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박원순 의혹' 기자회견 그후..피해자는 두번 울고 있다
변호사·지원 단체 통해서 현재 상황 전해 2차 가해, 신상 털기, 축소·은폐 의혹까지 "사람들 시선, 공감 여부가 치유에 영향"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피해를 폭로한 전 비서 A씨의 근황과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현재까지 언론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고,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지원단체를 통해서만 입장을 전하는 상태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 사건 폭로 이후 상당한 심적 고통과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자회견 이후 발생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에 적잖이 당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A씨의 상황을 간접 설명한 것은 김 변호사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공감하는지가 치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씨 근황을 간접 전했다. A씨를 상대로 벌어지는 2차 가해에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다.
김 변호사는 이 전날인 16일에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상처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메모들이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7.16. mspark@newsis.com
그러면서 "2차 피해에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며 "어떤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공감하는지 따라서 피해자가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인터넷에선 A씨의 신상털기에 나선 이들이 실제로 등장했었다.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한 사이트에는 '이제 고지가 보인다'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신상을 추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 자신의 SNS에 한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욕설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A씨가 향후 공개석상에 직접 등장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언론 노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피해자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피해자 목소리로 이해하면 된다"고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발한 이후 각종 압력에 시달렸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정무 보좌관, 비서관 중 일부가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A씨에게 연락했다. 이 단체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등의 반응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진영론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는 ‘조언’도 있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은폐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2차 피해와 퇴행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창녕=뉴시스]차용현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패와 영정이 지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장마면 인근 박 시장의 생가에 도착해 장지인 선친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con@newsis.com
아울러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경찰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 자료 확보를 하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피해호소인'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두 단체는 "‘피해호소인’ 등으로 호칭하며 유보적, 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가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멈추라"며 "성차별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이를 불가지 상태로 보고 판단을 보류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폭력적 문화 개선에 나서라"고 했다.
A씨의 폭로의 배경에 대한 여러 억측도 나왔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가 설립한 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박지희 아나운서가 "4년 동안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하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misocamera@newsis.com
지난 13일 A씨는 폭로 배경에 대해 "인간답게 살 세상 꿈꿨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 받고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A씨의 글은 기자회견 당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했다.
김 변호사도 지난 17일 "그런 행위 반복 않고 진정으로 사과받길 원했다. 지금 이렇게 이뤄지는 방식은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이렇게 문제 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시장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진정으로 사과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현재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벌어지는 혼란은 A씨 측이 예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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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추행 증거 제시해"…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확산
박원순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계속 피해자 변호인 비방하기도 "우리 사회 흑백논리가 강한 탓" "변호인 악의적 비방도 2차 가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비서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 행위가 도를 넘은 양상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도 속출하고 있다. 18일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는 전날 "고소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증거 있다며? 입은 닫고 증거는 열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 끌지 말고, 전 국민이 보고 있으니"라며 고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성추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증거를 제시라는 취지다.
또 다른 진보성향 커뮤니티에도 "고소인은 멀쩡한 국민들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피해여부를 소상히 밝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동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고소인이 피해를 더 입으려면 박원순 시장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같은 게시글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2차 피해에 해당된다. 2차 가해에 대한 비판이 높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또 2차 가해는 김 변호사와 그 주변인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신상털이'를 비롯해 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것이 김 변호사의 '기획'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김 변호사가 지난 13일 고 박 전 시장의 영결식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될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그가 오히려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를 '고인의 발인날 굳이 기자회견을 잡는 패륜 변호사', '위안부 할머니께 돈 받고 화해하자고 수작질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일본의 위로금 10억엔(약 112억원)으로 설립된 위안부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재련은 503 정권의 공작 담당 XXX라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과거 행적은 물론 그의 남편의 이력까지 공개하며 신상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남편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언론사의 고위직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가 고소를 계획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사회는 과거부터 흑백논리 강했다"면서 "이러한 공격은 자신과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공관 앞에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
2020.07.09. park7691@newsis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해 '여성을 팔아 장사하지 마라'고 말한 뒤 끊었다는 내용의 포스팅
/사진=페이스북 캡처
여성 팔아 장사하냐" '박원순 피해자'측에 쏟아진 전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보호하는 단체가 '항의 전화' 폭탄을 받고 있다. 항의 전화에서는 단순 입장 표명을 넘어 "(피해자를) 왜 도와주냐"는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해 퍼부었다' 보호 기관의 보호까지 문제 삼아
━A씨 측의 기자회견 이후 SNS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게시물 등이 발견됐다. 게시물 내용은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해 퍼붓고 끊었다' '여자인 게 창피하다고, 앞으로 여성 팔아 장사하지 말라고'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화 번호 알려달라' '잘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A씨를 보호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기자회견 이후 곳곳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관련 상황은 2차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는 "두 보호 기관에 요새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보통 '왜 도와주냐' '증거부터 내놓아라'는 내용인데 '여성을 팔아 장사한다'는 식의 표현은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향한 2차 가해 발언이 다수 떠돌았다. '참교육 시키겠다'거나 서울시 직원의 사진을 유포하며 A씨의 신상 정보를 캔다던가 '냄새가 난다'며 '공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발언이다. 아울러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박 시장과 팔짱을 끼며 '나도 성추행범이다'라고 쓴 글이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해 호소인' 발언 등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2차 가해도 비판을 받았다.
"항의 자체는 자유…보호 문제 삼는 건 '무식의 소치'"
익명을 요청한 B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게 없고 개인의 입장은 각자 다를 수 있어 합리적인 항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서도 "항의 발언이 고성, 욕설에 이른다면 자유의 테두리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전화나 성폭력상담소 자체가 피해자 보호가 목적인 기관인데 여기에 대고 '왜 하냐'거나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무식의 소치'를 보여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들은 피해자를 특정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형적인 가해자 입장을 보여준다"며 "특히 웹상에서 보여지는 2차 가해 발언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메모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부착돼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박 전 시장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대자보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는 청테이프로 '박원순 더러워'라는 문구가 붙었다.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으로 풍자하고, 성추문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박 전 시장과 함께 비판하는 그림도 올렸다. 그림에선 이들을 성추행 3총사로 지칭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6일 밤 게재됐는데, 고려대 총학(비대위)은 게시자 미상, 청테이프로 게시판 훼손 등 학생자치규약 위반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철거했다.
지난 14일에는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도 대자보가 붙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조직적인 성범죄 2차가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에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대자보는 "성범죄 의혹과 얽여있는 그의 죽음은 결코 명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 없다"고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여당 정치권 인사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은 고인의 생전 업적을 칭송했다"며 "고인을 맑은 사람이라고도 칭하기도 했다.
성범죄를 언급한 인사는 손에 꼽혔다"비판했다. 대자보는 "여당 고위 정치인의 조문을 정말 개인의 조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빈소에 놓인 그들의 조화가 그들의 조문이 성범죄 고소인에게 침묵하라는 압박이자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도서관 입구에도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올라왔다.
대자보에선 "그 사람이 3선의 현역 서울시장이었건, 유력 차기 대선주자였건, 시민운동의 대부였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며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행했던 일은 결코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남아있는 증거와 관련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가 당신의 결심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피해자를 응원했다.
대자보 옆에는 포스트잇으로 작성된 응원메시지들도 눈에 띄었다. 최근 서울시청 청사 앞 팻말에 청테이프로 '성추행 박언순 더러워 토나와'라는 문구도 붙였다. 서울 도서관 앞 팻말에도 '박원순 성추행범' 이란 문구가 발견됐다. 한편 SNS에는 피해여성에 대한 연대지지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축하연.
[중앙포토]
박원순의 마지막, 아이러니"···이말 나오게 만든 22년전 재판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않고 묵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다.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 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다” 1998년 대법원은 성희롱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명 ‘우조교 사건’의 상고심에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6년간 변론을 맡은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3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성적 괴롭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고 박 전 시장이 싸웠던 2심 판결 보니
박 전 시장이 패소한 2심 판결문(1995년 선고)에는 당시 박 전 시장이 싸워야 했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서울대 화학과에서 1년 계약 조교로 일한 우모씨는 당시 지도교수인 신모 교수가 기계 사용법 지도를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쾌한 언행이나
둘만의 산책을 제안하고 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고의로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며 결국 재계약도 하지 않아 일자리도 잃었다고 말했다. 우씨는 신 교수와 학교,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우씨의 피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은 박 전 시장측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새롭게 인정하려면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중대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가 당한 경미하고 사소한 사항을 불법행위로 인정하면 그와 함께 활동하는 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연못의 개구리는 죽는다
우 조교와 서울대 교수, 총학생회장 등이 性희롱사건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박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만의 독특한 경험을 고려하며, 합리적인 여성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위법성의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이때 ‘무심코 던진 돌과 연못의 개구리’ 변론이 나왔다. 남자들은 장난삼아 별 생각 없이 여성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만 여성들은 무심코 던진 돌에 연못의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느끼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남녀 간의 관계를 투쟁적ㆍ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녀 관계에서 일어난 무의식적, 경미한 실수를 모두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 활기차고 자유로운 남녀관계의 자유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이유를 썼다.
“여성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당할 때 명백히 표시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여성의 지위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든 원고는 상고했다. 상고심도 함께한 박 전 시장은 결국 180도 바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남녀 간의 성적 관심 표현이 상대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위법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위법성은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여부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썼다.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원 안에 박 시장의 프로필 사진이 확인된다.
[연합뉴스]
2016년 열린 박 전 시장의 북 콘서트에서 박 전 시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뭔가”라는 질문에 이 판결을 꼽았다고 한다. 성범죄 피해자를 주로 대리해온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 법률사무소)는 “성희롱 개념이 없던 90년대 이런 판결을 이끌면서 이 문제를 잘 알았던 분의 말로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왕적 권력을 가진 시장이 됐을 때는 본인도 원칙에 따르지 못했고, 성 평등 제도가 가장 잘 갖춰진 지자체임에도 주변에서 이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문제 밝혀내는 게 우리의 책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중앙포토]
이 사건 외에도 박 전 시장은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사건의 변론을 다수 맡았다. 1986년 벌어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이 그랬고, 88년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동 주부 사건'의 항소심 변론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로 처지가 바뀐 이 여성은 박 전 시장을 비롯한 인권변호사들의 변론 끝에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은 2002년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의 민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우 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과거 박 전 시장의 변론을 받은 권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왼쪽)과김부겸 전 의원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배정한·남용희 기자
'박원순 파문' 떠안을 이낙연 vs 김부겸, 누가 돼도 '시험대'
1위의 신중함과 2위의 돌파력…확연한 차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대권주자면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당 대표에 선출된 순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따른 민심 수습과 이로인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문제 등을 놓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매 사안마다 선명하게 입장을 내놨다. 특히 박 시장 사태와 관련해 당 내부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지만, 정제된 언어로 설명을 내놓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15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 기관은) 서울시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위원회 정도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어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이 객관성을 띠고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쪽에 있는 것"이라며 "정쟁이 돼서 다짜고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자칫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소인 입장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섣부른 예단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 자리에 여당이 아무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민심이 상상 이상 물결칠 것"이라며 "상황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비판은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논쟁적인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승부'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 측 제공
김 전 의원은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내고 재보궐 선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헌을 존중하되,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판단하겠다"며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히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대부분 사안에 침묵을 지키며 신중한 모습을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박 시장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과 진상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함께 제기된 보궐 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도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고만 했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이 표명되고 나서 이 의원은 이날 정오께 입장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 처절하게 성찰하겠다. 민주당과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소인과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경찰과 서울시 등이 책임 있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달리 이 의원은 대체로 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이 의원.
/남윤호 기자
다만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피해 고소인이라는 용어 사용도 논란이 됐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17일 최고위회의에서 '피해자'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당권 경쟁자인 김 전 의원보다 한 발씩 계속 늦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이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라는 타이틀로 수많은 관심을 받고,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도 높은 주목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는 분석이다.
반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선언한 김 전 의원은 각종 쟁점에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지층 끌어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원외에서 당권 경쟁에 나서는 만큼 각종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서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의원은 상대적으로 앞서 가고 있어서 (신중한) 그렇다. 김 전 의원은 뒤쫓아 가는 입장에서 초조한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매머드급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누구든 당 대표가 될 경우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당권을 통해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 의원은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행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 대표가) 재보궐 선거에서 지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며 "양쪽 다 고민해야 할 일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당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이를 위해선 인물 발굴, 정책 개발, 문 정부를 지원할 국회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두 인물의 상황을 두고 "이 의원 입장에선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지지기반을 구축하는게 가장 크다. 대선 경선을 위해 긍정적인 의미에서 당 기반을 만들고 집권당 대표로서 '이낙연이 하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과 관련해선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김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 분위기를 일신하는 모습이 기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대구 출신의 당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 전 의원은 탈호남을 통한 전국정당화, 젊고 새로운 인재 발탁 등 혁신에 나설 거다. 그렇게 보면 두 인물의 역할은 확실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영결식을 위해 서울시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원순의 죽음…지도층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또 한 명의 권력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살아생전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만큼 떠난 자리의 그늘도 짙다. 말 없는 망자를 사이에 두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끝없이 대립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돌연 실종됐다, 다음날 새벽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죽음으로 속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살아서 책임을 져야지 죽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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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은 공인의 마지막…"그도 한 명의 인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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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많은 물음이 박 전 시장의 죽음 뒤에 남겨졌다. 성추행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은 속죄의 의미인지,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 사실 자체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수많은 물음표가 남겨졌다. 이에대해 공인으로서 살아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의혹을 해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라며 "자살 직전의 사람들은 한 명의 개인으로 사회 고위층, 유명인이라고 해서 정신이 튼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권력자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하다. '베르테르 효과'로 불리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자살 사망자 1만3670명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원인으로 '베르테르 효과'를 꼽았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죽음으로 회피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도 있다. 고인이 되면 많은 것들이 묻혀지고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권력자 죽음의 그늘, 2차 가해부터 사회적 갈등 유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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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 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번 사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 자체로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피해자 A씨에게도 적잖은 심리적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괴로워했다.
대중 정치인의 경우 죽음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는 곧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여전히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행정적 의제가 정치적 의제로 비화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의 그늘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일종의 '속죄' 의미를 부여하며 고인에 대한 미화로 흐르게 한다. 반복적 비극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살한 정치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가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함께 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으로 속죄하라며 내몰았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실수'를 지나치게 질타하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 용인하는 범위가 높아진다"며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