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서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조원들의 응원을 받으며청와대에 제출할 호소문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0.06.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misocamera@newsis.com
乙의 전쟁터 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에 정규직 노조 '반발' 전환 대상자도 '불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을(乙)들의 전쟁터로 전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1900여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다.
◆확산되는 乙의 전쟁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번 여객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전환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이날 "공사는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어렵게 이뤄낸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모두에게 어떠한 설명없이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고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이번 결정이 기존 정규직 및 취업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직고용 전환대상이 된 보안검색요원 일부의 불안감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화' 방침을 밝힌 2017년 5월12일 이후의 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개경쟁 방침에 따라 서류전형→인성검사→국가직무능력표준(NCS)ㆍ직무지식평가→면접전형 등을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경쟁채용 대상인 인원은 전체 직고용 대상자의 40%인 800여명에 이른다. 실제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인ㆍ적성검사 과정에서 직고용 전환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채용시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탈락자에 대한 고용유지대책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다른 직군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상태다.
◆우왕좌왕 전환방침이 화 불렀나 = 전문가들은 1900여명의 정규직화란 통큰(?) 결정에도 모두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명확한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과 인천공항공사의 졸속적 정책추진이 문제를 키웠기 때문으로 본다. 2017년 5월12일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후 인천공항공사는 3차례의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 2월엔 현행법상의 한계점을 감안, 보안검색요원들을 일단 자회사로 임시 편제 하기로 진통 끝에 최종 합의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보안검색요원들이 직고용 될 경우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 인천공항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등 과정을 거쳐 직고용 하겠단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30일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는 돌연 보안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충분한 대화·설명도 없었다는 게 각 주체의 주장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017년 말 약 3000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던 합의와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각 주체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증폭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조국도 가세 “사실은…”
김두관 “하태경,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어” vs 하태경 “허위사실 유포” 김두관 발언에 영국 축구유학 아들까지 소환당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방이 거세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란 발언으로 인국공 논란의 전면에 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28일 “하 의원의 앞뒤 자르고 교묘하게 비틀어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솜씨가 조선일보를 능가한다”며 “저는 평균 연봉 9100만원 정도로 설계된 인국공에 입사하려고 토익·컴활·NCS를 끌어안고 취업재수를 마다 않는 취준생들의 목표가 인국공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대략 연봉 3500만원 정도를 받게 될 보안검색직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사 취준생들이 합격해서 일할 분야도 아니고 자기들 몫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왜 이분들의 직고용과 정규직화를 반대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초봉 2100만원 운운하면서 제가 ‘연봉 3500 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고 했다고 왜곡하고 ‘청년들 분노유발 정도껏 하라’고 나무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하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이 공사에 직고용 되면 연봉은 ‘최소 4300만원+알파’가 된다”며 “김 의원이 연봉 35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당장 청년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 협력사 직원 이직률은 1.1%(보안·방재 1.25%)로 대한민국 전체 평균(5.8%)의 5분의1 수준이며, 이미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이번에 직고용까지 되는 것”이라면서 “이게 정확한 팩트다. 왜 청년들이 분노하며 공정한 정규직화를 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결방안이 뭔지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국 , 국토교통부 입장 공유하며 인국공 논란 참여
김 의원의 ‘조금 더 배웠다고 2배 임금은 불공정’ 발언은 그가 6년전 선거 유세에서 한 발언까지 소환하며 분노를 산 바 있다. 6년전 영국의 한 대학에서 축구 유학중이라고 밝힌 김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가 “내 최종적인 꿈은 우리 자식 세대에게 정치적으로 떳떳한 대한민국, 노력의 대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게 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자신의 SNS에 이번 인국공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담긴 글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는 달리 외부 협력업체에 용역을 주었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안검색 협력업체의 초임 임금은 3350만원이며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시에는 약 3580만원이고, 인국공 일반직 신입사원 초봉은 약 458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靑 국민청원 10만 돌파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접 고용 '인국공 사태'...취준생 "평등 아닌 역차별" 하태경 "공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취업준비생들은 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청원글은 24일 오전 기준 10만 명이 넘는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기준 14만5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그간 많은 공기업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충격적"이라면서 "인천공항은 높은 토익점수와 스펙이 보장돼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다.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됐다.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도 먹고 회사는 이들을 위한 곳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바처럼 기간제를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복지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앞서 주요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인천공항공사 근무 직원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캡처본에서 한 이용자는 "알바로 보안요원으로 돌아와 이번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간다"며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고 했다. 이를 본 또 다른 이용자가 "돈 내서 학원 다니고 사교육 투자해서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냐"라고 묻자 "누가 하라고 했냐", "그건 너희 선택이다" 등의 조롱이 이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가 결국 로또 취업으로 드러났다. 공정 가치를 말살한 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결정은 단순히 2143개 신규 일자리를 없앤 게 아닌 수십만 청년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공정이다. 공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2020.6.25/뉴스1 fotogyoo@news1.kr
‘인국공 사태’ 노노갈등 커지는데... 눈치 보는 노총, 손 놓은 정부
노사정 협의체가 3년을 이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가 연봉 5,000만원 정규직됐다'는 가짜뉴스로 인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비화됐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로또 취업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등 정치 쟁점화를 이끌고 있으나 뚜렷한 수습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인국공 사태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배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내 여러 노조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갈등 관계를 노총이나 정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갈등 해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 두 노조의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옳은 방향'이라는 원론적인 방침 외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노총 산하에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인 보안검색노조, 협의 과정에서 보안검색노조에서 갈라진 보안검색운영노조, 보안검색서비스노조, 항공보안노조 등 5개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쪽의 이해 차이가 조금만 있어도 다투게 되는 상황을 한국노총도 잘 파악하고 있고, 갈등을 줄여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넌 맞고 넌 틀리다'라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9일 "인국공에는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섞여있는데다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어서 교통정리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계속해서 갈등국면으로는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규직들의 걱정도 팩트체크를 해 가며 덜어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사자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 협의체가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합의의 주체이기도 한 정규직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라며 "노사정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역시 두 노조의 갈등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의 반발의 배경에는 기존 1,400여명의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1,90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옴에 따라 기존 정규직 노조의 세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대표노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노조가 가능하다"며 "기존 정규직에 불이익도 크게 없지만, 연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노-노간 갈등으로 악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건 정부의 정책이 노-노 갈등을 빚었다는 비판도 있다. 노 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 1,000명에 비정규직이 1만명인 비정상적인 회사다. 이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인건비 절감 정책의 희생양이며 결국 노-노 갈등으로 보이는 현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지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팩트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대차대조표를 나눌 차례"라며 "별도 직급체계를 갖고 공항 전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 전환은 애초에 노사정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만큼, 정부도 그 주체 중 하나로 제대로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공사 직원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은 가짜뉴스가 촉발”
문제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강조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라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인국공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라며 “최초 SNS에 떠돈 글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청한 분이 마치 아무런 공지조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이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라며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일부 민간부문으로도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의 또다른 본질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라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 연봉도 5000만원이 아니라 최대 38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했다”라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신입 일반직 채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검색은 외부 협력업체에 용역을 주었던 업무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경력2년차 직원은 공개경쟁 등 자격을 검증하는 엄격한 채용정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날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사진=청와대 SNS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인천국제공항 논란’ 언급할지 주목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29일 개최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국공은 지난 22일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객보안검색 요원 190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을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의 경우 별도의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인 것이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 고용난이 이번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전날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보안검색요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5000만원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검증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후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okmc4390@kukinews.com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은 왜 '인국공 논란'의 중심에 섰나... 이장→장관 '리틀 노무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연일 소신있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바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다. 그 시작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는 글에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썼다가 많은 이들의 비판을 많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연이어 자신의 논리를 비판하자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팩트체크부터 하고 오시라" 등 반박 글을 올리며 설전에 나서기도 했다. 29일에도 또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나는데도 '불공정'이 아니란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청년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그 많은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왜 유독 김 의원은 이번 인국공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현실판 다른 이장과 군수? 배경부터 다른 김두관
김두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해군수 시절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의원은 시골 마을 이장으로 지방 행정에 첫 발을 내디딘 뒤 행정기관의 수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에는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 방송통신대와 전문대를 거쳐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뒤늦게 민주화운동에 눈을 뜬 그는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에도 가입했다. 민통련 간사시절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적도 있다. 1986년 직선제개헌추진본부 충북지부 결성대회 주도 혐의로 3개월 동안 수감된바 있다.
이후 고향 이어리로 내려가 남해농민회를 조직해 사무국장을 맡으며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이장이 된 건 그 무렵의 일이었다. 빗자루를 들고 마을 청소를 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젊은 이장이었다. 지역 농민회의 뜻을 따라 1988년 13대 총선에도 출마했으나 아쉽게 졌다.
두 번의 설움은 없었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 남해군수로 당선된 것이다. 그의 나이는 36세에 불과했다. 기초 단체장 중 최연소였다.
그때부턴 개혁, 파격의 연속이었다. 관사를 헐고 ‘열린 행정’을 위해 군수실 한쪽 벽을 투명한 유리로 바꿨고,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1996년 남해에서 벚꽃축제를 열었을 때 홍보를 위해 남해대교 번지점프대에서 맨 먼저 뛰어내렸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2002년 발간한 '남해군수 번지점프를 하다'는 책 제목처럼... 과감했던 그의 행보 덕이었는지, 1998년 2기 지방선거 때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노무현과의 만남… 리틀 노무현의 탄생
김두관(왼쪽) 의원과 노무현(가운데) 전 대통령이 마산 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수로 보낸 7년의 시간도 의미가 있었지만, 뜻을 펼치기엔 작은 무대였다. 그렇게 3선 도전은 뒤로한 채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직 도전을 저울질하게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때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방선거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 중 한 곳엔 당선인을 내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선은커녕 후보를 구하기도 힘들었던 때라, 남해군수였던 김 의원에게 SOS를 친 것이다. 김 의원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겠다"며 야심차게 도지사직에 도전했지만, 첫 번째 경남지사직 도전에서는 쓴맛을 봐야 했다.
하마터면 인생이 달라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 참모직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저는 현장 체질이다. 내각에서 일하고 싶다"고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전신)의 수장이 됐다.
고건 당시 총리를 비롯해 시골 군수 출신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을 맡길 수는 없다는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끝내 중진의원이나 꿰차던 장관직에 시골 군수 출신의, 44세였던 김 의원이 가게된 것이다. 물론 '김두관 장관'은 오래가진 못했다. 비주류의 집권에 거부감을 보였던 보수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없었던 그는 자진해서 물러났다. 이후 2010년에는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경남지사직에 재도전해 승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불환빈 환불균'이란 논어의 구절이 적혀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어쩌면 김 의원이 이중구조, 차별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그가 걸어온 남다른 길과 환경에 있을 지도 모른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김 의원의 어머니가 평소에 '언덕은 낮춰보아도 사람은 낮춰보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며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대 정책 과제로 삼는데다 자라온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 써있는데,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 본인은 소신있게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는 비판 댓글이 많다. 통합당은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만큼 공정한 게 있느냐"며 날을 세우기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이번 정규직 전환 때문에 자칫 신규 채용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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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칼럼]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정규직 무임승차?
[김상교 발행인]최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비정규직 보완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무임승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정책1호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 약 1400명에 비정규직 1만 명 정도 있었는데, 최근까지 비정규직 1 만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며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메시지와는 전면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취업준비생들로부터 3년 연속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선정된 인기 공기업이다. 기존 공기업 정규직과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해온 이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그렇게 주장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냐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 커뮤니티와 취업 정보 카페 등 20·30대가 즐겨 찾는 온라인 공간에선 “국회의원 됐다고 억대 연봉 받는 것도 불공정”,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K리그 축구 선수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 “행정고시 패스 좀 했다고 공익근무요원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 등 김 의원의 발언을 비꼬는 패러디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
오세훈 前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 덕분에 제대로 논쟁이 붙었다"면서 "얼치기 좌파 본색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는 것 보다, 점차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책을 전환하라”며,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정규직과 맞춰나가는데 촛점을 맞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면 수년을 취준생으로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또 다른 역차별이다. 자식을 왜 공부시킬까?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업 갖고 남보다 편하게 잘살게 하고 싶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가르친 것이 대다수의 부모 마음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학을 진학과 졸업을 시켰다. 취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스펙 쌓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기회조차 박탈시켰다. 개인의 노력도 무시하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무임승차 한다면 누가 노력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까 싶다.
지도자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32.5%, 박근혜 정부시절 32.9%였던 것이 현 정부들어 36.4%로 폭증하였다.
이렇듯 비정규직 정규직 무임승차로 인하여 취준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여야 한다. 선심성 정책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이번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 개선으로 정규직과 맞춰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을 상징하는 곳이다 .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때 처음 도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노동의 현실이 그렇기도 하다. 전체 노동자 중 약 1500명이 공사 소속의 정규직이고 약 1만명은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이다.
한국 사회를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구성된 상위 10%의 성안 사람들과 바깥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비유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은 그 축소판이다.
그곳이 지금 시끄럽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자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의 동의가 26만을 넘었다. 정규직 전환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취준생들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펙도 나쁜데 시험도 없이 운 좋게 그 어려운 인천공항의 정규직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에서는 특권의식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전환과정에서 합당한 절차와 기준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시장은 얼어붙어 5월 현재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는 20대가 지난해에 비해 33%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공사의 연봉 3500만원짜리 정규직 일자리는 좋은 기회로 보일 수 있다.넓게 보면 문제의 뿌리는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격차다. 심지어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고용조건이 크게 다른, 성 안팎으로 갈라진 이중노동시장은 거대한 불공정이다.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은 10대 대기업집단에서도 그 비율이 38%나 된다. 어찌 보면 현실의 이 커다란 격차가 청년들이 절차의 기계적인 공정에 매달리는 한 배경일지도 모른다. 이번 일에 분노하는 청년들 중에도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방향에 반대하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그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9년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까지 1단계 전환 목표치의 94%를 달성했다. 전환자는 고용안정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컸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직접고용을 위해 격렬한 투쟁을 했고 인천공항도 애초 약속과 달리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었다.하지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다른 노력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고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기업과 협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속연수에 따라 저절로 임금이 높아지는 과도한 연공급 구조의 개혁 등으로 정규직의 기득권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내부자들의 강력한 이해추구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분단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 정규직은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높은 임금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9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평균보수는 6779만원으로 노동자 평균연봉의 약 2배나 되며 상위 10%의 경곗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논란의 대상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경영관리 등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가 9130만원이나 되어 청년들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회사 1위다.
그 원천은 역시 독점적 지위가 주는 지대인데 면세점 임대수익 등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2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또한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공정을 위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것은 철밥통 혹은 귀족이라 불리는 정규직의 기득권은 제한하고 문호는 개방하여 더 많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정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것이라 공약한 바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낮고 저성장에 직면한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취업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하여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는 것인지, 직무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은 오래전부터 말만 무성할 뿐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성안의 사람들이 노력하여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여는 노력을 보고 싶다. 그것이 가장 큰 불공정을 깨는 출발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