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막강한 위상 실감? '세대주'의 재발견

 

김예슬 임수빈 인턴기자ㆍ대조시장 제공

 

 

 

 

.이태웅ㆍ이혜인 인턴기자

 

 

 

 

 

 

연합뉴스

 

 

 

 

일러스트= 김영석

 

 

 

 

재난지원금으로 막강한 위상 실감? '세대주'의 재발견

 

 

 

 

"너는 데리러 올 세대주 없지?"

지난 2월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에서 결혼한 여성이 미혼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북한. '세대주'는 북한에서 남편을 뜻한다. 주민등록등본 볼 때 말고는 잘 쓰지 않던 '세대주'라는 말이 최근 남한에서도 화제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주기로 하면서부터다.

여성도 세대주 가능

지난 4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신청자를 전국 2171만 가구 세대주로 한정했다.
세대주는 실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世帶)'의 대표를 가리킨다. 가족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독립된 주거와 생계를 꾸리면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혼 자녀가 취직해서 독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각 가정에서 마음대로 자신을 세대주라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분명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과거에 남성만 호주(戶主), 즉 세대주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폐지된 호주제에서 남성 세대주는 가정 재산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2008년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세대주 성별 제한도 사라졌다.

언제든 세대주 변경도 가능하다. 세대주라고 해서 과거처럼 우월한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다.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고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는 여성이지만 세대주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사할 때 김씨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기 때문.
김씨는 "누구를 세대주로 할지에 대해 남편도 나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당시 조금 덜 바빠서 주민센터 갈 시간이
있던 사람이 세대주가 됐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힘 세진 세대주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의식하며 지낼 일이 별로 없었다.
세대주에게만 주는 특별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가족이 지원금을 할당받으려면, 세대주 눈치를 봐야 한다.
특히 아직도 세대주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이라, 가부장제를 부추긴다는 논란도 일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임미현(가명·35)씨는 "세대주인 남편이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카드를 주면서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그만큼 적게 주겠다'고 해 크게 다퉜다"며 "사실상 아내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비 깡(카드 등을 에누리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세대주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면서, 소비한 내용이 고스란히 세대주에게 전달되는 것도 갈등
요인이 된다. 자기 몫을 사용할 뿐인데 괜히 눈치를 보게 되거나 주눅이 든다는 것. 맘카페 등에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내역이 가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 '카드사 번호를 스팸 번호로 지정해 놓는다' 같은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지급 방식이 불편하다는 남성 세대주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홍모(37)씨 가정은 아이들 물건을 사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때재난지원금을 쓰기로 했다. 신용카드가 하나뿐인 홍씨는 재난지원금이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요즘엔 현금만 쓴다.

다양한 가족 양상

더 큰 문제가 있다. 가정 폭력,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한 돈을 세대원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사안에 따라 이의 신청을 통해 세대원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관계를 복잡
하게 다투는 일이거나 증빙 서류 등을 갖추기 어렵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사회는 1인 세대 증가 등 가족 구성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는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세대주를 통해 자기 삶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3 아들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재난지원금 자기 몫 20만원을 달라네요.
받으면 쓸 데가 있다고. 알았다고, 다음 달부터 하숙비 매달 내라고 했습니다.'

재난 지원금 이후 온라인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다.
재미있는 농담으로 흘려듣지 말자.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늠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지

ⓒ 조선일보 & chosun.com,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본격화…'쏠쏠한 사용처' 어디?

 

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 막혔지만…노브랜드·GS더프레시는 'OK'
영화관, 카페, 편의점도 쓸 수 있어요…이케아·애플도 "결제되네?"

 

국민 10명 중 9명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대형 유통채널에서는 쓸 수 없다.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대기업이라면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유명한 곳'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쏠쏠한 사용처'도 더러 있다.
노브랜드 전문점, GS더프레시가 대표적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커피전문점, 치킨 프랜차이즈, 영화관, 편의점에서도 지원금을 긁을 수 있다.
주유를 하거나 세차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23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알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숨은 사용처'를 모아봤다.

◇노브랜드·GS더프레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쇼핑하세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대부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문점'과 'GS더프레시'(구 GS슈퍼마켓)은 엄연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판매 제품의 7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처로 지정됐다.
GS더프레시도 본사 GS리테일이 운영하지 않는 점, 타 SSM에 비해 가맹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용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마트 점포 안에 있는 노브랜드 상품은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없다. 노브랜드 단독매장(전문점)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 2700여곳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미용실·안경점·약국·세차장·키즈카페·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점포별로 사용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문구가 붙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은 어디서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편의점 직영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편의점의 98~99%는 가맹점이다.



◇유명 프랜차이즈도 쓸 수 있다…"주문배달 음식도 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치킨, 베이커리, 주문 배달도 대체로 재난지원금 사용처다.
단 직영점은 지역에 따라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가맹점은 마음 놓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예컨대 BBQ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은 직영점과 가맹점 구분 없이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다.
반면 교촌치킨은 본사가 경기도 오산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만 교촌치킨 직영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은 조금 더 까다롭다. 스타벅스는 전국 1400여 매장이 100% 직영점이다.
따라서 서울 시민은 자유롭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시민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은 가맹점과 직영점만 잘 구분하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투썸플레이스나 파리바게뜨 역시 마찬가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단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할 때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야 한다.
주문과 함께 결제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음식을 받을 때에만 재난지원금 카드를 쓸 수 있다.

◇영화관·미용실·올리브영도 되네?…세차장·주유소도 'OK'

영화를 보거나 머리 손질 할 때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헬스&뷰티(H&B) 매장을 가거나 주유소·세차장을 이용할 때도 재난지원금을 쏠쏠하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역 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에서 현장 구매로 사용할 수 있다.
팝콘과 콜라 등 간식거리도 현장 구매라면 재난지원금 결제가 된다.

단 온라인 티켓 예매는 이용할 수 없다.
뮤지컬, 연극 등 공연은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각 공연 예매처에 문의해야 한다.

'사용제한업종'이 아닌 일반 미용실과 네일 아트숍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올리브영, 롭스 등 H&B 스토어도
재난지원금 결제가 된다. 서울 외 지역민이라면 가맹점만 가능하다.
랄라블라는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해 서울 외 지역의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은근히 부담이 되는 주유값이나 세차값을 재난지원금으로 내는 법도 알뜰한 방법이다.
주유소와 세차장, 차량정비소 등은 대표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다.
◇이케아·애플·루이비통도 '일단 가능'…정부 "사용처 조정 중"

생각지 못했던 유명 외국계 가구·전자·명품 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가구유통기업 '이케아'와 미국 애플 판매 대행점 '프리스비'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명품도 백화점 내 매장에서는 살 수 없지만, 백화점 밖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뷔통' 등 고가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곧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사용처 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다"며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헬스장은 되는데 탁구장에선 재난지원금 왜 못쓰나요?"

"헬스장은 되는데 비슷한 체육시설인 탁구장은 왜 안 되나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에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지원재난금과 관련해 "일상 스포츠, 여가 스포츠를 즐기는 레저업체인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유흥사치업종으로 제한돼 혜택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탁구장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왜 우리 가게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 하느냐"는 아우성이 들린다.

특수를 누리는 동네마트나 편의점 등과 달리 유흥사치업으로 분류된 상인과 자영업자, 대형마트 입점 일부 업체 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탁구장이 노래방과 같다고? '헬스장'은 되는데…"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의 업종은 대부분 주류 등을 취급하는 유흥사치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대상이어서 소비 활성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원이 쏟아지자 한상총련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며 "유흥사치업종으로 분류된 영세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기고, 이젠 재난지원금 사용도 제한돼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특히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 스포츠 여가 업종을 필드 골프장이나 유흥사치업종과 함께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용처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형마트 입점, 사용 불가…오던 손님도 끊겼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가맹점 등록 업체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 국한돼 있다는 게 문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 매장 9844곳 중 2695곳(27.3%)만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분류된다.

한 대형마트 의류매장 매니저인 A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로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출근하고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의류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주말에 손님이 좀 있는가 싶었는데
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는 말에 발길이 끊겼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대형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데 손님들도 안타까워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이 다시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동네 가구대리점 대신 이케아…사용처 제한해라"

━가구업계에선 사용처를 제한해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달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를 기대했지만 글로벌 가구유통 공룡인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로 손님이 몰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이케아는 가구 외에 주방용품, 생필품, 음식 등을 판매한다.
사실상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한샘 부회장인 이영식 한국가구산업협회 회장은 "재난지원금의 사용 목적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대형 업체(이케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부의 행정 착오"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동네 가구 대리점이 아닌 이케아에 몰려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이다.
이케아 등 대형 가구업체들의 매출은 재난지원금이 풀린 이달 중순부터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정 검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가급적 소상공인에 직접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문제를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날 정부도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업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1920만 5820가구, 신청액은 12조1068억31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지급 대상 중 88.5%, 전체 예산 중 85.0%가 신청·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발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케아·애플·루이비통도 '일단 가능'…정부 "사용처 조정 중"

생각지 못했던 유명 외국계 가구·전자·명품 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가구유통기업 '이케아'와 미국 애플 판매 대행점 '프리스비'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명품도 백화점 내 매장에서는 살 수 없지만, 백화점 밖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뷔통' 등 고가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곧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사용처 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다"며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사진=게티이미지

 

 

코로나 막다 굶어죽을 판.. 방역과 경제 사이 고민에 빠진 지구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전 세계가 지난 몇 달간 방역에 매달려 왔다. 이동 제한, 도시 봉쇄,
사업장·점포 폐쇄. 등교 금지, 재택근무 등 세계가 멈췄다. 이런 노력으로 바이러스 확산세는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경제는 수렁에 빠졌다.

각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악의 경제위기'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의 재개(Reopening the World)'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에서 총 9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섣불리 재개할 경우 그동안의 방역 성과마저 사라지고 '2차 확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 재개 밀어붙이는 미국·브라질

주 정부의 자택 대기 명령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 4일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의회 인근에 모여 “록다운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경제 최강국이자 코로나19 희생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재가동을 희망하는 이들은 연일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 18일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20일 마지막 남은 코네티컷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미국 50개주가 전부 봉쇄령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완전한 봉쇄 해제'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는 총기까지 동원해가며 과격하게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연일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주 지사들을 비난하는 차량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시위에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며 "군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외쳤다. 브라질에선 정부의 방역 지침조차 무시당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상파울루에서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는 시민의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양국에서 경제 재가동을 외치는 세력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봉쇄 완화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경제 재개를 꾀하고 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시위에 직접 참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의 경제 재가동을 독려해 왔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섣부른 경제 재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핵심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 12일 “경제 활동을 너무 빨리 재개한다면 미연에 피할 수 있었던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될 수도 있다”며 경제 재개에 따른 2차 유행 대폭발을 경고했다.

유럽, 재가동 뜻 모았지만… 방역 어떻게

 

유럽은 경제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를 맞추고 방향을 모색 중이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봉쇄를 풀고 국경을 개방하는 등 단계적인 사회 정상화에 나섰다. 이미 소규모 상점 등은 영업을 시작했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큰 변화가 없다면 서서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해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국 경제의 핵심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체 GDP에서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탈리아가 13%, 그리스는 20%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고 셍겐조약에 가입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받는다. 입국자들의 2주 자가격리 의무 또한 사라진다.
그리스는 7월 1일부터 해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문제는 경제와 방역의 비중이다. 경제 재가동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방역에서 아예 손을 뗄 수는 없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관광객을 다시 들이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팬데믹을 억제할지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마이크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문제는 강력한 공중보건 대책을 마련해 과거의 전염 패턴
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이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 회복에 박차… 재유행 관건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이 대표적인데 확산세를 통제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를 재개했다.

다만 1차 방역에 성공했더라도 언제든 상황은 악화할 수 있다.
최근 양국에서 재발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2차 유행’이 우려돼 방역 당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 서울 이태원에서, 중국은 우한과 수란시에서 각각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이들 사건이 아직은 경제 재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 번진다면 경제는 다시 멈춰설 수밖에 없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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