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시진핑 11월 前 방한’ 준비 돌입...美中갈등 속 고민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총리

<연합뉴스 제공>

   文 정부, ‘시진핑 11월 前 방한’ 준비 돌입...美中갈등 속 고민

 

 

 

 

- 시진핑 방한,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성사될 것으로...
-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 신중한 선택 필요
- “시진핑 방한 성공하면 트럼프 불편할까”

 

 

우리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늦춰진 올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다음 주 방한하여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개최되어 다음 달부터 시진핑 주석의 해외 일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로 인해 다음 달 성사가 불발되면 중국의 주요정치 행사 제19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있는 10월보다 11월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대면 형식으로 열리게 되면 이 행사를 전후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르면 11월 말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으로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보좌하는 양 주임이 이르면 다음 주 방한하여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것도 한중 양국 정상 간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中시진핑 방한, 文정부 '미중 줄타기' 흔들까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시진핑 특사' 양제츠 정치국원 금주 방한 가능성
'시주석 연내 방한' '대북정책 역할론' 카드 앞세워
韓에 미중갈등 중립 또는 중국지지 요구할 공산 커

G7 참여,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등 거론할듯
美는 '반중전선' 참여 압박... 정부 고민 커질 수도
靑, 외교부 1차관에 '경력전무' 40대 외부인사 임명

미중 갈등이 극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원이 방한한다면 우리 정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등 미국의 강한 ‘러브콜’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진핑 연내 방한’ ‘대북정책 역할론’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중립이나 중국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경우 그간 이어온 ‘줄타기 외교’가 다시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외교부 1차관에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외부 출신을 앉혀 앞으로 한미보다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 외교부를 방문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연합뉴스






양제츠, 금주 방한 유력... ‘미중갈등 중립 또는 中지지’ 요구할 듯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치국원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8년 7월이 마지막이다.

양 정치국원은 특히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우선 방한 기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남북·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6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중국에 적극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양 정치국원이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새 외교·안보 라인과 상견례를 할 수도 있다.

양 정치국원이 이번에 한국을 전격 방문하는 것은 최근 극에 달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 급격히 기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미국이 최근 화웨이·틱톡 등 중국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키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에 중립 유지나 중국 지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내밀 수 있는 대표적 카드로는 ‘시진핑 연내 방한’과 ‘대북정책 역할론’ 등이 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정치국원 방한에 대해 “확인해줄 게 없다”면서도 “시 주석은 여건이 갖춰지면 방한하는 것으로 양측이 확고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중한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함께 베를린 장벽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G7 참여,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거론 가능성

양 정치국원이 우리 정부에 언급할 수 있는 문제로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꺼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와 청와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이 거론된다.

특히 G7 초청과 관련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를린을 직접 방문해 독일의 지지를 끌어내며 중국의 애를 태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러시아, 인도까지 G7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나서며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강 장관의 이번 해외 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강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연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G7 확대에) 참여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다자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역시 중국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지목된다.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며 현재 8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美비건은 ‘반중전선’ 참여 요구... 정부 고민 깊어질 듯

양 정치국원의 방한이 성사되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 면에서 양국은 모두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인 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가 북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결코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점점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미국 측의 ‘반중전선’ 동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반(反)중국 연합전선’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도 논의 내용에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 같은 미국 국무부 발표에 일단 언급을 삼갔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지난달 9일과 10일 일본에서도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전해 반중 문제를 거론했음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목표로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블록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 불매 전략에도 한국의 참여를 압박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신임 1차관.

/사진제공=청와대






靑, 외교부 1차관에 40대 ‘非외교관’ 임명... ‘한미’보다 ‘한중’?

한편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청와대의 최근 외교부 차관 인사는 외교부는 물론 관가 전반에 여러 모로 큰 충격을 줬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차관급 인사에서 최종건(46)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임 1차관에 임명했는데 이는 대다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인사였다.

전임인 조세영 전 외교부 1차관이 정부 안팎의 신임 속에 무난하게 업무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최 신임 차관은 역대 최연소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첫 1차관이었다.
웬만한 외교부 국장들보다도 어린 차관이 임명되는 혼란 속에서 조 전 차관은 이임식도 없이 외교부를 떠났다.

최 신임 차관은 국방과 통일 관련 업무 외 외교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외교부 1차관은 한미·한중·한일 외교는 물론 외교부 인사·예산까지 총괄하는 대한민국 외교 전략의 핵심 직책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 라인’으로 꼽히는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됐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는 끊임없이 갈등설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에 두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최 신임 차관 인사가 한미관계보다는 한중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인사 시기가 하필 양 정치국원 방한 조율 시점과 겹친 것도 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9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외교부는 코로나 진원지 ‘후베이성’ 여행경보 완화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7개월 만에 하향하는 조치를 내렸다.

기존 ‘3단계(철수권고)’에서 다른 중국 지역과 같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적용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보다는 높지만 3단계보다는 낮다.

외교부는 “후베이성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중국 다른 지역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지에 생활 근거지를 둔 자영업자와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후베이성으로 가는 불필요한 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길 권했다.

또 이곳으로 복귀하는 국민은 위생수칙 준수, 외출·이동 자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25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LPK268F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2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미국진보센터(CAP)가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만/EPA 연합뉴스

 

 

   홍콩 다음은 대만..잔뜩 벼르고 있는 중국

 

[MT리포트]늑대가 온다 '전랑(戰狼)' 중국

[편집자주]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거칠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일어서거나 이미 일어섰다(굴기)며 중화(中華)를 강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는 이미 충돌했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중국은 세계와 화합(和)할까, 불(火)을 지르는 재앙(禍)을 불러올까.

홍콩 무릎꿇린 中, '42년만에 美와 밀착' 대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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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0일 (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궁에서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복지 장관과 함께 방문한 미국 관리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중국이 지난달 1일 홍콩내 국가 분열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대만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남중국해를 거의 장악한 중국은 이제 홍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목표는 대만으로 꼽힌다.
'대만 독립'을 기치로 내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차이 총통은 미국 편에 서서 홍콩을 지지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12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연구소와 미국진보센터(CAP)가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대만이 자유·민주의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를 구분하는 식으로 반중국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인 대만이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인들에 강한 지지 입장을 피력했던 기존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자유·민주사회가 직면한 위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대만과 홍콩은 중화권 자유·민주에서 2개의 등대인데, 홍콩의 등대가 사라질 수 있어 대만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홍콩인들에게 계속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홍콩 대중의 대만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과 자유무역협상(FTA)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FTA는 경제동맹 이상의 함의가 있는 만큼 만약 미국-대만 FTA가 성사된다면 미국과 대만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이번 차이 총통의 FTA 협상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들어 대만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1978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을 찾은 미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이 방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구실로도 (미국이) 대만과 공식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장난을 하면 다 타버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대만 등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핵심이익에선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월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해선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국은 군사 위협 횟수도 늘리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3일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매체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분리주의자들이 연계를 강화해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미국 뿐 아니라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분명하고 전례없는 억제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이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일 (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집권 2기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도광양회 버리고 중국몽·대국굴기 택한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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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후진타오 전 주석(왼쪽), 장쩌민
전 주석(오른쪽)과 함께 1일 베이징에서 신중국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01

 

◇'중국몽' 시진핑 시대에 버려진 유훈 '도광양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시대의 외교방침이었다.
신중과 절제를 덕목으로 한 이 유훈은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화평굴기(和平崛起)로 이어졌다.

장쩌민의 유소작위는 '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이고, 후진타오의 화평굴기는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는 의미다. 이들의 외교 키워드는 화합을 우선시 하고 외국을 비판하는데는 방어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러던 것이 시진핑 주석이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섬)'를 내세워면서 중국의 태도도 달라진다. 시 주석이 2013년 초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강국 노선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그의 저서 '프레너미'에서 "이때 중국이 '대국의 외교'에서 '대국 외교'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대국의 외교는 단순히 큰 국가의 외교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지만 대국 외교는 자국에만 신경쓰지 않고 다른 국가와 지역, 더 나아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간여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시 주석이 이같은 태세전환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 중국은 더 이상 도과양회를 외교 덕목으로 삼지 않게 됐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무기로 패권국가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방치할 수 없었다.
중국을 견제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고 이는 두 나라의 격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주르허(중 네이멍구자치구)=신화/뉴시스】30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열병식이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중공중앙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7.07.31

◇영구집권 길 연 시진핑, 美와 대결로 내부결속 강화 노렸나

일부에선 미중 대결의 원인이 시 주석의 영구집권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대결을 통해 국내적 단결과 강력한 지도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 강력한 적이 만들어지면 내부적으론 배타적 민족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실제 시 주석은 취임 이후 줄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2018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면서 장기집권에 나섰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이런 노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감을 불러 무역전쟁이 촉발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전쟁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시 주석의 강경노선에 대한 내부적인
비난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시 주석이 덩샤오핑이 아니라 마오쩌둥(毛澤東)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내린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인물이다.
마오쩌둥은 끊임없는 싸움을 이겨낸 투사형 지도자다.

반면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은 중국을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워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집권을 했다. 이를 위해선 안정과 통합이 필요했다.

중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적이 외부로 바뀌었지만 시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처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과 다르다"며 "지금은 덩샤오핑 스타일의 타협과 개방이 필요함에도 마오쩌둥 스타일의 외교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6.29  황시영 기자

신장 위구르·티베트…中영토 25%는 '어둠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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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위구르 자치구 도시에 붙은 중국 정치 선전 배너와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중국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게 행하는 인권탄압의 상징과도 같다.
이를 국제사회가 50년 넘게 비난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곳에 대한 강권 통치를 놓지 못한다.
티베트와 신장 지역은 국경 지역일 뿐 아니라 영토도 방대하다.

중국 전체에서 티베트가 차지하는 면적은 10% 이상, 신장은 무려 15% 이상이다.
두 지역이 독립하면 중국은 전체 영토의 4분의 1이상을 잃는다.

1949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공산당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완충지대'로서, 자원 지대로서 티베트와 신장의 가치를 인식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서 중화민족주의 종용의 실험지로 여겼다.







◇신장 위구르, 중국 서부의 방패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홍콩 연대시위


/사진=로이터

 

 

 

 

중국 서부 신장자치구엔 인종적으로 투르크족에 속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산다.
인구 수는 약 1100만 명. 이들 위구르족은 스스로를 문화·민족적으로 중앙아시아 가깝다 여기며 언어는 터키어와 비슷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명목상 별도의 자치권을 주고 있으나 실제론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매장량 1000억㎥ 넘는 천연가스전이 있는 땅에, 지리적으로는 국경을 맞댄 국가들을 향한 방패가 되주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신장지역으로의 한족 이주를 장려했다.
인종적으로 섞이게 해 분리독립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신장 내 한족 비율은 1949년 6%에서 2011년 38%로 늘어났다.

대규모 이주로 경제적·문화적 갈등이 생기면서 2009년 신장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사망자 200명 대부분이 한족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무슬림 등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유엔위원회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위구르 무슬림들이 서부 수용소에 억류돼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DNA와 생체인식 샘플을 중앙 당국에 강제 제출당해 감시 당하고 백만 명 이상이 구금된 상태로 전해진다.
수용소 내 위구르족은 중국어를 강제로 배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포기하도록 강요 받는다.
여성들은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는 고발도 나왔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 행태를 비난해왔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위구르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6월엔 '2020년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신장 위구르지역과 티베트자치구를 관할하는 미국 청두 영사관을 폐쇄했다.
미국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데 따른 보복이지만 '청두' 영사관을 택한 건 상징이 짙다.
현재 신장자치구 2대 도시인 카슈가르를 직할시로 전환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억 인구 식수 쥔 티베트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1950년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해 점령했다. 독립을 원하는 티베트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했고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3700개나 되던 티베트 불교 사찰은 13개만 남고 모조리 파괴됐다.
이후 티베트자치구를 설립해 자치를 허용한다 했으나 실질적으론 역시 중앙정부가 통제 중이다.

2005년 티베트로 연결되는 철도가 완공됐고 한족의 티베트 이주도 지속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티베트 전역에 감시망을 설치해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한다. 중요한 티베트 사찰과 문화센터들을 파괴하기도 한다.

1959년 티베트 라싸에서 대규모 민족 운동이 발생해 이후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 망명해있다.
달라이 라마는 미국 국회와 유럽 의회 등 국제무대에서 티베트 독립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는 외국에 '내정간섭'을 말라고 한다. 중국은 티베트고원의 수자원 통제권을 쥐고 이 지역을 놔주지 않을 모양새다.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인 티베트는 황허, 양쯔강, 메콩강 등의 발원지다.
매년 아시아 각국으로 4000억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아시아의 식수탑'으로 불린다.

미국은 지난달 티베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위를 거론하며 관련된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부조리한 이유로 미국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의 티베트 출입을 막고 있단 게 이유다.

임소연 기자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황시영 기자 apple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0일 타이베이의 총통 관저를 찾아
국부 쑨원의 초상화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에이자 장관의 옆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보인다. 에이자 장관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뒤 타이베이를 찾은
최고위급 미국 관리다.

AP=연합뉴스 

    미-대만, 전략적 접근 가속화…중국 공산당과 이념전쟁 불 지른다

미 보건장관 방역협력 대만 방문
미·중 대결 속 이례적 행보 눈길
대만, 경제 이어 방역 모범 평가

권력집중 방지할 5권분립제 채택
공직인사·감사원, 독자활동권 보장
동아시아 탈권위·민주 모범국가로

에이자 장관, 대만 민주주의 칭송
미-대만 이념의 끈으로 연결 시도
‘미스터 민주주의’ 리덩후이 조문

리 전 총통, ‘대등한 양안관계' 추구
미국과 대만 전략적 동반 강화
대만의 미 활용, 21세기 생존술

 

 

미국과 대만이 서로 급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9~13일 대만을 방문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미국의 각료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대만을 찾은 것은 미국-대만 관계에서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에이자 장관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대만과 단교한 뒤 타이베이(台北)를 방문한 미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단교 뒤 미국 각료급 인사의 대만 방문은 6년 전인 2014년 지나 매카시 환경보호청장 이후 처음이다. 

미·중 관계 최악 상황에서 대만 방문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역 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지식재산권 스파이 행위 등을 둘러싸고 갈수록 거세게 충동하고 있다.

급기야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과 중국의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보복
폐쇄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중국을 국가명이 아닌 중국공산당(CCP)으로 부르면서 미·중 대결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체제·이념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의 의미와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살펴보자.    

차이잉원(오른쪽) 대만 총통이 8월 10일 타이베이의 총통 관저에서 미국의 알렉스 에이자
(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코로나19 모범국 대만과 방역교류 명분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의 표면적인 목적은 방역 협력이었다.
인구 2380만 명의 대만은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즉시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중단했으며, 철저한 추적조사와 능동적인 방역으로 확산을 저지했다.

그 결과 8월 15일 현재까지 확진자 481명에 사망자 7명의 피해에 그쳤다.
인구 100만당 20명의 확진자와 0.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대만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국가로 평가된다.

인구 5110만 명에 1만4770명의 확진자와 3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인구 100만 당 288명의 확진자와 6명의 사망자를 낸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다.

인구 3억3100만 명에 54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7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미국으로선 방역 협력을 위해 대만과 교류를 확대할 명분이 있다.
미국은 인구 100만 당 1만6347명의 확진자와 514명의 사망자를 냈다.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최고위급 인사인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913일 대만을 방무했다. 에이자 장관 일행을 태운 미국 특별기가 타이베이의 송샨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뒤로 타이베이의 상징인 101빌딩이 보인다.

EPA=연합뉴스

하지만 에이자 장관은 대만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며 방역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을 했다.
8월 9일 특별기 편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한 에이자 장관은 10일 오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회담했다.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 공관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제임스 모리아티 대표 등과 함께였다.

1979년 단교한 대만에서 최고지도자와 만나 거침없이 대화를 나눈 셈이다.
에이자 장관은 대만의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 천젠런(陳建仁) 전 부총통, 라이칭더(赖淸德) 전 행정원장과도 만났다.  
에이자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대만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만이 중국의 반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대만의 옵서버 지위 회복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자 장관은 대만의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 “우리는 안보·경제·보건 분야에서 친구이자 파트너인 대만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만이 국민당 일당 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지난 7월 30일 97세로 별세했다. 리 전 총통은 지난
2월 우유를 잘못 삼키는 바람에 폐렴 증세를 보여 인원 치료를 받아왔다.

EPA=연합뉴스

 

 

리덩후이 전 총통 민주주의 업적 칭송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이런 방역협력보다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다.
그는 12일 대만 민주화의 물꼬를 터 ‘미스터 민주주의’로 불렸던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분향소가 마련된 타이베이 빈관을 찾아 조문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1988~2000년 국민당 소속으로 대만 총통을 지낸 리 전 총통은 7월 30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리 전 총통 조문은 에이자 장관 대만방문의 하이라이트로 평가할 수 있다.
리 전 총통의 정치적 유산은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일치하며, 중국에 맞선다는 점에서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만 총통을 지내면서 다당제와 총통 직선제를 도입하고 국민당 독재를 종식해 대만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1949년 중국 본토를 공산당에 빼앗기고 대만으로 옮긴 국민당이 해왔던 일당독재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대만의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리덩후이 전 총통을 운구하는 차량이 지난 14일 타이베이 보훈 병원을 나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리 전 총통은 일본의 식민지 시절 대만에서 태어나 일본 교토대 농림경제학과에서 공부하다 태평양전쟁 기간에는 일본군 소위로 임관해 복무했다.
그는 종전 뒤 미국에 유학해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석사, 코넬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정치에 뛰어든 그는 본성인(本省人)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만 총통을 맡았다.
본성인은 1945년 이전에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한인을 가리킨다.
1949년 중국 대륙을 공산당에 빼앗기면서 대만으로 이주한 국민당계 한인인 외성인(外省人)인과는 정체성이 다르다.  

리 전 총통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 한편, 베이징 당국의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양국론’을 주장하며 대등한 양안 관계를 추구했다.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공산주의 중국이 내세우는 일국양제 흡수에 대항한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만인으로부터는 ‘국부’로 존경받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대독(臺獨·대만독립) 세력의 수괴’로 불렸다. 그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중국 앞에 당당했다.
중국 공산당에 그는 눈엣가시였다.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타이베이 빈관에 마련된
리덩후이 전 총통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메모를 쓰고 있다.

AP=뉴시스

 

대만과 미국을 민주주의의 끈으로 묶어

에이자 장관은 이런 리 전 총통의 분향소에 ‘리 전 총통의 민주주의 유산은 미국과 대만 관계를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의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다. 민주주의라는 끈으로 미국과 대만을 하나로 묶었다.
일당독재를 추구하며 다당제도, 선거도, 정권교체도 없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는 각을 세운 메시지다.      

에이자 장관은 조문 전에도 리 전 총통에 대한 찬사를 그치지 않았다.
지난 10일 차이 총통을 만났을 때도 “리 전 총통은 대만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동시에 20세기 전 세계 민주주의 조류의 중요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11일 대만국립대학 강연에서는 리 전 총통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민주주의자인 리 전 총통 추모를 내세워 중국공산당을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의 알렉스 에이자 부건복지부 장관이 8월 12일 타이베이의 리덩후이 전 총통 분향소에 남긴
추모 메시지. '리 전 총통의 민주주의 유산은 미국과 대만 관계를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
’이라는 내용이다.

AP=연합뉴스

에이자 장관이 조문한 1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와 연구소와 미국진보센터(CAP)가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대만이 자유·민주의 튼튼한 보루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 보위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의 보루’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홍콩인에 대한 지원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 결정으로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고 일국양제 체제 분열, 정권 전복, 테러조직 결성 및 활동을 예방·저지·처벌한다며 공안 정국을 조성하자 대만은 홍콩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를 희망하는 홍콩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도 밝혀왔다.    

 

지난 8월 14일 '민주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덩후이 전 총통의 장례식이 열린 대만 타이베이의
보훈병원에서 의사들이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장례 행렬이 지나는 것을
보고 있다. 대만에서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긴 영웅으로 평가 받는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만 권력집중 막는 5권분립제 유지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 함께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점은 대만의 독특한 권력 분산형 민주주의 제도다.
대만은 서구의 ‘3권분립제’와는 다른 ‘5권분립제’라는 독특한 민주주의·공화 제도를 채택해 권력집중을 막고 견제·균형을 유지하는 정부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서양식 공화·민주주의 제도에 고시권(考試權)과 감찰권(監察權)까지 분리한 제도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 들어선 뒤 국부 쑨원(孫文)이 제창해 확립됐다.
과거 권력자들이 공직자의 임면·배치·승진을 맡는 고시권과 행정부의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감찰권까지 쥐고 견제받지 않으면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독립시켰다.  

5권분립 원칙은 중화민국 헌법에 수록됐고 오늘날 대만 정부는 행정원·입법원·사법원 외 고시원과 감찰원까지 5원이 병립하고 있다. 5원은 국가원수인 총통과 더불어 각 부문에서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다.
행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원의 원장은 국회인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이런 5원분립은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전횡을 막는 기능을 한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EPA=연합뉴스

 

 

 

공무원 중립과 감사 독립성 보장

특히 고시원과 감찰원은 4년 임기의 총통보다 긴 6년 임기의 위원이 운영한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파를 초월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과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도록 헌법이 보장한다.

고시원은 고시와 공무원의 임면·배치·승진을 담당해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와, 감찰원은 탄핵·수사·감사권을 행사해 한국의 감사원과 각각 유사하다.

대만은 한국으로 치면 중앙인사위원회와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해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대통령과 총리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셈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 트럼프 이후 대만 전략적 가치 중시

이러한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과 언행은 미국과 대만 관계가 새로운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미국은 1979년 단교 뒤 대만과는 공식 외교 접촉은 자제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해왔다.
2016년 5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첫 취임(올해 1월 재선)하고 그해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취임은 2017년 1월)하면서 미국과 대만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왔다.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던 그해 12월 차이 총통과 전화 회담을 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만의 총통이 전화 회담을 한 것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은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대만 국군의 훈련 장면. 최신 무기 공급이 늦어 장비가 낡은 편으로 평가 받는다.

로이터=연합뉴스

 

 

 

 

 

2018년에는 미국과 대만 관계가 급진전했다.
미국과 대만 고위 관료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그해 2월 28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미국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 9월 대만여행법을 발의하고 상원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대만여행법은 2017년 1월에 하원을 거쳐 5월 상원에 다시 제출됐으며, 결국 2018년 1월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된 데 이어 2월 28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만여행법의 첫 수혜자는 대만의 차이 총통이었다.

그는 2019년 3월 말 남태평양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미국 하와이를 경유하며 미군 장성을
비롯한 미국 인사들과 만났다.

차이 총통은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도 참석해 “미국에 F-16V 전투기와 전차 구매를 요청했다”고 직접 밝히고 “전 세계에 대만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F-16V를 팔기로 했다.
이는 대만이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기 도입이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은 방식인 일국양제 방안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은 이에 반대한다.

AP=연합뉴스

 

 

대만 방위에 미국 역할 증대

이는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와 미·대만 단교 이후 유지됐던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지적된다.
사실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대만 방위를 위한 역할도 계속해왔다. 미국 의회는 1979년 미국의 대중 수교와 대만 국교단절 직후인 그해 4월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오랜 우방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연합국으로 싸웠던 중화민국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과거 양자가 맺었던 외교협정을 유지하고, 대만방어용 무기에 한해 대만에 미국산 무기를 제공하며, 대만 주민의 안전과 사회경제적 제도를 위협하는 무력사용 등 강제적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미국 국내법임에도 내용은 외교 협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대만이 국교는 단결하면서도 군사적 동맹관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 수립을 전후해 1972년 2월 ‘상하이 코뮤니케(공동성명)’, 1978년 12월 ‘미·중 수교 코뮤니케’, 1982년 8월 ‘8·17 코뮤니케’ 등 3개의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했다.
1978년 수교 코뮤니케에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만과 공식적인 정치 관계는 단절하되 경제·문화적 관계만 유지하며, 미·중 양국이 국제 분쟁을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1982년 8·17 코뮤니케에선 이전 코뮤니케에서 나왔던 대만 문제를 재확인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AFP=연합뉴스

 

‘하나의 중국’ 인정하면서도 대만 지원

독특한 점은 8·17 코뮤니케 직전에 대만과 ‘6개 보장’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6개 보장은 대(對)대만 무기판매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수출 시 중국과 사전협상하지 않으며, 양안 중재 역할을 맡지 않고,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대만 주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대만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979년의 대만관계법과 1982년의 6개 보장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 원칙이 돼왔다.  

상하이 공동성명은 ‘미국은 대만해협 양측의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라고만 했을 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양안 통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국교를 단절한 대만에 민간기관인 미국주대만협회(AIT)를 상주시키면서 관계를 이어왔다.
AIT는 민간기관이지만 비자 업무 등을 운영하면서 국교를 단절한 대만에서 실질적인 미국 외교공관 역할을 해왔다.
외교공관과 달리 대만의 타이베이(臺北)와 가오슝(高雄)에는 물론 미국 워싱턴에도 사무실을 유지한다.

대만을 방문한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간이 8월11일 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다. 뒤에
민간기구로 미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공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의 로고가 보인다.
미국 국기는 게양되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민주주의, 미국과 대만 잇는 전략적 끈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국내법을 활용해 대만을 지원해온 셈이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만의 전략적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본격화하자 미국은 대만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대만은 이런 미국을 활용해 글로벌 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고슴도치 같은 대만이 미국과 전략적 결합을 강화하면서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은 동중국해에서 거대한 ‘불침항모’로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동맹’은 미국과 대만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고 있다. 대만의 21세기 생존 전략이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출처: 중앙일보] 

중국이 남중국해에 만든 인공섬.

/사진=일본 방위성.

 

 

 

 

 

 

  건드리면 물어 뜯는다”…중국은 왜 늑대가 됐나

 

[MT리포트]늑대가 온다 ‘전랑(戰狼)’ 중국

[편집자주]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거칠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일어서거나 이미 일어섰다(굴기)며 중화(中華)를 강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는 이미 충돌했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중국은 세계와 화합(和)할까,
불(火)을 지르는 재앙(禍)을 불러올까.

건드리면 물어뜯는다…중국은 왜 늑대가 됐나

◇압박하고 굴복시키고…파워 세진 中 거칠어진 외교전략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에 나서고 있다.
무력과 보복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관과 언론인들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늑대전사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랑외교로 인접국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각국과 충돌하면서 영토분쟁이 있는 경우 군사 충돌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외교적인 변화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패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그의 저서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에서 "중국은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타협의 의지가 없는 이익을 '핵심 이익'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는 중국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그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격해지자 2010년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선포했다"며 "타협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현은 "이런 방식은 핵심이익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양보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라며 "긴장관리를 실패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리 자국의 기준과 한계선을 정하고 상대국의 양보와 항복을 요구하는 패권주의 태도이며 중국의 이런 태도가 외교 영역에서 더욱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충돌, 입장 난처해지자 결사항전 선회

미국과의 충돌이 전랑외교를 가속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체제를 바꿀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그래서 과거 중국에게 미국은 피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바꾸지 못하면 중국이 우리는 바꿀 것이란 우려가 미국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바꾸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국간 영유권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미국이 이를 깨고 중국 관련 영유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건 영토분쟁에 나설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강경한 공격에 입장이 난처해진 중국도 결사항전의 태도로 나오는 형국이다.
전랑은 2015년 인민해방군 홍보를 위해 만든 애국주의 액션 영화다. 주인공은 의지와 용기로 악당들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한다. 중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일 리 없다.

전랑외교는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변국은 중국과의 마찰이란 달갑지 않은 결과를 떠안아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늑대전사로 변한 중국 때문에 주변국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이 전랑 외교를 억제해야 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정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전랑 외교에 대해 중국 외교 공동체 내부에 일부 이견이 있다"며 "이 접근법이 중국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멀어지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준 기자


"내 거 건들지마" 사방을 적으로 만드는 중국

강대국을 꿈꾸는 나라들은 지리적 열세를 싫어한다.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온통 다른 나라로 둘러쌓여 있어 사방을 경계해야 하고, 바다를 통한 진출로 역시 가로막혀 있어서 였다.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유럽 패권을 지배하려면 이런 지리적 열세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위아래로 캐나다와 멕시코, 동서에 바다를 끼고 있는 미국을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다.

중국이 이웃들을 자꾸 건드리는 이유도 '적'이 많아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는 14개국이나 된다.
G2(주요 2개국) 지위를 넘어 1위에 도전하려면 주변 정리가 필요한 셈이다.

그것도 남들이 크기 전에 말이다. 특히 미국과 지금처럼 싸우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인도와 국경을 두고 피를 튀기며 싸우고, 중국 앞바다에서도 한참 먼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을 키운다.

◇"내 거 건들지마" 몰릴수록 집착 심해지는 중국

중국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전랑’ 외교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에게 궁지로 몰리면서다.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가장 많은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남중국해 문제다.
중국은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남중국해는 중국보다는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와 훨씬 더 가깝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최남단에서 1000km나 더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만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영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에 의해 동남아 국가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가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 천연자원 매장 등 지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민감할수록 쿡쿡 찌르는 미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중국은 ‘중국 공산당(CCP)’로 부르면서 신냉전을 선포한 미국은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위만 골라서 건드리고 있다.
홍콩과 대만을 두고 중국의 ‘하나의 원칙’를 깨려고 시도하고, 남중국해 분쟁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양국은 폭격기 배치 등 군사적 긴장감을 키우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는 미 공군이 인도양 디에고가르시가 기지에 4년만에 B-2A 스피릿 폭격기 3개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지는 남중국해를 타격 가능 거리에 두고 있는데, 앞서 중국의 군사 도발이 심해지자 미국이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까지 단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기도 하다.
환구시보는 이를두고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과 대만에 명확한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대만간 관계가 강화할수록 중국은 대만 인근에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우디섬에 사상 처음으로 폭격기를 배치했다는 소식도 미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군용기 전문 블로그인 CMA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이달들어 남중국해에 위치한 우디섬에 H-6J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편’을 택한 일본도 베트남에 처음으로 초계정 6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히말라야 난투극…인도 빈틈 노리는 미국

33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지역 국경 문제로 수십년간 인도와 다투고 있는 중국은 지난 6월엔 실제 무력 충돌까지 벌였다. 이 사건으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결국 양국은 이후 국경에 전투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비 확충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인도는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 등 IT(정보기술) 기업들을 줄줄이 퇴출하고 있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죄다 중단됐다.

미 기업들은 미중 갈등을 일으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일 불만을 터뜨리지만 최근 인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곤 흐뭇하게 웃는다.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미 기업들이 채울 것으로 기대하면서다.
포린폴리시(F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에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각종 군사장비도 팔고,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말 인도 등 외국 파트너에게 군사용 무장 드론을 판매하도록 규정도 개정했다.
이제 남은 건 인도의 승낙 뿐이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대만을 방문한 알렉스 에이자(왼쪽)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천스중 대만 위생복리부장
(장관)과 보건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대만, 美 최신예 F-16 대량 구매... 악재 더하는 미중갈등

대만이 미국의 최신예 F-16 전투기 수십 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국은 대형 ‘무인기(드론)’ 판매 협상도 진행하는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무력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자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10년간 620억달러(약 73조6천억원) 규모의 F-16 해외판매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의 인도 물량을 90대라고 공개했으나 구매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지 언론은 상당수 F-16의 행선지를 대만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차세대 F-16 66대를 구입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계획을 미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1992년 대만이 F-16 150대를 사들인 이후 양국간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가 된다.
AFP는 “대만이 최신 기술과 첨단 무기가 더해진 전투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밀착할수록 중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재인 탓이다.
지난해 8월 F-16 협상 내용이 발표됐을 때에도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최근 대만이 미국과 최소 4대의 해상감시용 무인기 ‘시 가디언’ 판매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시 가디언은 비행거리(1만1,100㎞)가 대만이 보유한 무인기(258㎞)의 40배가 넘어 감시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과 대만간 직접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3일 “대만 북쪽과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에서 북쪽으로 550㎞가량 떨어진 저우산군도에서 이틀간, 남부 도시 가오슝에서 남서쪽으로 300㎞가량 떨어진 푸젠성 장저우시에서 각각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남ㆍ북단에서 중국군 훈련이 동시에 실시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SCMP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중국의 대만 장악 준비를 위한 신호탄이자, 미국과 대만 밀착에 대한 ‘정치적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대만도 중국의 무력 위협에 맞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정면 대결에 나서고 있다. 16일 대만 연합보는 대만군과 국책 방산연구소인 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18일까지 4일간 남부 주펑기지에서 대공 실탄사격 훈련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시험 발사 대상은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雄風)-2E 크루즈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대 사거리가 1,200㎞에 달해 중국 남부는 물론, 후베이성 등 중부 지역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남중국해서 방공훈련하는 인민해방군

[글로벌 타임스 캡처. 

 

간체자로 표시된 글씨와 계급장을 단 대만군

 

[대만 육군사령부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