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북한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2018년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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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한 개성공단 인근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건물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파주=최현규 기자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김여정 경고 사흘 만에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김 제1부부장의 발표 이후 북한이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폭파한 것이다.
이날 남측에서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곳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다.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의 한 주민은 “폭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 났다”고 했다.
군 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더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마을에서 16일 목격된 개성공단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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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개성공단서 폭음·연기
북한은 성과가 없는 북핵 협상을 파기한 미국과 남북관계에 대한 배신감을 개성공단 폭파로 드러냈다. 북한은 9일 남과 북의 통신연락을 차단한 데 이어 16일에는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까지 파괴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군 감시장비를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다. 북한은 이날 아침 인민군 총참모부가 9ㆍ19 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면서 "다음번 (남측에 대한) 대적 행동의 행사 권리를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국회 외통위에 참석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부근에서 일어난 폭발음에 "예고된 부분이다"고 밝히며 급하게 통일부로 복귀해 상황 파악과 후속 대책에 나섰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이 담겼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제공
북한 폭파 도발, 남북한 다시 빙하기로...개성공단 핵심시설 폐허화
[포쓰저널]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폭파 과정에 연락사무소 뿐아니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주변 건물들도 다수 파괴됐다. 북측이 개성공단 전체를 폐쇄하고, 예전처럼 군 주둔지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남측 시설이 있는 또 다른 지역인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건물 폭파 등 상징적인 일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발표한 대남 비난 담화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김여정은 "쓸모 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북한군은 개성공단 전체와 금강산 관광지구를 다시 군사 요새화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비무장화된 지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착공 당시 인민군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했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장전항에 잠수정 기지 등이 폐쇄된 바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약 9시간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당국이 공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영상을 보면 폭파로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히 무너졌을 뿐아니라 옆에 위치한 높은 건물까지 크게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높은 건물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다.지원센터는 2007년 8월31에 착공해 2009년 12월18일에 완공, 2010년에 개장했다.
개성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일 뿐아니라 개성공단 행정 센터로 남북교류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이에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사실상 개성공단 관리동 구역 전체의 파괴와 폐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폭파를 주도한 김여정 제1부부장도 개성공단 철거를 이미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단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김여정은 4일 대북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14일 공식 개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뒤 140일 만이었다.
당시 남북은 합의서에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 공동 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며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 교환, 접촉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기했다.
북한이 오늘(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대적(對敵)행동'이 '실행' 단계 들어서면서 다음에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날 오전 6시쯤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지 불과 8시간여만의 행동 개시다.
향후 시나리오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과거 담화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단행할 조치들을 열거했다.
당시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가 이뤄진 만큼, 다음 단계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 철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3일(보도일 기준)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당국은 작년 11월 11일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 북한군 대남 군사행동 예고
/ 사진=연합뉴스
[파주=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다시 게양돼 있다.
2020.06.16.
현재로선 금강산 시설이 철거된 정황이 남측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실제 철거에 나설 여지가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도 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폐허 상태로 빈공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이들 건물을 밀어낼 수도 있다. 실제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남측 시설이 철거된다면 이들 지역에는 군 병력과 장비가 다시 배치될 수 있다. 개성공단 지역은 2013년 12월 공업지구가 착공되기 이전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됐던 곳이다.
금강산은 관광 중단 전 남측 관광객을 태운 선박이 접안하는 금강산 장전항 부두 인근에는 유고급(70t) 잠수정 기지가 있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오늘(16일) 발표한 공개보도에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통전부를 비롯한 대남 관련 부서들이 관리해 온 만큼 담당 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군사기지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는 주춧돌 역할을 해온 9·19 남북군사합의서 역시 무력화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런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직접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조만간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를 주재하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만약 현재 북한이 취하는 대남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접 언급이 나온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향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거나 미사일·방사포 등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을 당장 재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이용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입을 빌리고 있는데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김정은, 금강산관광 현지지도 "남측시설 싹 들어내고 우리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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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군사적 도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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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담화, 더 깊은 불만 가리려는 연막"…외신 분석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은 더 깊은 불만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시간으로 15일 김 제1부부장이 지난 주말 밤 발표한 담화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생긴 분노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하월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한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진전이 없어 화가 난 북한이 근원적인 분노를 가리려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하월은 잇단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에도 북한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다며 북한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바에야 대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품은 불만의 씨앗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기대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을 때 뿌려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조지메이슨대학 한국분교 방문학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은 담화만으로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남북협력사업에 반대하는 미국에 반발하지 않고 원조형 지원만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아브라하미안은 "북한은 아마도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약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역대 위기의 순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활동을 자극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벌인 정상 간 외교의 실패에서 북한이 느낀 좌절감이 읽힌다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존 박 교수를 인용해 보도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잇달아 대남,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북미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 이후 2년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 북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철거와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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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중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개성공단 軍주둔까지 엄포한 북한…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비무장지역 진출해 요새화"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대로 16일 북한은 결국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 제1부부장은 사흘 전인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대북정책의 대표적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초강경 대응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접어들게 됐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추가 도발도 예고한 바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다.
■文정부 대북정책의 상징 연락사무소, 北 폭파에 '와르르'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49분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의 이날 연락사무소 폭파는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망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전달 받을 경로 자체가 아예 없었다. 실제 폭파 상황도 소식통에 의해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오후 우리 군 서부전선 지역에 '쿵'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개성공단 방향에서 연기가 목격됐다고 밝혔고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안쪽에 있던 사람들 역시 폭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고 연기가 났다고 증언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는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이미 (김 제1부부장에 의해) 예고된 부분이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외통위 현장을 떠났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협력, 소통의 상징물로 178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대결을 거듭하던 남북이 상시적 연락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요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락사무소는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은 북한의 일방적 반발과 초강경 대응 속에 결국 연락사무소는 무너져 내렸다.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제 재고가 불가피해졌다.
■추가적 도발 가능성…삐라부터 개성공단 軍 재진입까지
김 제1부부장의 폭파 경고가 불과 사흘 만에 현실이 되면서 북한이 예고한 군사적 대응, 즉 추가적 군사 도발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일 "대남사업을 적대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첫 순서로 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대남 강경대응의 신호탄이라는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예상된다.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북남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혀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진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주둔하게 되면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것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면서 군이 직접 개입, 남쪽으로 삐라를 날려 보낼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삐라 살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한강·임진강 하구 등에서 국지적 도발에 나서며 앞서 예고한 것처럼 '우리를 골치 아프게'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술력을 고도화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도발 가능성도 주목을 받게 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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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개성공단 기업들 '당혹'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홍유담 기자 =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상황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며 "제일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곧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게 실망으로 다 바뀌는 순간"이라며 "개성공단 철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듭 쌓여가다가 이번에 전단살포 문제로 남측과 대화 단절을 불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12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성에 기계설비와 제품 등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서둘러 넘어왔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동결 조치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돌아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는 4대 공동선언인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파국의 위기를 맞아 기대감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언급해온 만큼 실제로 개성공단 시설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개성에 있는 자산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기에서 이런 애로 사항을 언급조차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7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8일 밝혔다
@news1.kr
북한은 왜 남북간 파국의 길을 택했나
대북삐라 때문에 연락사무소 폭파? 문 대통령 “북미관계 힘든 것 알아” 발언도… 향후 “개성공단 철거, 전방 재무장” 격랑속으로 우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의 위기에 처했다.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킨 것은 거친 비난이나 바닷가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건물 설립과 유지에 우리측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재산일 뿐 아니라 소통의 상징인 탓이다.
북한은 왜 이같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북한은 대남 비난전이 시작된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문제 삼은 것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반공화국 삐라) 살포였다. 당시 김 부부장은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가 이날 곧바로 “대북삐라는 백해무익”(청와대 관계자) “대북전단 금지 법안 제정”(통일부) 등의 입장을 냈다. 7일엔 우리민족끼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의 선순환관계 언급을 들어 ‘달나라 타령’이라 조롱했다. 북측은 9일엔 급기야 모든 통신을 끊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묵인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종착점에로 몰아왔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묵인을 문제삼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고안보기관인 NSC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직접 대북전단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은 13일 저녁 담화에서 “2년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며 “늘 뒤늦게 설레발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약속도 걷어차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총참모부에 행동의 행사권을 넘겨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15일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까지 간곡히 제안했으나 하루도 되지 않아 대화의 창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다.
결국 대북 전단은 북한의 파국적 행보에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15일 두차례 대북 메시지를 보면 그런 행간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거듭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북한의 이런 불만 폭발의 배경이 ‘북미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서’라고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남과 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실천하자’고 한 것도 이런 협력의지로 해결해보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폭파 직전 브리핑에서 ‘우리정부가 대북전단 규제 약속까지 했는데도 북한이 왜 이렇게 강하게만 나온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정부 부처가 대응을 했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내놓은 분석자료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이처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길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렇게 말한지 사흘만에 진짜로 비참하게 폭파시키리라고까지 예상했을지는 미지수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도 16일 저녁 NSC 긴급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사무소 폭파를 두고 “북측의 일방적 폭파”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서 정부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향후 어떻게 한반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나온다. 김 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아침 노동신문에 “비무장지대의 재무장과 요새화” 등 행동방안을 연구하라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철거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의 한국정부 책임론’ 제기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정당화에 이어 곧바로 개성공단의 완전철거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개성공단 지역을 확실하게 군사적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을 다시 진출시켜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16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 북한 주민들이 보이고 있다.
2020.06.16.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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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2008년 11월 20일 오전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조선DB
김정은"…김여정 발끈한 대북전단 뭐길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삐라)'은 뭘까.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북전단은 주로 풍선이나 페트병 등으로 운반돼 북한 대도시까지 도달될 가능성이 적다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등 이유로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지만 이날 김여정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면 대북단체들이 날려보내온 대북전단에 북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여정이 이날 지목한 대북전단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낸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정은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진이 실렸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 50만장을 날렸다. 대북전단에는 '탈북 꽃제비 불구자(지성호)도 공사(태영호)도 국회의원인 우리조국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각각 꽃제비, 외교관 출신 탈북민이다. 단체는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USB 1000개도 대형 풍선 20개에 넣어 보냈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국가 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전에서 북한이 남측 취재 및 중계진과 응원단의 참석을 통제하자 이를 규탄하는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평화의 스포츠장을 파괴한 악당 김정은'이라는 현수막을 풍선에 함께 매달았다. 소책자와 USB에는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한 소개를 담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경기 파주에서 평양 시내까지 드론을 보내 대북 전단 1만여장을 살포했다는 주장도 했다. 파주에서 평양까지는 150~160km라 실제 민간 드론이 20kg가량의 대북전단을 싣고 평양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했다. 대북 민간단체들은 주로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페트병에 실어 살포해왔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에 대해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북한 김여정이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지 4시간 반만에 나온 것이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에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상호 비방 자제를 약속한 4·27 판문점 회담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처벌된 전례는 거의 없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지난 2015년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경찰 등에 제지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우진 않았으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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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남북 통신선 차단에 이은 폭파를 보며,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 상태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말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폭파가 이뤄졌다. 그전부터 북한 김정은 정부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가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고,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그래서 이번 폭파는 북한 김정은 정부가 공언한 연속적 행동의 일부일 수 있다. 6월 4일 김여정은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외에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6월 13일 이렇게 밝혔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 주려고 한다.”
6월 16일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아마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한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도 예고됐다.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던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이 공단 입주를 위해 휴전선 인근 군대를 철수시킨 곳이었다.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까닭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그 개성공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북한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형세를 본다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주된 원인으로 보일 것이다.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는 행동”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상황을 관찰해 보면, 그림은 다르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라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사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사일 경쟁을 주도하는 쪽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북한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이런 경쟁 압력에서 북한이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렸음에도 북·미 관계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하나 북한 국가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북한 점령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됐다.
대북 제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하노이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일부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관계를 서두를 필요 없다며 북한의 선 비핵화를 고수해 왔다. 제재와 미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 처지로선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국제 대북 제재의 선을 넘지 않고 그것에 협력했고, 북한에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했다.
지난해 1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름에 역대급 군비 증강 계획을 내놨다. 결국 10월에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6월 15일 대통령 문재인의 연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변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대화의 창을 닫지 말자면서 남북이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는]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 하고 말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한반도를 불안케 하는 주된 원인을 북한의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행동”으로 보는 것은 심각하게 전도된 시각이다.
코로나19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진 점도 북한이 대북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 배경인 듯하다. 6월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어지자 북한 당국은 국경을 막아야 했고, 이 때문에 교역이 원활하지 않게 됐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는 중국교역이 급감해 북한이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규탄하며 북한 곳곳에서 군중대회를 여는 것,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 점 등은 모두 이런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즉, 북한 대중의 불만에 대처하는 데 고심하는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를 흔들려는 목적의 대북전단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일부 우파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고 한다. 현 시점에서 이런 행동은 자칫 남북 간 무력 충돌까지 부를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다.
그러나 진보·좌파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제재 논리는 우리 편을 향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지하거나 진보·좌파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맞불 시위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한편, 남·북한 정부들의 합의로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현 상황은 매우 곤혹스런 변화다. 그런 가운데 많은 진보 단체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맺은 남북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춰 온 점 등을 옳게 비판했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태도를 바꿔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도 촉구한다. 즉, 미국과 친미 우파에 더는 휘둘리지 말고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아가 남북 합의들을 이행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의 한쪽 파트너인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협력 대상이 아니라 적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와의 “민족대단결”을 적어도 당분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설사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를 다시 바꾸더라도, 진보가 문재인 정부를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설득하고 변화를 촉구할 만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한국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일원이고, 현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한미동맹을 통해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국 지배계급의 정치세력이다. 민주당은 이미 세 번이나 집권했고,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제1 선호정당까지는 아니나 지배계급의 유기적 일부로 자리매김해 있다. 지배계급 내 우파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친제국주의·군국주의를 지향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봐야,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 같은 포퓰리즘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으로 국제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F-35 도입과 사드 배치 같은 한미동맹 강화에 협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지금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권 인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한미동맹 문제 등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예컨대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2018년 5월 남북관계가 한창 좋을 때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강연회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을 향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 5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은 미국의 한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중국을 적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여전히 한국한테 “최우선은 미국”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군국주의를 경계하고 이를 폭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