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19일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인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고 했다.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업체가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 씨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 최 모 씨의 요양급여비 편취, 불법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고소와 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용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봉현 일방 폭로' 후폭풍…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추미애, 김봉현 '검찰 회유'·'野 정치인 로비' 주장에 선공 윤석열, '법무부의 중상모략' 일축…"전혀 납득하기 어려워"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與 "검찰의 투정이라 보기 지나쳐" 국민의힘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 진동…특검으로 밝히자"
1조원 대의 펀드사기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제의 도화선이 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는 김 전 회장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회장은 한 전관인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3일만인 1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선공을 날렸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여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발생한 후 이날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조사 후 김 전 회장의 폭로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 이날 윤 총장에게 직격을 가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DB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주장에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7일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며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윤 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법무부의 엄중한 경고에 '중상모략' 운운하며 들이받기를 반복하고 있다. 조직 상부의 감찰을 받아 본 적 없는 검찰의 투정이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쳤다"고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 후 신속하게 이뤄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여권의 야당 공격 움직임에 집중하며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입장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라임 사태의 주범 김 전 회장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봬자 서울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은혜 대변인 또한 "이렇게나 피의자(김봉현 전 회장)의 말을 신뢰하는 법무부는 처음이다"며 "여권 인사 이름이 거론될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묘한 '옥중 서신' 하나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추 장관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라임 피의자인지 정권의 눈밖에 난 윤 총장인지 헛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폭로문을 작성한 시점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입장문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김 전 회장 폭로 자체의 신빙성에도 물음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이 주축이 된 당내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권성동·김도읍·유의동·성일종·강민국·유상범·윤창현·이영·김웅)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폭로문에 대해 당시 동석한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밝혔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김 전 회장이 관련 변호사를 '전 검찰총장 청문회 신상팀장 출신 변호사'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 사실을 밝히는 수단은 오직 특검뿐이다. 법과 원칙을 엄정히 세우기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2차 수사지휘권 "윤석열 수사 손때라" 라임 관련 의혹 외 윤석열 가족 수사들도 포함 김봉현 폭로 따른 갈등이 '윤석열 죽이기' 귀결 秋 "총제대로 지휘 안한 의혹" vs 尹 "중상모략"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라임 사태 관련 비위 의혹을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두고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외에도, 검찰총장 가족 사건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했다. 윤 총장을 향해 거센 반격을 가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력이 있다. 지난번 수사지휘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를 촉발한 라임 관련 의혹 외에도 윤 총장 아내와 장모 관련 수사 여럿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을 줄줄이 엮어 넣은 만큼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을 감안하면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라임 사건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벌였으며, 재계 및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당일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3일간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했고, 지난 18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을 '저격'한 발표에 윤 총장은 펄쩍 뛰었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1시간20분여 내놓은 반박 입장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검의 반박에 법무부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긴장관계도 소강상태를 맞았다. 다만 윤 총장의 반격에 추 장관의 심사가 편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높았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일절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법무부 청사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심 끝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포함한 대대적인 압박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을 언급하며 반발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잠재된 갈등 관계가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앞서서도 검찰 인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향 등을 두고 충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윤석열 내보내기'라는 추 장관의 '미션'이 자리하고 있다"며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을 '미션'을 수행할 만한 명분이 생겼기에 나선 것이지 이번 갈등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등 수사에서 여권이 거론되니까 이슈 분산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대검찰청. 뉴스1
수사 지휘 내린 추미애… 윤석열과 사실상 ‘전면전’ 선포
법무부 ‘술접대 검사’ 수사 의뢰 법무부, 접대받은 대상자 특정 대검선 “혐의 철저히 규명”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가 라임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불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셈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실시한 감찰에서 김 전 회장을 조사하고, 술 접대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감찰한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대구고검장과 윤석열 라인의 현 수사팀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추 장관이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윤 총장과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에 대하여, 현재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맡은 남부지검 법무부가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럼에도 추 장관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윤 총장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의 인사로 수뇌부 조정이 이뤄진 남부지검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견제론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취임 전부터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첫 출근길에서 윤 총장의 인사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뒤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개인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인사를 놓고 윤 총장과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하며 서열상 자신이 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갈등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부터 드러났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수렴을 사실상 건너뛴 채 인사를 강행했다. 이 인사로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한 검사장들은 모두 지방으로 밀려났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굵직한 현안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머리를 맞대지 못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고, 다시 윤 총장의 요구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하며 관계는 악화됐다.
여기에 추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검찰총장의 부실한 수사로 돌리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으로 검찰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국장 시절부터 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범죄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와 검찰이 휘청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라임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정 인사의 자극적인 발언 하나에 공권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흘린 일방적인 주장에 한 나라의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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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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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배우자·장모·측근 전방위 수사…사상초유 2차 지휘권 윤석열, 입지 좁아져…22일 대검 국감서 집중포화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라임 펀드 사기사건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켰다 .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했던 채널A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첫번째 수사지휘 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은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추 장관은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과정과 검사 비위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안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66번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 의혹 △총장 부실 수사 의혹 △검사, 검찰관계자 향응 접대 의혹 등이다.
반면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 장모, 측근까지 전방위에 걸쳐 윤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윤 총장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선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등을 언급했다.
또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에 올렸다.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했다.
때문에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론에 공개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사건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마땅히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8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가 미진했다며 별도의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사지휘권 발동을 암시했다. 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은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검사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남부지검 수사의뢰' 입장이 나온지 두 시간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이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했다. 추 장관이 첫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채널A 사건에 대해 열흘 가까이 고민하다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형성권'에 해당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지휘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다만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다른 사건(가족 관련 의혹)들은 총장이 기본적으로 수사지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불러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음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결과마저 빈약할 경우 추 장관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선례를 쌓아가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
윤 총장의 경우 당장 22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여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입지 역시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연이은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이미 '손발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윤 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들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검찰 지휘권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19일 전격 발동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발표한 반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면서 양 측이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은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지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 윤 총장 거취 문제로 확대될까
추 장관의 전격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 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관계사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정치권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곧바로 논평을 내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 총장 가족 겨냥한 수사 대상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태 로비 의혹만이 아닌 윤 총장 일가까지 겨냥한다는 점에서 양 측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라임 사건을 언급한 반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처가 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윤 총장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추 장관은 2019년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윤 총장이 후보로 추천되기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해당 업체들은 김씨의 회사가 아닌 주최사인 언론사에 협찬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업체들과 같은 주장을 하며 반박했다. 김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2013년 폐기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기된 의혹이다. 경찰 내사는 사건화되지 못하고 종결됐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금감원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김씨 연루 의혹은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2013년 투자한 요양병원의 관련자들이 의료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지만 최씨만 입건되지 않아 이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꺼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이미 판결을 통해 최씨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고, 오히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서를 보면 라임 수사보다 윤 총장 가족 의혹이 더 중점적으로 적시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 등은 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손떼라" 秋 수사지휘 빌미된 5개 의혹 사건은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부인·장모 관련 의혹 사건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장모 고발 사업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수사 촉구하는 교수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희종 서울대 교수 (왼쪽 두 번째)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왼쪽 세 번째) 등 이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7 san@yna.co.kr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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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인 “추미애·윤석열 싸움, 수사 객관성 믿겠나… 반드시 특검해야
김종인 “법무장관-검찰총장 대립, 과거 어떤 정부서도 경험 못한 특이한 현상”김종인, 특검 공식 제안… “가장 객관적”
주호영 “추미애 라임 수사 지지부진하자 엉뚱하게 윤석열에 책임 돌린 뒤 수모 당해” 주호영 “빠른 시간내 특검법 제출할 것”
국민의힘이 수조원대 피해를 낳고 여야 정치권과 검찰 등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적 갈등이 심화되자 특별검사제도(특검)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명백한 추 장관이 임명한 친정부 인사인데도 엉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임 사태 피의자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갖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이런 사태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수사에 협조할 자세라면, 저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vs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무석
연합뉴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해 단독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고도 털어놨다. 강 전 수석은 “사기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수사하는 서울지검장·남부지검장 다 추미애 인사”
“추미애,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져” “법무장관·검찰총장 싸우는 거 더는 못 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 사건들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국민이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사(史)에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멈춰서 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권력이 다하면 원한에 따른 보복이 반드시 있다는 명심보감, 퇴임한 검사 이야기를 부디 잊지 말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추미애 친정권 인사라는 게 다 알려져 있다”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엉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책임을 돌리다가 불과 한시간 뒤에 반박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태연자약하고 있는 게 추 장관”이라고 말했다.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서울신문 DB
윤석열 “추미애, 내가 수사를 뭉개? 말도 안되는 얘기” 공개 비판
“야권 인사 수사한대서 수사 지시했다” “여야 어딨나. 검사 비위 전혀 보고 못 받아” 법무부 “윤석열 비위 보고 받고도 조사 안 해” 尹 “라임 수사검사 선정? 법무부가 최종 승인”
윤석열 총장은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보고 받고도 철저히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법무부가 윤 총장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각종 로비 의혹들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인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낼지 말지 명확히 하라”
한편, 김 위원장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면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점에도 여당이 명확한 태도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