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다시 문을 연 베이징 자금성에 관광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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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이번엔 바이러스 전쟁 …중국 대상 천문학적 보상액 세기의 소송전
미국과 중국이 관세보복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를 위기를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코로나19’를 놓고 ‘바이러스
진원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이 사망한 세계적인 전염병의 원천은 중국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원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이것이 전 인류에 살포되었고 그 책임은 중국이라는 것,
1일(현지 시간) ‘메일온라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공 또는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고 미국 정보기관은 결론을 내렸지만, 미국 스파이계는 중국우한 실험실에서 우연히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외신들이 주요뉴스로 다루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출이 실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우한 바이러스”라면서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중국에서 왔음을 부각했고 중국이
부담금도 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y)가 트럼프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수사관을 우한
(Uhanhan) 연구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품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답을 모른다는 사실은 중국이 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중국이 외부 전문가들을
실험실로 들여 보내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자극을 줬다.
이는 소송이다.
미국이 소송의 불을 지피자 전 세계 40여 개국이 잇따라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중국에 대한 피해보상(6조 달러) 소송을 미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피해보상액은 우리 돈으로 수십조 달러에 달한다. 이에 앞서 미주리주가 주 정부 중 최초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중국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바이러스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맞선다.
코로나19 발원지를 밝히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누출됐다는 것 자체가 음모론에 불과
하고 국제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건 황당한 장난일 뿐이다”고 말한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3만8451명을 기록했으며 총 사망자는 6만876명 29일(현지시간)이다.
코로나19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30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기준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19만1827명으로 이중 3분의 1은 미국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는 22만7535명을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이탈리아(2만7682명), 영국(2만6097명), 스페인(2만4275명), 프랑스(2만4087명)에서 사망자 수가 2만명을 넘었다.
이승우 글로벌이코노믹 의학전문대기자 faith82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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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중국, 정면충돌 하나..."트럼프, 中 코로나19 대가 치러야"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맞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무역 휴전`에 들어
갔던 주요 2개국(G2) 간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전선을 옮겨 다시금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듯한 조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보복 카드는 무역에 이어 재선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는 대중 강경 드라이브 2탄이라는 측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내부 논의 사항을 알고 있는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를 갖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WP가 이 회의에 대해 아는 2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정보 당국 인사들도 이번 작업에 관여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두 초대강국 간 관계를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아마도 중국에 의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WP는 보도했다.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WP가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대중 집단 소송 문제에 관여해온 조지 소리얼은 WP에
자신과 백악관 당국자들이 중국의 주권 면제를 제한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국내법으로 `주권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권면제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며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해왔다고 WP가
내부 논의를 알고 있는 2명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방안과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대중 보복 방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이다.
또한 일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물자들을 보내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있다고 한다.
고위 당국자는 WP에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보다 신중론 쪽에 선 경제 참모들과 대중 보복을 강하게 주장해온 국가안보팀 간 파워 게임에서 국가안보팀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고위 참모는 "중국을 벌주는 문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바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특히 일부 정치 참모들은 대중 징벌 카드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 방`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합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51%의 유권자가 중국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경우는 24%로 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맞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징벌 시도는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정치극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WP
는 전했다.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최근 들어 중국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
이라며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최근 맞받아치는 등 양국 간에 첨예한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사태 와중에도 미중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와중에 불붙는 美中 갈등…진원지 조사 및 수출규제
[임정빈 선임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수출규제를 내놔 주목된다.
이는 미중무역전쟁에 이은 새로운 분쟁이 촉발된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헤게모니를 놓고 패권다툼이 시작된 것
으로 보인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
받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very serious investigations)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첫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가 중국정부에 대해 코로나19 부실대응책임을 물어 각각 수천조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해놓고 있다.
또 “주권국가는 타국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이 문제가 되자 미 하원의원들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배 청구가 가능한 법안인 ‘결의안 6524호’를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맞소송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미중 간에 코로나19 소송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소송전과 함께 주목받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중국과 벌였던 무역전쟁의 확대 여부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 민간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했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도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반도체와 통신장비, 항공장비의 중국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용도에 맞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FPGA)와 특정한 통신 장비, 레이더, 고급 컴퓨터 등이
수출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외신은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외국회사들에 대해서도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자국 정부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승인도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여기에 포함했다.
이는 관세폭탄이 부과된 수입과는 관계없는 수출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중무역분쟁이 격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정상화가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분쟁은 새로운 방식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모형.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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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코로나 발원지’ 대립 속 남중국해서도 군사 충돌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도 군사
충돌 위기에 직면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배리함은 28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 해역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배리함을 몰아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추라”고도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대만해협, 동중국해 등에서도 부쩍 작전을 늘리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10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배리함은 당시 사실상 중국-대만의 휴전선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선’ 부근을 지났다.
사실상 중국 영해를 근접 항해하며 중국을 자극한 셈이다.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이끄는 항모전단 6척은 28일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간
해협을 통과하며 북상했다.
미야코 해협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관문이자 대중(對中) 군사봉쇄를 위한 미국의 요충지다.
랴오닝함을 포함한 중국 항모전단은 11일에도 미야코 해협을 통해 남하해 남중국해로 나아가는 기동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랴오닝함의 미야코 해협 왕복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18일에도 미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펼치자 여러 대의 군함이 아메리카함을 포위하듯 항해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태평양에 파견한 상당수 항공모함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 중국이 영향력 확대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루스벨트함,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칼 빈슨함 등 미 항공모함 4척은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정비를 위해 모두
항구에 정박해 있다.
반면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80여 개 지역에 중국식 지명을 부여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SCMP는 “코로나19 사태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군사 경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월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
© AFP=뉴스1
코로나 국제 소송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30/2020043000036.html
4월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지하철역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쓴 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로이터=뉴스1
'코로나 발원지' 중국에선 무슨 일이
#. 남편이 IT(정보통신)회사에 다니는 30대 중국인 주부 A씨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해 14일간의 자가격리 동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직접 요리하면 더 건강한 식단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최근엔 독일제 냄비 등 요리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기 시작했다.
#.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중국인 B씨는 개학을 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아이를 매일 오후 집 근처 공원에 데리고 나와 줄넘기를 시킨다.
학교에서 줄넘기를 숙제로 내주기 때문이다. B씨는 아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별로 없어 걱정이다.
이후 B씨는 스스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찾고 있다.
지난 13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중국 국기가 그려진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거리두기로 퍼진 비대면의 일상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전염병의 발원지인 후베이성을 봉쇄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다.
재택근무를 권장했고 개학을 연기했으며 아파트단지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쉽사리 완화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여전히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일상을 정상화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정상화 조치가 보수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선식품,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등 비대면 관련 비즈니스에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언택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산업 분야는 오히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와 일부 계층부터 시작된 언택트 산업이
코로나19로 중장년층과 일반가정을 파고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언택트 산업으로는 온라인 유통, 원격 진료,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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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민준 기자 |
☞ 본 기사는 ‘머니S’ 제642호(2020년 4월28일~5월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