이어 오늘(20일) 확진자는 13명이다. 이는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확진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2월 29일 909명, 3월 3일 974명에 이르는 천여 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였던 절망의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과 극복의 역사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사투의 현장을 자진하여 달려간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술이 가장 큰 힘이었다.
나아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혜롭게 대처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00만 재일 한국인이 거주하는 이웃 나라 일본의 대응과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살피게 된다. 일본은 지난 15일부터 연속하여 1일 500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에 이어 어제(19일) 12시 기준 전일 568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11,073명으로 우리나라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어 오늘(20일) 12시 기준 일본 NHK 집계에 의하면 도쿄의 107명을 비롯한 34개 지역에서 3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11,522명이 확진된 상황이 절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특히 오늘(20일)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은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데 비하여 일본의 수도 도쿄는 1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1,395만 명 인구의 일본의 수도 도쿄의 누진 확진자는 3082명으로 인구대비 확진율 0,222%이다.
이에 비하여 973만 여명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누진 확진자는 624명으로 인구대비 확진율이 0,006% 사실은 너무나 극명한 비교이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은 올림픽 개최라는 명분에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19 초기 진단과 대응을 간과하며 상황을 은폐한 의혹이 살펴진다.
이는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면서 많은 진단이 이루어져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7일 수도 도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긴급 사태가 선언되자 도쿄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은폐해오면서 재난을 자초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야유가 넘쳐났다.
도쿄 시민들은 도처에서 아베 총리는 물러나라는 구호를 주저하지 않고 외쳐댔다.
이와 같은 수도 도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한 직후 아베 총리는 TV 도쿄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여 현지 일본인은 물론 재일한국 교포들은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대응 시스템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재난에 대하여 가구별로 현금 30만 엔(한화 342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안을 발표
하였다가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소득제한을 두는 선별지급이 아닌 모든 가구의 지급을 요구
하면서 국민 1인당 10만 엔(한화 11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하는 좌충우돌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같은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갈팡질팡 대응책은 지난 1일 발표하여 일본 정부가 466억 엔(약 5300억 원)을 들여
전 가구에 2장씩 지급한 아베마스크로 불리는 세탁용 면 마스크에서 3인 이상 가구는 가위바위보를 하란 말이냐는
불만과 함께 면 마스크를 세탁한 이후 사용키 어려운 분통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욱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지난 3월 15일(일요일) 오이타(大分)현에 있는 우사
(宇佐)신궁을 참배하는 단체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지난 16일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에 보도되면서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 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살펴지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세세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산타클라리타에 본사가 있는 영국과 미국의 합작회사인 세계적인 프린세스 크루즈(Princess Cruises)사의 크루즈이다.
이와 같은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는일본 미쓰비시사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04년 3월 첫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국적은 영국이며 운항을 담당하는 회사는 미국의 카니발 코퍼레이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인 모범생이 된 것은 시민의 힘 덕분이라는 평가가 외신
으로부터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한국과 홍콩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있는 것은 봉쇄 때문이 아니라 모범적 시민 덕분일 것’ 제하 기사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SCMP는 한국의 전문가들을 인용, 한국과 홍콩 모두 강제적인 봉쇄조치 없이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 선두에 선 것은 시민들이 정부 조치를 기다리기 전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라고 봤다. 한국인들은 정부의 공식 지침이 내려지기 전부터 마스크 착용 등 자체 예방책을 취했는데, 이는 미국·이탈리아 등
서구 사회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SCMP는 또 한국 사회는 서구국가들보다 더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금제를 도입한 말레이시아, 사살 명령까지 내린 필리핀을 반대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권고 조치만을 내렸고, 사람들이 대중교통 등도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SCMP는 풀이했다. SCMP는 “한국의 교통·보건 등 선진 인프라시설, 정부에 대한 신뢰 등도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을 거둔 요인”이라며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전세기로 귀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거주 교민들이 탑승한 경찰버스가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임시 격리 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코로나19' 대응 한국 경찰 방역활동, 전 세계에 공유된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한국 경찰의 방역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 자료를 제작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에서 영문으로 제작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에는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 및 기능별 주요 임무와 업무지침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자가격리 이탈자의 소재추적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불법행위 수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방역적 경찰 활동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시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염 예방대착과 모범사례를 담아 각국 경찰기관이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를 전 재외공관에 PDF 파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한편,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해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가 보건위기 대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한국 경찰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치안
일본에서 22일 45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현지 공영방송인 NHK가
23일 보도했다.
사망자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요코하마(橫浜)항 정박 중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1만2천704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5~18일 500명대였다가 19~21일 300명대로 줄어든 뒤 22일 400명대로 늘었다.
도쿄도(東京都)에선 13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천439명으로 늘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에서 20일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난 데 이어 22일에는 33명의 승무원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 늘어 311명이 됐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 /AFP 연합뉴스
뉴욕주 등 접촉자 추적 나서기로…뉴욕시장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중부·남부에선 경제 재가동에 속도…일부 시장은 반발하기도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22일(현지시간) 84만명에 근접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3시 38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83만9천836명으로 집계했다. 또 사망자는 4만6천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날인 2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명 가까이 치솟으며 최다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날의 신규 확진자는 3만9천500명에 달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조심스러운 경제 재가동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뉴욕이 이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뉴욕·뉴저지·코네티컷주가 함께 환자의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뉴욕 시장이자 대선 주자로 나섰던 마이크 블룸버그와 존스홉킨스대도 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돕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뉴욕항에 파견된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경제 재가동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는 '검사와 추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나오면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모두 검사한다는 것으로,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방법"이라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즉시 격리되고 집이나 호텔, 병원에 머물며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를 제대로 하려면 수십만명의 사람이 필요하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관하는 불꽃놀이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뉴욕시는 6월까지 대규모 행사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가 재가동하고 주민들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정표를 나보다 더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정해진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용 면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통령은 이번 주에 10만개, 다음 주에 25만개, 그다음 주에는 더 많은 면봉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은 아직 이 도시가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정점에 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급증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재가동이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아주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지침 준수를 전제로 미용실과 체육관, 네일숍, 마사지숍, 문신숍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 상태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달 26일 만료되는 자택 대피 명령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교류 활동을 줄이는 새로운 '자택 대피 권고' 단계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단, 초중고교는 이번 학년도 말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미용실을 포함해 많은 종류의 사업체·가게가 곧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27일 경제 재개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애벗 주지사는 "완전히 재가동하지는 않겠지만 전략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승인한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한 시장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너무 일찍 문을 열 때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치른 모든 희생을 무효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2위 육류 가공·처리업체 타이슨은 아이오와주 워털루의 돼지고기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이 있는 블랙호크카운티는 공장과 연루된 코로나19 환자가 182명 발생했다며 이 공장에 자발적으로 문 닫을 것을 요구해왔다.
‘바깥활동 제재철회’를 요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폭정'이라고 주장 미국 확진자 80만명·사망자 4만5000명.. 세계 1위 하버드대 "미국 사회적 거리두기 2022년까지 연장 필요할수도"
▲ 자가격리에 지친 미국민들이 자유를 달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 미국서 자가격리 반대 사위 자가격리에 지친 미국민들이 ‘자유를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하다며 미국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전일보다 2만3133명 는 81만5892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도 전일보다 2612명 증가한 4만5126명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미국에서는 2022년까지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중환자 수용 능력이 상당 수준 증가하지 못하거나, 치료법과 백신을 사용할 수 없는 한 2022년까지 간헐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뚜렷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기본 조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효과적인 거리 두기 지침으로 의료 시스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이고,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격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것이 경제·사회·교육 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2024년 말 재발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가 퇴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기에도 감시를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집계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5만1538명, 사망자는 17만7177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스페인 20만 △이탈리아 18만 △프랑스 15만 △독일 14만명 순이다.
한때 확진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한국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은 8만3853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확진자가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겨울,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가 지금 겪은 것보다 실제로 더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독감 유행병과 코로나19 유행병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호흡기계 발병을 동시에 겪는 것은 보건 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듯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미국민들은 ‘자유를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콜로라도, 유타, 텍사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18개 주에서 자가격리 에 반대하는 첫 시위가 열렸다.
아이들은 학교를 열어달라며 피켓을 들었고, 어른들은 해변에 가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다. 지난 19일 워싱턴주에서 약 2500명, 콜로라도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 등 10개 주에서 각각 약 200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참가자들은 주청사, 시청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바깥활동 제재철회’를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지침을 둘러싸고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갈등이 커지면서 폭행과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켄터키주 루이빌에 거주하는 한 의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10대 소녀들과 다툼을 벌이다 18살 흑인 소녀를 목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의사는 지난 3일 부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10대 소녀 9명이 서로 모여 있는 것을 보고 6피트 거리 두기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부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했고, 이를 본 흑인 소녀는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에 격분한 의사는 소녀들을 밀쳐내고 흑인 소녀에게 달려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둘러싼 다툼으로 80대 할머니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WP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는 30대 여성이 80대 할머니가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밀쳐내다가 할머니는 머리를 복도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지 몇 시간 만에 결국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숨진 동료 의료진의 사진이 붙어 있는 피켓을 들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일본 코로나19에 '휘청'…트럼프·아베 지지율도 일제히 하락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미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2일(한국시간) 월드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1만7053명으로 지난달 19일 1만명을 넘어선 이후 한
여만에 80배 가량 증가했다.
사망자도 4만5227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255만3159명)의 32%에 달하며 사망자도 25%를 넘어서 최대 피해국가가 됐다.
미국 내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보여, 폭발적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1.56p(-2.67%) 하락한 2만3018.88로 장을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97.50p(-3.48%) 떨어진 8263.23으로 마감했다.
S&P500도 86.60p(-3.07%) 빠진 2736.56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일본도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2020 도쿄올림픽 강행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으나, 대회 연기가 발표된 직후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390명이 증가한 1만2255명으로 확인됐다.
일본 내일일 신규확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두자릿수대에 머물렀으나 이달들어 수백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미국 백악관 페이스북]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월보다 6%p나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9%p 상승한 5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6%p 하락한 것은 취임 후 최대 폭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미국은 프랑스, 영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캐나다 결합보다 더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했다"며 자신의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인스타그램]
아베 총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대표적 우파적 성향 ‘산케이신문’이 11~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2.3%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이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또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41％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42％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결과는 지난달(14∼15일)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 여론은 2％p 하락, 비판 여론은 4％p 상승한 것이다.
[롬멜(벨기에)=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벨기에 롬멜의 한 화장센터에서 보호복을 입은 한 작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담긴 관을 화장 가마에 넣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일시 폐쇄(셧다운) 조치를 5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2020.04.17.
멍청하다"..코로나 치명률 '세계 1위' 된 벨기에의 비밀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코로나19 치명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속했지만 최근 그 자리를 내줬다.
새로운 주인공은 유럽연합(EU) 강소국으로 평가받는 벨기에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벨기에는 22일 오전 9시(현지시간) 기준 확진자가 4만956명, 사망자는 5998명이다.
치명률은 세계 평균인 7.0%를 훌쩍 뛰어넘는 14.6%로 세계 1위(확진자 100명 이하 국가 제외)다. 서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어떻게 코로나19 치명률 1위 국가가 됐을까.
벨기에의 독특한 사망자 집계 방식..."잠재 사망자도 포함"
벨기에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독특한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방식' 때문이다.
벨기에는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으로 최종 확인되지 않아도, 의심 증상 후 요양원 또는 자택에서 사망한 '코로나19 의심 사망자' 모두를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 포함한다.
벨기에의 바이러스학자 마크 반 란스트는 이 같은 집계 방식을 "멍청하다"고 비판했다.
'치명률 1위'라는 오명이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정부는 병원과 요양원 사망 건수를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반면 벨기에의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반 구흐트는 "포괄적인 집계 방식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해주며, 긴장감을 조성해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벨기에가 그 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식 사망자 수 적은 유럽국가 "검사 능력의 한계"
벨기에와 반대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병원 사망자만을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한다.
이는 전체 사망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원 사망자들을 대폭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프랑스·영국 등 일부 국가는 요양원 사망자를 통계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팽배하다.
가디언즈는 지난 9일 보도에서 영국 요양원 대표기관인 '케어 잉글랜드'가 요양원 사망자 수를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정부가 집계한 사망자는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이 병원 사망자만을 집계하는 이유는 검사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제한된 검사 능력을 고려하면 고령 또는 기저질환자가 대다수인 요양원 사망자는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셈이다.
실제로 벨기에의 치명률은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
벨기에에서 집계된 코로나19사망자 중 44%는 병원에서, 54%는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 사망자만으로 재산정한
벨기에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세계 평균에 가까운 6.4%다.
[리에주=AP/뉴시스]지난 27일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보고있다.
2020.04.01.
벨기에의 '포괄적 집계' 방역에 유효할까
치명률 집계 기준에 대한 벨기에 내부 여론은 엇갈리지만, 더욱 포괄적인 형태의 현 기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벨기에에서 지난 19일 새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32명으로 한 달 만에 가장 적었다. 2
0일 신규 사망자도 168명으로, 전날보다 62명 줄었다.
벨기에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외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표가 여러 개 있다"면서 위기의 정점이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높은 치명률에 따른 높은 경각심이 확산 방지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벨기에 집계도, 다른 국가 집계도 저마다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벨기에 역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들을 검사해 코로나19 치명률을 정확한 수치에 가깝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강타한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절박함 속에서 꺼져 가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경제학의 대가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26명의 경제학 그루들은 과연 어떤 솔루션을 내놓았을까.
그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담아낸 ‘특별한 인터뷰’를 묶은 책이 있다.
바로 『코로나 경제 전쟁』이다. 이 책은 바이러스가 바꿔 놓을 뉴노멀 경제학을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미 켜진 경고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그저 ‘중국의 문제’로 생각되던 것이 ‘유럽의 문제’, ‘미국의 문제’가 되었고, 어느새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의 경제 주체 중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방역과 경제 위기
한가운데 서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시장 불안은 주식에 채권까지 폭락시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이른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 각 지자체까지 긴급 구호 자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 위기가 극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꺼져 가는 경제 등불을 살려 보려 하지만 등불은 계속 흔들리고 있다.
곧 사회 취약 계층을 덮친 파도가 부의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직장인과 이른바 중산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도 밀어닥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이른바 ‘BC’와 ‘AC’로 나누고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뜻이다. 바이러스가 의학적 전염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코로나19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는 언젠가 표면적으로는 치유되겠지만 정치, 사회, 경제적 후유증은 세계의 새로운 질서와
패러다임을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경제는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지점이 올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예측한다. 그야말로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 앞에 놓인 것이다.
무엇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군불을 때는 듯한 미봉책, 즉 소극적인 대응은 단순히 효과적이지 못함을 넘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할 뿐이다.
바이러스 쇼크를 아예 차단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그 파급 영향을 완만하게 조절하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신호가 곳곳에서 그 경고등을 켜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마찬가지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위기에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코로나19 확산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기다. 마치 전쟁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가계, 기업,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기 대응 정책을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1단계는 ‘전쟁’이고 2단계는 ‘전후 복구’라고 제시했다. IMF는 “복구 단계에서는 각종 규제가 풀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을 피하며 사업과 무역 네트워크가 보존되는 정책을 펴면 더 빠르고 원활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핵심 물자를 공급하고 실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가계와 기업에 대한 유동성 대책 등을 통해 경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 후유증 가운데는 무엇보다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 수출 금지 조치가 유발한 글로벌 식량 위기 불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마다 벌어지는 국민들의 사재기 열풍에 각국이 곡물과 식재료 수출을 막고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어 ‘4월과 5월에 식량 위기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다수다.
그 신호등은 이미 켜졌다.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곡물 비축을 위해 3월 말까지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캄보디아 역시 4월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태국은 계란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두 배로 뛰자 일주일 동안 수출을 금지했고, 파키스탄은 양파 수출을 중단했다.
또한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도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물자 이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과 수요처의 분리에 익숙해진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농업은 국경 봉쇄로 인한 인력 이동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개 선진국 농업 부문은 이민자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꺼져 가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경제학의 대가들이 한데 모였다.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26명의 경제학 그루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놓았을까. 그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담아낸 ‘특별한 인터뷰’가 있다.
바로 『코로나 경제 전쟁』이다. 20명이 넘는 경제 석학들의 조언을 집대성한 『코로나 경제 전쟁(부제: 바이러스가
바꿔 놓을 뉴노멀 경제학)』은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대학 국제경제학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에 표류하는 한국 기업과 정부, 청년에게 미래 방향성을 예측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매일경제와 손을 잡고 내놓은 한국어 특별판이다.
그는 인터뷰 특별 서문에서 현 상황을 “현대 경제가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방역·경제 위기”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후 단시간에 세계 석학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아이디어의 공유·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집필에 참여한 저자는 볼드윈 교수의 스승인 크루그먼 교수를 필두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애덤 포즌 피터슨
국제연구소장,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등 26명에 이른다.
책은 총 3개의 주제, 즉 ‘코로나19 전쟁, 팬데믹 경제학, 코로나19가 바꿔 놓을 뉴노멀’을 다루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도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들의 제언
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점검해 본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과연 지금의 위기가 극복 가능한 것인지,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먼저 이 책의 엮은이 제네바대학 국제경제학대학원 교수이며 『복스』(voxEU) 편집장인 리처드 볼드윈 교수의 인터뷰이다. 인터뷰는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이메일로 진행했으며 리처드 볼드윈 교수에게는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물어보았다.
(이하 일문일답과 6개의 주제는 책의 본문에서 인용했다.)
-세계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세계가 추구해 온 세계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인다. 이것이 ‘역세계화Deglobalization’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볼드윈: 어느 쪽이든 가능하지만 나는 낙관론자다.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일을 겪는
매우 희귀한 사건 중 하나지만 이는 결코 세계 대전이 아니다.
모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각국 국민들이 ‘인류가 다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깨닫고, 세계화를 포함한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호흡기, 진단 키트 및 백신 같은 의료용 제품과 의료 기기의 거래는 많은 국가가 위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제조업은 질병과 대응책에 의해 지장을 받겠지만, 이는 중국과 동아시아 제조업 분야가 정상화되면서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 핵심 의료 용품을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의 종식이 아닌, 세계화의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희망한다.
물론 각국은 이제 국내에서 필수 의료 기기를 생산, 유지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세계화의 끝은 아니다.
-국내 문제 해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드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다.
그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기업인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반무역’ 또는 ‘반중국’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나 다자 무역 체제를 무시하는 발언은 실제로 무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정보를 듣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본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이 과거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언젠가 바이러스는 극복될 것이고, 그 이후 코로나19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볼드윈: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사실을 부인하고, 감염병의 현실에 직면할 의지도 없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코로나19와 미국 산업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미국으로의 회귀와 같은 자국 내 공급망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가 재선되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무역 체제에 입혔던 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식 자본주의에 내재된 더 깊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지만, 1980년대에 대화와 단계별 조치로 일본과의 통상 갈등을 해결했던 것처럼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G7(G20) 정상들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각국이 생존 차원에서 각개 전투를 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 문제일까, 아니면 코로나19의 특수성 때문일까?
볼드윈: 세계는 미국이 추구해 온 꾸준하고 장기적이며 명백한 이해 관계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은 이러한 기존 미국식 정책과 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없는
공간을 채워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생산 단가 인상과 미중 갈등으로 탈중국했다. 탈중국한 다국적 기업에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볼드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위험을 다양화하는 것은 인류의 지혜다. 2011년 태국과 일본의 공급 충격에서 배운 것은 ‘기업들은 위험에 대비한 공급 체계 다양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모든 것을 조달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며, 국제적인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 외 적어도 하나 혹은 두 개 국가에도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팬데믹 공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각국이 일단 국경부터 폐쇄하고 있지만, 사태가 호전되면 상당 부분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볼드윈: 전망하기 어렵다. 반이민은 반무역과 경제적으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수의 젊은 노동자들을필요로 하는 고령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경향은 더 많은
이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이 제한하기 때문에 자국도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황열병과 같은 질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황열병 발병국 여행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 코로나19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G2 갈등을 어떻게 전망하나? 악화될까, 개선될까?
볼드윈: 그것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
그의 본능은 미중 갈등으로 향할 것이고, 재선이 되면 대중국 압박에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느낄 것이다. 만약 재선에 실패하면,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 다음”
제이슨 퍼먼(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책 속 ‘팬데믹 위기,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까’ 챕터에서 제이슨 퍼먼 교수는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과도함을 걱정하다간 사람들의 고통은 물론,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장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둘째, 가능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원 경로를 찾기보다는 과거에 시도하여 성공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낫다.
셋째,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명하라. 모든 것에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는 의무적인 유급 휴가 제도가 없으므로 팬데믹이 닥치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넷째, 대응 과정을 다각화하고 파생되는 의도치 않은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중복 지원에 따르는 리스크는 많은 사람이 배제되는 데 따르는 리스크보다 훨씬 적다.
다섯째, 민간 부분의 협조를 많이 끌어내라. 민간 부문 기업체들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응의 다각화가 가능하다.
여섯째, 활발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이슨 퍼먼 교수는 이 원칙을 실제 운영하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첫째,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병원 시스템, 항바이러스와 백신 연구 등 모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라. 이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바이러스 문제가 지나간 후에는 사람들이 지출에 있어 보다 여유를 갖게 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을 지원하라.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고용을 늘려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증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상환 연장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규제 변화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막을 수 없다면 억제와 둔화를 택하라” 피에르 올리비에 구량샤(UC버클리)
엄격한 공중 보건 정책은 전염병의 확산을 둔화시킨다.
공중 보건 역량이 평균 정도 되는 국가라면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위생 수칙을 홍보해 ‘감염률 곡선 평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실천한 대만, 싱가포르, 중국의 후베이성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현저히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적극적 방역 조치가 생산 가능 인력의 활동을 멈추게 해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적 전염’ 예방을 위해 거시 경제적 대책을 세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권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세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 또한 가계와 기업 재무에 작용하는 경제의 하방 압력을 약화한다.
경제 정책의 순위는 경기 침체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
첫째, 노동 인력은 격리되거나 집에 있어도 고용이 유지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해고 수당 또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출 조건을 완화해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있다.
셋째, 부실 채권의 급등에 대비해 금융 시스템을 지원, 보완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조치이나 지금은 신중할 때가 아니다. 임박한 경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시작은 공중 보건 정책으로 바이러스의 신체적 전염을 제한하는 것이며, 보건정책이 경제 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제적 전염을 예방하는 경제 정책의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을 것들” 찰스 위폴로즈(제네바대 국제경제학대학원)
현재 코로나19는 마치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처럼 각국 정부와 사회 전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흥미진진하다.
중국은 엄격한 통제 속에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에 대응했고,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안이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들은 곧 이러한 대응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을 인정
하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대응은 더뎠고, 프랑스의 경우 보건 의료 노조에서는 자원 부족을 바로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를 세균 배양용 접시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놀랍게도 일본 보건
당국은 크루즈 승객 중 극히 소수만 진단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응 방식은 경제적 대응책으로도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단번에 경제를 거의 전면폐쇄했다. 물론 곧 현금을 쏟아 붓는다면 다시 경제에 재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미 재정 적자 감면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일본중앙은행은 주식 매입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는 그 심각성과 지속 기간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계가 직면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제도’다. 각국의 제도는 역사, 문화, 인종적 분열, 정권, 선거법 등의
산출물이다.
이 순간 가장 안전한 전망을 하자면 이것만은 확실하다. 향후 몇 년 동안 다양한 학문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풀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 장진혁(프리랜서) 일러스트 포토파크 사진 픽사베이 발췌, 인용 및 참조 『코로나 경제 전쟁』(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 매경출판 편역, 펴냄)]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숨진 동료 의료진의 사진이 붙어 있는 피켓을 들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https://www.newsquest.co.kr/news/photo/202004/76519_50186_240.jpg)
![[롬멜(벨기에)=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벨기에 롬멜의 한 화장센터에서 보호복을 입은 한 작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담긴 관을 화장 가마에 넣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일시 폐쇄(셧다운) 조치를 5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2020.04.17.](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23/moneytoday/20200423051300235gjir.jpg)
![[리에주=AP/뉴시스]지난 27일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보고있다. 2020.04.0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23/moneytoday/20200423051300729qjn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