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실업급여 지급액 9조9800억원…지난달 9900억원 지급 정부 일자리사업 재개로 공공행정 고용상황 호전 코로나19 장기화에 음식숙박·도소매 고용한파 여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올해 들어 1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고, 지난달 지급액은 9900억원에 달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산업 중추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시장 충격도 컸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등 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DB
지난달 실업급여 9946억원 지급…올해 예산 12조원 배정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9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6803억원)보다 46.2%(3143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달에도 1조원을 육박했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 5월 1조 162억원, 6월 1조 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 8월 1조974억원, 9월 1조1663억원에 달했다. 지난 7월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조980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으로 9조5158억원을 편성했으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3조 3938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구직급여 총 예산은 12조9096억원이다. 10월까지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이미 올해 본예산을 넘어선 셈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3000명) 대비 6.0%(5000명) 늘어났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평균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등 실업급여 추세가 꺾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며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고용 충격 영향을 지속하고 있고, 고용가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으로 13조원을 마련해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산 부족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42만8000명) 보다 50.2%(21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6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70만명을 넘어선 이후 수급자 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4만7000원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1만6000명) △도·소매(1만2900명) △건설업(1만100명) △사업서비스(9200명) △숙박음식업(8700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몰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 14개월째 지속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23만명으로, 전년 동월(1386만6000명) 대비 36만4000명(2.6%)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 5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우리 산업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로 공공행정 등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을뿐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 셈이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357만명) 대비 4만5000명(1.3%)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은 3월 3만1000명,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 7월 6만5000명, 8월 6만3000명, 9월 5만1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중에서도 자동차(8300명), 전자통신(6300명), 금속가공(5600명), 기계장비(25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단위=천명.
고용부 제공.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84만명으로, 전년 동월(944만7000명) 대비 39만3000명(4.2%)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재개로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출반·통신·정보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의 고용한파는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 재개로 공공행정(19만9000명), 보건복지(10만20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이들 분야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 접촉을 꺼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도소매나 숙박음식점업은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2만2000명, 운수업 6000명, 사업서비스 5000명, 예술·스포츠 20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수가 감소했다. 권 실장은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 등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운수업은 택배업과 창고운송업은 증가했지만 택시·전세버스·항공운송 등에서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실하게 증가했다”며 “K-방역 관련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산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실업률이 2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11/뉴스1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닥에 실업급여 접수 창구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붙어 있다.
/조선일보DB
고용지원금 68배, 실업급여 34%↑…'업무 폭증' 고용센터 인력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폭증한 고용센터에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9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68배, 실업급여 처리 건수는 34% 증가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76만명, 2차 66만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신규사업도 고용센터를 전달 체계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폭증한 업무처리를 위해 3월부터 인력 1300여명을 투입했고, 7월부터는 3차 추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이 불과 한 달 뒤인 12월 중 일시에 계약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센터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감축으로 사기저하 및 직무소진 현상 가중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용센터의 업무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센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취업지원관'을 직업상담원 정원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지원관이란 고용센터에서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 수급자 사전 설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이 의원은 "올해 폭증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지속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800명의 계약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이 직업상담원으로 통합된다면 급증하는 고용서비스 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지급액 9946억원…6개월만에 1兆 밑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30만명대… 청년·노인 재정일자리 탓 숙박·음식업 2.2만명 감소…제조업 14개월째↓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반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누적 지급액은 9조9803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최저임금이 급증한 2018년부터 3년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가 2배나 껑충 뛰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두달 연속 30만명대로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본격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노인 일자리사업 재개가 만들어낸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2%(3143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고용보험제도 도입(1995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1조원을 웃돌다 여섯달 만에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1~10월 누적액은 9조9803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2배로 급증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급증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급격히 올랐다.
실업급여도 덩달아 2018년 6조4549억원, 지난해 8조917억원으로 각각 28.46%와 25.36% 폭증했다. 올해는 본예산에 9조5158억원을 반영했다가 3차 추경까지 더해 12조9095억원 규모로 늘었다. 10월까지 지급액은 이미 본예산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달 총 64만3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53만6000명을 시작으로 7월 73만1000명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8월 70만5000명, 9월 69만8000명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8000명과 단순 비교하면 50.2%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이다. 1년 전보다 5000명(6.0%) 늘었다. 9월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신규 신청자 중에선 제조업(1만6000명)과 도·소매(1만2900명), 건설업(1만100명), 사업서비스(9200명), 숙박·음식(8700명), 보건·복지(78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노동부의 고용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노동자,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통계에서 빠졌다.
▲ 서울 도심에서 노인들이 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
.ⓒ뉴데일리DB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3만명이다. 지난해보다 36만4000명(2.6%) 증가했다. 두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이전인 2월(37만6000명)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50만명대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 5월 15만5000명까지 떨어진 후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가입자가 늘고 제조업은 줄었다. 서비스업은 지난달 98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3000명(4.2%)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19만9000명)과 보건복지(10만2000명), 전문과학기술(6만명)이 증가를 견인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작업을 중심으로 재개된 데 따른 효과다. 공공행정의 경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호텔·음식점업 등 숙박·음식업분야(-2만2000명)와 운수업(-60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5000명)은 줄어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졌다. 도·소매업도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쳤다. 1년 전(5만3000명)과 비교하면 5.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가입자 수가 352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5000명(1.3%)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은 7월 6만5000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9만95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한 후 8월 6만3000명, 9월 5만1000명 등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의약품(4000명)과 섬유(3000명)에서 늘었지만, 자동차(-8000명)와 전자통신(-6000명)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해운 재건 목표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대규모 발주가 이어지면서 가입자가 늘던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도 지난달 7000명이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소 조선사의 불황과 업계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업은 앞으로 '바이든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자주의를 내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리고 승리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글로벌 교역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나이별로 증감을 보면 29세 이하(3000명)와 40대(5만1000명), 50대(12만6000명), 60대 이상(23만8000명)에서 늘었다. 29세 이하는 여덟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재정을 투입하는 청년·노인 일자리 재개가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30대는 제조업과 도·소매, 건설업을 중심으로 5만명이 감소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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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1/ 뉴스1
실업급여 타는 20대, 그냥 쉬는 30대..청년, 경제와 멀어진다
취준 않고 그냥 쉰 20~30대 약 70만명..역대 최대 20대 실업급여 수급 11만명.."사회적 배려 시급"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넘어 경제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청년들이 매달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실업급여를 타는 20대는 1년 만에 2배로 급증했고, 취업준비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30대는 역대 최고치인 3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자칫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현 청년층으로 하여금 일경험을 축적하게 돕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준도 않고 그냥 쉰 20·30대 역대 최대…'70만명'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29세 청년은 41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만1000명(20.9%)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또 지난달 그냥 쉰 30대는 28만7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만7000명(24.7%) 증가했다. 이 역시 같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다.
그냥 쉰 20대와 30대 인구를 합치면 69만7000명으로, 무려 70만명에 달한다. 1년 전에 그냥 쉰 20~30대가 약 57만명이었던 점을 놓고 보면 20·30세대의 그냥 쉰 인구는 1년 만에 12만8000명(22.5%) 급증한 것이다.
'그냥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직 의사가 없으면서 학업이나 가사 등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신규 구직세대로서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야 할 청년층이 구직 또는 학업이 아닌 '그냥 쉼'을 택했다는 점 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실제 지난달 20대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하락( 63.7% → 61.0% )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에 따른 실업과 취업난이 20~30대를 경제활동으로부터 사실상 단절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2020.8.23/뉴스1
◇20대 실업급여 수급자, 작년의 2배…'진짜 맞나?' 기현상
코로나19 고용위기는 청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그로 인해 나타난 기현상이 바로 20대의 실업급여 수급 '급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20대 이하 수급자는 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5000명(99.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수급자 증가율은 그 절반인 49%에 불과했다. 20대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는 올들어 몹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월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는 Δ1월 11.9% Δ2월 23.1% Δ3월 37.3% Δ4월 48.3% Δ5월 70.7% Δ6월 90.2% Δ7월 92.0%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의 수급자 증가율이 어느 달에도 50%를 넘지 못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보통 20대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동떨어진 연령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고 청년들이 다수 종사하는 음식숙박업·여행업·교육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위기가 덮치면서 현실과 인식이 어긋나기 시작한 셈이다.
올들어 청년 실업이 더 깊어졌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지난달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만 15~29세)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년 전보다 3.9%p나 상승했다. 이 역시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사실상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인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청년의 취업이 조금 늦어지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세대를 뛰어넘는 큰 사회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청년의 첫 취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경력 손실로 인해 10년 동안 임금의 최대 8%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불경기에 취업하더라도 첫 직장의 조건이 좋지 못하면 10년 후 임금과 고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청년 세대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나쁜 족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입해 현 청년층의 취업기회 상실을 보전하고 일경험 축적과 인적자본 형성을 돕지 않는다면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의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10월 노동시장 동향..구직급여 9946억 지급 6개월 만에 1조 아래로 떨어졌으나 회복신호 일러
[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에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지급액은 6개월 만에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2월 수준을 일시 회복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됐으나 실질적인 고용·경기 회복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2%(3143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1조162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후 5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웃돌았다가 이번에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7월은 구직급여 지급액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달 구직급여액이 1조원 아래로 줄어든 것은 추석연휴로 인해 고용센터 근무일수가 전년보다 적어 실업급여 신청자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조9803억원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증가세가 소폭 완화됐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5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전체 수혜자는 6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21만4000명) 늘었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36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충격 이전인 2월(37만6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저점(15만5000명)을 찍은 이후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984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만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9000명 급증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고용 충격 영향을 지속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에서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점은 한계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우,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 침체로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2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인 9월(1만3000명)보다 커졌다. 권 실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비대면 산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관광, 쇼핑, 외식 등 내수산업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고용시장도 침체가 지속됐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2만5000명으로 1.3%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 감소세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8000명 급증했다.
50대(12만6000명), 40대(5만1000명)도 증가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고용사업 영향으로 29세 이하도 8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30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5만4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구직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80% '덜 내고 더 받는' 사람에 나갔다
작년 '하한액' 적용자에 6.4조 지급 최저임금 연동돼 매년 크게 늘어 정액제로 재정건전성 도모 지적에 고용부는 "검토 중" 답변만 되풀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80%는 ‘고용보험료를 덜 내고 구직급여를 더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쇼크에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최저 구직급여액 적용자 및 지급액’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돈은 6조4,544억원으로 전체 지출(8조960억원)의 80%를 차지했다.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출되지만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이라는 최소금액이 지급된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료를 덜 내도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하한액 적용자는 지난 2017년 89만1,000명에서 2019년 11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출액과 전체 구직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조6,399억원(72%)에서 2019년 6조4,544억원(80%)으로 폭증했다.
이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환산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까지 뛰었다. 연간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치한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300만6,000원 이하 소득자는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적어도 무조건 약 180만원씩 구직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구직급여 하한선은 고용보험기금의 여건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되는 구조”라며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정액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상당 부분 비합리적인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 배율을 사전에 준수했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직급여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늘었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차입 없이도 실업급여 계정 자체 여력을 통해 대응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은 매년 실업급여 지출의 1.5배다. 실업급여가 10조원 지출됐다면 그해 15조원을 남겨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정 기준이 지켜지기는커녕 더욱 악화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계좌)의 적립 배율은 2017년 0.9배까지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하락 반전해 지난해에는 0.4배까지 떨어졌다.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지출이 폭증하자 고용부는 올해 4조7,0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왔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 위기는 ‘소득주도 성장’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돼 오르다 보니 한 달 최저임금수입(월 209시간)이 179만5,310원으로 구직급여액 180만원(30일 기준)보다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60일 늘렸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임금의 1.3%에서 1.6%로 인상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두터워진 사회안전망이 역으로 구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017년 29.9%에서 지난해 25.8%까지 떨어졌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요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부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결과 오는 2021~2024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늘지만 2025년에는 구직급여 지출이 수입을 넘겨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라도 실업급여 제도를 고쳐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보험위원회 관계자는 “계획을 들은 게 없다”고 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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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1885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DB) 2020.08.10. photo@newsis.com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에 앞서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8조1000억여원 중 80% 가량이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최저 구직급여액 적용자 및 지급액'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지출 8조960억원 가운데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6조4544억원(80%)이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최저임금의 90%로 환산되는 구조다. 하한액 적용자는 지난 2017년 89만1000명에서 지난해 118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액은 2017년 4만6854원에서 지난해 6만120원으로 올랐다.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80만3600원이다. 상한 기준은 6만6000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에 연동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출되지만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금액인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된다. 고용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면서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는 커진 상태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매년 실업급여 지출의 1.5배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 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2018년부터 하락해 0.4배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월 1조원대 출혈이 생기자 고용부는 4조7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왔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코로나피해 실태 및 정부 정책 평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윤홍집 기자
코로나가 할퀸 소규모 사업장…"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받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임금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노동복지를 제대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8개월(2월~9월) 사이 작은사업장 노동자 8명 중 1명(13.4%)은 '코로나 실직'을 경험했다. 같은 기간 일시 휴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25.5%였다.
노동자 10명 중 2명(18.4%)은 코로나19 이전인 1월 대비 월 평균 39만 4000원의 임금이 감소됐다고 조사됐다. 임금감소를 겪은 노동자 5명 중 1명(19.2%)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 일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과 비교해 업무강도가 늘었다는 응답도 17.1%에 달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무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지난 8개월 사이 작은 사업장 실직 경험자 10명 중 약 7명(67.9%)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77.2%,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비율도 2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급병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노동자들도 16.8%에 달했다.
트레일블레이저 미드나잇
작은 사업장 노동자 중에선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응답자의 37.5%는 회사폐업이나 장기무급휴업, 해고로 불안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에 10명 중 4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고용유지나 실업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잇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세부대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기업 지원시 고용유지 의무 확대,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구직자들.ⓒ연합뉴스
내년 택배기사·캐디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르면 2년뒤 적자난다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추진… 실업급여 등 지출 갈수록 늘어나
내년부터 특수 고용 근로자(특고)들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이르면 2년 뒤, 늦어도 4년 뒤부터는 이들이 연간 낸 보험료보다 실업급여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이 추계대로라면 결국 일반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의 고용보험 적자를 메워줄 수밖에 없다.
◇특고, 내는 보험료보다 실업급여 갈수록 더 많이 수급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택배 기사, 음식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 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는 형식상으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임금 근로자 성격도 있다.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특고를 포함해 ‘전(全)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 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재정 추계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고용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9월 특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2021~2025년 재정 추계’를 인용했다. 정부 추계의 첫째 시나리오는 기존 산재보험에 가입한 9업종 특고 노동자들이 평균 이직한 비율,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서 수급 자격을 갖춘 비율 등을 통해 추산했다.
그랬더니 특고 고용보험 제도의 수입(보험료)에서 지출(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을 뺀 금액이 2021년 1897억원, 2022년 2146억원으로 2년간 늘다가 2023년 470억원, 2024년 162억원으로 크게 줄고 2025년에는 -176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보험료가 쌓이지만, 갈수록 실업급여 등 지출이 급증해 결국 보험료보다 받아 가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둘째로, 특고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들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다고 가정하고 추산했더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2023년으로 당겨졌다. 고용부는 “5년간 전체로 보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추세대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일반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특고의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 “특고, 일반 근로자와 너무 달라 한 제도로는 위험”
경영계는 “특고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너무 다른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급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특고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소득 파악부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최근 국세청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캐디같이 손님과 현금을 주고받기도 하는 직종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 또 정부는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만 실업급여를 주지만, 특고는 소득이 줄었을 때도 실업급여를 줄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일을 쉬어도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고는 코로나 사태 같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실업 위험이 가장 큰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원에 달했지만, 작년 경기 불황으로 3조원이나 지급돼 7조원대로 줄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아예 기금이 바닥나, 정부는 일반 예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적자를 메웠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기금에서 3조2000억원 등을 빌려 고용보험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1년 고용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빌린 기금을 갚는 비용 등 지출이 늘어난다. 고용보험 기금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용 취약 계층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이들은 일하는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특고들에게 돌아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