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0년 미국 스페이스X의 재사용로켓 팰컨9으로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 이전에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로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 21일 한국의 첫 군사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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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군 최초의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Ⅱ). 이 위성은 미국의 민간용 액체엔진 로켓인 스페이스X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방위사업청 제공]
우주개발 꿈 앞당긴 고체연료 제한해제…北 24시간 감시도 가능
①한국군의 감시ㆍ정찰 능력의 발전 ②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 마련 ③한ㆍ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고체엔진 로켓은 저궤도 위성 발사에 유리 "초소형 위성 5기 이상이면 24시간 북한 감시" 민간 로켓 기술은 軍 미사일로 전용 가능 사거리 제한 남겨뒀지만, 사실상 해제 효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풀도록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로켓에까지 제한을 둔 미사일 지침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액체연료 로켓 우주발사체만을 개발해왔다.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누리호가 대표적이다. 누리호엔 75t급 추력의 액체연료 로켓 엔진이 달릴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족쇄가 풀리게 됐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ㆍ기계학부 교수는 “기존 액체 로켓에 고체 로켓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차이점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물론 인공위성을 우주로 띄우는 우주발사체는 민간(상업)용의 경우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이다. 지난 21일 한국군 최초의 군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팰컨 9도 액체 로켓을 썼다. 일본의 입실론과 중국의 제룽(捷龍) 등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은 소수에 불과하다. 장영근 교수는 “고체 로켓은 액체 로켓보다 비추력(1㎏의 연료가 1초 동안 연소할 때의 추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민간용 로켓은 액체 엔진이 대부분”이라며 “고체 엔진은 500~700㎞ 높이의 저궤도 위성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저궤도 위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작비가 싸고 여러 개를 발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제성 덕분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전남 나로우주센터 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체계 개발 모델을 점검하고 있다. 액체엔진 로켓인 누리호는 내년 2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양수겸장(兩手兼將)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은 저궤도 정찰위성을 5개 이상을 쏘아 올릴 경우 24시간 북한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0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 11기를 2027년까지 발사한다는 내용의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엔 ‘사거리 제한(800㎞ 이하) 해제’가 일단 빠졌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김현종 차장은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은 ‘in due time(머지않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이번에 사거리 제한도 풀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한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사거리 800㎞가 넘어 1000㎞인 미사일은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北京)까지 타격할 수 있다. 중국으로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미사일 능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무-4 탄도미사일 설계 개념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허용은 사실상 사거리 제한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평가도 있다.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민간용 로켓과 군사용 미사일은 거의 비슷하다”며 “민간용 고체엔진 로켓의 기술은 군사용 고체엔진 미사일로 바로 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미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미사일 지침에서 폐지되면서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한 현무-4는 사거리 800㎞ㆍ탄두 중량 2t의 미사일이다. 탄두의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1000㎞에 이를 수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한·미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합의하더라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조치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우주개발 발목 잡아온 ‘고체연료’ 족쇄, 완전히 풀렸다
청와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 “민간도 아무 제약 없이 고체연료 발사체 연구 개발·생산 보유 가능”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라며 “모든 민간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우주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9달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실이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림에 따라 국방 감시 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우주발사체를 쏴 올릴 능력을 갖출 수 있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조처로 민간 기업과 개인이 21세기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미 동맹 역시 우주 무대로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800km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부분에 관해서는 “이 거리는 유지된다”라면서도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 타임’(적절한 시기에, 머지 않아란 뜻)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리는 것에 중국이나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당연히 이 정도 판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눈과 귀 구실을 할 인공위성 정도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고, 이는 국내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차세대 잠수함과 경량 항공모함 등도 (갖추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말께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잘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28일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그간 한국의 우주발사체 연구ㆍ개발(R&D)의 발목을 잡아 왔던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간 한국은 지침에 따라 고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엔진 역적(최대 힘)이 초당 100만 파운드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한국도 미국ㆍ일본 등 우주 선진국과 같이 고체와 액체연료를 다양사용하는 고성능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액체연료 로켓은 효율이 높고 추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우주 발사체용으로 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엔진 구조가 복잡하고 무거운 데다 연료를 채운 뒤 장시간 보관할 수 없었다. 반면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해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점화 이후에 추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이 같은 장ㆍ단점 때문에 액체연료 로켓은 위성ㆍ우주탐사선 발사를 위한 1, 2단용으로, 고체로켓은 군사용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최종단계용으로 주로 사용돼 왔다.
1997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중형과학로켓(KSR-Ⅱ). 고체연료로켓이다. .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3년 발사된 나로호는 1단에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액체연료 로켓을 달고, 2단에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준수하는 소형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했다. 내년 상반기 첫 시험발사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발사체(KSLV-2) 누리호는 3단형 구조로 전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하지만 나로호와 누리호 모두 추력이 부족해 지구 저궤도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무인 달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지만 고체로켓 개발이 없이는 어려운상황이었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주발사체 양쪽에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를 장착해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초기 이륙 때 부스터의 고체연료로 힘을 받은 뒤, 고도에 올라가면 부스터를 떨어뜨리고 본체만 날아가는 방식이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고체연료 부스터를 장착하면 4단 로켓으로 무게를 높일 수도 있고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2030년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인데, 300㎏의 발사체를 고도 3만8000㎞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이 경우 초당 120만파운드의 힘이 필요한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역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게 돼 달 착륙선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달착륙선, 우주탐사선 등 우주 운송수단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 국제 협력 기회도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고 본부장은 “일본이 NASA와 긴밀히 협력하는 건 발사체를 보유한 덕분”이라며 “향후 달 기지나 우주정거장 건설 등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한국도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고체연료 엔진이 사용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해제…민간우주개발 촉진제 될까
항공우주학계 "'연구 다양화 가능' 환영하지만, 영향 제한적…연구 적용엔 시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온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8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 등 항공우주학계는 이에 대해 발사체 연구개발의 족쇄 중 하나가 풀려 발사체 연구 선택지가 많아지고 확장성도 커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지침으로 가능해진 고체연료 발사체 연구가 현장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연구 측면에서도 액체연료의 효율성이 고체연료보다 우수해 액체연료 중심의 발사체 연구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연료 무게당 낼 수 있는 추력이 액체연료가 고체연료보다 우수해 우주발사체에는 주로 액체연료 로켓이 사용된다. 단 액체연료는 주입 등 발사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려 군사용 미사일에는 고체연료가 많이 사용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군사용과 민간용을 포함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는 추력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0만 파운드·초'에 묶여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연구도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2단 킥모터에 멈춰있는 상태다. 당시 나로호 2단부는 추력 '100만 파운드·초'에 맞춰 개발됐다.
하지만 이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없어져 100만 파운드·초가 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가 속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전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항우연 관계자는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수 있는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형발사체의 구성과 기본 성능이 확정돼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지침을 연구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의 필요성 검토부터 새 연구기획 마련 등 절차가 필요해 3~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scite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가 발사되는 모습이다. 나로호 상단은 고체연료를 쓰는 로켓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한에 따라 추력이 8t으로 맞춰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4차례 개정 끝에 풀린 '우주개발 걸림돌'
한미 미사일 지침이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미사일 독자 개발에 나서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뤄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1970년대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의 모체가 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백곰이 1978년 사거리 200k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18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도 500kg 이하로 제한했다.
북한이 1998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를 발사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한국은 미국에 사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나 탄두중량은 500kg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에는 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800km로 늘렸다. 탄두중량 제한은 500kg을 유지했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대신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적용됐다. 500km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을 1t으로 늘리는 식이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풀었다.
하지만 고체연료를 쓰는 우주 발사체의 추력에 관한 지침은 잇따른 개정에도 바뀌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고체로켓의 추력은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됐다. 이는 500kg 물체를 300km 운반할 때 필요한 힘으로 1차 개정의 제한과 같다. 이에 따라 2013년 발사한 한국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상단에 쓰인 고체로켓도 이 기준에 맞는 8t급 추력을 갖췄다. 2017년 3차 개정에서 고체로켓의 사거리를 800km로 정했으나 추진력에 대해 개정하지는 않았다.
21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군 독자통신위성 ‘ANASIS-Ⅱ’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진출처 : 국방부
향후 3년간 국가 우주개발 계획 발표…산·학·연 지속적 투자 촉진
정부는 향후 3년간 국가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주개발 우려를 불식하고 산·학·연의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23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2020~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해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수립 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우주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해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해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해 올해 말 발사를 추진, 국토 관리 등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궤도선 개발도 연료 부족 우려 등의 기술난제를 극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나사(NASA)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달 전이궤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등 오는 2022년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 성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 자산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누리호 후속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누리호의 발사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도 및 성능을 개선하고 발사체 전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속사업을 통해 누리호의 투입성능을 높이고, 위성 다중발사 능력도 갖춘다.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오는 20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은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준비한다. 한반도 상공에 KPS 위성을 배치, 고정확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부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이 위성을 통해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를 확보하며 GPS 항법신호의 오차를 보완하는 SBAS 신호(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개발, 국제적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위성 증가에 대비해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문도 마련하며 우주물체 등록 절차도 함께 정비한다.
우주활동 수요 증가 대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우주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체계화 한다. 대학(원)생의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기업 종사자의 직무교육 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우주분야 석박사 학생이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권고안은 지난 2007년 국제연합(UN)의 외기권위원회(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작성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국내 개발 주체가 기획부터 운용·폐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기준을 제시했고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에서 우주 환경 보호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개발 주체의 우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국제적 규범화에 대한 사전 대비와 우주쓰레기 수거로봇 등 관련 분야의 능동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주재한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