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현재 3만4500명에서 9월까지 9500명 감축하도록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이후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규합을 노리고 방위비를 앞세운 ‘동맹 압박’을 노골화하면서 독일에 이어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군사 거점인 독일에서 미군을 일부 빼내는 것은 유럽 미군의 준비 태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전후 외교정책으로부터 급격한 이탈”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일각에선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독일 주둔 미군은 북한 핵·미사일 등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보다 전략적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은 미국이 NATO 국가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쓰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압박에 국내총생산(GDP)의 2019년 현재 1.36%인 국방비를 2031년까지 나토가 제시한 목표인 2%로 높이겠다고 지난해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공평한 분담’을 거부할 경우 주독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감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흘러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의 상당한 방위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만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통한 대한(對韓) 방위비 압박도 두 달 반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방위비 증액의 주된 명분으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보완전력 비용을 콕 찍어 거론해 왔다”면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 핵심 전력이란 점에서 감축이나 철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축소를 가장 유력한 감축 카드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1년 계약·13억 달러·약 1조5717억 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병력(5000명 안팎)과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무기 장비의 한반도 순환배치(9개월 주기) 규모를 연차적으로 20∼30%씩 줄여 나갈 것이라고 통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2, 3개의 순환배치 규모 조정을 통한 감축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미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보다 더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익 부합 등 예외적 경우를 이유로 밀어붙일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NYT도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군대를 빼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제임스 타운젠드 전 국방부 관리는 WSJ에 “이 같은 움직임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다른 동맹국들이 ‘다음은 나일까’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 파리=김윤종 특파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뉴시스
인건비 접어준 美, "유연성 보여라"..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CSIS 화상회의서 韓에 증액 압박 가해 사드 물품반입에 "중요 성능 개선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유연성을 보여준만큼 한국도 상응하는 유연성, 즉 방위비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SMA의 쟁점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합의로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된 방위비분담금를 받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집행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사실상 한 수 접어준 셈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SMA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황은 준비태세와 방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SMA를 종결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협상에서 많은 유연성을 보였고 이제 한국이 동일한 유연성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성의에 상응하는 대가, 즉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군 당국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일부 물품을 반입한 것과 관련, "일부 보도와는 달리 이는 중요한 성능 개선(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때때로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내퍼 차관보는 “미국은 다행히도 모든 단계에서 한국 측 관리와 대북 접근방향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따.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방위비분담금협상, ‘전작권 전환’ 지렛대 사용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놓고 우리 정부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초에 계획된 전반기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 연기돼 연합대비태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미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미측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ㆍ오늘 밤 전투)' 준비태세 유지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는 이달 초 '하반기 FOC 검증'에 관한 '약정'을 요구해 미측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력은 없다.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별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가운데 지난해 1단계에 해당하는 IOC 평가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FOC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21년까지는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통과해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게 된다.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FOC를 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측의 불만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총격 사건 결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연합훈련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주둔 9500명 철수명령 서명 메르켈 G7 참가거부 등 불만 쌓여 ‘다음은 주한미군 차례’ 우려 커져 “북·중 견제 필요…한국 상황 달라”
이수혁 대사 “한국, 미·중 선택 가능” 미 국무부, 대사 발언에 이례적 논평
“미국, 방위비·북핵 협상 성과 내려 주한미군 순환배치 중단 압박 우려”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를 주장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현재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9500명(27.5%) 감축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우선주의에 맞춰 방위비 증액을 이행하지 않는 동맹국을 상대로 주둔 미군을 대규모로 줄이는 첫 사례다.
독일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사용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공약에 미치지 않는 1.38%를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주독미군 감축 방침을 전하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에는 미군 감축에 대한 사전 경고는 물론 공식 통보도 이날까지 없었다”고 보도했다.
WSJ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각서 형식의 (감축) 명령은 주독미군을 9500명 줄이는 동시에 어떤 시점에서도 상주병력 규모가 2만5000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 순환배치 병력까지 포함해 2만5000명을 넘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주독미군 감축은 지구촌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그 역할을 대폭 포기하면서 대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는 트럼프식 국제질서를 행동에 옮긴 조치다. 당초 주독미군 감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앙숙 관계’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메르켈 총리가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불참을 알린 뒤 두 정상의 관계가 또 악화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들은 이번 감축 결정은 독일의 G7 불참보다는 해외 파병 미군을 줄이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의 결과로 분석했다. WSJ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 왔던 것”이라며 “특히 독일의 방위비 지출 수준과 발틱해를 통해 러시아와 직접 가스관을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2 사업을 고집하는 데 대한 오랜 불만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위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을 콕 집어 “주독미군 2000명을 폴란드나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한국, 수십년 전 어느편 설지 선택” 이수혁 발언 반박 이번엔 독일에서 빠져나오는 9500명 중 1000명 이상을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겠다는 폴란드에 재배치할 전망이다. 주독미군 감축을 놓곤 향후 다른 나라에서의 미군 감축 도미노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임스 타운젠드 미 국방부 나토·유럽담당 부차관보는 “다른 동맹들이 ‘다음은 내 차례인가’라고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단, 안보 전문가들은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이 역내 안정에서 맡는 역할의 차이를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북한을 상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독일에서처럼 당장 병력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주독미군 감축은 펜타곤이 미리 계산기를 두드린 뒤 나온 결과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무관)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게 숨겨진 존재 가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 숫자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에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엔 미 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도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억지를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주독미군처럼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독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점에선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주한미군의 지상 전투 병력은 9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된다”며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순환배치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5일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역내 평화·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대사의 발언을 놓고 논평을 내놓은 자체가 이례적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이철재 기자 jjpol@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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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 미군' 철수 지시…메르켈에 통보도 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사전통보 없이 주독 미군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까지 미국으로부터 감축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결정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전후 질서에서 전통적 우방이던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주독 미군 감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조치"라고 전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까지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할 것을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독일 주둔 미군 규모는 이미 1960년대의 27만4000명에서 현재 3만4500명까지 줄어들었다. 9500명이 추가로 감축되면 독일 주둔 미군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보다 적은 2만5000명이 된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명령은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서명한 백악관 메모랜덤(각서)를 통해 내려졌다. 국가정보국장 대행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메르켈 정부가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며 주둔 미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관한 논의가 작년 9월 시작됐고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꾸준히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메르켈 총리와 '미국 우선주의' 방침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증액 등을 놓고 계속 충돌해왔다.
지난달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독일 정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립 여당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의 요한 바데풀 의원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장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이 필요한 이유를 못 찾겠다"며 "이런 철수는 모든 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일부를 오는 9월까지 감축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이날 독일매체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지시 보도와 관련된 질의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발전한 미군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며 “이는 양국에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을 9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주독미군은 3만4500명 규모다. 추가 감축이 이뤄지면 주독미군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보다 적은 2만5000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폴란드에 미군 1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한 뒤 주독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증액 등을 두고 계속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주독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자의 기본적 임무, 즉 동맹국이 의사 결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기민당 소속 노르베르트 뢰트겐 연방하원 외교위원장도 “유감스럽다”며 주독미군 감축이 필요한 사실에 근거를 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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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트럼프, 워싱턴 투입 주방위군 철수 명령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의사를 거듭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투입됐던 주방위군 철수 명령을 내렸다. 최근 며칠간 평화 시위가 이어진데다 군 투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규탄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에 투입됐던 주방위군에 철수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방금 내렸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 하에 놓였다. 지난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시위대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방위군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필요하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씨 사망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성난 시위대가 백악관 코앞까지 근접하자 약 52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워싱턴 주방위군 1200명과 미 14개주에서 온 주방위군 4000명으로 이뤄졌다.
윌리엄 워커 워싱턴 주방위군 사령관은 6일 CNN 인터뷰에서 “주방위군이 이르면 8일 철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워커 사령관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세인트존스 교회로 걸어서 이동할 때 당국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사전에 해산한 것과 관련해 “주방위군은 당시 진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연루설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1일 밤 아프가니스탄전에 투입됐던 최정예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이 저공비행을 하면서 시위대를 위협했던 것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때 백악관 지하 벙커에 1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후 연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시위대 강경진압 의사를 고수했다. 그는 연방군 투입 시사 후 “시위대의 분노만 더 키운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야당 민주당 소속의 흑인 여성 시장 뮤리얼 바우저(48)는 5일 백악관 코앞의 16번가 도로 이름을 시위대의 인종차별 반대 구호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로 바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바우저 시장은 6일 시위에 직접 참여해 “워싱턴 소속이 아닌 주방위군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찍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거리의 사진을 올린 후 “이 글씨가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참여한 미군 F-22 랩터 전투기가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가2017년 12월2일 찍었다.
[서재정 칼럼] 방위비 분담금, 그 이상한 분담
지금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는 지위협정을 위배한 특별조치협정을 또다시 위반하면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마저도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은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탐색구조 헬기 정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재정 ㅣ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방위비 분담금이 왜 문제인가?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의 방위를 분담하고 있으니, 한국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 아닌가.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떻게 봐도 논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지 않는가.
맞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 한 해에만도 5.4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을 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총 사업비 11조원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 원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 2사단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매해 이미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도 한국이 지급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책임져야 할 비용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미 당국자들이 협상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방위분담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 간의 협정’(특별조치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지급되는 지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조치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항목 이외의 지원도 한국이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바로 문제다. 당장 주목을 받는 문제는 미국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총액을 넘는 6조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협상에서 미국 쪽은 이 요구액을 13억달러(약 1조6천억원)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50%를 증액하라는 요구이다. 사실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고 있다. 첫해 1073억원이었던 것이 매년 불어나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졌다.
그런데 1991년 4만3천명에 육박했던 주한미군 병력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2만8천명 수준이다. 왜 병력은 줄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배경에 하나의 답이 있다. 이 협정은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1차 개정과 동시에 발표되는 바람에 그 중요성이 파묻혔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던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과 같은 불평등 조항의 개정이었지만 노태우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1989년부터 시작된 냉전 해체 과정에 있었다. 미국에서 미군 병력 감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1991년까지 1단계로 7천명을 철수하고 3단계(1996~2000년) 이후에는 최소한의 미군만 남긴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보수 정부에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이 특별조치협정이 그 모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지위협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지위협정 제5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협정이 모법을 위반하며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비준을 받은 지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특별조치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도 심각한 절차적 문제다.지금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는 지위협정을 위배한 특별조치협정을 또다시 위반하면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마저도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은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탐색구조 헬기 정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현실적으로 특별조치협정을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경비 이외의 목적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데 이어 이제 아예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분담금 액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적폐는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이 2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평택의 캠프 허프리스 기지 모습.
연합뉴스
사설]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 휴직 해결, 방위비 협상 타결 동력돼야
미국 국방부가 2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인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이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무급휴직의 막막한 길로 내몰렸던 노동자들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협상도 새로운 국면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애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 국방 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해 파국을 피해보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계속 외면해 왔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 삼아 방위비 대폭 인상을 관철하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그나마 뒤늦게 정부안을 수용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미군 내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인력 부족과 예산 소요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양보로 이뤄진 것처럼 내세운 것도 그렇지만 방위비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발언은 터무니없다. 3월 말 한미 협상팀이 ‘13% 인상안’에 합의한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 국방ㆍ국무장관까지 동의한 합의안을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나 올려달라는 것은 동맹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대선 전략을 우선시한 행태다.
한미가 주한미군 노동자 문제를 해결했듯이 방위비 협상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의 원칙이다.
그동안의 방위비 기여를 당당하게 제시하고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도 지나친 인상 요구를 접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