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광화문집회도 불허…”공공안녕 위협

 

 

 

▲ 한글날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전광판에
도심 집회금지 안내가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으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글날에는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된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번엔 예외없이 "안돼"...警 "한글날 광화문집회 봉쇄"

 

 

 

 

서울행정법원, 우리공화당-8.15대책위 집회 모두 불허
김창룡 "불법시위 시도 땐 광화문 일대 차벽 다시 설치"
서울시, 광화문 일대 지하철-시내버스 운행 통제 계획

 

 

 

 

[포쓰저널] 보수 단체들이 추진 중인 한글날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일단 전면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최 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된 두건을 모두 받들이지 않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공화당은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이는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금지통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참가자 상호 간에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아직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에도 광화문광장 등에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글날에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내일도 광화문 일대에 개천절 때와 유사한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집회 신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상황만 봐도, 개천절보다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시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 라인 등 조치를 하겠다"며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단체 등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시위를 강행할 경우엔 서울시는 이 일대 대중교통을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글날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고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역사는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등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경찰의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도심을 운행하는 총 57개 노선을 임시로 우회 운행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차벽'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

뉴스

 

 

 법원, 한글날 광화문집회도 불허…”공공안녕 위협

 

 

 

개천절 이어 8.15 비대위 대면집회 허용 안해
우리공화당 한글날 광화문광장 집회도 불허

경찰이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자 보수단체가 법원에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 및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해당 집회에 나선다면 집결, 행사 진행, 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참가자들 상호 간 불가피하게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8·15비대위가 방역계획을 실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못하고 있고, 방역계획이 실천되더라도 질서유지인 30명이 최소한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해야 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전날(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최인식 8·15비대위 대표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서울시장)이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과 시청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최근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 없이 시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 서울대공원과 제주공항에 하루 수만명의 인파가 밀집했고, 밀폐된 식당에서도 수백명이 마스크 없이 식사와 음주를 즐겼다"며 "실내보다 안전한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문고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주변에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며 진입경로를 원천 봉쇄하자 결국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우리공화당이 경찰의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smith@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글날 광화문집회 열겠다" 보수단체 행정소송 제기

 

 

8·15시민비대위, 종로서 상대로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9일 한글날에 광화문집회를 추진중인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7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최인식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광화문집회 신고 건과 관련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최 대표는 소장에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6일 신청인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5일 종로서에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 교보 앞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예방 강연회` 명목으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서는 신고접수 다음날 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최 대표는 이번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코로나 확산 사유의 집회 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결여돼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의 제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한 조화로운 방법이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는 어떤 합리성도 없고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집회를 열겠다며 같은 전철을 밟았다.

최 대표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금지통고를 받고 행정법원에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금지 조치가)코로나19 감염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펜스에 갇힌 세종대왕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한글날에는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된다.

2020.10.8 mon@yna.co.kr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경찰 버스가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차벽을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맹공격 받은 法…"정치적방역" vs "국민불안 커...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본격화
광복절·개천절 광화문 집회 두고 여야 뚜렷한 입장차
與 일부 집회 허가 두고 "국민적 분노 상당" 지적
반면 野 "집회 막은 건 반민주주의 방치한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본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광복절·개천절 광화문 집회 허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여당은 일부 광화문 집회 허가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고, 반대로 야당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막은 것을 두고 “정치적 방역”이라며 법원을 비난했다.

먼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한 것 같다”며 “당일 보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했는데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제창도 금지했는데 안지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고심이 있겠지만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문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집회를 허가한 한 결정문에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화산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의 목소리를 냈다”며 “지키기 어려운 조건 9가지를 걸고 허가해 집회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척하기 보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국민적 동의가 없어서 안돼라고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에 날을 세웠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며 광장민주주의를 제안했다”며 개천절 당일 광화문 사진을 꺼내들면서 “재인산성 사진 한번 보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다.

법원은 책임 없는가”라며 물은 뒤 “종로경찰서가 10인 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다.
국민의 1인 시위마저 막히는 반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 경찰은 버스 300여대를 경복궁 앞에서 서울광장 덕수궁까지 4㎞ 차벽을 세우고 1만1000명을 동원해 봉쇄했다”며 “2009년 대법원은 집회참가가 과격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판단한 적 있다.
이 때문에 원천봉쇄에 대한 비판이 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장례식과 민주노총 기자회견, 카페,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는 정치적 방역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코로나19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방역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 기본권 집회 결사나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가치인데 이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전 위해 깊은 고민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한글날에는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된다.

 

/연합뉴스

 

 

국감 이틀째…공무원 피격·공수처·광화문집회 '전선 확대'(종합)

 

 

 

 

국방위…야 "공무원 적극적 수색 안 해" vs 군 "NLL턱밑까지 수색"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감 쟁점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한글날 광화문 집회 제재 여부 등으로 확대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광화문 집회 허용·제재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 군이 파악한 첩보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감청 내용 중)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원인철 합참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를 놓고도 질문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감청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원 의장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며 "(월북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유해 또는 '죽은 사람' 등의 단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어는 (북한군이)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에 따라 실종 공무원이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양경찰청의 공문을 받고도 군과 해경은 소연평도 남쪽으로만 수색 계획을 짜고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NLL 하단 200m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공수처 출범 문제, 예상되는 한글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계획 중인 것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됐고, 개천절 집회에서도 방역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사건에서 '우국민'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우국민' 출신이라며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수처법의 위헌 심판과 관련, 헌재가 신속하게 위헌 심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며 "(위헌 심판이 늦어져) 공수처가 한발도 못 떼고 있다. 조속히 결정을 해 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됐다. 국가의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는 헌재의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는 정부가 주식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액) 3억원으로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왜 5억원은 안 되고 3억원인가. 3억원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1.5%밖에 안 된다는데 그 사람들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제 고집이 아니라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 법인세 최고세율은 왜 25%로 올렸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동학개미의 영향이 컸던 것도 알고,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논의한다면 정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교도소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구명위)’가 70여명 규모의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구명위 제공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개천절 집회를 막았던 경찰이 이튿날 대전 등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집회는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역 차이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는 지난 4일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2020 추석 한마당’을 진행했다.
구명위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행사 사진을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간격을 두고 앉아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2015년에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집회 당일 교도소 앞에는 1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여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랜선집회’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병행되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명 이상의 실외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됐는데, 이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행사 중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참가자나 마스크 없이 단체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 등이 보였다.
구명위 관계자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사람은 60~70명에 불과했다"며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로 코나 입을 가리지 않은 채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를 한 사람에게도 바로 주의를 주고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집회 신고를 접수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집회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집회 신고 인원이 70명 정도였고,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도 신고 인원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회가 진행됐다"며 "6일 0시부터 대전시 내 일부 장소에 대해서도 집회제한 행정조치가 발령됐지만, 구명위 집회는 집회 제한 시기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개천절 집회는 막았던 경찰이 이석기 의원 석방 집회는 허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주위에 경찰 버스 300여 대로 4㎞ 차벽을 세우고 1만1000여명을 투입해 ‘도심 불심검문’도 진행하는 등 광화문 개천절 집회 시도를 강하게 통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동가는 "결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내용의 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핑계로 막는 것 아니냐"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가 됐다"고 했다.
형평성 논란은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두고도 불거졌다
경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결국 이들 단체는 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경찰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2500여대 규모의 집회는 허가했다.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집회 인원과 지역, 시기에 따른 차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전후로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크게 달라졌고, 서울과 대전 등 지역마다 집회를 제한하는 조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인원과 동선,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집회의 내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김송이 기자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