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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도토리 깍지
2020. 5. 12. 11:22
▲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광장 앞 서울시 상징조형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헤럴드DB]
대전 동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팀 직원들이 8일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온라인에 접수된 지원금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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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세대주 카드로 포인트 충전…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못해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이번주까지 5부제… 카드사 홈피·앱 접속
선불카드·상품권은 주민센터·은행 접수
사용실적·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 그대로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골목상권서 사용
온라인 결제·각종 공과금 납부는 불가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수령액 일부 기부금액 선택할 수 있어
신청 안 해도 기부… 15% 세액공제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해야 한다.
통상 신청 이틀 뒤 지급되며 8월31일까지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 또는 기부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10일 발표한 브리핑 및 안내문을 토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기부 방법 등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아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는 카드사는 어디인가.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이 중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11일 오전 7시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각 카드사에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까지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에 맞춰 5부제가 적용된다.
끝수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이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 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아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의신청은 지난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일부 카드사들은 온라인 신청기간을 이달 31일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도 신청기간을 약 한 달로 정할 예정이지만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시스템 점검 등의 이유로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는 없나.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카드는 각각 가까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비씨카드의 경우 우리·기업은행 등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오프라인 창구가 없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 안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1일 신청한 국민은 13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다만 8월31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정부는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월31일(월)까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주소지를 뒀다면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신용·체크
카드를 긁을 수 있다. 다만 경기 부천 시민이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소득보전 외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이들 유형·업종을 제외하고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 상점에서는 평소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련한 제한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없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는 물론 음식점과 카페, 병원·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학원 등 골목상권 이용이 가능하다.
또대기업 계열 편의점과 빵집, 주유소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유흥 및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충전금으로 낼 수
없다. 유흥 및 위생, 레저, 사행 업종 및 성인용품점 등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제한 업종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되나.
“기존엔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2∼3일 후에 카드사 문자로 ‘사용제한’이 통보됐다.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돼 충전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용제한업종에서 카드를 긁었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의 돈이 나간다.”
―배달 앱도 이용할 수 있나.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다.”
―지원금 결제도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카드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카드 사용 실적에 들어가고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연계 신용·체크카드를 기존에주로 사용했던 카드로 지정하는 게 좋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오는 18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3월29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
지급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에도 추가 금액을 받는 가맹점이 있다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는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후에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지자체에 따라 1000∼5000원권도 선택 가능)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전액 기부된다.
기부하면 올 연말정산 때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한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고용문제 대응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확대 예산으로 쓸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연합뉴스TV 제공]
신용카드 연체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받으세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카드가 정지됐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신청
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가 오전 한때일시적으로 접속 지연이 될 정도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신청인이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해야 하고, 해당 카드가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을 연체해 사용이 정지됐다면 해당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체된 세대주는 이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온·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회원은 신청이 안 된다"며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로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쓰나?’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며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는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지역과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현금 수급 대상은 286만 가구
4일 99% 지급, 1조2902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대상은 전체 지원 대상 2171만 가구의 13%인 286만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 99%인 283만 가구가 지난 4일 총 1조2902억 원을 1차로 지급받았다. 시도별로 구분하면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이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계좌정보 오류로 1차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는 관할 지자체에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지급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예를 들면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에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그 외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원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5
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후 2일이 지나면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연계은행은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을 경우 온라인은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하면 된다.
이 역시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원과 대리인도 위임장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만 5월 16일부터 요일제 관계없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고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 어떤 카드로 받지?
11일(월)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인 5월 1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
되지 않고 소멸된다.
■ 어디서 쓸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등이며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 백화점과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또한 삼성 디지털프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 등이 대형전자판매점에 해당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표1 참조)
스타벅스, 다이소, 까사미아, 타이어뱅크, 아티제 등 본사직영 대형프렌차이즈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서울에 위치한 지점에서 서울시민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차별화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 재난소득과 겹치면?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재난소득과는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중복지급하거나 차감 지급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해 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과 전북 순창군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5월 15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관계없이 중복지원이며 서울거주가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가구당 30~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는 4월까지 신청 마감했고 선불카드는 7월31일까지다.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된다.
■ 그냥 기부하고 싶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 할 때 거부의사 표시 ▲ 지원금 수령 후 기부 신청 ▲신청개시일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 기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 후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하고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도 전액 기부 처리된다.
기부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다.
쵲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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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토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신청 이틀 뒤 지급된다. 5월 13일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역 금고은행이란 새마을금고처럼 이름에 금고가 들어간 은행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따로 알아봐야 한다.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이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지만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은행 방문신청도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급으로 지급된다.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얼마 받을 수 있나?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한 집에 살아야만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까지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취업해서 별도로 돈 관리를 하고 건보료도 따로 내고 있다.
우리집은 2인가구인가 3인가구인가?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 개통 예정이며 조회도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가구 분류 및 금액 조회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
-세대주가 공무원이어도 지원금이 나오나?
나온다.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된다 .
-현장접수가 폭증하지 않을까?
행안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공적마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세대주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
으로 들어간다.
5월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곧 행안부가 발표할 것이다.
-100만원 중 80만원을 쓰고 20만원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 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된다. 구체적인 기부 방법은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한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있나?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는 4인가족이다. 우리 가족 40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대2(서울은 7대3)씩인데,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서 추가 분담분을 마련한다면 100만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력이 없을 경우 이미 준 액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의 형편과 선택에 달렸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일부 프랜차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각 지자체가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용처 제한을 참고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8월 31일을 잠정적으로 보고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8월 중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쓰고 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할까?
30일 통과된 법에는 “지원금을 수령 후 기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하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혹시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난지원금의 반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금융부장]가이 리치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의 영국 영화감독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대작은 없지만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연출로 인해 '영국의 타란티노'라 불리며 제법 많은 골수팬을 거느리고 있다.
1998년 '록 스탁 투 스모킹 배럴즈'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2년 뒤, 할리우드 자본을 등에 업고 톱스타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스내치'를 성공시키며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가이 리치의 영화는 독특하다. 수많은 등장인물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리저리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고 일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러닝 타임 내내 등장인물들은 비속어가 뒤섞인 대사를 속사포같이 쏟아낸다.
편집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고 현란하다. 스토리까지 복잡하다 보니, 보는 내내 혼이 쏙 빠진다.
결말은 앞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이 무색할 만큼 생뚱맞은 인물이 '어부지리'로 모든 것을 차지하며 끝난다.
90분 내내 관객을 가지고 놀다 뒤통수를 제대로 친달까.
이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며 한 번 빠지면 서둘러 다음 연출작을 찾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
영화에서도 자주 만나기 힘든 독특한 스토리와 연출이 가이 리치의 시그니처 스타일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의 사건도 이에 못지 않다.
지난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현실성 없어보이던 이 정책은 총선을 지나면서 갑자기 전 국민 100% 지급으로 공론화되더니 한 달 여만에 지급을 코
앞에 두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공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벌어진다.
바로 '자발적 기부'다. 지원금 지급을 목전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알아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라'며 바람을 불어 넣고 있어서다.
정부와 정치권의 풀무질에 관치에 길든 금융권은 앞다퉈 릴레이 기부 선언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이미 대형 금융사 몇 군데가 직원 수 천 명이 '동참'하는 기부를 약속해 버렸다.
해당 금융사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기부 천사'가 돼 있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차피 거저 생긴 돈인데 기부해서 좋은 일에만 쓰인다면 괜찮은 일이겠지만 또 한 번 반전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받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기부된 돈이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와는 상관없는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이 기금은 원래 근로자들이 차곡차곡 내는 돈을 정부가 잘 관리ㆍ운용해 돈을 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거둬들인 것보다 쓴 돈이 더 많았던 모양이다.
대략 2조원이 넘는 재정이 펑크가 났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당장 재원을 메워야 하는 상태다.
이 타이밍에 시의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구원군이 등장한 것.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며 만든 재난지원금의 일부가 기부라는 과정을 거치며, 정부가 구멍 낸 곳간을 메우는데 쓰이게 된 셈이다.
이만하면 가이 리치도 무릎을 '탁' 치고 갈만한 반전이다.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두당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은 몇몇에겐 든든한 쌈짓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발이 아닌 자발'로 가족들의 몫까지 고스란히 고용보험기금에 기부(?)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나 일부 금융사 직원들은 씁쓸했을 것이다.
아무리 공돈이라도 기부는 자발적일 때,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 아름다운 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11일부터 신청을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 내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서점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임세준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틀째···A부터 Z까지 총정리
신청 첫 주는 5부제 적용···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해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신청방법과 사용범위 등이 각각 달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는 11일 오전 7시부터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11일~15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 이후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주변에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 역시 18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 이용이 어려운 노령층 등 디지털 금융 배려 계층을 위해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청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 내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서점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 업종 △전자상거래 업종 △골프장·골프연습장 △귀금속점 △상품권 △국세지방세 등 일부 가맹점과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사 개별매장에 가면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통신요금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모든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 받는다. 또, 해외이주나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가구원이 대신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 원 단위로 1만 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1만6121가구에서
총 1조1556억4500만 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37만9470가구가 2502억9500만 원, 경기도는 44만7293가구가 2826억5100만 원, 부산시는 1
0만3982가구가 724억6600만 원을 신청했다.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날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20.4.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