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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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공사 수주의혹 박덕흠 의원 결국 ‘탈당’
◇박 의원 “무속으로 정치 공세 맞서 진실 밝히겠다”
국회 교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 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3일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개인의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는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탈출을 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여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박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탈당 꼼수가 아닌 의원직 사퇴로 국민들에게 답하라”며 “박 의원이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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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했다
4년 전 국토위 회의록에 고스란히 입찰담합 처벌 강화 법개정안에 “국가적 피해…사형과 마찬가지” “기업 아닌 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담합은 공사비가 적은 게 원인” 건설사 ‘방패’되어 개혁 가로막아 결국 원안에서 후퇴한 법안 통과 업계 원로 ”박 의원 건설업자일때
여러차례 입찰담합에 관여” 폭로 검찰, 고발사건 배당 뒤 수사착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가 기업들이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를 낮추는 데 앞장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직 기관장 50여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지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이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냈다.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3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담합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때까지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날 박 의원은 “이게 삼진아웃돼서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걸려 갖고 자르면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온다”며 “이것은 사형시킨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강도라든가 상해치사라든가 3회, 5번 이상하면 사형시킨다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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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원욱 의원은 “입찰담합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실시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욕을 먹었냐”며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부작용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김경환 국토부 차관도 “사실은 3회 이상 담합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다.이에 박 의원은 “도덕책처럼 하면 다들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라며 김 차관을 나무라는 투로 말했고 김 차관은 즉각 ‘공정위 과징금 처분도 건설공사가 제일 많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건설업계에서조차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기로 자정결의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또다시 박 의원은 “자꾸만 처벌, 처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라…
결국 공사금액이 적어서 담합을 하는 거”라며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빨리 급한 게 아니잖냐”고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업계에선 관급공사의 경우 어음결제 없이 현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되고 마진율도 일반 건설공사(아파트 5%)에 비해 높은 편(15%)이라고 알려져 있다.이날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우려스럽다’
‘공사비를 더 많이 주면 담합 안 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의원은 “기업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며 업주가 아닌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면 사장이 시켜도 안 한다”며 “자꾸만 벌칙을 강화해서 기업들 옥죄는 압박감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국토부는 정종섭 의원안에서 후퇴한 ‘10년 내 3번 적발’로 중재안을 내놓았다. 보다 못한 정 의원은 “국회에 와서 보면 개혁안을 국회에서 전부 마사지를 해 가지고 유야무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래서 10년 안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다. 뿌리를 뽑아야지 왜 자꾸 이것을 옹호하냐”고 박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선 “행위자한테만 책임 가고 회사한테는 대미지(피해)가 덜 가면 누군가는 또 하나 총대 메고 또 그 짓 해놓고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선전(?) 덕분에 정 의원의 개정안은 9년 이내 3번 적발로 후퇴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2017년 3월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 와중에 당시 해당 개정안에 만족을 못한 박 의원은 법안소위 열흘 뒤인 11월18일 다시 6년으로 제재를 더 완화한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제재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좁힐 경우, 3번이나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삼진아웃’될 확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혁법안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낸 셈이다.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도입을 사활적으로 막은 박 의원에 대해, 그를 잘 아는 건설업계 한 원로는 “박 의원 자신이 건설업자 시절부터 수십차례의 입찰담합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입법활동이었다는 얘기다. 19일 <한겨레>와 만난 김아무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박 의원이 원하건설 등을 세울 1990년대 중반, 80~150개 업체를 모아서 공동관리하면서 집단으로 각 구청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불법 입찰조직이 8개 정도 있었다”며 “당시 제일 큰 조직인 ‘ㅎ본드’의 대표 임아무개(고향 선배) 밑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 박덕흠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덕흠은 1996년 서울시 상하수도공사 입찰 당시 임아무개의 영향력 아래 있던 7개 업체와 함께 불법담합을 해 165억원짜리 공사를 따내면서 기반을 다졌다”며 “원래 125억원에 국토건에 낙찰된 공사가 임아무개와 박덕흠이 관여한 조작을 통해 박덕흠에게 수주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던 2008년에도 서울시 자양취수장 이전 공사(2공구) 입찰에 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참여업체를 선정해 208억원짜리 공사를 불법낙찰받았다”며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를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박덕흠 본인이 입찰비리로 회사를 일궜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을 ‘건설업계의 암적 존재’라고 표현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그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박 의원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혜 수주’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재명 기자
박덕흠 탈당… “당에 부담 안 주겠다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번지고 당 지지율도 정체되자 전격 결정 “정권이 희생양 삼아… 진실 밝힐것” 탈당으로 내부 진상조사는 무산 與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base@donga.com국토교통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건설사 회장 출신의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맡았을 때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거액의 공사를 따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지 꼭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에 진)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박 의원은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1일에 이은 2차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조언 등을 들은 뒤 “당 개혁에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탈당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의 탈당을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나’라는 질문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1일 당 지도부는 박 의원 관련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박 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조사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박 의원이 탈당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이상직 의원의 논란 등을 물타기 하려는 여당의 의혹 제기라고 해도, ‘박덕흠 의혹’ 때문에 당 지지율은 정체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오른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한 석 줄어 103석이 됐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의 의혹 제기 직후부터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스스로 국토위에서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했다.
그 후 김홍걸 의원의 재산 논란과 이상직 의원의 회사 운영 의혹이 크게 논란이 된 뒤 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의원 등이 잇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자료를 인용해 “박 의원 일가 회사가 최근 5년간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받았다” “경북 등 다른 지자체 사업도 수백억 원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 액수를 2000억 원 가까이로 늘렸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억울함만 토로한 박 의원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개탄스럽다.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덕흠 가족회사, 10년간 실적의 86% ‘제한입찰’로 따냈다
박덕흠 가족회사, 10년간 실적의 86% ‘제한입찰’로 따냈다 국토부 산하 수주 50건 중 42건, 2413억원 매출…일반 7건뿐 “공개 경쟁” 해명과 달라…진성준 “특정 기술 조건, 이해충돌” 박 의원, 국민의힘 자진 탈당 “무소속으로 진실 밝힐 것” 반박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 회사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입찰’로 따낸 공사 일감이 전체 실적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경쟁 입찰이라 특혜는 없었다’는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23일 의혹을 부인하며 탈당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혜영건설·파워개발·원하종합건설·원하레저·원화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는 최근 10년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총 50건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수주 방식을 보면 ‘제한입찰’이 총 42건이었다.
제한입찰을 통해 올린 매출은 2413억원으로 10년간 총매출(2793억원)의 86%를 차지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일반입찰’은 7건, 수의계약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국토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2015년 4월 이후 5개 업체가 수주한 국토부 등의 관급공사는 총 25건이었다. 22건이 제한입찰이었다. 이 기간 제한입찰로 올린 매출은 총 571억원으로 전체 매출(773억원)의 73%를 차지했다.
이는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수주받은 것이라 특혜는 없었다’던 박 의원의 해명 취지와 거리가 먼 대목이다. 제한입찰은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업체의 소재지나 특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 여부, 공사 실적,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공법·기술 등을 참가조건으로 삼는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제한경쟁 입찰이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지내며 ‘입찰담합’을 주도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쟁 무력화 여부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제한입찰이라 해도 복수 참가자가 경쟁하는 것’이라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그는 국토위 재직 당시 ‘건설 신기술 활용’을 강조하면서 특정 신기술 특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들에만 일감이 떨어지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없었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에는 지도부의 의중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던 국민의힘은 박 의원 탈당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성도 사과도 없이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하는 기자회견”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도로변에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영동군민주시민회의 제공
전교조충북지부 영동지회가 23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도로변에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전교조충북지부 제공
박덕흠 사퇴하고 떳떳하게 사업하라" 지역 시민단체도 사퇴 압박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사업만 챙겼다니, 배신감이 듭니다"
23일 오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내에서 만난 주민 김인각(57)씨는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대추 농원을 하는 그는 “(박 의원)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괴산 4개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인데도 박 의원이 국토위만 고집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며 “농민 복지에는 별 관심도 없는 후보를 계속 뽑아준 유권자도 문제”라고 했다.
이날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박 의원 후원회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인근 상인은 “후원회사무실은 지역사무소로도 쓰였는데, 며칠 전부터 상주 직원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회의원 보은지역사무소 겸 후원회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상가 건물. 23일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한덕동 기자
피감 기관으로부터 천억원대 특혜 공사 수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충북 지역에서는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영동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영동읍 로터리, 매천리, 부용리 등 주요 시가지 13곳에 박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플래카드에는 ‘의정 활동은 건설사 챙기기, 사업은 국회의원 찬스쓰기’ ‘의원님, 사퇴하시고 떳떳하게 사업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영동군민주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의원 자리를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군민 앞에 사죄하고 이제라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사퇴 촉구 성명에서 “사법당국은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공정이 더 이상 판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입법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는 2012년 박 의원 초선 출마 당시 나돌던 비리 의혹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당시 박 의원은 부인 명의로 강원 홍천에 농장을 한다고 속여 148만㎡를 사들인 뒤 용도변경으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 생태계를 훼손한 것은 물론 항의하는 주민들을 모조리 고소해 상당수 주민을 전과자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이 나돌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열된 선거 분위기 속에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충북도당 전국위원 후보인 김서준씨가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박덕흠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지역 정치권도 박 의원 사퇴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 전국위원으로 출마한 김서준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3일째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충북도당 지난 20일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무소속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김종인도 미처 몰랐던 박덕흠 탈당…與이상직·윤미향 거취는?
박덕흠 "당에 부담 줄 수 없다"며 전격 탈당 민주당 향한 공세에 부담 덜게 된 국민의힘 김홍걸은 제명됐지만…이상직·윤미향 남은 與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수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박덕흠 의원의 탈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원들 거취가 주목된다.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덕흠 "당에 부담 줄 수 없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한다"며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은 여당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며 반박을 해왔다. 그런 만큼 탈당 선언은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박덕흠 의원의 탈당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이러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회견을 마친 그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계속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제는 민주당에 쏠리는 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없이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이 있다. 재산 누락 의혹과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만큼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제 눈길은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시절 활동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눈길이 쏠린다. 박덕흠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탈당한 가운데 두 의원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며 윤미향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됐다. 현재 이상직 의원을 상대론 당내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야당 내에선 박덕흠 의원의 탈당이 여당 공세에 빌미를 줄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담을 덜게 됐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관계자 : 박덕흠 의원 말대로 탈당에 대한 논의는 당 지도부도 몰랐던 것이다. 한편에선 여당에 대한 공세에 있어 부담을 덜게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4 toadboy@yna.co.kr
與 "국민의힘도 박덕흠과 공범"…이상직 처리 임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해충돌 논란 속에 탈당한 박덕흠 의원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의원이 탈당하면서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호소하는 등 오만하고 무책임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며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의원을 국민의힘이 네 번 연속 국토위에 배정하고 간사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당내 조사특위를 구성해 직접 제명하고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압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든, 국회에서 조사하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같으면 과거 입찰 방해, 담합 처벌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은 공천받기도 어려운 조건"이라며 "꼬리자르기식 탈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이 제기된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치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박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면서 당내 논란이 된 이슈도 털어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탈당 기자회견하는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전 1차 결론을 목표로 했던 만큼 금명간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는 기류에 변함이 없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 등 고강도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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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눈덩이 ‘비리 의혹’ 박덕흠, 탈당 아닌 사퇴가 맞다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특혜 정황과 피감기관 압박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해충돌 차원을 넘어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과 가족들이 소유한 건설업체에 불리한 법안을 기를 쓰고 무력화한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를 사익 충족에 이용한 책임이 탈당으로 무마될 수는 없다. 박 의원 가족의 건설회사가 따낸 2017년 서울시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는 통상 종합건설사가 맡는 영역인데 입찰 자격이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되면서 수주가 가능해졌다.
당시 업계에서 시정을 건의할 만큼 이례적인 발주였다. 서울시 공사에서 입찰 담합 전력이 있는 박 의원 가족 회사가 이런 대규모 공사를 낙찰받은 점도 의문스럽다.또 박 의원은 피감기관에 건설 신기술 활용을 요구한 뒤 아들 회사가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번에 그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줘야 된다”고 강조했고,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신기술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이 부실공사·입찰비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가로막은 것도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1445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주기를 맞은 2015년, 부실공사 등으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업무정지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박 의원은 “벌만 과중하게 하면 사고가 덜 나느냐”며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사의 이익을 중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16년에도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켰는데,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사들이 앞서 입찰비리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비리 의혹과 이해충돌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박 의원은 반성은커녕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금껏 드러난 ‘국회 사유화’ 행태만으로도 박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이 아니라 국회를 떠나야 마땅하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들이 최근 탈당을 감행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덕흠 의원은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가 거액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주이기에,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의원직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소위 '이해충돌 방지'에 위배된다는 것.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청년 비대위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낸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들은 당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누구도 성역없이 책임져야"
김병민 비대위원은 "박 의원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피력했지만, 피감기관에 영향을 주는 해당 상임위에 오랜 기간 몸을 담으며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만으로도 이해충돌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손혜원 전 의원 사태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우리 정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보다 엄격하게 우리당 스스로가 이해충돌 방지에 앞장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21대 국회에 등원한 의원들의 반사회적 문제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데 내로남불에 이중잣대에 사로잡혀 보편적 도덕적 기준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더 큰 벽을 쌓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오랜 시간 묵혀왔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관련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국회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누구도 성역없이 이 합당한 책임을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져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만약 오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주저 없이 그 원인을 우리나라 3류 정치에서 찾겠다"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우리 국민의힘이 모범이 되어서 3류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란 당명에 떳떳하기 위해 우리 정당에 속한 모든 분에게 묻고 싶다"라며 "과연 진실로 우리가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든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여 정권교체와 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은 "이 질문들에 확실히 답하지 못한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결단코 맞설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조국‧정경심‧추미애‧윤미향‧이상직‧김홍걸 등 현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도덕적 위선과 비리를 정정당당히 밝혀야 할 국민적 소명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명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스스로 엄격한 잣대와 검열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다.
박덕흠 의원의 탈당을 지적한 건 이런 맥락이었다. 그는 "본인께서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더욱 엄격히 스스로 검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을 일궈주신 국민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구태의연한 형식에 매몰되지 않으며 정말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청사진 그릴 수 있도록 저부터 미력이나마 최선 다하겠다"라며 당의 성찰을 요구했다.
주호영 "탈당 가슴 아파, 민주당 물타기하려고 문제 삼아"
이러한 청년 비대위원들의 발언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메시지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박 의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여권의 비판을 '물타기' 공세로 규정하며,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당 차원의 긴급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같은 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우리 박 의원께서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결백을 밝히는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탈당했다"라며 "아울러 당에,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해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자 아마 물타기로 우리 의원들 문제 삼고 있다"라며 "비록 수사기관이 저들에게 장악됐지만, 당당하게 결백 밝히기 바라"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라며 "각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또 법안으로 나와 있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에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8월 2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 10명 중 4.6명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상임위서 이해 충돌"
50대서 동의 응답 가장 높아, 보수층도 팽팽 탈당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진실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여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분야 전문업체로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정상적인 공사 수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5.7%가 상임위 활동 직무와 이해관계가 결부된 이해충돌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박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이해충돌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 응답이 45.9%(매우 동의 30.3%, 어느 정도 동의 15.6%), '비동의' 응답은 37.7(전혀 동의하지 않음 22.2%,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3%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5년 간 국토위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를 명목으로 1000여억원을 받았다. 25차례 총 773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37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이해충돌이라는 의견에 대해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동의 52.6% vs 비동의 31.3%)과 서울(51% vs 33.9%), 광주·전라(50.8% vs 37.4%), 경기·인천(47.1% vs 29.1%)에서 동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울산·경남(34.8% vs 57.1%)에서는 비동의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40% vs 42.8%)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게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 30대에서 '동의' 응답이 많았다. 특히 50대에서는 '매우 동의함' 응답이 4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대에서는 '동의' 40.2 vs '비동의' 29.7%로 '동의' 응답이 높았지만, '잘 모름' 응답이 30.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동의 59.8% vs 비동의 30%)에서는 10명 중 6명이 동의했으나, 보수성향(42.3% vs 41.8%)과 중도성향(43.6% vs 36.2%)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54.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42.7% vs 35.4%)와 무당층(39.3% vs 36.8%)에서는 동의와 비동의 응답이 비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 부정부패, 청년의 박탈감을 책임져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