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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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안내 문자 받으면 바로 신청…추석 전 재난지원금 받는 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다만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8일과 29일 사이에 1차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인아 기자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4~29일 사이..소상공인은 28일 돌봄지원금 추석전 대부분 지급.."문자 받고 즉시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18 zjin@yna.co.kr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그래픽]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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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폐업 가게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폐업 소상공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프리랜서 기준중위소득75%
소득기준·지급액 총정리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다면 2차는 더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하는 '선별' 방식이다. 예산 규모도 1차는 14조24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70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문자로 안내 후 신청자가 접수하면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는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대상이다. 비교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혹은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월 12~23일 신청,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 원
코로나로 고용한파를 맞은 청년(19~34세)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1차 대상자는 18일 문자로 안내해주고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이동통신요금 지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9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1인 1회선 기준으로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포함되지 않는다.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달로 잔여분을 넘겨 2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비용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총 532만명이 대상으로,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금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매출 4억원 이하 243만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지고, 개인택시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포함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23일부터 접수
이달 23일부터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다. 1차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2차 대출을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1차 대출)을 2500만 원 받은 경우도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 2500만 원의 대출이 남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2차 대출은 연 3∼4%대 금리가 적용돼 1차(연 1.5%)보다 높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이다.
'추석 모듬전 미리 준비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추석 연휴를 보름가량 앞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가게에 추석 명절 모듬전 주문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0.9.15 superdoo82@yna.co.kr
내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기차역 마스크 45%까지 세일
직원 명절·경조사 선물 부가세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내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모바일상품권 구매 혜택도 늘어난다. 9월 마지막 주에는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세일한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내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했을 당시 열흘 안에 4천500억원어치가 팔렸다"며 "이번에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추석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8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2020.9.18 kangdcc@yna.co.kr
명절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간이다. KF94 마스크는 약국에서 1천500원 안팎에 팔리는데 이 시기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쓸 목적으로 재화를 살 경우 이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다음 나머지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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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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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비화한 지역화폐 논쟁…때 아닌 효용성 논란 왜?
2016년 1100억 지역화폐, 5년 사이 9조원 규모로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로 등극하며 지자체 앞다퉈 발행 조세연 "발행 손실만 2260억" vs 이재명 "얼빠진 연구"
정치권·학계·소상공단체 '갑론을박'…정치 이슈 급부상 내년 15조 확대 계획…규모 늘수록 재정 투입 불가피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뒷받침 돼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때 아닌 지역화폐 논쟁이 불붙었다.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졌다"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적폐' 운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는 등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여야 정치인 물론 학계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지금의 논란과 별개로 지역화폐는 내년에도 발행 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들여다봐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지역화폐가 뭐길래…올해 발행액만 9조원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제한된 구성원들 간에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것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등에서 소비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사용처가 한정된 만큼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금액을 환급해준다. 10만원을 사용하면 10%에 해당하는 1만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 인센티브와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2016년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발행은 이듬해 발행 금액 규모가 3배로 커졌고, 지난해부터는 발행 지자체 수가 177개 지자체로 대폭 늘었다. 발행 금액도 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발행이 크게 늘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5%에 육박하는 229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발행액 규모만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금액 느는데 효용성 논란 왜?
지역화폐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발행 금액도 급속도로 늘었다. 지역 내 제한된 소비라는 제도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로 등극했다. 그러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내놓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보고서는 특정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지역 화폐는 일종의 보호 무역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이 늘면 늘수록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운용을 위한 경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비용과 보조금 등을 고려한 순손실 만 2260억원이라고 했다.
조세연 보고서에 성남시장 재임시절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대표적 지역화폐 예찬론자인 이재명 지사가 발끈했다. 지역화폐가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 통계를 근거로 보고서가 작성돼 실질적인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원색적인 표현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정치권과 학계, 소상공인 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판이 커졌다. 당장은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 정치적 논란으로 소모되는 분위기다.
◇내년 발행규모 15조…실증적 연구 단계
논란의 중심인 조세연은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계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19년 이후 지역화폐 발행액이 대폭 증가했고, 운영방식도 기존 지류형에서 발행비용이 크기 않은 모바일과 카드 등으로 진화한 것은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1년 사이 지역화폐 발행지자체 수는 3배(64개→177개), 발행 금액은 10배(3714억원→3조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지자체가 늘면서 발행지자체와 발행액이 더욱 늘었다.
조세연도 2019년 이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발행규모가 가늠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고, 올해 향후 데이터가 이용가능해지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17일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와 달리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 효과 뿐 아니라 소비 집중 완화로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여당의 뜻대로라면 지역화폐는 불과 5년 만에 1168억원에서 15조원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준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연구기관 별로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을 연구하기 위한 데이터가 상이하고,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의 변화 등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 시점에서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화폐 발행이 늘면 늘수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9월 1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의 석연찮은 ‘실종’
당대표 주장 후 보편입장 사그라져… 대권주자 사이 고래싸움 새우등 신세?
권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다. 당내에서 신호가 안 좋으니까 바로 사그라진다. 기본소득을 말하면 ‘이재명파’로 찍히기라도 한다는 걸까.” 기자와 통화한 이원재 랩2050 대표의 말이다.
최근 책 <소득의 미래>를 펴낸 그는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지급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엄밀히 말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고 했다. “1차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이나 아동 돌보미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있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레토릭을 악용해서 1차 때보다 더 적은 액수로 과거 추경 때 했던 사업지원금을 추가로 실행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한 4차 추경예산은 9월 22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발언으로 미뤄보면 추경예산 중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377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지원액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의 절반인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느냐는 뚜렷하지 않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보편지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별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한다면 정치권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인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왜일까.
■ 보편·선별 지급 논의, 제대로 된 적 있나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2차 재난지원금은 “더 급한 분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볼 때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은 형태로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낙연 당시 후보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선별지급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3%, 아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1%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은 8월 28일.
같은 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 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분기 정부지원금인 ‘사회수혜금’이 저소득층인 1분위에 총 3조8090억원(14.9%), 고소득층인 5분위에 총 6조251억원(23.6%)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5분위가 1분위보다 약 1.58배 높게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배분되는 역진성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누구에게나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부자지원금’이 되었다”(뉴시스 보도)는 것이다. 이원재 대표는 데이터의 해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사회수혜금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도 포함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30~40대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다. 수당을 주는 순간 역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차 재난지원금은 역진도, 누진도 아니라 그냥 중립적이다. 왜? 다 지급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산수인데 기재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9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에서 그는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며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기업생산 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당·청의 정책결정권자들을 에둘러 홍 부총리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고육책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개점휴업’ 상태 기본소득연구포럼
이원재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국회에서도 발견된다. 7월 30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출범했다. 민주당 의원 26명과 김성원 국민의힘, 조정훈 시대전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윤상현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성격의 연구모임이다.
7월 30일 여·야 의원이 참여한 국회기본소득 연구포럼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창립행사에서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책임연구위원으로는 용혜인·허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기본소득법 공동발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이 출범한 후 50일이 지났다. 그런데 이후 행사 소식은 안 들린다.
9월 16일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14명 의원명단과 포럼멤버(31명)를 대조해봤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제외하면 포럼멤버 중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당장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소 의원부터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최고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도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없다. 하지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의견에 따르는 것이 정당정치 아니냐.”소병훈 의원 측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포럼 창립 후 활동 부진에 대해서는 “국회 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쳐 행사를 못 열었던 것일 뿐”이라며 “조 의원이 추진한 법과 (포럼에서 논의된) 기본소득법은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입장차’가 존재해 기본소득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은 4차 추경의 7조8000억원 중 3조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제대로 논의해서 실제로 지원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과 우리 당 입장이다.”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의 말이다. 기본소득당은 선별지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 “이미 현장업계나 시민사회에서 선별지급은 부당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런 주장을 묵살하고 일방 추진했다”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주장이다.
“재난지원금이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장점이나 목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했는데 갑자기 선별로 틀면서 논의가 실종되고 대선주자들 사이의 싸움으로 비치는 게 안타깝다.” 안효상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상임이사의 말이다.
한편 허영 의원은 9월 16일 밤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8년 전부터 총선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이재명파’라고 할 순 없지 않냐”며 “2차 재난지원금이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은 재정적 한계도 있고, 현실적인 정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 이유 '○○○' 유무…형평성 논란 계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단란주점은 포함시키고 유흥주점 및 콜라텍을 제외시킨 기준은 춤과 접객원의 유무였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단란주점을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배제했다.
이들 업종을 가른 기준선은 유흥성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단란주점업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한다. 이에 비해 유흥주점업은 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즉 단란주점은 고객이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 가능하나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접객원을 둘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 접객원이 있는지는 유흥성 측면에서 중요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룸살롱, 키스방·대화방, 안마시술소 등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반대로 접객원이 따로 없는 헌팅포차나 라이브바, 감성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 조치로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개 시설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단란주점이 유흥주점보다 향락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유흥주점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원을 받는 단란주점 중 일부는 암암리에 접객원을 두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이나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도 한다.
또 지원에 차별을 두면 앞으로 업주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10일 17개 시·도지사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지자체가 유흥주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출처: 부산일보]
4차 추경 편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돌봄비 중고생도 확대? 통신비 vs 백신…4차추경 막판쟁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긍정 검토 기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최대 난제'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4차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에서 최대 걸림돌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천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독감유료접종분 1천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천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1천100억∼1천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료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어도 꼭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으나,민주당은 야당 요구 중 독감 무료접종 '확대'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낙연 신임 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의견을 수용해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언급까지 한 만큼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정의당과 여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 등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거론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해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 '형평성 논란' 법인택시 지원방법 검토…돌봄비 중고생 확대도 관심
4차 추경안이 발표된 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몇몇 사안들에 수정이 가해질지도 막판 쟁점거리다. 대표적인 사안이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당 일부도 중학생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는 5천411억원이 드는 만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대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야당은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여당에 이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1천억원이 든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책 방향에 동의했는데, (지급)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8일 예결위에서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기사와 지위가 다르므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지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한 관계자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솔직히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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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