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누적돼 수출입 모두 감소 북한 대중무역 적자액, 지속적으로 증가 광물자원 수출 막히며 달러 수입원 잃어 “북한, 사실상 무역이 가장 없는 나라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연일 초강경 대남 노선을 추진하며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배경에는 극심한 ‘북한 경제난’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북미 간 대화가 진전 없는 상황 속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누적되면서 수출·수입 모두 감소하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정계·외교계 등에 따르면,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군을 접경지에 다시 배치하는 등 남북관계를 단절을 넘어 ‘대결’ 국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데는 ‘북한 경제난’이 배경에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에는 김 제1부부장의 언급이 있다. 지난 17일 담화를 통해 “미국 눈치를 보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시도 등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북한 대중무역 적자액을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억 5800만 달러였던 적자 규모가, 2017년엔 16억 7700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엔 20억 2200만 달러, 2019년엔 23억 73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17일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도 북한 경제난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재로 인해 북한은 석탄·철 등과 같은 북한산 핵심 광물자원의 수출길이 막혀버렸다. 가장 큰 달러 수입원을 잃게 된 것이다.
최근 유행을 지속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북한의 경제난을 한층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과 세계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북한은 올해 1월부터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방역적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였으나 이는 물품 교역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줄였다면, 코로나19는 수입을 급감시켰다”면서 “수출입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북한은 사실상 무역이 가장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대남 드라이브는 한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해 북한의 경제난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7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고, 북한에 대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2008년 11월 20일 오전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이 담긴 대형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조선DB
/자유북한운동연합
당해봐야 더러운 기분 안다’며 북한이 공개한 삐라
대남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남한을 향해 뿌릴 삐라를 생산 중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중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사진도 공개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오전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 전쟁을 위해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엔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는 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고 적혔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컵을 들고 무엇인가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를 넣은 '대남삐라' 위에 담배꽁초를 던져넣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남삐라.
연합뉴스
“출판기관들에서는 북한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 온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고 한 통신은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친미사대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남조선 당국의 죄행을 조목조목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논고장, 고발장들이 산같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북한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통신은 “여직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조선 당국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 통신은 대남전단과 관련한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중 두 장은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남전단을 인쇄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한 장은 삐라가 대규모로 쌓여 있는 사진이며 마지막 한 장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남전단 사진으로 문 대통령이 흰 색 머그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사진 위에 ‘다 잡수셨네…북남합의문서까지’라는 문구가 담겼다.
다른 전단은 장남 준용씨의 사진 위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라’ ‘신혼 예물로 수억대 아파트도 척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런 종류의 전단 위에 작업자들이 피우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 남측을 향한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했었다. 대남전단 살표를 공식화한 지 3일 만에 실제 삐라 인쇄 장면을 공개한 셈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갈도 주변이 해무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06.20.
'밥상 뒤엎은' 북한의 속사정?
최고점 알 수 없는 남북 긴장 완화법은 북한 "살려고 그러지"에서 출발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강영진 박수성 기자 =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시사한지 3일만인 지난 16일 14시 50분에 실행에 옮겼다. 다음 날 북한은 노동신문에 폭파 사진을 싣고 오후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 언론들은 연일 사태의 원인, 대응, 전망 등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주에 이어 뉴시스 유튜브 채널 <창 넘어 북한>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해 봤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이번 주 창넘어 북한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이 많았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욕을 하고 행패도 부리고 위협도 하는 상황이다.
모든 신문, 방송들이 북한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그럴 건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두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진단과 전망과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 창넘어 북한>도 그 중 하나가 돼야 하나 해서 고민스러웠다.
길어야 1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다루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창 큰 사건이 진행중인데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창넘어 북한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점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한다. 저는 30년 가까이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
덕분에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다. 가장 먼저 질문하는 사람은 제 처다. 제 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습관처럼 묻는다.
“도대체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제 답도 항상 같다. “살려고 그러지.”
보통은 여기서 저와 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처럼 북한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조금 더 문답이 이어진다. “그럼 이번엔 포라도 쏘는 거야?” “에이 그런 일은 쉽지 않아. 걱정 마.”
처는 궁금한 게 더 있는 눈치지만 속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걸 느끼는 지 이쯤에서 그친다. 그런데 제가 짧게 한 답변에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느낀다.
“살려고 그러지”라고 한 답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살려고 그런다’는 말은 지금 북한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형편이거나, 살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처와 문답이 좀 더 길게 이어졌다면 제 답변도 두가지 사이에서 이리저리 줄타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두가지 중 ‘도무지 살기가 어려운 형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따져봤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40만톤에서 100만톤 정도 식량이 부족한 상태다.
알다시피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수십만명이 굶어 죽는 참상을 겪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리 정부가 북한에 평균 30만톤이 넘는 쌀을 7년 동안 지원했다. 우리의 지원도 힘이 됐을 것이고 북한 스스로도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대규모로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북한을 많이 돕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30만톤이라는 설, 80만톤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북한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이 생산하는 식량은 북한 주민 모두가 먹고 살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런 와중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두차례 열리고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북한의 기대치도 틀림없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식량을 전혀 주지 않았다. 작년 초에 5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북쪽에 제안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자존심 상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화를 냈고 중국에 다시 손을 벌려 통 큰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전에 없이 정중하고 깍듯하다.
코로나 19 사태와 홍콩사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 먼저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머지않아 통일이라도 이뤄질 듯한 기대감이 컸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그랬다.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역사적인 장면이 잘 보여준다. 그런데 작년에 상황이 급변했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은 충격에 빠졌다. 핵협상을 통해 제재를 조금이라도 풀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식량지원을 기대했다가 결과적으로 외면당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선 ‘저놈들 배가 부른 모양이네’하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른다. 당시 우리 정부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다. 미국의 반대를 넘지 못해 그랬다는 추정도 합니다만 미국이 정말 식량 주는 것까지 막았을까 싶기도 하다.
올해 사정은 어떨까요. 알다시피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북한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과 교역을 전면 차단했다. 덕분에 북한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난이 한층 가중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1930년대 대공황보다 휠씬 심하다는 경제난에 시름하고 있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중국과 교역을 재개하는 모양입니다만 여전히 예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양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북한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 팬데믹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
또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북한을 지원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을 지원한 것이 결국 핵개발 자금이 되지 않았냐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다수 의견임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때보다 다급해진 북한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끌고 가면서 너무 북한 편을 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한가지 시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해 보인 각계 반응 중에 정의당의 논평이 압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뒤엎으면 이해할 수 있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속시원한 것과는 별개로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음 주에도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볼까 한다.
< 창넘어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pzcmaria@newsis.com
흐린 시야 보이는 북한 해역
(연평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갈도(왼쪽)와 장재도 주변이 해무와 안개로 가득하다. 2020.6.20
yatoya@yna.co.kr
북한 비판하는 좌파도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양대 산맥 NL(민족 해방)과 PD(민중 민주) 간 갈등은 지금의 좌우, 여야 갈등을 뺨쳤다. 과장을 좀 보태면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 연인 사이일지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사상에 물들면 가차 없이 헤어졌다. 같은 운동권이지만 북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넘을 수 없는 간극이었다.
PD그룹 학생들은 북한이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권력 세습에다 우상화,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NL 주사파를 용납할 수 없었다. PD그룹은 주사파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주사파가 되느냐?"
▶좌파의 원조 격 유럽 좌파가 북한 보는 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당은 전당대회에 북한 노동당을 초청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이 좌파를 모욕한다고 생각한다. 좌파 신문 리베라시옹은 '공산주의 쥐라기 공원'이란 북한 르포 기사에서 "모든 공산주의 독재국 결함의 집대성"이라 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비열함과 범죄, 우매함에서 북한의 맞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유명한 영국 좌파 영화 대부 켄 로치 감독은 "북한은 끔찍한 기형 국가,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도 북한을 변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창당 100년이 다 돼가는 일본 공산당도 북한을 거의 혐오한다.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가 이어지자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관계를 정리했다. 지금도 북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1년 전 평양에서 손잡은 북중정상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photo@yna.co.kr
▶세계 좌파 중에 북한을 옹호하는 곳은 중국, 러시아, 쿠바 정도를 빼면 한국 NL계 주사파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NL 주사파가 한국의 운동권에 이어 정권까지 장악했다. 노동계와 시민 단체 진보 정당도 장악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북한 옹호가 한국에서 판을 친다.
▶PD 계열에 뿌리를 둔 좌파 단체 사회진보연대가 그제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국내 운동 단체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고,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며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 진보 진영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북한 비판이다.
▶북한은 봉건 노예제 국가다. 이런 북한에 대해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은 좌파 지식인들이어야 한다. 좌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가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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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겨우 버틴 北 코로나에 무너졌다
대북 제재 이후 對中 수출 90% 이상 급감 상대적 양호하던 수입마저 코로나로 타격 보건 수준 낮은 北 국경 봉쇄로 자기 발목
전 세계서 코로나로 가장 피해 큰 곳 중 하나 북한 경제 불확실성 높아진 만큼 대비 필요
[서울경제]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달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지난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이후 한동안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북한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표면적으로 대북 전단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경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발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은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경제 지표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들은 북·중 무역 규모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2016년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 간신히 버티면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조선중앙 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2017년 94.8%까지 치솟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26억3,440만달러에 달하던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2017년 16억5,070만달러로 1년 만에 37.3% 감소했다. 2018년 1억9,460만달러까지 떨어졌던 수출 규모는 2019년 2억850만달러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수입은 제재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33억2,800만달러로 2016년(31억9,2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2018년 22억1,710만달러로 33.4% 감소했다가 2019년 25억8,870만달러로 오히려 16.8% 늘었다. 대북 사회 제재가 주로 달러 유입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입 제재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권욱기자
코로나19는 북한이 그나마 숨 쉬고 있던 수입 통로를 막아버렸다. 북한은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1월 30일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북한의 낙후된 의료·보건 수준에서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면 아예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탈북자 단속보다 코로나 단속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하게 나서면서 밀수마저 사라졌다.
이러한 강력한 국경 봉쇄로 올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 물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1~2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9,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26% 줄었다. 3월 1,800만달러로 90.89%, 4월 2,180만달러로 90.03%씩 감소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1,07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17% 감소했다. 3월 수출은 60만달러로 96.20%, 4월 수출도 220만달러로 90.09% 등 급감했다.
정부 등은 수입 감소가 북한 경제에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주로 대두유·밀가루·직물·담배·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이 줄면 우선 식료품 등에 영향을 받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최소한 부품이라도 들어와야 기계를 수리하거나 공장을 돌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 파란색 버스가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지난 3일 코로나 장기화로 북중무역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외환보유액 감소는 물론이고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와 원자재 수입 부족으로 국영기업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채취·금속·화학·전력 등 국영기업의 생산 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경제권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경제”라며 “북한에서 코로나는 성공적으로 억제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 북한이 사용하는 방식이 올해 북한경제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이 어떻게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도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전문매체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완전히 폭파되지 않은채 건물 일부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이날 촬영된 민간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전과 이후 모습을 비교했다. 38노스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폭파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38노스는 "19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무소 건물 지붕 한쪽이 크게 무너졌고 건물 파편이 남북 방향으로 100m 가량 흩어져있다"고 밝혔다. 또 "폭파 후 건물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접 건물에 부수적 피해가 많았다. 폭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폭발물 역시 건물 한 군데에 모아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물이 완전히 폭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이를 보수해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는 사무소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8노스가 공개한 신포조선소 상업위성사진.
38노스 홈페이지북
38노스는 이와는 별도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지난달 말 나타난 16m 길이의 물체가 소형잠수정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38노스는 이날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새 잠수함 진수가 가까워졌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부두에 있던 16m 길이의 특이한 물체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다며 "이 물체가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소형잠수정이거나 무인잠수정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물체의 정체를 알아내려면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캐니스터(발사통)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SLBM인 북극성-1호는 길이가 8.5m 에 지나지 않고, 캐니스터 길이도 10~11m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처참한 개성공단지원센터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인다.
2020.6.19 andphotodo@yna.co.kr
북한, 담화 없이 대남 비방만 계속…"현상황 되돌릴 수 없어
선전매체 "남한 당국, 연락사무소 폭파 보며 정신 나갔을 것" 조롱 정경두 '강력대응' 발언엔 "어리석은 추태… 하룻강아지 망동" 비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북한 당국은 20일 청와대의 경고에 대한 공식 담화는 나흘째 삼간 채 대내외 매체를 통해 대남 비방을 이어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요사스러운 말장난을 걷어치워야 한다'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통해 남한 정부의 최근 발언을 열거하면서 "그 어떤 요설로도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릴 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풍전등화'에 빗댄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기념사를 겨냥, "저들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으로 북남관계가 이 꼴이 됐는데 아직도 사태의 본질과 여론을 오도하는 말장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부교수 명의 글에서 "뻔뻔스럽게 책임 전가 놀음을 벌여 놓고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 따위를 운운하고 있다니 세상에 이들보다 더한 철면피한들이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 밖에도 평양시 대성구역인민위원회 과장, 서예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 각계각층 '스피커'를 통해 남측을 비난하고 '응전'을 다짐하는 글이 관영·선전 매체를 통해 쏟아졌다.
북한 '대규모 대남삐라 살포 준비사업 추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2020.6.20 photo@yna.co.kr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힌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평양교원대학 교원 명의 글을 통해 정 장관 발언을 비판하면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추태",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의 망동"이라고 일갈하면서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를 정당화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노동신문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괴물"이었다고 표현했고, 메아리는 "우리 경고를 듣고도 행여나 했던 남조선 당국으로서는 (폭파 장면을 보고) 아마 얼혼(정신)이 나갔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은 통일부가 지난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새삼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우리 최고존엄을 걸고 든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로 우리 인민의 분노가 격앙된 시기에 강행되는 '인권' 모략소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다른 기사에서 주한미군이 각 기지에 세균전 부대 운영 인력을 배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한 남한 시민단체 주장을 언급하며 이번 대남공세의 빌미로 내세운 대북전단 살포와 연결 지었다.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제 집안을 온통 미국의 세균 서식장,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시켰기에 금수보다 못한 인간 추물들까지 나서서 더러운 오물들을 우리 지역에 뿌려대며 설쳐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i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20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삐라 살포 준비 계획을 알린 것과 관련해 "백해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는 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북한 대남삐라 살포준비' 박지원 "'이에는 이', 어린아이들 행동"
"삐라 놀음 남북 공히 중단" 제안…北, 文대통령 얼굴에 '담배꽁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민생당 전 국회의원)는 20일 북한의 대남 삐라 살포 준비 소식에 "백해무익한 삐라 놀음을 남북 공히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박 석좌교수는 이날 본인의 SNS에 "북한이 대남 삐라 살포를 준비하며 그 내용 등을 중앙통신이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대남 삐라 살포 준비 등을 보도했다.
박 석좌교수는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 삐라 살포를 경찰이 철저히 단속하고 현행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 시켜 차단 및 단속하겠다 밝혔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통일부 장관들과 저를 초청해 대북 삐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는 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로 북측의 의지는 충분히 나타냈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직시하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일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대북 삐라 살포 탈북단체의 맹성을 촉구한다. 북한도 대남 삐라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남측으로 날린 대남 삐라가 국회의사당에 떨어진 모습.
/더팩트 DB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며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대남 삐라'를 인쇄·정리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출판기관들에서는 북남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온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면서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여직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담배꽁초에 덮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에는 문 대통령이 컵을 들고 무언가를 마시는 모습과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런 사진과 문구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번 대남 삐라 살포 준비 공개는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장문을 통해 남측을 향한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