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각 지자체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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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소상공인 86% 지원금 받는다
정부, 4차 추경안 발표..소상공인 291만 명에 새희망자금 3.2조 투입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에 150만원 전국민 통신비 지원..아동 1명당 20만원 특별돌봄 초등생까지 확대 특고 등 70만 명에 고용안정지원금..미취업 청년 20만 명에 50만원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 수준 가량이 될 전망이다.
또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원
먼저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 최대 150만원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대상자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뽑는다.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
◇아동특별돌봄 대상에 초등생 추가…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총 532만 명에게 돌아가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기존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다.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된다.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으로,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단속보조인력 등 긴급일자리 2.4만개 만든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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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 겪는 대리운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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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인당 최대 150만원..저소득 미취업 청년도 50만원씩 준다
4차 추경안 노동부 예산 1조4천억여원..특고·프리랜서 70만명, 청년 20만명 지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 연장..1인당 최대 75만원 수급 가능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구직급여 2천억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준다.
◇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조4천14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천56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70만명이다.
지난 6월부터 지급해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용 면접 보는 청년들
(CG) [연합뉴스TV 제공]
◇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지원대상 20만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탓에 취업을 못 한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이고 예산 규모는 1천25억원이다.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과 신기술·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집에서 원격수업하는 자녀 돌보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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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휴가 비용도 5일간 추가 지원…대상자 12만5천명 추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연장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은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10일에서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 근로자를 12만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은 563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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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9일까지 7만9천876곳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지원 기간이 60일 연장돼 많은 사업장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다.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에 투입될 예산은 4천845억원이다. 이에 따라 24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실업급여 설명회장의 구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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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구직급여 예산 13조1천억원으로 증액…역대 최대 규모
이 밖에도 4차 추경안에는 2천억원 규모의 구직급여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2조9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의 수급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4차 추경안으로 증액할 구직급여 예산이 3만명의 구직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지원사업에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근로자 기준)은 2만명 늘어난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연근무제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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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지사 "유흥업종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해야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형평성에 맞게 모든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민 민생안정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흥업소 등 일부만 제외하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업종을 구분하지 말고 위기극복에 동참해 문을 닫은 모든 업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민 50%…통신비도 지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대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대략 전 국민의 50%,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른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업종 종사자는 632만명이다. 이들 중 90.8%가 개인사업자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말 기준 563만명이다. 고액 소득자와 피해 유관업체가 아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비교적 지원 폭이 넓은 통신비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통신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강화 이후 늘어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1만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넓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신비는 월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전망”이라며 “여러 지원책 중 하나라도 받는 국민의 수를 뽑아본다면 국민의 50%, 2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소상공인 역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물론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며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당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고위 당정첩협의회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선별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선별의 탈을 쓴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성남시 "부채 생기더라도 독자적 성남연대안전자금 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아동돌봄쿠폰,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등이 담겼다.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정책이 포함돼 맞춤형 선별 지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가운데 명분도 부족하고 실익도 불분명한 지원책이 담기면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당정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일괄 200만원을 지급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에 2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원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아동부터 고령까지 전 국민을 아우르는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동돌봄쿠폰과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부랴부랴 예산을 쪼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추경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통신비 지원을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하려고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서 반발이 일자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4640만명)은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도 일부 40ㆍ50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조원대 중반이 될 추경 예산 중 5조원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2조원은 통신비, 장기 미취업 청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나눠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분들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원래 4차 추경 취지와 어긋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던 것과도 상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 복지 대상자나 고용안정지원금은 대상 그대로 추가하고 나머지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은 사각지대에 몰린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1차 재난지원금 논란 이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데이터나 전달 체계에 아무런 준비나 개선이 없다"면서 "준비는 안 돼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고용지원금과 미취업 청년 지원금 등 일부는 대부분 중복 신청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속성을 강조하며 기존 수급자와 중복을 가려내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현금 지원과 기존 복지 정책이 중복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선별 지급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재원을 조달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은수미 성남시장도 부채를 내는 각오를 하고 필요시 정부 재난지원금 등 대책과 별도로 독자적인 2차 재난지원금(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김용범 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연합뉴스
핀셋 지원' 예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우려
나랏빚 '7조+α'로 어려운 이들 골라서 지원…'지원 기준' 두고 논란일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7조 원+α'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골라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별에 드는 시간,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고용 취약 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여기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등교 금지 조치로 가정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2배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정청은 가용 가능한 재정이 바닥이 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전액을 나랏빚으로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로 편성해 국회로 보낼 방침이다.
통상 국회 추경안 심사에 2주가량 시한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5·16군사쿠데타 당시인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역대 세 번째 4차 추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각 계층별로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다 당정의 결정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샌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할 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 앞서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160조 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엔 고통의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그 주장은 유효하다"라며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굳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 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점은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언제부터 얼마 받을 수 있나
[민생·경제대책&4차 추경안] 무자녀 일반 직장인은 '통신비 2만원' 전부 특고·프리는 150만원…청년 취준 프로그램 참여시 50만원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원기준과 금액, 지급시점 등에 눈귀가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취학·초등생 자녀를 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200만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C방·실내운동시설·음식점·카페 등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은 매출을 일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여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한다.
올해 8월에 6~7월보다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또는 프리랜서라면 150만원의 현찰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시점은 각 사업마다 다르다. 국회의 도움이 없어도 실천 가능한 대책은 발표 즉시 시행한다. 반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통과 직후 최대한 빠르게 집행에 들어간다.
즉, 대부분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직후에 신청 창구를 열게 된다.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도 관련 예산안 통과가 필수여서, 오는 11일 이후 국회 추이를 살펴야 한다.
◇소상공인, 업종 무관 100만~200만원…전체 86% '혜택'
다른 지원대상과 달리, 소상공인은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길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다는 평가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은 모두 338만개 업체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의 약 86%에 해당하는 290.7만개 업체에 해당 자금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PC방이나 실내운동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총 15만개 업체로 예상된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타가게 된다. 이들 업체는 집합금지보단 좀 더 많은 32만3000개로 추산된다.
나머지 일반업종(243만4000개)는 올여름 코로나19 재확산 뒤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10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매출이 4억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국세청과 건보공단 등의 부가세신고매출액·상시 근로자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소상공인 대부분 '자료 제출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신청 창구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넘겨지고 통과되는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는 현장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고·프리 안정금 90만명 '이달내' 지급…최대 15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에 발 붙일 데가 없어진 특고와 프리랜서 약 70만명은 50만~150만원 현금이 주어진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붙은 이 사업은 55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을 뜻한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다.
특고·프리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추진된 바 있다. 이번 특고·프리 지원대상 70만명 중 50만명은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개월 지원 분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총 4개월 분인 200만원을, 앞으로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이들은 15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지급 시점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가 갈린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앞서 제출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신청 즉시(추석 이전) 지급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확인 등 심사 과정에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지급 지연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앞선 운영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심사를 앞당겨, 9월까지 전액 지급한다는 목표다.
◇미취학·초등생 532만명은 '신속지원'…청년은 취준 사업 참여해야
'아동특별돌봄비'도 지원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다. 1인당 20만원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고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므로, 모두 532만명이 돌봄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경안에 총 예산 1.1조원이 잡혔다.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비교적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1회분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가능하다.
다만 이번 발표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꼭 이전부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모두 20만명에게 지원금과 함께 각종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봄 직하겠다.
1차 지원금 신청 모습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주엽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이 골든 타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추경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 재정 여건상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5월 초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당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고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4차 추경 시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국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 대통령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피해 맞춤형은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개별적으로 따져 업종에 따라 100만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시 자영업자의 선별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업종에 따라 어떤 업종은 지원 대상이 되고 어떤 업종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소득을 100%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일단 현금 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은 경우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을 비교하려면 결국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5~6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업체의 경우 7월 이후 급격히 매출이 감소한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어떻게 차등해서 선별할 것인가도 문제다. 피해규모가 저마다 다를 것이고, 계절에 따라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개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제각각일 것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은 초유의 4차 추경까지 해서 어렵사리 지원을 해주고도 정부가 욕을 먹게 될 게 뻔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하게 될 경우 경제적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고, 지역과 소비처를 특정해 3개월 내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은 전 국민이 소비에 나섰고 결국 소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자 지역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득과 생산 및 연관 업체들의 경기가 살아나는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침체된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경제효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1차 때와 같은 대대적인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데 한달 임대료도 안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면 이는 결국 GDP 증대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같은 액수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GDP대비 국채비율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해서 지급하는 쪽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관련기사: 소비증대 효과 없고 국채비율만 높일 2차 재난지원금)
어쨌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냈으니 관건은 하루 속히 선별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추석 명절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7조원 안팎의 규모로 4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선별 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추석 명절 안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추석 대목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해 자영업자들이나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사실상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급감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그나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경제효과를 높이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추석 이전에 반드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