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확대의 실효성… 미중, 서로 유리한쪽으로 판단 G11, G12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위상은 높아질 듯 G7 확대 참여 국가를 향한 경고성 발언… 제2의 사드 사태는 기우
[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 통신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G7 확대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을 G11, G12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 견제 및 포위망 구축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G11, G12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미중 관계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G7 확대의 실효성 및 향후 한중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중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중국은 G7이 G11. G12로의 확대되어도 참여 국가가 모두 미국과 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중국의 푸단대 미국연구소 부주임인 신창 교수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G7 확대 회의에서 중국을 규탄하고 억제하려고 할 경우 “러시아는 당연히 편을 들지 않을 것이고,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중국 비난에 참여하겠지만 중국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G7 확대...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절하
실제로 지난 5월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가결하자 G7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내려고 했지만 G7 회원국 간 중국에 대한 온도 차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중국은 G7이 확대될 경우에 각국의 입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온도 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은 G7 확대에 대해 ‘전혀 의미가 없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교차하면서도 ‘한국에게 국격이 있기는 하는 거냐’, ‘한국이 50억달러를 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등 한국을 조롱하는 의견도 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한국G7 확대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장에선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할 부분이다.
또한 G7의 G11 혹은 G12 확대 추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G7 복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G7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일회성 확대 회의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정상회의 구상이 영구화가 아닌 일회성을 시사하는 미 당국자의 전언을 보도하며, G7의 영구적인 확대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한 점 등을 들며 G7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G7의 G11, G12 확대...중국의 고심 깊어져
중국은 G7의 확대를 평가절하 하면서도 회의 참여를 확정한 국가에 대한 압박과 기존 G7 국가를 회유하는 등 G7 확대가 중국을 압박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 태평양 구상의 핵심 국가인 인도가 G7 확대에 참여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방국인 러시아 그리고 미중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마저 회원국으로 참여해 중국의 반대 입장에 설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심 고민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G7 확대에 대해 중국은 "왕따시키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며 미국의 포위망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7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 연달아 전화 통화를 하며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중국 고립을 위한 대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국가를 향한 경고성 발언… 제2의 사드 사태 오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G7 확대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이 말한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참여국에 대해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G11, G12 확대에 참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G7의 확대 개편시에는 중국 역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발짝 물러나는 모습이다.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충동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고 했다고 발표하며 중국과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반중연합전선 시각에 선을 긋고 홍콩보안법 등 한중 관계에 있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G11, G12 참여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호주는 급격한 탈중국화로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에 휘청이고 있다. 중국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G7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G7의 G11, G12 확대로 인해 한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제화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2 사드 사태'는 기우"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G11, G12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G11, G12에서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동 성명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어느 정도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사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장기적으로 관계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국은 상호 경제활성화에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G7 확대 국가로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사드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부담이다.
그리고 G11, G12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G7이 중국과 등을 지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EU와 협력할 필요성이 높은 중국 입장에서는 G7 확대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고립도가 높아진 중국으로서는 주변 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향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미중 양국의 기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 한국 상황 이해하면서도 “미국 편에 서라” ‘중국 때리기’ 동맹 틀로 접근 미국, 한국·영국·일본·호주 등과 중국 문제 ‘화상회의’ 트럼프, G7회의에 한국 초청한 것도 연장선상 미국, 한국 직접 압박할 경우 한·미 관계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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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반중(反中) ‘동맹 틀’을 활용해 한국을 중국과 떼어놓고 미국 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한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서 이탈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문제 대응을 놓고 한국이 미국과 이견을 보일 경우 한·미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교역량이 많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우려하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을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 문제를 동맹 틀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중순 워싱턴에서 동맹국 주미대사관 관계자들과 중국 문제와 관련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참가국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호주 등 9개국과 유럽연합(EU)이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호주뿐이었다.
미국은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화상 회의를 가졌다. 미국이 회의를 개최한 시점은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통과시키기 전이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현재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맹국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 속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G7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우리의 국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다만, 미국이 중국 고립 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동맹 틀’에 묶어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호주는 G7 국가가 아니면서도 지난 5월 중순 화상 회의와 G7 회의에 연달아 초청을 받았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 문제에 있어 G7 회원국만큼 비중 있는 국가다.
미국이 중국 압박과 관련해 동맹 틀을 들고 나온 것은 다목적 포석이다. 우선, 미국은 개별 국가와 일일이 접촉해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때 개별 국가들과 직접 접촉하다 보니 너무 일이 많아 큰 고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유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중국 문제가 ‘글로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틀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가세도 영향을 미쳤다. 홍콩을 지배하다가 1997년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영국은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영국은 과거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나서주면서 동맹 틀을 홀로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을 한국에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렸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관계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도 고민이 없지는 않다. ‘반중 동맹’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서먹한 관계에 빠진 독일 등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동맹 틀 안에서 반발이 제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때리기’는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확대를 통한 중국 견제 구상이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뉴스1
트럼프 G11 구상’ 동북아정세 새 변수… 韓외교 시험대
韓 “국격상승의 기회”…적극 화답
시진핑 연내 방한 등 맞물려 ‘촉각’ 中 “왕따” 반발…일대일 외교전 예고
러 “中없는 모임 의미없다” 시큰둥 日은 韓참여 불편…축소 해석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가 새로운 변수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기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회원국을 한국 포함 4~5개국 늘려 G11 또는 G12로 확대하자는 구상을 내놓으면서다.
그동안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의 ‘G7+4’ 구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한 건 우리 정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한 것은 이번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에 미칠 영향 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에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중 정상 간에 높은 신뢰가 형성된 만큼, G7 참여와 한중 관계는 별개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예상대로 “왕따시키지 말라”며 강한 불쾌감을 들어냈다. G7 자체가 서방 선진국으로 모임으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용’ 성격이 강한 모임인데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까지 포함될 경우 중국의 대외 고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 한국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외교전을 통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지에선 시 주석이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도 잇다르고 있다.
중국과 밀착 중인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시큰둥한 상태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2일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중국까지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국가들의 모임인 G20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과거사·수출규제 등 문제로 갈등 중인 한국의 G7+4 참여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애를 쓰는 한편, 한국 참여가 G7의 확대 개편이 아닌 일시적인 초청 아니겠느냐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으로 미중간 경쟁 상황에서 우리 외교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한국에 연대를 요청한 것과 같은데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관계 등을 고려해 올바른 외교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의 호주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중국은 호주 여행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호주 유학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 교육부는 9일 "유학 계획이 있을 경우 호주를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유학생들은 날씨도 캐나다보다 온화하고 인종차별도 적으며, 영어도 배울 수 있는 호주를 캐나다보다 더욱 선호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로 먹고 살 정도다. 또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가 호주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호주에서 주머니를 활짝 열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호주는 원자재 강국이다. 중국은 경제개발에 필수인 호주산 철광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호주는 중국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주장해온 미국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여행금지, 급기야 사실상 유학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이다.
마치 2016년 중국의 대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보는 듯하다. 최근 중국의 이같은 외교전략을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고 부른다. '전랑'은 중국 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중국의 특수부대가 전세계에서 적들을 무찌르고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전랑 영화 포스트
- 웨이보 갈무리
구체적으로 전랑외교는 중국 외교관들이 호전적인 태도로 주재국과 다툼도 불사하며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전술을 이른다. 미국에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가 있다면 중국에는 전랑외교라는 '차이나 퍼스트(China first)'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상대국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국익을 관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미국 우선을 외치며 국내로 향하자 중국의 활동공간은 넓어졌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관련, 서방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으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올 들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는 등 전랑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이상 서구 민주 세력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의 총리를 맡았던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는 최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에게 전랑외교를 추구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중국어판이 나오자 이의 선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전랑외교를 추구한다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독미군 감축을 협박하는 등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세계의 인심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의 인심을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중국도 전랑외교를 펼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든 말든 오불관언이다. 그런데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도 위험하지만 중국의 차이나 퍼스트는 더욱 위험하다. 우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 멀리 떨어진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웃한 나라를 치는 계책). 중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중국-호주 싸움에 끼인 한국 철강업 '전전긍긍'
철광석 가격 100달러 돌파…"철강사 부담 확대 우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철강재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중국이 가격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호주 길들이기에 나섰다. 가격 협상 주도권을 쥔 철광석 메이저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중간에 끼인 한국 철강업계는 애만 태우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광석 가격이 톤당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산 철광석 가격은 5일 100.5달러를 기록했고 중국다롄상업거래소(DCE) 철광석 선물 가격도 104.8달러로 상승했다. 철강제품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했다. 가격 협상 주도권을 쥔 철광석 메이저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중국 내 철강수요가 증가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코로나 사태로 브라질, 호주 등 메이저사 생산이 아직 월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내 철강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회복 기대감도 한몫했다. 최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2018년 철광석 평균 가격이 60달러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세에 의문이 든다. 이는 가격협상 주도권을 가진 철광석 메이저사가 가격 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 발레사를 비롯, 호주 리오틴토, BHP빌리턴 등 3개사는 전 세계 철광석 무역량의 70%를 차지한다. 이들은 철광석 가격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수출기회로 엿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 통관을 지연시키며 길들이기에 나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부터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절차 규정을 시행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 중 호주산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중국은 올 1분기에만 호주로부터 철광석 5400만톤을 수입했다.
새로운 관세 규정으로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분은 검사없이 통관시키는 호주산에 대해선 검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에 원재료 가격을 낮추라는 경고다.
중국이 호주를 압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과 관련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가 중국으로부터 호주산 소고기 수입금지라는 경제 보복을 당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이제는 철광석으로까지 보복성 조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
/포스코
철광석 주요 수출국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철강업계 불확실성이 커진다. 철강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는 오는 16일부터 일부 생산설비 가동을 멈춘다.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이다. 광양 3고로는 지난달 말 개수를 마쳤지만 가동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급 휴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도 이달 1일부터 당진제철소 전기로 박판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중단은 지난 2005년 박판열연 상업 생산을 개시한지 15년 만이다. 이달 수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가동 중단이 불가피했다.
이처럼 철강업계는 긴 불황의 그늘에 들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가격상승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철광석 메이저를 압박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철강 수요가 감소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가격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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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속 중국 한국 상황관리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과 미국간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갈등의 화살을 미국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2017년 주한 미군 사드 배치 후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한 것과는 달리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밤 주한 미군이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내 노후 미사일 등 장비를 기습 교체하자 한국 대신 미국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공동 인식을 엄격히 준수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중한 관계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합의'를 말한다. 당시 한중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ㆍ미ㆍ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이 이를 엄격히 지키길 바란다"며 원칙에 입각한 경고를 재강조하는데 그쳤다. 압박의 강도가 날이 서지는 않았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주간동아와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미를 새삼 강조한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싱 대사는 한한령(限韓令ㆍ한류금지령)과 관련 "시 주석이 방한하면 이후 큰 성과가 이어질 것" 이라고 언급했다.
싱 대사의 '큰 성과' 발언은 사실상 시 주석의 방한 이후엔 사드 갈등 이후 실질적으로 가해진 다방면의 한류 제한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을 고리로 한국에 대해 상황관리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다.
대신 중국의 겨냥한 화살은 미국으로 비켜갔다. 한중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한중 양국이 최악의 관계로 치닫았던 2017년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이번 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중국에 사전 교감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하지만 갈등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한중이 맺은 2017년 합의문이 언제든지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사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사드 기지에 반입된 장비의 종류와 반입 배경을 묻는 말에 "미국은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향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RFA에 따르면 톰 카라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사업국장은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오래전에 해야 했던 일"이라면서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이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미중 1단계 무역합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거세지는 미국 압박에 '환율대응' 나선 중국…한국 외교 '시험대'
사설] 미·중 충돌, 환율전쟁 비화 조짐…'금융안보' 점검할 때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연일 끌어올려(위안화 가치 절하)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 한동안 안정세를 이어온 한국 등 신흥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이 다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어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12% 올린 7.1293위안으로 고시했다.
전날 0.38%를 상향 조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27일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맞서 중국이 ‘환율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중략) …
이유가 무엇이건,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미·중 양국과 긴밀한 교역상대인 한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위안화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는 원화가치도 동반 하락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2일 1217원을 ‘바닥’으로 그제 1244원 선까지 올라 두 달 만에 1240원을 웃돌았다. 주가 강세에도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530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수출에도 불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올초 체결된 미·중 1차 무역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중간재가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은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8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포치·破七)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막대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위안화 약세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급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로 건전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판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응수단이 제한적이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둘러,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풀더라도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동반돼야 한다. 규제 완화도 기득권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떠밀리듯 금리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금융·외환위기는 한순간에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 파국적이다. ‘금융 안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5월 27일자>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7월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자료사진
美 '글로벌 경제연합' 구축으로 중국 옥죄기 시작
中, 한국에 '반도체 SOS'…'사드 보복' 재연 안돼야 韓, 개방·호혜평등 보편가치 따른 원칙유지 중요
이른바 ‘사드 보복’의 충격은 오래갔다.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나,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에 보복을 했다.
사드 보복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자성이 심각하게 나왔으나, 단시일 내에 어쩔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경제제도나 산업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구조 변경에도 시일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주어진 큰 숙제다.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원색적인 상호 비방이 반복되고 갈등의 전선도 계속 넓어져 걱정될 수준을 넘어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했고, 중국은 그에게 “책임지지 않는 극단적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성명의 당사자를 “또라이”라고 했다.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미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미국 기술이 활용된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고, 미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시켰다.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3차에 걸친 블랙리스트 발표에 이어 미국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을 막는 법까지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주목할 사실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 제재에 공화·민주 양당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양국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 기업들 입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수출에 크게 기대는 한국 입장에서 두 나라 싸움은 코로나 못지않은 위협 요인이다. 1, 2위 수출상대국인 중국(수출비중 26.8%)과 미국(12.1%)의 대립이 심화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더한 걱정은 한국에 ‘누구 편이냐’며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양쪽에서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경제연합을 만드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 문제가 지난해 11월에 이미 상의됐다는 기사도 나왔다.
미·중 간 경제·기술·미래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중국의 간판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라는 SOS 요청도 반갑지가 않은 상황이다. 교역·통상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기술·기업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패권을 의식한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연장에서 중국발 환율·금융전 조짐이 나타났다.
미·중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온 ‘전략적 모호성’으로 넘길 수 있는 단계를 넘겼다. 사드 보복 같은 심각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한국 외교의 원칙부터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그 원칙은 개방과 자유무역, 호혜평등과 국제협력,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 시진핑 방한’ 정도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갖고 있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최신 보고서 발간
[IISS 홈페이지 캡처]
한국, 중국에 중재자 역할 빼앗겨…한반도 교착 이어질 것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기면서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는 '최대 압박' 정책에 한국이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는 진전이 없었고, 두 정상이 2018년 논의했던 각종 협력 정책들 역시 답보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 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대화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북미 관계가 소원해지자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향방은 한국이 아닌 북미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가 심화할지 여부도 향후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플루토늄 기반 핵시설인 영변과 베일에 가린 우라늄 기반 시설들을 통해 매해 최소 5∼6기의 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ISS는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사령탑들이 총출동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주관한다.
올해는 6월 5∼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취소되면서, 최근 회의 결과와 연구들을 종합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문제 외에도 미·중 관계, 일본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등이 폭넓게 담겼다.
clap@yna.co.kr
<저작권자(c) 연합스,
한미 차관 대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차관이 2019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