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 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박원순 피해자, 내일께 기자회견…"궁금한거 다 말한다
'박원순 의혹' 전 비서 측 김재련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궁금해하는 내용 말할 것" 성추행 의혹 수사 "국가기구 통해 가능"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등 적극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이르면 22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1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일정은 정해졌다.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기자회견을) 곧 한다고만 답을 드리겠다"면서, 2차 기자회견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을 통해 나올 내용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나오는 오해도 있는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 궁금해하는 내용 대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 사망으로 절차적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여러가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접 진정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A씨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나 방조, 공무상 기밀누설은 행위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내게 똥물 퍼붓는 자들이 있나 보다. 헛수고다"라며 "2018년 2월 모 미투 사건을 대리하던 중 기똥찬 똥물 공격을 받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이 침 튀기며, 눈 부릅뜨며 내뱉는 '정의, 공정, 적폐, 인권' 이런 단어들이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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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박원순 조롱, 피해자 공격…일부 네티즌 여전히 '무개념'
박원순 성추행 고소에 "미투 맞나" 2차 가해 "공작의 냄새 난다"…김재련 "당신 말은 흉기" 시민분향소에서 고인 이름 조롱 노래 영상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열흘이 넘었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인터넷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인터넷 상에는 여전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있다. 또 한편에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착한 분(박 전 시장을 지칭)은 너무 억울하고 그 불명예가 부끄러워서 생명을 포기했는데, 이게 '미투'인가"라며 "미국에선 성인들 간의 사생활 공개로 인해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자신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유세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이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며, 행여나 상대방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동조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반응을 보였을 경우 이는 미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메모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7.16. mspark@newsis.com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한 카페에는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언급하며 '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글도 올라왔다. A씨 측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2차 가해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거칠 피해자의 마땅한 권리를 박탈한 자 누구인가"며 "법 앞에서 피해를 호소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던지는 말은 '흉기'"라고 적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및 상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 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뒤 영정사진을 들고 시민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반면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다. 한 유튜버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 앞에서 'Hello Mr. Monkey'를 튼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이름이 원숭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를 조롱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 외에도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글은 다수 목격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되고 있다.
2020.07.13.photo@newsis.com
박 전 시장의 타살 의혹도 돈다. 한 보수 성향 네이버 카페에는 '박 시장 타살 - 핀란드 대사관 차고에서 피살됐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명품 브랜드) 넥타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등의 발언을 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을 조롱한 유튜버와 네티즌을 2차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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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암호 푸는 데만 수개월" 박원순 아이폰 비밀 공개될까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찾은 북악산 숙정문 주변에서 그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했다.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이를 디지털 포렌식 하겠다고 밝힌 경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아이폰이 중요 증거가 될 거란 전망이다.
그러나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 휴대전화의 내부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XS로 알려진 것. 아이폰은 포렌식 전 잠금 해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이폰은 여섯자리 비밀번호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백만 가지이다 보니 여섯번 만에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비밀번호를 열번 틀릴 경우 초기화되도록 설정했다면 자칫 초기화돼 그 안의 데이터가 사라져 잠금 해제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X 암호를 풀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고 일명 'n번방 사건' 조주빈의 아이폰X 비밀번호는 현재까지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자까지 조합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면 경우의 수는 560억 개나 된다.
하지만 해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스라엘 정보기술업체인 '셀레브라이트'사의 장비를 이용하면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작업 지체,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쉬운 건 아니다.
임종인 교수는 "핸드폰 소유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일반적으로 삭제(delete) 버튼을 눌러 삭제한 경우 복구가 되지만, 삭제시키는 도구를 이용해 삭제했을 경우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디지털 포렌식에 난관을 겪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연방수사국(FBI) 역시 아이폰 잠금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플의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FBI가 2015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해 애플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으나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현재까지도 정보 공개와 관련해 FBI와 애플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애플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서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폰 백업(손상·분실 등에 대비해 데이터를 복사해두는 것) 과정을 100% 암호화할 예정이었으나 FBI의 항의로 계획을 접은 사실이 올해 초 알려지기도 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문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
박성은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박소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임순영 젠더 특별 보좌관.
서울시 제공
'박원순 첫 보고' 임순영 특보, 밤샘 조사받고 침묵 귀가
20일 오후 9시20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 임순영, 5시간반 참고인 조사 받고 귀가해 "실수한 것 있느냐"…박원순에 피소 첫 보고 보고 후 대책회의도 참석…최근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특보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성북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와 함께 나온 임 특보는 이날 오전 3시6분께까지 약 5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특보는 취재진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어떤 심정이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2시19분께 청사 밖으로 잠시 나온 임 특보 변호인도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임 특보는 당초 23일께 나올 계획이었지만 취재진을 피해 20일 오후 9시20분께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그는 지난 8일 성추행 관련 의혹과 피소 가능성을 박 전 시장에게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임 특보는 당시 박 전 시장에게 보고를 하며 "실수한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 반께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지 10일이 넘은 상황에서 그에게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사실을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 특보가 누구를 통해 이를 알게 됐으며, 서울시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현재는 최대 관심사다. 박 전 시장은 전직 비서인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약 1시간 전인 8일 오후 3시께 임 특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까지는 고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즉, 고소가 결정된 직후 1시간 사이에 누군가 임 특보에게 고소 계획 사실을 알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을 최초로 인지하고 이를 보고한 임 특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 특보는 당시 회의 참석자가 정확히 누군지,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다.
임 특보는 지난 16일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북서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 1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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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홀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5. mangusta@newsis.com
박원순이 떠난 열흘 후 정치권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지 열흘이 지났다. 전국적인 광역단체장으로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내년 4월 치러질 재·보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리 혐의'로 공석이 된 당 소속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두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재임 당시 개정된 조항이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당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급속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당선무효' 부담을 덜어낸 명실상부 대선주자급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출마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재보선 공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재보선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만 입장을 낸 것은 아니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여부를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결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서울시, 부산시라는 전국 1위, 3위 광역단체장직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를 낸다는 게 이 두 유력 당권주자들의 입장일 것이다.
잠정적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의 경우 불공천 주장에 대해 미래통합당이라면 아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민주당 내에선 현재 당을 대표할 중진들 사이에서 재·보선 공천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결정은 당원들보다 더욱 당리당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그게 정치니까. 이재명 지사도 당 지도부의 '석고대죄'를 전제로 후보를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열흘이 지난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처럼 박원순의 자리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다. 그것이 야박한가.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을 들어야 할까. 서울시장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수도다. 1천만 인구가 사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지다.
그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겼다. 서울을 이끌 다음 인물을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 입장에서 당연하다. 그 논의의 스타트도 사실 통합당이 끊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부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빈소가 차려진 바로 그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으로서 반드시 승리를 노려야 한다는, 선거에 대한 절박한 태도를 공개적이면서 솔직하게 드러냈다.
통합당이 겉으로는 '2차 가해' 운운하면서도 내심 민주당에 가장 묻고 싶은 것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여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에 공개 질의한 10가지 현안에 굳이 서울시장 재·보선 무공천에 대한 입장을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민주당 '총재'직을 겸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속보인다고 비난하지 말자.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는 여야 인사들의 하마평은 조만간 쏟아질 것이다. 전현직 장관일 수도, 대선주자급 인사일 수도 있다. 정치권은 이렇게 늘 현실적이다. 표면적으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추모와 2차 가해 여부를 앞세운 비판이 논란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야 내부의 진짜 논쟁들은 현실적 목표에 맞춰 질서정연하다.
박원순 시장의 부고 이후 사회 자체가 너무도 과열된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다. 박원순이라는 인물은 한국 현대사에서 적잖은 족적을 남겼다.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으로서 막중한 신뢰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의 성추행 의혹도 규명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이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과연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정치권은 철저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국면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도 크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끼리 쏟아내는 감정의 충돌 양상이 안쓰럽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상범 "靑, 박원순 논란에서 빠지려 경찰 활용 의혹"[인터뷰]
警 박원순 TF 구성, 언론 관심 돌려 靑 빠지는 구도" "진상조사 지켜볼 것, 국조나 특검할 수도" "내가 아는 윤석열, 정치 안할 듯"
"추미애는 정치인, 靑에 존재감 보이려 노력중"
[파이낸셜뉴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이쪽으로 쏠리게 하고 청와대는 빠지는 구도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서울시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정황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의 TF 구성이 청와대를 이번 논란에서 피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번 박 전 시장 논란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찰도 활용하고 서울시청도 활용하는게 아닌가 의혹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수사 전담 TF'를 만들어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비롯,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2차 가해 등을 통합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의 박 전 시장 사건 대응에 대해 유 의원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정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고 서울시의 자체 조사도 현미경 시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어떻게 흘러갔는가와 피해자가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봤는데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진상조사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대여당 탓에 특검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토로한 유 의원은 "여러 곳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제보들은 민주당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역시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 보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너무 보인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즉 청와대의 뜻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도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의 끊임없는 검찰과의 대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기에 앞장서는 모습이 청와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위한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며 "소수 야당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게 우리 야당의 역할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고치는 것은 그분의 몫"이라고 간접경고하기도 했다.
추 장관과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 영입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은 "제가 알고 있는 윤 총장은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유 의원은 "본인 뜻이 있다면 대선후보가 안될 이유는 없다"며 "이 정권 하에서 총아로서 인정을 받다가 반개혁 수괴로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주요 대선 잠룡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 의원은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옵티머스가 문서를 위조해 일반 부실채권을 속여 파는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들이 얼마나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것을 자세히 봐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나올 것"이라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인이 투자하는 회사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 정치실세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지역구인 유 의원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홍천 내륙 순환철도나 제천영월 고속도로 착공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나 강하게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2차관과도 얘기를 나눴다"며 "강원 남부 지역이 강원도 전체에서 가장 낙후됐는데,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SOC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박원순 변호사(오른쪽 문 앞)가 1993년 10월 서울 여성평화의집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동아일보DB
최우열 정치부 차장
박원순의 두 얼굴과 보궐선거[여의도 25시/최우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살던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공관은 ‘인권 도서관’ 같았다.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의 초청으로 공관에 가 본 기자는 주위를 여러 번 둘러봐야 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과 그곳에 꽂힌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책들은 바닥 곳곳에 쌓여 있어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박 전 시장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나 유럽 출장 때마다 지역 책방을 돌아다니며 사 모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방대한 양의 책 중 상당 부분은 인권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유럽의 인권사부터 세계 각국에서 인권 사건 변호를 다룬 법률 서적도 즐비했다.
접견실 바로 옆에는 서재가 있었다. 사실상 ‘박원순 인권 자료실’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신 교수 사건 등 ‘박원순 변호사’가 맡았던 인권 사건들의 재판 기록과 변론을 뒷받침했던 자료들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 전 시장은 몇몇 기록을 직접 꺼내 펼쳐 소개하기도 했다.
기자는 박 시장의 공관에서 상반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 우선 박 전 시장의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과였다. 다른 한편으론 공관 전체가 마치 위인전을 보는 듯 박 전 시장만의 관심과 업적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고, 스스로도 상당히 심취해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지금 돌아보면 자신에게 지나치게 도취된 상태에서 3선 서울시장의 힘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다 나중엔 버티지 못하고 ‘피해자’라고 불렀다.
미래통합당은 상중엔 눈치만 보다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장에 나서자마자 진상 규명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왜 이런 해괴한 용어를 고안했는지, 통합당은 왜 총선 대패 이후 간만에 호재를 잡은 양 기세등등해졌을까.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풍경은 내년 4·7보궐선거와 서울시장공관에서 마주한 박 전 시장의 ‘두 얼굴’을 함께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11개월 뒤 벌어질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당헌당규의 굴레를 벗어날 방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설령 후보를 내더라도 자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사건 자체가 민주당 후보에겐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인사들이 “중대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거나 당 명의로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속내도 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은 애써 외면하면서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얼굴만 부각시키는 데 이르렀다.
반대로 통합당으로선 성추행 혐의가 되도록이면 생생하게 만천하에 알려져야 선거에 유리해졌다. 통합당에서의 박원순은 ‘권력형 성범죄자’의 얼굴만 가지게 됐다. 다른 경우지만 백선엽 장군의 별세를 놓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도 공식 애도한 6·25전쟁 영웅의 타계엔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백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적어 넣었다. 이에 야당 인사들은 “현 정권 지지 기반인 종북세력과 북한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며 보수세력을 자극했다.
인물 평가에 100%의 정답은 없겠지만 여야가 오로지 다음 선거와 지지 기반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코가 꿰어 역사와 인물의 양면 중 하나를 취사선택해 국민을 편 가르고 이간질할 권리는 없다. 우상화된 권력자와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교차했던 서울시장공관으로 되돌아가 생각해보면, 죽은 자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명명백백히 밝힌 뒤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정치권의 할 일 같다.
최우열 정치부 차장 dnsp@donga.com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CEO 칼럼] 박원순 사건이 남긴 것
'여성안심특별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어떤 해명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뉴스를 듣고 어느 정도 충격이 가시자 떠오른 단어였다. '여성안심특별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생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서울시 대표 여성안전정책을 통칭하는 브랜드 슬로건이다. 선진적 여성정책으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조차 경쟁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던 서울시다.
그것도 평소 여성안심특별시장을 표방해온 박원순이 그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지금 국민은 혼란스럽다. 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입장이 성별로 갈리고 진영논리에 따라 나누어져 갑론을박 설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쟁까지 보태지면서 서로의 주장들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 두 가지만 살펴보자.
#1. 왜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나. 이 주장이야말로 권력형 성범죄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안희정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하는 것인데, 가부장적 문화가 만연한 남성위주의 관행 속에서 권력을 가진 상사에게 거부 의사를 표하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조직 내 부적응자로 낙인찍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
여성 비서의 역할이 '심기보좌'라니 '속옷수발'이라느니 하는 현실에서 말이다. 더구나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농담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데, 이때 피해자들의 대응방식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조차 검찰 내 성추행을 고발하기까지 무려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2. 신상을 공개하고 증거를 대라. 많은 사람이 미투운동의 조건으로 '실명과 얼굴 공개'를 들고 있다.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피해자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핵심은 '피해자 신상공개'가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에 있다. 당연히 익명미투의 자유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존중해야 한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은 어느 순간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면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얼굴을 드러내라는 압박은 이를 감수할 용기가 없으면 계속 어둠 속에 있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추행 사건이다. 고인은 27년 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사건'(여전히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라 불리지만!)의 변론을 맡아 무려 6년의 법정소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던 여성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 본인은 자신이 열어젖힌 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고인은 스스로 생명을 빼앗는 죽음으로써 모든 책임과 비난을 싸매고 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또 하나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결코 죽음으로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를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