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으로 복비도 치솟아 서울의 경우 6억 이상 부터 복비 상한 요율 급등 만기 전 집 빼려는 임대차인, 복비 부담감 호소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빼기로 한 A씨는 최근 중개보수(수수료), 일명 복비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과거 4억원대에 계약했던 아파트 전셋값이 6억원대로 뛰어오르면서 A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 대신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가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 300만원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세입자가 먼저 나가주는 게 고마운 일이라고 하던데, 오히려 계약 당시보다 수백만원 오른 복비를 대신 물어주고 나가려니 속이 쓰리다”며 “오른 복비를 다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집값·전셋값이 급등하자 높아진 중개수수료 부담을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만기 전 퇴거 시에는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 정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곤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전셋값에 맞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금호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84.98㎡는 지난 12일 보증금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체결된 직전 거래인 4억원과 비교했을 때 한 달도 안 돼 2억원이 올랐다.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셋값이 6억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7.8%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9억원이 넘는 전세도 5%에서 9%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처럼 전셋값이 오를 경우 중개수수료도 동반 상승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전셋값 6억원을 기점으로 높은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전셋값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복비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복비 상한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협의)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만약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상한 요율 기준 복비도 1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20만원이나 뛰게 되는 셈이다.
만기 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오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승분을 빼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충돌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계약 조기 종료를 요청한 쪽이 상대적 ‘약자’인 만큼, 결국에는 상대 쪽에서 원하는 비용을 다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 특히 이사 비용 등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집주인은 부담이 더 크다고 하소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나면서 일찍 퇴거하는 세입자는 물론 만기를 채운 세입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통상적으로 지급해오던 중개수수료마저 너무 올라버렸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전 퇴거를 요청한 집주인 B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만기 전 나가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던 도중에 중개수수료까지 올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건설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윤현석 법무법인 해자현 변호사는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다”며 “실제로 복비만 요구하는 경우와 복비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비용은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대(차)인의 복비 지급을 이유로 한 퇴거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늘어난 관련 분쟁은 급작스런 법률 개정 및 전셋값 급변에 따른 과도기적 시장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부 대책 및 법률 개정 전 의견 청취가 부족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상승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생존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도 안 보고 계약했는데 복비 500만원 내라니 말이 되나요
중개수수료 과도" vs "집값 올라 수수료 상승" 매수인·세입자 "매물도 못 본다" 중개사들 "생존권 위협" 청원에 거리 집회나서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또 다른 갈등 조장한다"우려도
지난 8월 마포에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43세)는 비용 계산을 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사비용 보다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다.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상한요율 0.8%를 적용받게 됐다. 최대 중개보수는 520만원이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500만원에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김씨에게는 부담이다. 그는 "매물도 내가 모바일로 알아봤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들어가 살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했다"며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지만, 4~5명이 달라붙어서 하루종일 일하는 이사업체에 주는 비용 보다 복비(중개수수료)가 더 비싼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이모씨(34세)는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헛걸음은 물론이고 자존심까지 상했다. 예비 신부와의 직장위치 때문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다니는 지역에 자금 사정에 맞춰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3억~3억5000만원가량을 동원할 수 있었다.
뉴스에서 듣던대로 전셋값은 너무 높고 전세매물은 없었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을 느끼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의 말들까지 보태 상처를 입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폭등...세입자들 중개사에 불만
이 씨는 처음에는 '우리가 워낙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집 알아보는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다. 방문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그 정도 자금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나", "아파트 월세를 내거나 빌라 알아보셔야죠"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급기야 "정말 매물없어요. 내가 이거 중개해봤다 얼마 번다고 젊은 분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집값 오르고 거래 안되는 게 누구 때문이겠냐" 등이었다. 이 씨는 "우리는 자금 사정에 맞게 집을 구하러 갔는데, 바보 취급에 거지 취급까지 당하는 심정이었다"며 "어떤 공인중개사분은 집을 구해줄 생각도 없는지 나를 붙들고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정말 피곤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집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중개 시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세매물이 워낙 귀한데다 매물까지 없다보니 세입자들은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집을 계약하고 있다. 중개를 해주는 공인개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매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을 보여주기 어려워져서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을 중개하는 것도 일이 됐다. 세입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집주인은 집을 빼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2014년 중개 수수료 요율구간을 개선했지만,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또 문제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서울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거래가 금액에 따라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매매거래에서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고요율을 적용하면 900만원까지 적용받고,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받는 중개보수가 1800만원에 달한다. 임대차 계약의 최고구간은 6억원 이상은 0.8%가 적용된다. 김 씨처럼 6억원이 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가 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김 씨는 "공인중개사들이 거래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했다는 공제는 1억원이고, 그나마도 1년동안 보상해 줄 수 있는 배상금 아니냐"고 되물었다.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원으로 사실상 4년 전세가 가능해졌다. 과거 2년 전세라면 공인중개사들의 이러한 보장도 안심의 요소가 됐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정부 "수수료율 조정, 시스템 구축"
공인중개사들도 할말은 있다.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중개보수 요율은 2014년 11월 개선된 내용이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 이전 요율 체계로는 6억원 이상인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최대 0.9%가 적용되고 있었다. 2014년 이후 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최고 요율(0.9%)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 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준칙'으로 중개보수 한도가 변경된 후 14년여 만이었다. 하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집값이 오르면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세 또한 6억원이 고가 전세에서 평균값에 가까운 수준이 됐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2.6%(5769만원) 올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지난달 중개사 없는 부동산시스템 구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마저도 외국에 비하면 낮다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측은 국내 중개수수료 요율(0.3~0.9%)이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중개 요율은 매매 금액 기준 △독일 3.33% △일본 3~5% △미국 4~6% △캐나다 2~5% △중국 2.5~2.8% △호주 5% 등이다.
더 문제는 중개를 할 물건이 없다는 점이다. 매매거래가 줄어든 건 물론이고 전세거래는 씨가 말랐다.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 일감이 늘고 줄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가 마무리된 서울 지역 8월 아파트 거래량은 5697건(10월5일 기준)을 기록했다.
전월(1만654건)보다 53.5% 급감해 반 토막이 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1만5589건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줄고 있다. 집계중인 9월 거래량도 8월의 절반에 못 미치는 1894건에 불과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를 추진한다고 하자 불안감은 더 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했다.
오는 21일 청원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에는 11일 현재 1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청원이 10만명을 웃도는 건 이례적이다.
청원자는 "전체 거래량의 약 60%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는 당사자간 직접거래나 무등록업자들의 불법거래 또는 컨설팅 거래"라며 "무등록업자를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않고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소를 열고 생업에 종사중인 11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부동산 관련 청원에서는 이례적으로 1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온라인 뿐만 아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거리에서도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나선 상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릴레이 집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중개인 없는’이란 문구에 협회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제 2의 타다' 사태...신기술 도입, 이용자들 외면 '닮은 꼴'
이를 두고 '제 2의 타다 사태'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기술 도입을 두고 정부와 협회 간 갈등이라는 점과 이용자들은 기존의 시장 참여자(택시 운전기사, 공인중개사)의 입장 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불합리한 계약이나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집주인 편들기 등을 겪어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입장을 100%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의 세입자들처럼 느끼는 소외감은 더하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집주인은 세입자가 변경될 때마다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그러나 세입자는 지역 내에서 이사할 집을 찾지 않는 이상, 한 번 지나가는 손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과 같이 전세매물까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중개사는 드물다는 게 김 씨와 같은 입장의 목소리다.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직거래를 원한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에는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등과 같이 소형주택들의 직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직거래와 관련되 글들도 제법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입주 아파트의 세입자를 직거래로 들인 김모씨는 직거래 예찬론자다.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확인할 내용은 정해져 있고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었다"며 "해외에는 주택형태도 다양하고 주(州)별로 법규도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고 등기만 떼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러한 갈등과 반목 속에 지역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씁쓸한 마음이다. 10년 넘게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A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하루에 받는 전화만 십여통이다"라며 "계약은 나오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무료상담과 중재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여러가지 인식이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이 들쑥날쑥하고 사무실에서 마냥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건 일반 자영업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연남동의 B공인중개사는 "학생들 하숙집부터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재개발 등까지 지역주민들은 들고 나가도 수십년간 한 자리를 지키면서 주거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며 "멀리 있는 집주인을 위해 계단청소나 건물 수리 등도 대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개사들이나 중개사처럼 소개하는 직원들이 분양권 장사나 갭투자하는 걸 알고 있다"며 "이를 크게 부풀려서 전국의 중개사들을 잡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타다 사태는 사기업이 새로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번 사태는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촉발된 게 아니냐"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부가 가로채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일부에서는 있다"고 귀띔했다. 또 "유주택자-무주택자, 집주인-세입자에 이어 거래자-중개사 간의 갈등까지 번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세난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다. 전세매물 감소에 따른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세입자의 자금사정만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힘겹게 전세구했더니 복비가 요지경…집주인엔 적게, 세입자에겐 많이?[부동산360]
6억원 이상부터 수수료율 0.4%→0.8% ‘두 배 점프’ 천정부지 오른 전셋값에 두배 된 요율로 세입자 부담커져 ‘단독중개 하자’ 집주인엔 무료…협상력 약한 세입자는 속수무책 서울시·국토부 중개보수요율 조정 검토 중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세계약서에 처음부터 수수료가 0.8%로 명시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너무 높다고 말했는데 부동산에서 ‘나중에 다시 협의하자’고만 했다. 계약서엔 미리 건내준 도장이 찍혀있었다. 계약 이후에 소송 직전까지 가면서 깎아야 했다.”(세입자A씨)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수억원씩 오르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구간도 한 단계 상승해 이전보다 한참 높은 복비를 물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세난으로 얼마 없는 전셋집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되고 있는 분위기다.
6억원 이상 전셋집엔 최대 0.8% 적용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매물 가격대를 세 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상한요율을 달리 정한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나뉘는데,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 매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0.3%까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매물은 최대 0.4%, 그리고 6억원 이상 부터는 최대 0.8%가 적용된다. 6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은 각각 최대 480만원 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문제는 가을 이사철에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가가 크게 뛰어 기존에 4억~5억원 하던 주택들도 덩달아 6억원 이상이 됐다는 데 있다. 값이 오르면서 여기에 적용되는 요율도 최대 0.4%에서 0.8%가 됐다. 4억원짜리 매물이었다면 최대 0.4%가 적용돼도 160만원이지만, 전세가 상승으로 6억원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실제로 6억원 이상 전셋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4억원 이하는 줄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 서울 전세아파트는 2017년 5월 59.0%를 차지했지만 올해 8월에는 46.0%로 떨어졌다.
6억원 초과 매물의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 성동구는 8.4%에서 33.5%로 급등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절박해진 세입자 협상력까지 줄어들어
집주인보다는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더욱 불리해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간혹 나오는 매물을 중개하려면 집주인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딱 100만원만 받겠다면서 끌어모아야 한다”며 “대신 다른 데는 주지 말고 단독중개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력이 약해진 세입자에게는 최대요율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는 식이다. 송파구의 A공인 대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만약 전세 매물이 넘쳐나면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면 될텐데, 지금 상황으로선 전세 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인데다 0.8%보다 더 주고서라도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매물부족에 따른 임대인 우위 상황에서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세입자를 더 몰아세운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개보수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제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동구 전셋집에 계약금을 건 상태인 B씨는 “매물이 없어 급하게 집 한 채만 보고 계약한 건데 부동산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도 최고수수수료를 0.8%로 적어놨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 등에서도 여러번 지적된 바 있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중개보수 요율 신설 구간 등에 대해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초에 서울시에서 검토 건의를 전달받았고, 업계와 협회 등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중개사에게 부담이 된단 말도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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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논란에 AI중개 시스템까지…코너로 몰리는 공인중개사들
거래절벽 속 서울 공인중개업소 폐·휴업 4개월 연속 증가 높은 복비 논란에 '중개인 없는 거래' 논란까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공인중개업소들 사이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융단폭격식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주택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공인중개업소들이 고사위기에 놓인 것이다. 매매뿐 아니라 지난달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세매물까지 급감하면서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매매건수는 8만5272건으로 전월 14만1419건보다 39.7%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개업소 개업은 줄고 폐·휴업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은 1,302건으로 전월 1,468건 보다 11.3% 감소했다. 반면 폐·휴업은 7월 1,087건에서 8월 1,097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시장 위축이 계속되면서 폐·휴업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규제 여파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높은 복비 논란으로 중개인 없는 주택중개 시스템까지 거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지능형(AI) 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총 13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정부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거짓내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업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에 매물 게재시 아파트의 정확한 지번, 즉 동·호수까지 게재하게 했는데 이럴 경우 주변 중개업소에 매물이 모두 공개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수인과 매매인이 직접 직거래하는 일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개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에 결사 반대하고 조직적인 행동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복덕방은 주역의 '생기복덕'에서 유래했다 풍수지리따라 주거 정해야 복·덕 믿음때문 요즘 11억원 아파트 중개수수료만 1천만원 집값연동 탓 폭등세… 요금체계 개편 절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익숙하던 풍물과 풍습들이 사라져도 놓치기 십상이다. 동네 어귀 혹은 후미진 골목길을 지키던 복덕방이 그중 하나이다. 마을 어르신들의 봉놋방이었으나 외지에서 온 나그네들의 길잡이이자 어두운 밤길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었다.
반투명의 얇은 양면괘지 사이에 먹지를 대고 작성한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새털처럼 가벼웠지만 은은한 묵향(墨香)이 한층 가치를 더했다. 우리 조상들은 집터와 묏자리를 정하는데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사 날짜는 무조건 '손 없는 날'로 정하는데 이날은 사방에 잡귀들이 없어 아무 곳으로 가도 탈이 없기 때문이었다. 가옥을 소개해 주고 구전을 받는 복덕방(福德房)은 주역(周易)의 생기복덕(生氣福德)에서 유래했다. 풍수지리에 따라 주거를 정해야 복(福)과 덕(德)을 얻는다는 믿음의 소치이다.
언제 복덕방이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송종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은 조선일보의 종합잡지 '조광(朝光)' 1937년판을 근거로 구한말에 몰락한 3명의 노인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가옥중개업을 시작한 것이 효시라고 주장했다. 조선후기 서울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지고 이를 계기로 가옥매매를 알선하는 복덕방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이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들이 잇따르고 있다. 손님들은 "등기확인에다 집 보여주고, 계약서 날인에 입회하는 것이 고작인데 수수료가 보통 몇 백만원"이라며 소태 씹은 표정이다.
서울에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만 1천만원인 것이다. 이 아파트를 2017년에 구입했더라면 중개료는 200만원이었다. 당시 시세는 5억5천만원으로 수수료율이 0.4%였으나 지금은 시세가 급등해 0.9%(9억원 이상)로 높아진 때문이다. 복비가 3년 만에 무려 5배나 폭등한 사례이다. 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는 구조인 탓이다.
10억원이 넘는다고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라 판단하면 오산이다.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8천500만원으로 10평대 소형아파트의 호가가 5억~6억원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에 서울 전체 집값은 34% 올랐으며 특히 아파트값은 53%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이 많다. 거래 절벽에 규제까지 겹쳐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지에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이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전·월세 전환율 하락으로 중개료가 최소 50% 이상 떨어져 채산성도 악화되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요율을 대폭 올리거나 미국, 유럽처럼 중개료 자율화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 최고 중개요율은 매매 0.9%, 임대차 0.8%로 경쟁국들에 한참 못 미친다. 집값 기준 미국 3.5~6%, 캐나다 3~7%, 영국 2~3.5% 등인데 중개료는 매도인 혼자 부담한다.
프랑스(3~10%)와 독일(3~6%)은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로 결정하나 나라마다 중개서비스의 종류나 품질이 달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미국은 수수료는 비싸지만 법인 형태의 중개회사가 부동산컨설팅, 세무회계, 법률, 건축 등 원스톱 제공에다 중개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에도 철저하다. 회사 직원인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케이스별 소요비용은 한국보다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중개사고 배상액은 중개업소당 1억원(법인 2억원)이어서 실제상황에서는 조족지혈(?)인데다 중개업체들은 중개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도 거의 지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시스템 개편 방침에 10만6천여개 중개업의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생존권투쟁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가성비 나쁜 요금체계는 중개업소는 물론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주택 매매와 임대 사이의 수수료 역전(逆轉) 문제까지 불거지는데 공인중개사제 도입 36년 동안에 수수료체계 개편은 200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