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칼 빼든 추미애...윤석열 거취 갈림길 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2일 발동하면서 양측 간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수사지휘권’ 칼 빼든 추미애...윤석열 거취 갈림길 되나

추미애, 15년 만 수사지휘권 발동
與 “윤석열, 측근 비호” VS 野 “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윤호중 “윤석열, 조직 위해 ‘특임검사’ 결단하라”
통합당 “文 대통령 용인 하에 추미애 횡포...제지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당시 천 전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사건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항의 표시로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다.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수용 여부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특임검사 임명을 수용할 것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있다며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는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지휘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지휘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현재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피해자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 결론이 심의위·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면서 대검찰청에
발송한 공문.

<사진=법무부 제공>

 

여권 “윤석열, 한동훈 비호...검언유착 몸통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것과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언유착의 핵심은 한 검사장, 자기 최측근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더더욱 자기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이 검언유착의 몸통이 한 검사장이 아니라 도리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자문단을 직권으로 소집했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1일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 길을 가려는 검사들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특한 언론플레이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응원했다.

야권 “지켜보기 어려운 광기...해임건의·탄핵소추 검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 “어떻게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며 장관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소위 지휘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를 거부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해임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해임건의안만으론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임건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윤석열 격돌 '정점' 찍었다…6개월 갈등의 전말

반년 넘게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격돌 상황이 ‘지휘권 발동’으로 정점을 찍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윤 총장과 계속해서 갈등을 거듭해 왔다.
검찰 인사·조직 개편 등으로 대립해 왔던 두 사람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으로 인해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치게 됐다.
 

‘추다르크’ 왔다…첫 일성부터 개혁 외쳐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추 장관을 지명했다.
추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강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일성으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외쳤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임명 전부터 그와 윤 총장이 대립 구도에 서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유의 ‘형님’ 리더십으로 검찰을 이끌어왔던 윤 총장과 수사권 조정 및 정권 관련 수사 등 사안에서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
 
추 장관은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학살’로 평가되는 대규모 검찰 인사의 예고편이 된 셈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연합뉴스]

 

추미애·윤석열, 검찰 인사로 정면충돌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가 갑자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논의 직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며 반발했다.
법무부가 확정된 인사안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검 참모들은 대거 한직으로 한꺼번에 옮겨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이 ‘패싱’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달 이뤄진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권 관련 수사를 해 오던 서울중앙지검 차장들과 대검 과장들 대부분이 교체됐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命)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직 개편 등에서도 연일 질타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취지의 직제 개편 단행을 추진했다.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외사부 등 일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 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직제 개편은 이뤄졌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기소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추 장관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라고 입장을 밝히며 전결 처리를 지시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9월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한명숙·채널A 의혹으로 갈등 구도 격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서 격화됐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조치를 정면 비판,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는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 총장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해 일선 직무에서 배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6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지휘권 발동…공문 보내

추 장관은 2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지휘는 공문을 통해 이뤄졌고, 수신인은 윤 총장이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장관 이후 처음으로, 사상 두 번째다.
천 전 장관은 지난 2005년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결단을 언급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에게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추미애-윤석열, 취임 이후 잇단 갈등..檢인사조율부터 첫 단추 '어긋'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악연 역사도 관심사다.

'검찰개혁 완수'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첫 검찰 인사 때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대검 참모진이 청와대 등 여권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추 장관의 인사 단행으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 정권 등 주요 수사를 맡은 중간 간부들까지 모조리 발령을 내거나 좌천시키면서 윤 총장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본인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지적했고, 대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내라고 한 점에서 사실상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두 사람은 며칠 후 다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격돌하게 된다.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해당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요약 자료만 국회에 보낸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추 장관은 검찰의 여권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기조를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을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서 전보 조치됐다.

지난 6월 두 사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수감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시작됐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했고, 추 장관은 윤 총장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밖에 두 사람은 수사권 조정, 검언 유착 의혹 등 여러 사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출처: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2일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0.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秋 지휘권 발동 부른 '수사자문단'..비공개 규정 들여다보니

대검 부장회의-자문단은 동등한 협의체..소집 요건 달라
사건관계인 자문단 요청 못하지만 총장이 소집 정할 수 있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번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자문단의 규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자문단을 취소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검이 일단은 수용한 모양새다.

먼저 자문단이 소집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달 4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공문에는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것이며,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도 적혀있었다.

이후 채널A 이모 기자 측은 지난달 15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어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자문단 소집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직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22일 예정된 대검 부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검은 29일 9명의 자문단 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7월3일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0일 자문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재차 건의했지만 대검은 "자문단에 참가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라"며 수사팀의 요구를 거절했고 수사팀은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검과 수사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자 추 장관은 이날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휘하고 사실상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대검 부장회의-자문단은 동등한 협의체…소집 요건 달라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선 그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자문단 규정을 두고 '깜깜이'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윤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지시를 한 뒤에 다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스스로 공문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도 이날 수사 지휘 공문에서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와 전문수사자문단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3가지 협의체에 해당한다.

각 협의체는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고, 동등한 성격을 지닌다. 협의체는 중요사안의 공소제기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윤 총장의 지시로 먼저 소집이 결정된 '대검 부장회의'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된다.

또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지침에는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규정만 본다면 두 가지 협의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DB)2020.7.2/뉴스1

◇자문단 소집 총장 권한이지만…대검 부장회의 '패싱' 비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윤 총장이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부분이다.
대검 부장회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또 전문자문단 소집은 총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건 관계자가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 본인이 지시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거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총장이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검은 자문단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빼고 채널A 이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중앙지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 총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채널A 이 기자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자문단 안건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단원 구성 공정성 논란…'규정'보다 '관례'에 초점

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천 거부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자문단 단원 구성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침이 다소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9명의 자문단 단원 선정을 완료했다. 대검 측에서는 중앙지검에 추천을 요청했으나 중앙지검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문단 설치 규정을 보면 '심의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고만 명시돼있다. 수사팀이 구체적으로 몇 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은 없는 셈이다.
전날 법사위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관례상 수사팀과 대검이 반반씩 추천해서 선정해왔다"며 "이번엔 (중앙지검 측에서) 추천하지 않아 대검에서 36명의 후보를 추천해 투표를 거쳐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추천을 거부한 것도 규정상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침에 따르면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는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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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술렁이는 검찰..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도 납득 안 돼"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공보 준칙도 어겨"
"윤석열 자문단 절차로 수사팀 압박"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하자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대체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이 정도의 극한대립까지 치닫게 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으로 수렴됐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사건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이라고 사실상 단정한 점 △직접 언론 및 국회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리며 공보준칙을 어기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 결정에 공개 반발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형사1부)과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이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자문단 소집에 반대한 건 통상 수사절차에 비춰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사실상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자문단을 소집했는데, 수사가 덜 됐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부른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윤 총장이 법무부 측의 공세에 반응하지 않고 수사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비쳤다”며 “그런데 갑자기 자문단 의견을 듣겠다는 총장의 결정은 수사팀으로선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는 곧 거취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윤 총장이 수사지휘는 수용하되, 임기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추 장관의 (부적절한) 지시에 화는 나지만, 자문단 심의가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본다”며 “자문단 소집 이전에 추 장관의 감정적 대응에 무덤덤했던 것처럼, 수사팀이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총장 입장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을 못 믿겠다는 의중인 것 같은데, 차라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총장 모두 손을 떼고 검사장급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