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라 아프리카·EU에 무게 실리는 분위기 개도국·선진국 아우를 전략 필요..중견국 입지 살려야 전문가 "눈에 띄는 후보 없어..정부 외교력·노력 싸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자유무역 수호자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정부는 25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앞세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첫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3수' 나선 정부, 선거 운동서 '중견국' 역할 강조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WTO 사무총장 후보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5명이다. 등록 마감일이 다음 달 8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사무총장 입후보 명단을 보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전 재무장관, 이집트의 압델-하미드 맘두(Abdel-Hamid Mamdouh) 전 WTO 서비스국 국장,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WTO 초대 사무차장,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Tudor Ulianovschi) 전 주제네바 대사 등이다.
우리나라의 WTO 사무총장 도전 역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은 레나토 루지에로 전 이탈리아 통상장관과 경쟁 끝에 당선에 실패했고 대신 1999년까지 사무차장직을 지냈다. 현재 브라질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당선됐던 2013년 경선에는 박태호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후보로 나섰다. 박 전 본부장은 경선 2차 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낙선 이유에 대해 한국이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직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중남미 지역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출신 후보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아울러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전 장관이 유 본부장과 함께 유일한 여성 후보자이기도 하다. 역대 WTO 사무총장은 전부 남자였다.
그간 사무총장직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번갈아 가면서 지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출신 후보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역대 사무총장을 보면 1대 피터 서덜랜드(1993~1995년, 아일랜드), 2대 레나토 루지에로(1995~1999년, 이탈리아), 3대 마이크 무어(1999~2002년, 뉴질랜드), 4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2002~2005년, 태국), 5∼6대 파스칼 라미(2005~2013년, 프랑스), 7~8대 호베르투 아제베두(2013~, 브라질) 등이다.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이런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EU 지역 후보들에게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아직 입후보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사무총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스포츠·문화 장관, UN의 엘로이 라오루 제네바 주재 베냉 대사도 하마평에 오른다.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 본부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WTO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상황에 적임자라는 게 유 본부장의 견해다.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 출마를 선언하는 브리핑에서 "지금 WTO는 일상적인 시기가 아니다. 협상이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분쟁도 중단되는 등 위기"라며 "이를 이끌어나갈 전문 지식과 소통 능력, 이해관계 조정 능력 등 자질과 역량을 보고서 유럽 국가들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EU 표심이 선거 향방 가를 것"
미국이 WTO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의 위상 저하가 언급되기도 한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올해 8월31일 자로 물러나겠다고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내년 8월 말이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이를 근거로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위원들의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이 사실상 중지되면서 분쟁해결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유 본부장도 앞서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개혁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06.17.
미국과 EU의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명단만 보면 딱히 눈에 띄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EU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은 표 자체로는 한 표에 불과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박 전 본부장이 1라운드를 통과했을 때에도 미국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후보를 내보내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지지를 받아도 EU가 반대하면 뽑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EU의 지지를 모두 이끌어내야 한다"며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외교력과 노력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선거 운동 시작...절차 당겨질 듯
통상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6~9개월이 걸리지만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돌연 사임을 결정한 만큼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WTO 사무국도 사무총장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등록 마감일 이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된다. 여기서 비전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WTO 규정상 선거운동 기간은 3개월이다. 이 기간에 인지도를 확보하고 WTO 주요 이슈 관련 논의에 참여하게 되지만 현재 여건상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회원국 협의를 거치며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최종 선출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단일 후보를 채택하면서 마무리되지만 예외적으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선언을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06.24. ppkjm@newsis.com
유명희,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 도전…"국제 공조 회복
WTO 사무국에 후보 등록…현재 4개국 참여 "다자무역체제 다시금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노력" "분쟁해결제도·전자상거래 등 국제 규범 재정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한국인 첫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WTO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무엇보다 국제 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다음 달 본격적인 선거 운동 돌입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 본부장을 입후보하는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해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 회원국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회원국 협의 과정에서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절차를 반복해 최종 단일 후보를 뽑게 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이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선거 운동은 3개월을, 회원국 협의는 2개월을 필요로 하지만 사무총장 공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현재 유 본부장을 제외한 총 4개국 후보자가 입후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등록 마감일까지는 후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입후보자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전 재무장관, 이집트의 압델-하미드 맘두(Abdel-Hamid Mamdouh) 전 WTO 서비스국 국장,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WTO 초대 사무차장,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Tudor Ulianovschi) 전 주제네바 대사 등이다. WTO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역대 사무총장을 보면 1대 피터 서덜랜드(1993~1995년, 아일랜드), 2대 레나토 루지에로(1995~1999년, 이탈리아), 3대 마이크 무어(1999~2002년, 뉴질랜드), 4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2002~2005년, 태국), 5∼6대 파스칼 라미(2005~2013년, 프랑스), 7~8대 호베르투 아제베두(2013~, 브라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WTO 교역 질서 복원은 우리 경제와 국익에 중요"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 온 통상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 질서 및 국제 공조 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며 이번 사무총장직 도전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WTO가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지난 25년간 새로운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했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과 같은 21세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는 상소기구 운영이 중지되면서 분쟁 해결 기능도 실효성을 잃게 됐다.
이에 유 본부장은 "국제 사회는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WTO의 기본 원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 규범과 교역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 질서와 국제 공조 체제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생각이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며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24.
ppkjm@newsis.com
지난 25년 공직생활 동안 꾸준히 통상 분야에서 몸담아 온 그의 개인적인 포부도 이어졌다. 유 본부장은 "WTO는 1995년 출범 당시에도 업무를 맡았었고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고 양자 간 통상 현안을 다루는 데에도 통상 규범의 교과서로서 늘 함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통상 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협상가로서 여러 국가를 상대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다"며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한 통상장관으로서 조직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정립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WTO는 통상 전문가이자 이해 조정자를 필요로 한다"며 "저는 공직을 통해 습득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 해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이후에는 WTO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유 본부장은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해 국제적 위기 대응 공조를 선도하는 WTO로 그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WTO가 지난 25년을 디딤돌 삼아 향후 25년에도 자유무역 수호자로 견고하게 그 지위와 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기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유명희 통상본부장
6월 15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행동계획 논의'를 위해 열린 'WTO 개혁 소그룹(오타와 그룹) 화상 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2019년 12월 20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번엔 한국인 WTO 사무총장 나올 수 있을까
김현종·유명희 전·현직 통상교섭본부장 거론
정부 "아직 후보 낼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후보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지만, 정부 안팎 분위기를 보면 후보를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후보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거론된다.후보를 내게 되면 한국은 이번이 3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21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돼 현재 4명이 등록했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외교부 출신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헤수스 세아데 차관은 WTO 제1차관을, 이집트 맘두는 WTO 사무국 서비스국장을 각각 지낸 바 있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는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후보 등록 마감은 다음 달 8일까지여서, 막판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입후보를 고려 중이다. 바로 직전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인 2012년 말에는 한국의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최종 9명이 몰렸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의장
[세계백신면역연합 한국사무소 제공·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단계까지 올랐으나 3단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전에는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이 도전했으나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지에로 통상장관에 밀려 사무차장 자리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에는 한국이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국인 데다, 자유무역체제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라는 점을 내세운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며, 미·중 갈등 속에 흔들리는 WTO 위상을 다잡고, 개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는 만큼 중립적 입장인 한국이 제격이라는 논리도 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우리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뒤 "지금 후보를 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낸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물망에 오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둘 다 국제 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는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11일 위스 제네바에서 코로나19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제토분수 재동식 참석을 마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마스크를 쓴 채 손을 흔들고 있다.
제네바=AFP 연합뉴스
4년 임기의 사무총장 후보자는 국제무역과 경제·정치 관련 광범위한 경험, WTO 업무와 목적에 대한 확고한 신념, 검증된 리더십과 관리·소통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WTO는 명시해놓고 있다.
WTO는 최종 단계에서 복수 후보자 역량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의 다양성을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감안하기도 한다. 사무총장을 뽑을 때 대륙별 안배 등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은 "한국이 후보를 낸다면 미국과 중국, EU(유럽연합)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WTO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출마…"중견국 연대 이끈다
분쟁 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 시간으로 이날 중에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일반이사회 의장 앞으로 입후보 의사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필수인력 이동·교역 원활화를 이끌어냈던 경험과 역량을 WTO 부활에 쏟아부으려 한다는 내용의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대 국가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 본부장은 경험 많은 협상가다. 1995년 WTO 출범 당시부터 일을 해왔고 미국과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과의 FTA를 이끈 베테랑이다. 그런 그답게 사무총장이 되면 가장 먼저 WTO의 협상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지난해에 상소 기구 운영이 중지돼 분쟁 해결 기능을 잃게 됐다. 유 본부장은 이 문제를 WTO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로 봤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곧 '개혁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WTO는 통상 전문가이자 이해 조정자를 필요로 한다"며 "(사무총장이 된다면) 분쟁 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각하고 세계가 글로벌밸류체인(GVC) 개편 등 '블록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다자무역기구인 WTO 수장에 도전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위기에 처한 WTO 교역 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며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레이스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달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8일까지로, 현재까지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 본부장을 포함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과 2012년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세종=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photo@newsis.com
[프로필]WTO 사무총장 도전 유명희, 25년 통상 전문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선되면 한국인으로서는 첫 WTO 사무총장이 된다.
정부는 이날 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 본부장을 입후보하는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할 계획이다. 1967년생인 유 실장은 울산 출신으로 정신여고를 나와 서울대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같은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밴더빌트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1996년 1월부터 통상산업부 WTO과에서 통상 업무를 시작했다. 1998년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북미통상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정책과장, FTA서비스교섭과장,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과 참사관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0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으로 파견을 갔고, 2014년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외신대변인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다시 산업부로 옮겨간 이후인 2015년부터는 산업부에서 FTA교섭관 겸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에서 통상 현안을 다뤘다.
2019년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되면서 산업부 역사상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 됐다. 그는 산업부의 실장급(1급) 고위 공무원에 오른 첫 여성 공무원이기도 해 공직 사회 '유리천장'을 부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이라며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5년 김철수 전 장관·2013년 박태호 전 본부장 낙마 역대 사무총장 6명 중 亞 출신 한명…여성 사례는 전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사무총장 선거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후보로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차례의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국이 세 번째 도전에서 WTO 수장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WTO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기구'로 꼽힌다. 전 세계 통상·무역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만큼 한국인 사무총장 배출의 의미는 여러모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마지막 사무총장으로 WTO 출범을 이끈 피터 서덜랜드(아일랜드) 초대 총장의 뒤를 이을 2대 총장 선거에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장관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낙선했고, 당시 사무총장에는 이탈리아 무역부 장관 출신의 레나토 루지에로가 당선됐다. 김 전 장관은 대신 WTO 2인자 격인 사무차장 직을 맡아 4년간 재직했다.
두 번째 도전은 7년전인 2013년이었다. 당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6대 WTO 사무총장 직에 도전했다. 박 전 본부장은 2차 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고배를 마셨다. 당시 결선에 오른 뒤 최종 사무총장에 오른 이가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한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현 사무총장이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2017년 재선에 성공하며 연임했지만 임기를 1년 여 남기고 지난 14일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그의 활동은 올해 8월 말까지로 예고했다. 1995년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WTO의 사무총장은 총 6명이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그보다 임기가 짧았던 사례도 적지 않다.
초대 사무총장이던 서덜랜드 총장은 4개월만 활동한 뒤 루지에로 총장에게 자리를 넘겼고, 3대 총장 선출 당시 후보에 나섰던 마이크 무어(뉴질랜드)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는 둘 다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자 각각 3년간 재임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에 따라 무어 총장이 1999년부터 3년간 3대 총장을, 수파차이 총장이 2002년부터 3년간 4대 총장직을 수행했다.
이어 취임한 5대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프랑스)는 역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WTO 사무총장이다. 라미 전 총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WTO를 이끌었다. 역대 사무총장 중 아시아 출신은 4대 수파차이 전 총장이 유일하며, 여성 총장은 전무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사무총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중심적인 통상정책이 아닌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의미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던만큼, 다수 국가들의 힘을 잘 조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역대 WTO 사무총장
1대 피터 서덜랜드(아일랜드) 1993~1995 2대 레나토 루지에로(이탈리아) 1995~1999 3대 마이크 무어(뉴질랜드) 1999~2002 4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 2002~2005 5대 파스칼 라미(프랑스) 2005~2013 6대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2013~2020
starburyny@news1.kr
［헤럴드 DB］
식물상태’ WTO 한국인 사무총장 후보 도전 ‘득보다 실’
미국 압력에 호베르투 아제베도 사무총장 중도사임…유명무실한 기구 전락 한국인 후보 등록시, 외교부·산업부 공무원 투입… 코로나19 상황에 전력 낭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국의 압력에 호베르투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달 사임하면서 후임을 선출하는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WTO 사무총장 후보자를 내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으로 WTO 위상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인 WTO사무총장 도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WTO는 세계의 교역 증진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무역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미 행정부의 신임 위원 임명 동의 거부로 지난해 말부터 마비됐다.
여기에 세계 경제 불안감이 극대화한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에 호베르투 아제베도 사무총장도 지난달 13일 중도 사임하며 리더십 공백까지 발생했다.
21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 마감은 다음달 8일이다. 현재 4명이 등록했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외교부 출신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헤수스 세아데 차관은 WTO 제1차관을, 이집트 맘두는 WTO 사무국 서비스국장을 각각 지낸 바 있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는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여기에 마감을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입후보를 고려 중이다.
우리 정부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을 놓고 고심 중이다. 후보를 내게 되면 한국은 이번이 3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바로 직전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인 2012년 말에는 한국의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최종 9명이 몰렸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단계까지 올랐으나 3단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전에는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이 도전했으나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지에로 통상장관에 밀려 사무차장 자리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전시상황에서 유명부실해진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을 위해 전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인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이 회원국에 다방면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나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마비된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인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WTO가기에는 국내에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또 다른 후보자로 유망에 오르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일본수출규제나 코로나19 사태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평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 마스크를 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타티아나 발로바야 제네바 유엔 사무국장(왼쪽) 등이 제네바의 랜드마크 제토분수 재가동 행사에 도착하고 있다.
제네바=EPA 연합뉴스
제네바에서 11일 마스크를 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 제네바의 랜드마크 제토분수 재가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제네바=EPA 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타티아나 발로바야 제네바 유엔 사무국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제네바의 랜드마크 '제토분수' 재가동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