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매일신문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군 장비들이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병력이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드 요격미사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차량이 경찰이 확보한 이동통로를 따라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드철회 평회회의 제공
中 홍콩보안법 처리한 날, 美 사드 미사일 교체…韓 외교 '시험대'
"예정된 일정"이라지만… 거세지는 양자택일 압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지난 28일 밤 주한미군이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노후 미사일을 교체했다. 올해 초부터 예정됐던 일정이라는 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 설명이지만 묘하게 시기가 겹치면서 각종 추측을 낳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이 한·중 관계의 아킬레스건인 사드 갈등을 재촉발시켜 한국을 ‘반중(反中) 전선’의 앞줄에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맹국 줄세우기’에 나선 미국과 ‘한국은 누구 편이냐’를 반복적으로 묻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 전략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 “노후 장비 교체, 성능 개량 아냐
국방부는 29일 “주한미군이 성주 사드 기지에서 운용 시한이 지난 일부 요격미사일과 사드용 발전기, 데이터 수집 전자장비 등 노후 장비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국방부 협조를 받아 전날 밤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7시께까지 육로를 통해 신규 장비를 수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무기 안전성 차원에서 교체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올해 초부터 우리 정부에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이번 사드 장비 교체를 미국의 대중 압박과 연관 짓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보안법 통과일을 일부러 골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이슈를 부각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적극 추진하며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우리 정부가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사드 장비 교체 계획을 중국에 사전설명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자택일 압박받는 한국 미·중 간 대립의 각이 날카로워지면서 자국에 힘을 보태라는 양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고위관료들은 동맹국들을 향해 연일 노골적으로 대중 견제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에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우방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미국과) 똑같이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핵심 관계자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찾아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도 미국의 이 같은 압박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반중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 주재 대사관과의 협의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했다.
중국은 이날 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균형외교로 돌파구 찾아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중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중 어느 한편을 택할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오랜 기간 밀접한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드 갈등으로 빚어진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에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것 역시 부담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특정 국가가 아닌,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우는 효과적인 균형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임락근 기자 dolph@hankyung.com
< 사드 새 장비 반입 > 교체용 사드 요격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트럭이 29일 새벽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 "사드 반대…미국은 중·한 관계 방해 말아야"
중국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교체한 것을 두고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공동 인식을 엄격히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수송작전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진행돼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28일 밤 교체미사일과 시설공사 장비를 수송했다. 미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와중에 한밤중 수송작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있다. 국방부는 29일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7시까지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사드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제기하는데다 28일은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를 강력 비난한 날이어서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은 29일 성주 사드 기지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이 낡아 동일한 수량·종류의 미사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나 레이더 장비 등 신규 장비를 기지에 반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인 자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시한이 지난 요격미사일 가운데 일부를 똑같은 수량의, 똑같은 종류 미사일로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주에 새로 반입한 장비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내년도 예산안(FY 2021)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주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전진 배치하고 패트리엇(PAC-3) 발사대와 통합하는 내용의 한반도 사드배치 `업그레이드`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수송한 데 대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이에 따라 야간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성주 기지 지상수송에 대해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여기에 반발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교체가 정식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이 성주 기지에 레이더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정식 배치가 결정된다.
한편 성주에 장비 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일부 주민들이 부상했다.29일 국방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성주 사드 기지 입구에서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장비 반입을 저지했다. 경찰은 현장에 경력 3700여명을 투입해 주민 해산에 나서 이날 오전 4시께 사드기지 입구 도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 경찰과 주민이 충돌해 할머니 2명 등 주민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했으나 이번에는 육로 수송이 불가피해 지상 수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만원 기자 / 성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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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군 장비
성주=연합뉴스)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美·中 틈새 낀 한국…`사드 미사일` 교체 불씨되나
성주 사드기지 한밤 수송작전 국방부 "낡은 미사일 바꿨을뿐 수량과 종류는 동일하다" 해명
中 "사드 배치 단호하게 반대 美는 한중 관계 방해 말아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28일 밤 교체용 미사일시설공사 장비를 수송했다.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거듭하는 와중에 한밤중 수송작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있다. 국방부는 29일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성주 사드 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사드 무기 체계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다 28일은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를 강력 비난한 날이어서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논란이 일자 군당국은 이날 성주 사드 기지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이 낡아 동일한 수량·종류의 미사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나 레이더 장비 등 신규 장비를 기지에 반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자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시한이 지난 요격미사일 가운데 일부를 똑같은 수량, 똑같은 종류 미사일로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주에 새로 반입한 장비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내년도 예산안(FY 2021)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주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전진 배치하고 패트리엇(PAC-3) 발사대와 통합하는 내용의 한반도 사드 배치 `업그레이드`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수송한 데 대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이에 따라 야간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성주 기지 지상수송에 대해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고 설명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교체가 정식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7년 3월 주한미군이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정식 배치가 결정된다.
한편 성주에 장비 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일부 주민들이 부상했다. 이날 국방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성주 사드 기지 입구에서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여 장비 반입을 저지했다.
경찰은 현장에 병력 3700여 명을 투입해 주민 해산에 나서 이날 오전 4시께 사드 기지 입구 도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이 충돌해 할머니 2명 등 주민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9일 한미 군사 당국이 성주기지에 있던 요격미사일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을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나아가 한중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박만원 기자 / 성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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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기지 기습 ‘사드 교체’… 한·중 관계 파장 예고
기존 요격미사일 동일수량 대체 中도 일단 부정적 반응은 안보여
미·중 갈등이 현실화된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한반도 정세불안을 좌우할 뇌관으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군이 29일 국방부와 함께 경북 성주 기지를 대상으로 긴급 수송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장비 반입을 위한 기습 수송작전을 마쳤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번 작전은 성주기지 내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며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송작전을 통해 한미 군당국은 기지에서 운용하는 기존 요격미사일을 동일한 수량과 종류로 교체했다는 설명도 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나 레이더 장비 등을 새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추가적으로 군 자산을 들여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작전에 앞서 중국에도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고, 중국 당국도 이와 관련해 특별히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상황에서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파장이 불거질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성주 미군기지 사드 배치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데다 현재 미·중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중 관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서로 편가르기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드 외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법안 발의 등 첨예한 갈등요인에 대한 입장을 강요받고 있어서다.
더구나 성주 사드기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조만간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특히 사드는 현재 성주기지에 임시배치된 상황으로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배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미·중 갈등 과정에서 보폭이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사드 등 여러 사안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붙는다면 한·중 관계의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주권을 지키면서 한·중 관계의 파장을 최대한 낮추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 안으로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뉴스1]
미·중 갈등 속 한밤 사드 기습작전···"中침묵해도 속내 다를 것"
28일 늦은밤부터 작전 시작 미사일 등 노후 장비 교체 주민 마찰도, 29일 오전 종료 중국에 사전 양해 구하기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새벽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끝냈다 28일 10시쯤부터 29일 7시쯤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군용 수송 트럭 행렬이 사드 기지로 들어갔다. 작전이 임박했다는 조짐은 전날인 28일부터 보였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다. 투입된 경찰은 모두 3700명이다. 그러자 사드 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위대도 마을회관 앞에 집결했다. 반입 과정에서 주민ㆍ시위대 50여 명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5명이 다쳤다고 성주사드저지투쟁위원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면서 생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한ㆍ미 장병의 건강ㆍ위생ㆍ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시설물을 개선하는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교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사드 기지 진입로에 시위활동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경찰이 수송을 지원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줄이고자 야간에 (수송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미ㆍ중 갈등기에 또 사드?=하필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때 예민한 사드가 다시 튀어나온 형국이다.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 드라마ㆍ영화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리는 등 '비공식 제재'에 들어갔다. 사드의 레이더(AN/TPY-2가) 중국의 핵ㆍ미사일 시설을 감시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 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달랬다.
국방부는 이날 지상수송을 예전부터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올해 초 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에 외교 루트를 통해 사전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중국은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우군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 한동안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겉으론 반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주한미군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 '을 사드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했다.
[사진 주한미군 제35방공포여단 페이스북]
◇신형 장비로 업그레이드했나?=주한미군의 반입 품목은 기지 시설 공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이외 사드 체계의 교체 장비도 들어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운용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이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요격미사일의 경우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하는 수준”이라며 “요격미사일을 보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발사대를 추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배치한 미사일발사대는 모두 6대다.
국방부 측은 이번 장비 교체가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드를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 MSE과 연동해 동일 목표물을 동시 요격하는 업그레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드가 업그레이드를 마친다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처 능력이 더 높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미국 입장으로선 기회가 되면 향후 업그레이드를 반영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는 게 비용상 유리한다”며 “패트리엇과 연동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일단 들여다 놓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기술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환경영향 평가는 언제?=주한미군 사드는 현재 임시배치 상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반환경평가 준비서 작성을 끝냈다”며 “정부는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환경평가를 위해선 국방부와 환경부, 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준비서 평가협의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항일 수밖에 없다.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재ㆍ박용한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한밤 중 기습적인 사드 유도탄 교체…세 가지 의문
국방부 "막사 식당 등 노후…발전기, 전자장비, 유도탄 등 교체" 주한미군 요청에 따라 수송 지원 "미사일 수량 늘어난 것 아니고, 성능 개량된 모델도 아니다"
현장에 경찰력 동원돼 경로 확보…시민단체·주민들과 대치 사전 통보 안 한 이유 "접촉 최소화할 최선의 방안"이라 설명 "중국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8일 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육로로 장비 수송에 나섰다.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밤샘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 왜 사전 예고 안했나
군 당국은 왜 기습적인 수송에 나섰을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28일 밤부터 29일 아침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지상 수송을 지원했다"며 "올해 초부터 미군이 교체 물자의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력이 동원돼 장비 이동 경로를 확보한 가운데 28일 오후 10시쯤부터 29일 오전 7시쯤까지 수송 지원 작업이 이뤄졌다. 다만 국방부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사드 기지 공사와 장비 반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이들은 밤샘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고심 끝에 야간 수송을 진행했다"며 "반대 시위 등 현장 상황과 야간 고속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해 볼 때 그 방안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 미사일 등 사드 장비 추가 또는 성능 개량 아닌가
이 관계자는 "사드가 2017년부터 배치돼 너무 오랫동안 임시배치되다 보니 유효기한이 도래한 노후화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규모 개선공사 없이 시설 개선이 이뤄지다 보니 막사 식당 등이 노후화돼, 한미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입된 장비는 사드 장비에 쓰이는 발전기와 전자장비 그리고 노후화된 유도탄을 대체할 새 요격미사일, 장병 숙소 등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국방부는 발전기와 전자장비, 요격미사일 모두가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최근 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성능 개량이 적용된 물건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수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후화돼 교체할 만큼의 수량만을 반입했고, 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발사대로 보인 것은 발사대가 아닌 운반용 케이스이고, 국내에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능 개량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드 성능 개량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미군도 아직 시험평가를 한 번 한 정도다"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 중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반입은 정부가 사드를 정식으로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고, 법이 금지한 사전공사를 또다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정식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는 고려했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중국은 대륙을 겨냥한 전략적 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터라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자칫 이번에도 한중 외교 마찰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발표에 반발해 중국 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으로 대표되는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와 홍콩 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중국 당국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수송 작업에 대해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부는 계획을 세운 뒤 외교 경로 등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중국도 크게 반발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균 기자
'사드 개량' 군불 지피는 주한미군…패트리어트 연계 추진
국방부 "사드 성능 개량 아직 가시화 안 돼"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어트 연계 방어 추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이 28~29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가운데 성능 개량을 위한 추가 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드 성능개량은 아직 가시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군이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평가도 남태평양에서 1번밖에 안 했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발견돼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사드 성능 개량 작업이 미군 내부 사정에 따라 늦춰졌을 뿐,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실시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드는 고도 4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방어체계다. 사드는 고도 40㎞이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
경북 성주군에 설치된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 AN/TPY-2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기로 구성돼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가 포착하면 사격통제소가 이를 발사대에 전달해 요격이 이뤄진다.
현재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유선 지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간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미군은 이런 거리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 무선조종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원격발사 방식으로 바뀌면 발사대 6기가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발사대가 멀리 떨어진 곳에 분산 배치되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150㎞고 최대 사거리는 200㎞다. 따라서 발사대 1~2기를 현재 위치인 성주군으로부터 100~200㎞ 북쪽에 배치하거나 새로운 발사대를 1~2기 추가로 배치하면 사드의 작전 운용 반경이 넓어진다. 이 경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뿐 아니라 수도권 방어까지 가능해진다는 게 미군의 논리다.
사드 성능 개량의 2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에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패트리어트-Ⅲ 1개 포대는 발사대 8기, AN/MPQ-65 위상배열레이더, 사격통제소로 구성돼있다. 다만 AN/MPQ-65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에 그쳐 적 미사일이 100㎞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사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넓다. AN/TPY-2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800~2000㎞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사드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먼 거리에서 조기에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으므로 요격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다.
사드 성능 개량 3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와 사드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2개 미사일 체계가 통합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에서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 차량, 작전통제소를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한 뒤 원격 조종을 통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시험했다.
게다가 미국은 올 하반기부터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동시 요격하는 시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한판 에이태큼스와 초대형 방사포 등을 비롯해 각종 단거리 발사체를 섞어 쏘는 방식을 연마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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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주한미군이 발사대를 평택기지에 전개해 모의탄 장착 훈련을 하는 모습.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美中 격돌하는데 사드 변수까지 돌출…韓中 외교 악재될라
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 놓고 美中 험악 정부, 사드 장비 교체 전 중국에 사전 설명 자칫 중국 자극해 한한령 사례 재연 우려
이성현 "미중 신냉정, 지정학적 암흑시대" 박원곤 "미국 대치 중국, 전선 확대 꺼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과 홍콩보안법 등을 놓고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29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노후장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경제 제재까지 가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이 자칫 미·중 간 균형외교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는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 사드기지에서 노후장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교체된 장비는 발전기, 자료 수집용 전자장비, 시한이 넘은 유도탄, 냉난방용 실외기, 정수장비 등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작업 전에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 정부가 중국 측에 작업 내용을 미리 소개했고, 중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사드 발사대나 레이더가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이 반발하진 않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우려는 남아있다. 향후 사드 성능 개량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과거처럼 경제 제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있다.앞서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반발하며 보복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한류 금지령이라는 한한령(限韓令)을 필두로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보복을 가했고, 그 파장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사드 관련 조치로 인한 불똥이 재차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심상치 않게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창궐 당시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자국에게 미쳤다며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 사태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통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서 나오는 강경 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대중 무역의존이 심한 우리나라로선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적으로 돌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한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자 우리 정부에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중국중앙(CC)TV 주재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으로서 상호 핵심 이익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한국의 지지와 이해를 호소했다.
반면 미국은 반중국 대열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양대 강대국의 압박 속에 우리 정부는 대응책을 궁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상황을 다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장비 교체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국이 예전처럼 심각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홍콩보안법으로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라 중국으로선 한국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이날 논평에서 "미중 신냉전은 한국에게 있어 지정학적 암흑시대의 도래일 수 있다"며 "최상의 전략은 현실을 직시하고 험난한 앞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옵션(미중 간에 헤징, 가치사슬 다변화, 한국의 독자적 생존 모색 등)을 모두 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나리오마다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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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미사일 장비 기습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8∼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요격미사일 등 군 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경향포토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대 단체들이 이날 오전 이뤄진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 반대단체, 靑앞 기습반입 규탄 "文정부, 국민 짓밟았다
청와대 분수대 앞서 규탄 기자회견 “사드 정식배치 강행 文 정부 규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기습적인 사드 장비 반입을 규탄했다. 앞서 이날 새벽 시간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사드 기지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전을 펼쳤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반대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4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했다”며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공사가 장병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인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됐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시 초전면 소성리 앞 도로에서 사드 장비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
소성리종합상황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성주 기지 진입로에는 사드체계 반대 시위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이 수송을 지원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접촉을 줄이고자 야간에 추진했으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성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대 단체들이 이날 오전 이뤄진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