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류샤오밍(劉曉明)주영 중국 대사 말이다. 류 대사는 트위터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파트너나 친구가 아닌 적으로 다루면 영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협박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5G 통신망 구축사업에 영국이 화웨이를 배제해 한 말이다. 주영 대사가 엄포를 놓을 만큼 영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합류는 그만큼 중국엔 충격이다.
「 "됐어. 돈 안 갚아!" 」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5월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의 폭탄선언이다.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안 갚겠다는 거다. 전임 대통령이 맺은 계약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서다.
빌린 돈으로 탄자니아에 항구를 짓는데, 사용권은 중국이 99년간 갖는다. 중국의 항구 내 활동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는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술 취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두 나라 모두 중국과 척지면 손해가 크다. 영국은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뜯어내고 다른 설비로 교체한다. 이에 5G 서비스 출시가 2~3년 늦어진다.
총 25억 파운드(약 3조 7757억원)의 생돈이 더 들게 생겼다. 탄자니아도 계약 파기로 생길 외교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중국에 등을 돌렸다.
지난 6월 화상으로 열린 중국·아프리카 특별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유럽에선 프랑스도, 중국에 우호적이던 이탈리아도 화웨이 배제에 나선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중국과 건설 프로젝트 취소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중국·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서 채무 상환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외교 야망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왜 이런 취급을 받을까.
지난해 3월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2번째)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시 주석 왼쪽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지금까지 중국이 국제사회 영향력을 넓힌 비결. 2가지다. ▶싼값의 기술·노동력 ▶막대한 머니파워. 영국이 화웨이에 우호적이었던 이유가 전자다. 아프리카가 중국과 긴밀한 이유는 후자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엘리자베스 브로 RUSI 선임연구원.
[사진 RUSI]
영국 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보자. 그는 포린폴리시(FP)에 쓴 글에서 “중국은 미국이 수십년에 걸쳐 여러 국가에 만든 소프트 파워가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솔직히 중국은 미국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국 노래, 중국 TV프로그램, 중국 패션을 보고 따라하느냐”는 거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영향력의 ‘밑천’은 올해 드러났다. 코로나19로 많은 나라 경제가 고꾸라졌다. 여기에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 압박은 갈수록 커진다.
중국이 내세운 이점만으론 중국과 함께 할 이유가 부족해졌다. 오히려 중국에 가지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국과 탄자니아의 반중 행동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 "돈으로 영향력은 샀어도, 마음은 못 얻은 것" 」
AFP=연합뉴스]
브로 연구원의 일갈이다. 그는 “중국의 국제 위상 추락은 그동안 중국이 글로벌 상업 네트워크만 구축하고 우정을 쌓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사진 셔터스톡]
그는 중국이 옛 동독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다. 하지만 중국처럼 돈이 많지 않았다. 결국 경제적으로 몰락해 서독에 흡수됐다. 하지만 “동독의 유산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독 외교의 핵심은 ‘교육 ’이다. 1951년부터 89년까지 125개국, 7만 8400명의 외국인 학생이 동독에서 대학 학위를 받았다. 다수는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 출신도 많았다.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신화=연합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의대생이던 1970년대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피해 동독에 망명했다. 동독 정부 지원으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결혼도 했다.
현재 모잠비크, 앙골라, 남아공 집권 세력 상당수도 과거 동독에서 교육 기회를 받았다. 바첼레트 등 많은 이들이 “동독에서의 생활을 매우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이유다. 교육을 통해 ‘친동독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브로 연구원은 “동독의 교육 지원은 이념은 달랐지만, 미국의 해외 외교관 장학제도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다르다.
2015년에 나온 영화 ‘전랑(戰狼, Wolf Warrior)’은 짙은 애국주의적 색채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직설적이고 거친 언사를 마다하지 않는 중국 외교관을 중국에선 ‘전랑’이란 뜻의 ‘늑대 전사’로 부른다.
[중앙포토]
친중파 육성엔 소홀하다. 대신 브로 연구원은 “외국의 화교가 본국(중국)과 밀접해지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고 봤다. 국영 미디어는 중국 관련 뉴스를 해외에 송출하는 데 집중한다.
외교관은 상대국에 엄포를 놓는 ‘늑대 전사(戰狼, Wolf Warrior)’ 외교만 한다. 2015년 중국에서 히트한 영화 ‘전랑(戰狼)’에 나오는 전사처럼 툭하면 싸운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물론 브로 연구원의 말이 모두 옳지는 않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이곳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의 외교 전략. 분명 수정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이 진정 미국을 대체할 G1의 꿈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이승호기자 "
베트남이 올해 중국 시장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베트남 수출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Today글로벌뉴스] 中 개도국에 빌려준 돈 ‘120조원’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대출해 준 금액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가 68개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돈이 총 1017억 달러(120조 원)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개도국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1944년 설립된 세계은행의 대출잔액 1037억 달러(124조 원)고 맞먹는 금액이다.
대출 증가 속도는 세계은행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보다 훨씬 빠르다. 중국이 지난 4년 간 대출 잔액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동안 세계은행은 40% 증가하는 데 그쳤고, IMF은 10% 늘었다. 이 같은 대출을 통해 중국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우선, 평균 3.5%라는 고금리에도 돈을 빌려 달라는 나라들이 줄을 서면서 짭짤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있다. 중국에 돈을 빌려간 국가 대다수는 독재국가다. 이들은 세계은행이나 IMF로부터 0~1%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더 높은 중국의 자금을 받는 이유는 세계은행이나 IMF는 돈을 빌려주면서 정부에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 돈을 빌려간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행위에 동조하는 든든한 아군이 돼 주기도 한다. 지난 6월에 열린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53개국이 지지를 했는데, 상당수가 중국에서 돈을 빌린 국가들이다. 이중 14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다.
채권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경제 위기 때마다 미국, 유럽이 개도국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게 됐다.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개도국에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대가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갚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개도국 대출 잔액을 공개한 것은 코로나 여파로 개도국이 채무 위기에 빠지자 지난 4월 주요20개국(G20)이 개도국에 대한 채무 유예에 합의하면서 각국의 채무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돈을 빌려주면서 가난한 약소국들을 경제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美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 지지부진
- 백악관과 민주당이 5차 경기부양책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으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6일(현지시간) 보도. - 백악관 측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섰다고.
- 그러나 수주 간 이어진 협상에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 시한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중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 미 의회는 당초 8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타결되면 워싱턴DC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
■ MS, 틱톡 전체 글로벌 사업 인수 추진 - “국가별 사업 분할 어려워”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북미 지역 사업뿐 아니라 전체 해외 사업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 - MS는 당초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해 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협상 완료 시한은 오는 9월 15일.
- 그러나 이제 MS는 이제 중국 사업 부문인 '더우인'을 제외하고 인도, 유럽 등을 포함해 틱톡의 모든 글로벌 사업권을 사들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 틱톡의 사업을 국가별로 분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틱톡의 30%를 사는 것보다 전체를 사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그러나 바이트댄스와 MS 측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트럼프, 연방정부 필수 의약품 구매 ‘미국산’ 의무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미국산 필수 의약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이 보도. - 구체적인 목록과 비용 등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추후 작성할 예정이라고.
-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의료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것과 같은 비상 사태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우리에게 공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외국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값을 인하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아시아]
■ 홍콩부호들, 보안법 발효 후 무더기 금 반출
-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홍콩 부호들이 보유한 금을 홍콩 밖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7일 보도. - 홍콩의 금 보관 및 거래회사 'J 롯바트 & 코'의 조슈아 롯바트는 홍콩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전체 금의 약 10%를 반출했다고 밝혀.
- 이는 투자자들이 홍콩의 정치적 미래 및 법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전해 홍콩의 친정부 정치인들은 보안법이 테러와 반역, 분리주의 및 외국의 영향력을 겨냥한 것으로 홍콩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보안법이 홍콩의 법적·정치적 자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중국]
■ 中 '디지털 위안화' 4대 국유은행서 사용 시험
- 중국 정부가 법정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비공개 시험 범위를 크게 늘리면서 공식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중국 인민은행은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건설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과 함께 선전을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에서 법정 디지털화폐 폐쇄식 사용 시험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 시험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전자지갑을 만든 뒤 예금인출·송금·결제 등을 시험. -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선전·쑤저우·슝안신구·청두 등에서 제한적 범위로 법정 디지털화폐 사용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시험 범위와 규모가 크게 확대된 셈.
-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우선 국내의 소액현금 소비를 대체할 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결제·해외송금 등으로도 용도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2020년은 중국 현대사의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 과연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상상 초월의 기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중국 기상청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남서부 스촨성에서 북서부 간쑤성까지의 지역에 폭우가 예상되며, 보하이만 지역과 산둥성, 장쑤성 등 동부해안 일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이미 산둥의 칭다오와 르자오는 지난 22일 사상 최고 일일 강수량을 기록했고, 양쯔강 유역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다음날 23일 적색경보를 새로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433개의 하천에서 경계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185ｍ, 길이 2.3km로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의 수위는 열흘 사이 16ｍ 가량 높아져 최고 수위를 불과 10m 정도 남겨둔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인 175m를 15m 남겨둔 상태지만, 여전히 통제 수위 145ｍ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높아지는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에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싼샤댐 아래에 위치한 후난성은 600만 명 이상이 수해를 입고 약 35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결국 수압에 의해서 싼샤댐의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싼샤댐이 붕괴한다면, 양쯔강 하류 상하이 지역에 대홍수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건설된 9기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싼샤댐의 피해는 중국에만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중국은 정말 위기이다.
다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중국내 코로나19 사태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와 랴오닝성 다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예상 못했던 상황이다.
지난 7월 2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4일 하루 전국에서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해외 유입이 아닌 본토 발병은 29명이라고 밝혔다. 본토 발병은 하루 전 15명보다 2배로 급증한 수치였다. 신장 20명, 랴오닝성 9명이 보고되었다.
서부 신장에서는 확진자 20명 외에도 무증상 감염자 38명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주도인 우루무치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부 랴오닝성도 신규 확진자 9명 외에 무증상 감염자 27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다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다롄시의 감염 장소인데,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롄은 이틀째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아예 ‘전시 태세’에 돌입해서 주요 지역을 봉쇄하고, 항공편을 취소하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다.
7월 25일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3,750명, 사망자는 4,634명. 지난 1분기 –6.8%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2분기에 들어와 3.2%를 기록하며, 반등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제에 빠질지 전전긍긍이다.
치킨게임에 들어간 미중 갈등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최악의 상황이다. 미중 양국이 영사관을 폐쇄할 정도로 경색돼, 1979년 수교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단계는 단교만 남았다.
선공을 가한 쪽은 미국. 미국은 지식재산권 탈취를 들어,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은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닫으라는 보복을 강행했다. 영사관 폐쇄는 국교 단절 직전 단계의 외교 조치. 미국의 공세에, 중국의 맞불대결.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반응을 봐서 단교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강행할 태세이다. 미국도 중국의 영사관 폐쇄를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외교적 초강수를 사용했다. 이런 상황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대강 대치국면의 치킨게임 양상이다.
미국의 선공에, 중국의 맞불 태세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차 무역전쟁 타결로 봉합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재연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운을 건 대치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내내 코로나19 책임론, 화웨이 문제, 홍콩 보안법,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했다. 지금의 사태는 이런 문제들이 결집되어 나타난 일시에 나타난 상황.
어쨌든 미중 양국의 영사관 폐쇄라는 극단적 대치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미국은 미중 관계에서 균형을 잡고 싶어 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을 통해서 국론을 결집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 3가지
붕괴 위기의 싼샤댐, 코로나19 팬더믹, 치킨게임에 들어간 미중 갈등을 차치하더라도, 2020년 7월 25일의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3개를 더 가지고 있다. 이들 시한폭탄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위기와는 또 다른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우선, 부동산 거품. 2019년 11월 20일까지, 중국에서는 446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세, 주택 판매 둔화, 융자 압력 강화 등이 이어져 파산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 대도시 아파트 공실은 현재 6,500만 채이다.
둘째, 금융 시한폭탄. 2019년 10월 25일,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전국 중소은행 4,355곳의 금융 리스크 평가 결과가 담겨 있다. 13.5%가 파산 위기였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반영된 2020년 상황이 보고는 없다.
셋째, 기업 공동묘지. 2019년, 중국 174개 회사채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총 규모는 1,394위안(24조 원). 채무불이행은 국영기업에서부터 민영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나타난다. 2020년 경제를 감안한다면, 더 많은 채무불이행이 가능하다.
양국 영사관의 폐쇄로 이어진 미중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만 이해해도 좋다. 그러나 냉정하게 경제로만 한정해서, 미중 갈등을 분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국 경제는 붕괴직전의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 경제를 더 구석으로 내몰고 있다.
쌴사댐이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19 팬더믹이 잠잠해지고, 미중 갈등도 봉합된다고 해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3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초침소리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