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한ㆍ미 정상 통화에서 한국의 주요 7개국(G7) 합류를 공식 제안하면서 한국 외교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될지, 미·중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될지 시각은 엇갈린다.
‘반중(反中) 공동노선’ 연출하려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 기자회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언급하면서 “G7이 지금 세계를 적절히 대표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구식의 그룹”이라고 비판 조로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꼽는 국가들에 러시아가 더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고나서 곧바로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장 구상’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 요청을 거절했다”는 메시지와 거의 동시에 나왔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코로나 상황이 확산하고 있어 6월 말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G7 회의는 직접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국가들로 G7 체제를 확장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G7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프랑스·캐나다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2017년), 이란 핵 합의 탈퇴(2018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언급한 “G10 또는 G11”은 1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브라질까지 포함해 “G12”로 확장됐다. 이렇게 모은 우방국들과 ‘대중국 공동노선’을 보여주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미국은 숨기지 않았다. 앞서 백악관이 이번 G7 회의의 주제는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면서다.
2018년 6월 캐나다 샤를부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석자 들이 통상 문제가 포함된 공동성명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끝내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화상이 아닌 대면(in person) 회의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화상회의보다 대면 회의가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중 메시지를 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즉각 수락한 한국, 선 그은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구상에 초청을 받은 나라도, 기존 G7 국가들도 외교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단 한국은 즉각 수락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은 옵서버 자격이 아닌 정식 멤버로 참여하라는 제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이 이 그룹에 들게 되면 2008년 주요 20개국(G20) 합류 이후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건 맞다. 서방 국가 위주인 G7은 중국이 포함된 G20보다 ‘서방 이너 서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 정상 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2일 기자들과 만나 “G7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 일시적 성격이 아닌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똑같이 초청을 받은 러시아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이어 1일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관영 러시아투데이(RT)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G7이 구시대적 체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중국 없이는 어떤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불가능할 것이란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크렘린 궁도 “푸틴 대통령은 G7 회의 주제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 참석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G7 회의의 주제’를 거론했다는 건 중국을 겨냥한 회의에 러시아가 힘을 실어주지는 않겠다는 의미였다.
중국 후폭풍은 얼마나…일본은 韓 견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제는 중국의 반발 정도다. 미국이 노골적인 중국 대항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만큼 공동 성명에도 이 같은 내용을 넣자고 할 수 있어서다. G7 회의는 매번 공동성명을 내왔던 건 아니어서 의견 차가 크면 성명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5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전후 주말”이라고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 이 시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맞물리면 한국은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올해를 한·중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온 한국에 G7 회의 초청은 미국이 ‘뿌리칠 수 없는 당근’을 내민 것이기도 하다. 반면 G7 공동성명 수위에 따라 중국의 압박은 거세질 수 있다. 한국이 ‘봉인’했다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를 시 주석이 또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WSJ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다른 미국의 핵심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군사 동맹이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다”며 “한국 내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실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이 언급한 '관련국'에는 한국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 G7 확장 시도를 반드시 반중 노선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 소리(VOA)에 “경험상 중국은 자동적으로 이런 시도를 자신들을 거스르려는 시도로 보겠지만, 반드시 대중 견제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러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한국의 G7 정식 멤버 합류를 견제하고 있어서다.
이유정ㆍ김다영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국 G7 초청 응하면 제2의 사드사태 맞는다"-SCMP
안보는 美, 경제는 中에 의지해온 점 강조 中 "관련국 이익 도움 안돼"..사실상 한미 저격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가운데 이로인해 한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해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들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상 '중국 따돌리기'의 일환인 G7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국 G7 참여, 제2의 사드사태 야기할 수도 :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G7 참여가 제2의 사드사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의 이지영 한국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한국이 미중갈등에서 미국 편을 드는 국가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제화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한중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한국과의 무역규모가 2443억 달러(294조원)에 달하는 최대 경제 파트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 중 당국, 아직 직접적 언급은 안 해 :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한다고 밝히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은 지지가 부족하고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과 한국을 저격했다.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원인 대런 림 박사는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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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EPA
G7에 한국 등 5개국 참여하면 ‘세계경제 과반’ 넘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러시아·인도·호주·브라질 등 5개국을 추가하자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과반을 넘기는 다자협의체가 탄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세계은행 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G7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8조8천만달러(약4경6742조원)로 전 세계 GDP(85조8천만달러)의 45.3%를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까지 5개 나라가 G7에 합류하면 이들 경제권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올라간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6천200만달러(약1200조원)로 전 세계 GDP서 1.89%를 차지했다. 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1조6천600만달러), 인도는 3.18%(2조7천300만달러), 호주는 1.67%(1조4천300만달러), 브라질은 2.18%(2조8천700만달러) 등이었다.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인 경제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등 주요 신흥국이 새 다자협의체를 주도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7 정상회의는 1975년 세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당시 서독)·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으로 시작, 다음해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이후 45년째 연례 회담을 개최하며 서구 강대국 주도의 질서를 구축,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9년 12월 4일 영국 런던 외곽 왓포드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창립 70주년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메르켈 ‘G7회의’ 거부에 삐진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밀어붙였나
트럼프·메르켈, 지난주 전화통화…짜증으로 끝나 트럼프 G7 초청…메르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안돼” 미국·독일, 독일의 방위비 인상 등 놓고 ‘악감정’ 주독미군 감축, 미국 안보 악영향…주요 시설 독일 위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할 것을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간의 악감정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미·독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초청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이 주독미군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G7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자 G7 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 전화통화에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들면서 G7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미·독 정상 간 전화통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톤으로 진행되다가‘짜증(testy)’으로 바뀌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6일 보도했다. 미·독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정리한 한 당국자는 NYT에 “좋은 대화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통화에서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19를 거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길게 말하면서 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훌륭하게 잘 대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중국 잘못이라고 메르켈 총리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NYT는 “이 전화통화 일주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독일이 알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고도 없었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주독미군 감축 결정과 미·독 정상 간 전화통화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두 사례는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 간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주독미군 감축 결정과 메르켈 총리의 G7 정상회의 초청 거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독일은 계속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독일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라고 압박했다. 독일은 2%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목표 시점이 2031년이다.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였다.
또 독일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관을 독일로 연결시키는 노드 스트림2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주독미군 감축은 미국 안보에도 좋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유럽 주둔 미 공군과 육군의 본부가 독일에 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도 독일에 위치해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주둔 미군의 훈련지로 활용됐다.
독일 남서부 람슈타인 기지는 미국 밖의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시설이다. 거의 모든 미군이 람슈타인 기지를 통해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한다. 독일에 있는 란트슈툴 미군 병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들을 치료하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지난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과 수행원들의 모습.
[AP=연합뉴스]
한국 등 포함한 G7 확대가 싫은 日 "대중국 G7 성명 내자
요미우리 "G7 성명, 日 제안으로 조율" 中 자극 피했던 日, G7 문제 유독 집착 트럼프 G7 확대 구상에 대한 견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관계국들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복수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한 기사에서 요미우리는 "G7이 연계해 홍콩에 대한 ‘1국가 2제도’를 유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자는 취지"라며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7개국이 실무 레벨에서 성명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홍콩보안법의 재고를 중국에 압박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요미우리는 “(그동안은)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성명 등을 준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G7의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가결한 뒤 미국·영국·호주·캐나다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제안을 받은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부했고, 그래서 성명을 낸 국가들이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일본이 “G7의 틀이 중요하다”며 외상 성명에 적극성을 보이는 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G7 확대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을 포함하자는 구상을 제기하자 일본에선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7 명의로 외교장관 성명을 내자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G7 확대 구상이 못마땅한 일본의 계산된 견제구일 수 있다는 뜻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G7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적절한 메시지를 내도록 관계국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오른쪽)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왼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본 정부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에 대해 "일본의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 제공]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G7 회원국 중) 이탈리아는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G7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응이 일치돼 있지 않아 성명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日, 개별적 中비판은 'NO', G7 집단성명은 'OK'
G7 홍콩보안법에 대해 외교장관 명의 성명 논의 日 "G7틀 유지 중요" 앞서 美, 英 등의 비판 성명 연대엔 불응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제정 강행에 대응해 주요 7개국(G7)차원의 비판 성명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대중국 비판 성명 요청에 불응했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본 독자적인 비판 목소리는 부담스러우나, G7차원의 집단적 비판이라면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G7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제정 강행에 우려를 표명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엔 미국이나 영국이 몇 개국이 참여하는 방식의 성명 발표를 준비했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G7의 틀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런 논의의 장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G7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탈리아가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지원을 받는 등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등 G7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실익 계산이 복잡하다. 일본 역시 개별적인 비판 성명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로부터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해달라는 물밑 요청을 받았으나,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불응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기점으로 중·일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당초 4월이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방일은 연기됐으나, 일본 내 코로나 확산 상황,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연내 방일은 어려워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30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민간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건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팰컨9이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G7과 G11/오일만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워싱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면서 G11 혹은 G12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G7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가 참여하면 G11, 브라질까지 더하면 G12가 된다. 청와대가 중국 눈치를 볼 줄 알았더니 트럼프 입에 묻은 침이 마를세라 얼른 참가를 표명했다.
G7은 의장국 권한으로 비회원 국가를 초대할 수 있다. 중국 국가주석, 인도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의장국 초대로 참가한 적이 있다.
2010년에는 확대회의가 개최돼 아프리카 대륙에서 알제리ㆍ에티오피아ㆍ나이지리아ㆍ세네갈 등 6개국, 중남미에선 콜롬비아 등 3개국이 참여했다. 따라서 워싱턴 G7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망할지는 리더 격인 미국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4년부터 참가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러시아도 G11으로 가는 큰 변수다. 러시아는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98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해 G8 회원이 됐지만, 크림반도 강제 합병으로 여타 7개국이 참가 자격을 뺏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지명했지만 영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이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러시아의 G7 참가는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북방 4개섬 반환을 현안으로 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 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이 만든 G5에 이탈리아(1975년), 캐나다(1976년)가 가입함으로써 G7이 됐다. 7개국의 인구는 세계의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200여개 국가의 50%를 차지하는 지구촌 경제의 리더그룹이자 최고의 선진국 클럽이다.
러시아를 뺀 G10이든 G11이든 정치·경제를 주도할 새 체제에 한국이 참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덩어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중공’으로, 국가주석을 총서기로 표현하는 등 중국 포위망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나온 돌발적 구상이라 찜찜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G11 구상은 물건너가고, 한국 등의 초청은 의장국의 단순한 일회성 권한 행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던 일본이 한때 이들 표현을 삭제했던 만큼 한국의 확대 G7 체제 편입에 선뜻 찬성표를 던져줄지는 미지수다. 국격 상승 운운하며 들뜨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득책(得策)이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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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친교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김수종 칼럼] 한국이 ‘G7’에 합류하면
'G7'을 개편 확대하여 'G11'으로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고 맞장구쳤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반응으로 읽힌다. 트럼프의 G7 개편 구상은 중국에게 예민한 문제여서 한국 외교가 짊어져야 할 짐도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린 건 구구한 논란을 막는 효과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미국시간)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발사에 참관하고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안에서 기자들에게 G7개편 구상을 이렇게 풀어놓았다. “G7은 오늘의 세계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낡은 국가그룹이다.
우리(G7)는 호주, 인도, 한국을 원한다.” 그는 오는 9월 유엔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G7정상회의를 가질 뜻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올해 G7 의장국은 미국이다.
트럼프의 G7확대 구상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서방선진7개국’로 통칭되던 G7은 경제 의제를 많이 다뤘지만 국제 정치의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합의된 의견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온 것이 상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기존 7개국 외에 트럼프가 언급한 대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가 추가되면 ‘G11’이 되고 트럼프-문재인 전화통화에서 논의된 대로 브라질이 들어가면 ‘G12’가 된다. G11이든 G12든 성사가 되면 세계 경제 및 정치를 주름잡는 국가그룹이 될 것이다.
이 그룹에 중국은 없다. 트럼프가 중국문제를 논의하자고 언급하며 중국을 배제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놓고 세계 언론은 미국의 중국 포위 및 견제전략으로 해석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자주의 수호,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중국 견제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왕따하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시를 달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딜레마를 안을 수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다. 중국에 철광석 등 자원을 팔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호주도 중국과의 관계에 민감하지만 문화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한·중 관계만큼 예민하지는 않다.
한국 호주 인도의 참여에 대한 G7 자체의 반응은 확실치 않으나 부정적인 건 아닌 듯하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고, 호주는 서구 문화권에 속한다. 한국은 경제선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국가로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로 얻은 높은 신뢰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이지만, 이건 아시아 유일 국가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손상된다는 상실감의 발로 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참여를 놓고 G7내부에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크리미아 반도 침공을 반성하지 않은 러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트럼프와 푸틴의 밀착을 탐탁잖게 여기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체제가 붕괴된 후 1994년 G7에 편입됐다가 푸틴 정부가 2014년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하자 쫓겨났다. G8이 됐다가 다시 G7으로 환원된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의 초청을 받은 러시아는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G7 내의 국가 관계를 트럼프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G11성사여부가 걸려 있다. G7은 태생부터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와는 다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국가 모임으로 출발했다. 한마디로 경제와 정치코드가 비슷하며 세계은행-IMF 체제에 기초하여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나라들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영어사용이 불편하지 않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들 국가의 GDP 총량은 전 세계 국가 GDP의 46%가 넘는다. 세계화로 G7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이들의 방향설정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여 왔다. G7정상회의는 경제문제뿐 아니라 세계적 이슈가 되는 정치문제도 토의하여 의견을 내는데, 그 영향력은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G7의 권위에 의해 국제사회에 미친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질서가 크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이 트럼프구상에 동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로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바로 한국이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도전적 국가 과제다. 중국도 G7이 확대되어 G11이 될 경우 일방적으로 반(反)중국 전선을 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것 같다. 중국 외교부의 논평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세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갈등과 협력,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것이 세계 역사의 교훈이다. 과거 미·소냉전시대와 같이 ‘철의 장막’ 또는 ‘죽의 장막’을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대결하는 양상이 무작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G11의 멤버가 되는 것은 선진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할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기 극복의 국민정신을 꽃피게 할 수 있는 통합과 예지의 리더십이다.
<뉴스1 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14일 중국 방문 당시 국빈만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