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11일부터 신청하는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유리할까

도토리 깍지 2020. 5. 9. 21:0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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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9607@news2day.co.kr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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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청하는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유리할까


[서울경제] 정부가 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것과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으로 받는 것이다.


자격이 세대주 자격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상품권은 18일부터다.


과연 아무 카드나 선택해도 똑같은 혜택일까.

다만 지급방식과 신청일, 사용처가 다르다 보니 뭘 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해주는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급방식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어떤 형태로 지급받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돈낭비 막고 싶으면 선불카드?

전체의 절반을 치지하는 중산층에 속한다면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당초 시행

 초기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선불카드, 계획없이 사용하면 쌈지돈 전락?

신용·체크카드의 단점은 사용처에서 바로 쓰고 있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돈’을 쓸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따라 활용범위 달라져?

우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처 넓위를 비교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 보다 훨씬 유리하다.


■사용기간에 따라 누가 유리한가

오래 쓰고 싶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 지자체의 상품권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못박아 최대 기간으로 활용이 가능한게 장점이다.


■대리 신청한다면 ?

바빠서 세대주가 신청할 시간이 안된다면 세대원 신청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적절하다.

 18일부터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강원 인제군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7일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창구’에서 주민들이 1인당 20만원의 인제사랑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인제군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7일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창구’에서

 주민들이 1인당 20만원의 인제사랑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3월 29일~ 4월 30일 사이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는 가구는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이외에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지자체 부담 몫에 따라 지급액 달라진다?

정부는 1인 가구(세대주)의 경우 40만원부터,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다.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하도록 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준다.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6만4,000원을 보태 93만5,000원을 준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12만9,000원을 더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준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물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범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된 포인트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광역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통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다만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경기 김포시 북변공영주차장에서 열린 5일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0.4.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4인가족 기준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뉴스1








일산 시장 내 한 족발집에서 한 손님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시장 내 걸려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현수막, 오전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 사진=한전진 기자





한 상인은 과거부터 카드와 현금을 구별해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바가지는 믿기

힘들다고 했다.



/ 사진=한전진 기자





두부 2500원” 이재명 엄포 통했나…재난지원금 바가지 하루 새 ‘실종’

[르포] 재난지원금 카드 쓰면 바가지 쓴다? 고양·수원 재래시장 가보니…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재난지원금 카드를 쓴다고 가격을 올려 받는 곳이 있어요? 시장에 그 가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네요.
금세 다 뒷말이 돌아요. 도에서도 단속한다는 상황이고...”

8일 오전께 찾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시장의 한 두부집. 최근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상인들이 있다고 설명하자 손사래를 치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지원금 카드로 2500원인 두부 한 모 결제를 요구하자 흔쾌히 받아줬다.


보통 즉석 두부 평균가보다도 500원가량 싼 가격이다.

상인은 “항상 카드든 현금이든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었다” “재난지원금 카드라고 다를 것이 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시장에서 지역 5일장을 따라 옮겨 다니는 노점‧좌판 상인을 제외하면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을 거절하는

 상인은 거의 전무했다.


특히 카드 사용 시 수수료, 부가세를 이유로 10%씩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 상점은 단 한곳도 찾지 못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동체 이익 훼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빠르게 강경 대응을 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지사는 바가지 행위를 한 15곳의 업소를 적발해 전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근의 청과점에서 3개 1000원인 오이를 구입할 때도 상인은 재난지원 카드를 반겼다. 청과점 상인 이모씨는 “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는데, 현금만 고집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며 “단골 분들이 현금 계산하면 덤을 더 주는 정도지

절대 바가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먹거리 골목에는 이미 족발 등이 재난지원금 카드로 적잖이 팔리고 있었다.

몇몇 사람의 손에는 파란색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이곳 족발집 상인은 “(바가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라며 “카드 수수료가 거의 1% 이하로 낮아진지 꽤 됐다”며 “과거

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기존처럼 가격을 올려 받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아닐까 한다”

라고 추측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분명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석 두부를 재난지원 카드로 2500원에 결제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오이 3개 1000원 같은 소액도 카드 결제를 흔쾌히 수락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실제로 신한카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올해 3, 4월 주차별 소비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사 경기도 가맹점 매출 3월 1주차(3월1~7일)를 100%로 했을 때, ▲4월 1주차(4월1~7일) 108%, ▲2주차(4월8~14일) 107%, ▲3주차
(4월15~21일) 122%, ▲4주차(4월22~28일) 124%로 4월 3주차부터 이용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 소득이 실제 소비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수원 남문시장도 바가지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팔달문 인근 화원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꽃도 구입이 가능하냐”는 손님들의 물음이 이어졌다.


어버이날을 맞아 7000원 등의 카네이션이 불티나게 팔렸다.

 기자임을 감추고 현금 결제를 내세우며 “혹시 할인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이미 할인 중”이라며 “더는 깎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남문시장의 내부 의류 상점가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할법한 상인들도 “카드든 현금이든 가격은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카드 거부‧현금 선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1000원, 2000원 등의 저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소규모 반찬, 과일 가게들은 기계 오류, 고장 등을 내세우며 카드

 결제를 피했다. 그럼에도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바가지는 없었다는 게 손님들의 대체적인 평이었다. 

반찬 가게에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했다는 권모 씨는 “몇 천원 반찬 팔아 얼마나 남겠나”라며 “상인들은 몇 푼이라도

 아끼고 싶을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50대 주부 이모 씨도 “오죽하면 저런 핑계를 대겠나, 다 알고도 이해하는 것”이라며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딱히 거부감은 들지 않는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원래 소상공인 살리자고 지원금도 주고 하는 것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수원 남문시장 인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같은 꽃들도 재난지원금 카드로 많이

 팔렸다.


/ 사진=한전진 기자






한복점에 붙어있는 지역화폐 홍보 문구


/ 사진=한전진 기자











/사진=이미지투데이






재난지원금 '꿀팁' 찾다 감옥 갈 뻔 했네요"


중고장터·커뮤니티서 재난지원금 '깡' 시도 '속속'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가 주소지인 부모님이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데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친구가 재난지원금을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결제하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손해 보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에는 지원받은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도 자주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중고사이트 자체적으로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는지 묻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재난지원금은 카드나 상품권 중에서 골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활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런 글에는 꿀팁 전수 대신 만류의 답글이 달린다.

“방법 없다.
그냥 마트에서 쓰거나 필요한 데 쓰시길”, “안 하는 게 좋겠다.
걸리면 형사처벌, 벌금 있어요” 등이다.

한 누리꾼은 답글로 “경기도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전액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친절히 공유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깡’한다고? …‘철컹철컹’ 주의보

글쓴이들은 재난지원금 방침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며, 속칭 ‘깡’(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고양시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던 누리꾼은 “잘 몰랐는데 고맙다”며 “저 감옥 갈 뻔 했네요ㅠㅠ”라고 답했다.

정말 ‘재난지원금 깡은 감옥행(?)’일까?
표현은 조금 과격하지만 실제로 적발시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윗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지역은 경기도인데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화폐로 분류되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매매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포착된 영상이 지난 5일 입수됐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깡 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현금 결제와 차별해 바가지를 씌우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맹점 박탈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경기도 콜센터와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역시 재난지원금 거래 적발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반복적, 조직적 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로 지급하고 있고, 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된다.

일부 지자체가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지정한 종이 상품권은 전자화폐가 아닌 탓에 같은 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적발시 환수하고 반복행위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요 목적이 소비 촉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동네 과일가게와 미용실 등에서 쓰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관련 법안도 제정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7월 2일부터 지역상품권의
 깡 행위 적발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행정안전부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배포한 카드 뉴스.

 /제공=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