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G7 참가 반대"..美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

 

 

현지시간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기념 촬영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수를 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G7 확대회의, 한국은 안된다" 美정부에 반대 밝혀

한국, 북한과 중국에 대한 입장이 G7과 달라"
日, 아시아 유일한 G7지위 지키겠다는 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미국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밝힌 G7 정상회의 확대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정부에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 자세가 G7과 다르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G7기본 틀 유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일본 측 대응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아베 신조 총리의 의향이 담긴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에 따라 확대된 G7 참여에 환영 입장을 밝힌 한국 정부의 반발과 함께 역사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한일 관계의 냉각화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보도되자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현지 매체에 "갑자기 회원국을 늘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국과 외교상 긴밀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현지시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쯤으로 연기하고, 규모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5월 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G7이)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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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

현지시간 2019년 8월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회의장에 모인 주요 7개국
(G7) 정상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한국 G7 참가 반대"..美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

그간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이 보도한 이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G7 확대 구상에 관해 '일본과 미국 사이에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일정과 개최 형태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이나 캐나다가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굳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이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 것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의장국의 G7 회원국 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8일 NHK에 출연해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컨센선스(의견 일치, 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G7 확대 구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 무렵으로 연기할 생각이며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지난달 말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이달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는 G7에 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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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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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참여 G7 확대 반대…'亞국가 유일 참여' 기득권 지키려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국과 인도, 호주, 러시아를 포함시키자는 G7 확대 구상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에 한국을 참여시키는데 대한 반대를 전달했음이 27일 밝혀졌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이 G7과 다르다고 우려하며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G7 확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대에 대해 반발할 것은 분명하다고 신문을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G7에 참여하고 있다는 외교적 우위를 지킨다는 의도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날 NHK 방송의 일요토론에서 G7 정상회담의 확대 구상에 대해 "G7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 합의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뉴시스

韓, 국제사회 두각 나타내자..존재감 없는 日의 짜증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에 일본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국제기구 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인이 단 한명도 없는 반면, 한국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미국의 초청을 받은 데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도 후보를 내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서다.

아베의 일본 "G7에 韓참가 반대"

28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G7을 확대해 한국 등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일본측이 한국의 참가를 반대하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G7 참여국과 한국간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외교 자세가 다른 것을 문제삼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여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반대 의사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향이 반영됐으며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도 대립하는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도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유 본부장의 출마에 대해 WTO 사무총장에게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수출관리 엄격화 등의 현안을 안고 있어 한국에서 당선돼 국제적인 발언력을 높이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이러한 일본의 경계심이 올라간 것을 두고 최근 국제기구 수장 등 고위직에 일본인이 '제로(0)'를 기록하면서 존재감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 국제기구를 이끌었던 일본인은 재임 중에 사망한 아마노 유키야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2009~2019년)이 있다. 이밖에는 마츠우라 고이치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1999~2009년)과 코지 세키미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2012~2016년) 등이 있는데 IMO도 일본인에 이어 임기택 사무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재임 중이다.

지지통신은 "현재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관에서 일본인 수장은 제로"라면서 "일본 국가안보국(NSS)에 지난 4월 신설된 경제팀이 국제기구 수장을 맡을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제기구 주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G2로 부상한 중국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사상 첫 중국인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유엔 산하 4개 기관의 탑(최고위층)을 차지하는 것도 일본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최근 국제기관의 수장 자리는 각국의 각료 경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직업외교관 출신이 많은 일본 후보자들이 경력 등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내 일본 직원을 늘려 저변을 넓히고, NSS를 중심으로 어학과 국제경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의 후보자들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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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인 악수...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신문고뉴스 - 

'하노이 노딜', 주범 볼턴, 종범 日아베였다

 

[볼턴 회고록 분석3]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이후 해빙관계를 이어가던 남북관계는 그해 6월 12일 싱가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남북미 3국의 평화무드,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회고록을 출간, 이 과정에 담겼던 내밀한 내막들을 술회, 한미 양국의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저 회고록이란 저자가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시각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므로 볼턴의 기록이 모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객관성이 결여된 회고록에 크게 가치를 둘 필요도 없다.

그러나 회고록 내용 중 싱가폴-하노이로 이어진 1,2차 북미정상회담이 알려진 화해무드와는 다르게 결국 '노딜'로 끝난 것은 볼턴과 폼페이오 등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우파의 반대 산물이라는데 충격을 준다.

이 회고록에서 볼턴은 북미간, 또는 남북미 3자간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자가 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는 것, 이 종선선언으로 트럼프가 언론의 조명을 받을 것을 기대, 이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지한 것은 볼턴 자신과 폼페이오였음을 밝혔다.

또 볼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중적 인기를 의식한 트럼프의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트럼프에게서 “아주 명석하고 비밀스럽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볼턴은 "김정은은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될 위험 부담을 미국에 지웠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낚였다(hooked)"고 표현했다.
그리고 볼턴은 "폼페오는 나에게 'he is full of shit(그는 똥으로 가득하다)'이라는 쪽지를 건넸다"고 공개했다. 이는 자신은 물론 폼페이오도 트럼프를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싱가폴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것이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는 “한미 훈련은 돈과 시간낭비다. 불만스럽다”며 한미 훈련 취소를 결정했다고 볼턴은 밝혔다.

나아가 볼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미훈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즉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들어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트럼프가 '돈 낭비'라며 훈련중단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은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 낭비'라며, '결코 동의하지 않는 장군들을 무시하고 협상하는 동안은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화답하고는 '김정은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절약해줬다'는 말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에 대해 "트럼프가 김정은과 활짝 미소를 짓고 동석한 김영철과 함께 껄껄 웃기도 했다"면서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중 누구 책상 위에 더 큰 핵단추가 있는지 비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후의 북미관계는 세간의 예측대로 흐르지 않았다. 즉 화해무드가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행간을 살피면 볼턴과 폼페이오 등 네오콘 보좌진들이 제동을 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볼턴에 따르면 2018. 7.6.~7 방북한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서 전화를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연애편지'라고 좋아한 트럼프가 9월에 김정은을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 2차 북미회담을 하려고 했다.

이에 볼턴 자신이 트럼프에게 “하찮은 작은 나라 독재자가 쓴 편지이며, 그가 폼페이오를 만날 때까지 당신(트럼프)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방해공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고 하거나 폼페이오에게 “11월 중간선거 이후 김정은을 만날테니 전화를 걸어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밝혀 트럼프는 회담을 계속하며 합의할 뜻이 있었음도 알게 했다.

하노이 노딜...이 노딜은 일본의 방해공작도 있었음을 알게 한다.
볼턴은 "이 회담 이전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워싱턴을 방문, 트럼프에게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밝힌다. 미국의 네오콘 외에 일본 우파들의 방해공작이다.

볼턴은 "아베는 '북한(김정은)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으며, 매우 터프하고 교활한 정치인들'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노이 노딜을 주문하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거나 '제재 유지가 중요하며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北에 양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일본의 방해공작을 기록했다.

볼턴은 이후 자신이 하노이 노딜을 이끌어 낸 상황에 대해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해 "하노이로 가는 도중 후커 보좌관에게서 초안을 받고는 '트럼프의 사전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라고 혹평했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터리이며, 펜스 부통령·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다"고 적었다.
자신이 노딜의 핵심이었음을 인정한 것. 특히 그는 "나는 하노이에서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본 뒤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 서둘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해 크게 안도하였다"고 적었다.
 "나는 폼페이오에게도 하노이 협상에서 기본 신고를 재차 강조하고, 왜 경제제재를 포기해선 안되는지를 강조했으며, 폼페이오는 자신의 영역을 간섭하는데 발끈했지만,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2.28 회담은 무산으로 결론났다"고 기록했다.

▲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의 북미 확대 정상회담 장면...

트럼프 트위터

 

따라서 이 회고록은 봍턴 자신과 폼페이오 등 미국의 네오콘 매파들과 일본 아베수상 등 반북 우파들이 하노이 노딜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런 회고와 함께 볼턴은 당시 하노이 회담의 주요 의제들도 말했다.

볼턴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영변외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는지 물었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설명했다.
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부분적 제재 완화’도 시사했지만 김정은이 이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도 볼턴은 공개했다.

그러면서 볼턴은 "내가 준비한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정리한 2쪽짜리 문서를 건네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간에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으며, 나는 이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끼어들었다"고 말해 자신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방해에 충실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한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안보에 대한 어떤 법률적 보장도 얻지 못했다.
美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북미간 대립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만약 영변 핵폐기-제재해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자신은 대선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도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볼턴에 따르면 그러나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합의가 없더라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회담장을 나왔다.

이는 일본 아베의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란 추켜세움이  2차 회담을 결렬로 막을 내리게 한 동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분석으로도 이들 반대세력들 때문에 북미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는 매우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편으로 계속)

신문고뉴스 / 임두만 편집위원장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EPA 연합뉴스

 토마토칼럼)이게 다 아베 덕분이다

 

지난 17일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SK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한다는 소식이었다.
지금껏 100% 가까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써야 했던 소재를 완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SK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또 다른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내후년 생산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를 강행한 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도 협력사들과 손을 잡고 반도체 설비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잇따라 성공했다. 이 가운데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핵심 소재도 있다. 바야흐로 2020년을 기점으로 진정한 ‘K칩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반도체 생태계의 ‘뜻밖의 국산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정권의 덕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강제 독려’해 준 셈이다.
이런 상황을 ‘자충수’라고 부르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 반도체 전문가가 “수출 규제를 지속하다간 향후 5년 뒤 일본의 반도체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했던 일본 업체들은 올 들어 순이익이 20~30%씩 감소했고 그 폭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민들의 ‘노 재팬’ 운동까지 불러왔다.
닛산은 판매부진에 철수를 결정했고, 다른 일본차 업체들의 판매량도 반토막났다.
일본 여행객 숫자도 지난 1년간 70%가 줄었다.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등 일본을 대표하는 소매업체들의 실적 또한 90% 넘게 쪼그라들었다. 이게 다 아베 정권 덕분이다.

최근 ‘전쟁광’ 볼턴의 일기장 같은 회고록에 국내의 소위 보수 언론과 정계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남북미 회담이 일종의 ‘사기극’이었다는 그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앵무새들이 따로 없다. 급기야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와 민생이 갈수록 어려운데 미국 정계에서 이미 도태된 전 백악관 보좌관의 글만 읽고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꼭 불러일으켜야만 속이 시원한가. 볼턴이 누구인가. 그의 회고록만 보아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그의 언행은 “할 수 있는 모든 방해를 다 했다”는 말로 정리된다.

그에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애초부터 없는 카드였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주역이 바로 그였다.
그럼에도 ‘다 된 밥에 재 뿌린 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그의 회고록에서 아베 총리에 관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는 한반도 평화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틈날 때마다 트럼프에게 대북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이간질도 서슴지 않았다.

G7 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도중 미국에 들러 트럼프에게 “북한 지도부는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볼턴은 ”내 생각과 같다“며 회고록에서 아베의 실체를 ’커밍아웃‘ 해버렸다.
둘이 같은 족속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심증은 갔지만 물증이 없어 대놓고 벌주지 못했던 협잡꾼을 목격한 기분이다.

이로써 아베를 비롯한 일본 내 극우 정치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새삼스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저들은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팩트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 아베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척 슬픈 일이다.
엊그제 비 오던 수요일에 우리 청년 학생 수십 명이 소녀상 곁을 밤을 새우며 지켰다.
28년간 수요집회를 열었던 이곳을 한 단체가 집회 신고 선점으로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인가, 저들인가. 아무리 현 정부가 싫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아베가 그토록 철거하고 싶은 소녀상을 우리 젊은이들이 같은 민족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서글픈 현실을 생각해보라.

마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일본을 극복하고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제 일본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일본에서 제2, 제3의 아베가 나온다 해도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이게 다 아베 덕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코 고맙지는 않다. 

 

이승형 산업부 에디터 sean1202@etomato.com

[미 대통령 전용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미 대통령전용기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20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