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지난 7월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공군 항공통제기 E-737에 탑승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이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에 우위에 있다는 글로벌 군사력 민간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
주요 국가 군사력 순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美 군사력 평가기관 "한국, 138개국 중 6번째···북한은 28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1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0.1621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0여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수치 등을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북한은 군사력 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 계단 밀렸다. 다만 병력 규모와 탱크·로켓 발사기·자주포·잠수함·호위함·초계함·전투기 보유 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로는 미국(지수 0.0721)이 꼽혔고, 이어 러시아(0.0796), 중국(0.0858), 인도(0.1214), 일본(0.1435) 순이다.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1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48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35억 달러로 59위를 차지해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뛰어올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지난해 7월 해상 바지선에서 시험발사되고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C 탄도미사일. 연합뉴스
한국 군사력 세계 6위, 北 28위…“유럽국 압도 이유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 보고서 1위 단연 미국…러>중>인도>일본 순 북한 핵 보유국인데 3계단 하락, 왜? 한국은 병력·항공전력 등 높은 평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8위로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내려갔다.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이어 러시아·중국·인도·일본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7위엔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이 차지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작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다.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후퇴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가운데 병력 규모와 탱크·로켓 발사기·자주포·잠수함·호위함·초계함·전투기 보유 대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은 물론 유럽 주요국을 제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GFP는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 군대의 규모를 비롯해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다만 핵무기 능력을 뺀 군사력만을 따진다. 핵 보유국인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GFP 군사력 순위가 28위에 그친 이유다.
유럽의 경우는 NATO 체제를 통한 연합방어가 핵심인 만큼, 개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나 병력 규모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 상황인 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 환경 때문에 병력 규모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사력 1위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에 있는 사실 역시 군사력 순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60만명의 정규군(7위)과 310만명의 예비군(1위) 등 370만명의 병력을 운용 중이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581대(5위), 해군 군함 234척(13위), 탱크 2600대(12위) 등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달러(약 53조원)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다. 북한은 35억달러로 5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상승한 순위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달러로 2위인 중국(1782억달러)의 4배 이상이다.
국방기술품질원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압도적 1위 美 국방비 지출, 2~11위 국가 모두 합친 것과 비슷 한국 무기 수출 세계 10위…영국, 이라크 등에 수출 한국 무기 구입 가운데 미제는 55%…일본은 96%가 미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도 마찬가지로 세계 10위, 수입 순위는 세계 7위였다. 14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은 1위부터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38%에 달하는 7320억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2위는 중국이며 전 세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달러를 썼다. 두 나라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지출의 50%가 넘는 셈이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상위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다. 10위를 차지한 한국은 439억 달러로, 476억 달러로 9위를 기록한 일본에 근접했다.
'킨 소드' 훈련 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사진=연합뉴스)
세계 100위권 무기 생산업체에 들어간 한국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60위), LIG넥스원(67위)까지 3곳이며, 2018년 총판매액은 전 세계 무기 판매액의 1.2%인 52억달러다. 일본은 미쯔비시중공업, 후지쓰 등 6곳이 같은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들의 무기 판매액은 모두 합치면 전 세계 판매액의 2.4%인 99억달러 규모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한 뒤,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상대국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안보회의(NSC) 심의를 거쳐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산업체의 판매액은 주로 자국 내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유일한 예외는 세계 100위 중 72위를 기록한 후지쓰다.
후지쓰는 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영국 육군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국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연감은 설명했다. 또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10위(점유비율 2.1%)로, 영국과 이라크, 인도네시아 순으로 무기를 수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연감은 "한국이 무기를 납품한 국가 수는 2010~2014년 7개국에서 2015~2019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면서 "2015~2019년 무기 수출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오세아니아(50%), 유럽(24%), 중동(17%) 순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비 가운데 미국산 무기의 비중이 큰데 이번에도 그러했다.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7위(3.4%)로 나타났으며 미국(55%)과 독일, 스페인 등에서 무기를 구매했다.
일본은 무기 수출국 25위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무기 수입국 16위(1.8%)를 기록했다. 미국(96%)과 영국, 스웨덴에서 무기를 사 왔다.
김정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 공식 확인 반대론자들 "유사시 경항모 운용도 못할 것" 해군 "핵잠수함은 보복타격용 무기체계, '헌터길러' 임무 아닌 생존성 모색할 것" 반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이 북한 최고지도자 입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항공모함 보유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진 전력화할 경우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조원을 들여 경항모를 도입하느니 우리도 하루 빨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北 “핵잠수함 설계연구 끝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 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할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새로운 핵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체계 기반의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이미 확보했거나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은 3종류다. 우선 SLBM 1발을 탑재한 신포급(고래급·2000t급)을 보유하고 있다. 로미오급을 개량한 3000t급 잠수함은 현재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사실상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SLBM 6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4000t급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7월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공개한 잠수함 모습이다. 잠수함에서 SLBM 발사관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위 레이더와 잠망경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모두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 잠수함이다. SLBM 사거리 만큼 떨어진 곳까지 항해한 뒤 공격해야 하는데, 연료전지 충전을 위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적 대잠 전력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상 3개월까지 수중 잠항이 가능하다.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미 본토 등 원하는 지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적에게 들키지 않고도 오랜 시간 수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 주요 기지를 봉쇄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경항모가 유사시 진해군항을 빠져나오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핵잠수함이 ‘헌터킬러’?
그러나 해군 측 주장은 다르다. SLBM에 핵을 탑재하는 잠수함은 상대방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이른바 ‘헌터킬러’(Hunter Killer)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한 구역에서 은밀히 대기하다가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 보복 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다.
해군의 설명은 이렇다. 공격용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용 잠수함은 운영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적 함정을 접촉해도 공격하기 보다는 현장을 이탈해 생존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즉, 이들에게는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
무리하게 함정을 공격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어 유일무이한 핵 보복 타격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면 이런 잠수함을 만든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함정을 공격할 경우가 있다.
적국 대잠 세력에게 탐지돼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생존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쟁기간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으로 진해항을 봉쇄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게 해군 측 반박이다.
우리 해군의 경항공모함 전투단 기동 모습 (사진=해군)
핵잠수함에 꿈쩍 못하는 항모?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틀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벨르라노 순양함이 영국 핵추진 잠수함에 의해 격침됐다. 이에 따라 항모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핵잠수함이 무서워 숨은 것이라기 보다 아르헨티나 해군이 당시 변변한 대잠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 잠수함을 대상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다. 즉, 영국의 핵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영국 잠수함 때문에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에 대피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게 해군 측 설명이다.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을 갖춘 수상함과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항모와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설사 북한이 전략 잠수함을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대잠함정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디젤잠수함을 먼저 출항시켜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동맹인 미국의 공격 핵잠수함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함께 작전하기 때문에 북한 핵전략 잠수함은 더욱더 핵 보복타격이라는 마지막 지렛대를 지키기 위해 전시 내내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히 운용할 것이라는게 해군의 주장이다.
항모 못따라가는 재래식 잠수함?
이와 함께 해군은 항모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항모 속도에 맞춰 호위 잠수함이 기동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속으로 은밀히 잠항하는게 항모전투단 소속 잠수함의 기본 작전운용 개념이라는 것이다.
해군의 설명은 이렇다. 항모전투단은 임무가 주어지면 임무구역에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보내 임무구역에 대한 잠수함 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한다. 적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잠 전투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가 작전구역에 진입한다.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대잠 항공기와 잠수함이 구역 대잠 방호를 제공한다. 호위 함정과 대잠 헬기 등이 근거리 대잠 방호 임무를 수행한다. 작전에 따라 항모전투단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먼저 대잠 초계기와 잠수함을 다음 임무구역으로 보내서 사전 잠수함 탐색과 격멸작전을 실시해 안전이 확보된 뒤 항모가 호위함정과 대잠헬기의 방호를 받으며 구역으로 진입한다.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미국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도 전시 항모 기동속력(24노트 이상)으로 동조 기동하면서 수중 표적을 탐지할 수가 없다”면서 “고속으로 인한 유체 소음과 기계류 소음이 증가해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19년 10월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한 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北 핵잠수함, 소음으로 탐지 가능성 커”
북한이 운용하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소음이나 선체 진동, 소나 탐색 능력, 전투체계는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돼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면 그 잠수함의 소음이 현재 북한의 디젤 잠수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해군의 판단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 크기가 디젤 잠수함과 비슷하거나 작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소음이 매우 클 것이라는게 해군 설명이다. 반면, 우리 군의 잠수함은 미국도 자신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매우 조용하다. 실제로 과거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한국군 디젤 잠수함이 미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막을 뚫고 모의 어뢰발사에 성공한바 있다.
정승균 부장은 “물론 우리 잠수함이 스노클(연료 충전) 시 소음이 크지만 공기불요추진(AIP)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중에서 20여일간 작전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동성이 좋다고 해도 소음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크게 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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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넘는 국방예산, 수출 막힌 방산업계에 탈출구 될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전시회 등이 막히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던 국내 방산업계가 올해 증액된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수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52조840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은 국방비는 연평균 7% 이상 증가해 4년 만에 12조원이 더 늘었다. 무기 신규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16조9994억원을 기록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위력 개선비 분야에서 국외도입사업비는 줄어든 반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주력 사업 분야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각종 무기 체계 획득 및 보강 등 전력 증강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인 방위력 개선비 증가는 곧 방산업체들의 일감 확보를 뜻한다.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무기체계별 예산을 보면 항공기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대부분 국외도입사업 예산이 해당한다. F-35A 도입(록히드마틴) 예산이 3000억원 가량 줄었고, 해상초계기-II 도입 사업(보잉)도 약 2700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주도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 부문은 지난해 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127억1900만원 신규편성) 등 총 1799억원 규모가 증액됐다. 이외에도 K2전차·장애물개척전차(현대로템), GPS 유도폭탄(LIG넥스원) 등도 해당 부문 예산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방예산 증가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억원 이상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주요 방산기업들에 할당될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에서 36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계종합업체로 참여하느냐 부품 업체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실제 예산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20년 예상 매출과 비교할 때 5~18%가량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화시스템이 MADEX 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의 모형. /한화시스템 제공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국방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00조7000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33.3%)을, 부대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66.7%)을 투입한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수주길이 막히자 국내 방산업계는 4분기 국내 수주를 중심으로 신규수주를 크게 늘렸다. 방산업체는 거래 특성상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에 글로벌 전시회가 대표적인 홍보 통로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전시회가 취소됐고, 대체수단인 화상 상담은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KAI)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가 한 달동안 밝힌 계약 규모는 3조원이 넘는다. 업계 특성상 보통 연말에 수주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KAI(약 9500억원)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발(發) 수주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전시회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와 만나 가격을 조율해 계약을 진행하는데,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전시회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이에 우리나라 정부의 신규 수주에 집중하거나 기존 일감을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주요 방산기업은 증가한 국방예산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해외 수주 계약을 매듭지을 수 있어 올해 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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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 셋째)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 넷째)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협상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과 과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한미 동맹의 현안이 된지 오래다.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비판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한미 간 협상이 타결 시한을 무려 일 년 이상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분담 문제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현재 한미 간 쟁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방위비분담의 역사와 현황, 협상의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
방위비 분담,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뜻한다. 통칭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으로 불리는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분담금 규모가 정해지고 집행이 이루어진다. 특별협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1967년에 한미가 체결한 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의 예외 규정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SOFA 제 5조에 의하면 한국이 미측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의 제반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주둔국인 한국에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미국이 쌍둥이 적자 등 경기침체를 겪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국력이 신장하자 미측이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SMA 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SMA 협정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10차에 이르고 있다. 원래 2020년부터의 방위비분담을 위해서는 11차 SMA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어야 하나, 한미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부담하는 분담금은 어느 정도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2019년 제10차 SMA 협정상 총액은 1조 389억 원(9.4억 불)이다. 이는 제9차 SMA 협정 금액인 9,200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규모다. 1991년 최초 방위비분담을 시작할 때 지원금 규모가 1.5억 불이었으므로 약 6.2배 증가한 셈이다. 참고로 동 기간에 주한미군 규모는 4만 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분담 정도는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18.6억 불, 한국은 8.5억 불, 독일은 5.9억 불로서 절대액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최고 수준이다(한국: 0.052%, 일본: 0.037%, 독일: 0.015%). GDP 대비 국방비 수준도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어 1%대 수준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 점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안보를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대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미 의회가 매년 주한미군에 배정한 세출예산을 근거로 추산해 보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무슨 용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SMA 협정체계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건비로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다. 2019년 SMA 협정에서는 5,005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는 전체 방위비분담금의 약 48.2%를 차지한다.
둘째, 군사건설비로서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다. 군사건설비는 19년에 3,710억 원, 전체 SMA의 35.7%에 해당한다. 마지막 항목은 군수지원비다.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9년에 1,674억 원, 전체 SMA 중 16.1%를 차지한다.
한미 간 협상, 무엇이 쟁점인가?
한미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진행했고, 2020년 3월에는 협상단 간에 실무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019년 SMA에 비해 13%를 인상한 합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40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불승인했고, 이후 한미 간의 협상은 거의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총액 규모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 외에도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이라는 새로운 항목의 인정 문제가 있다. 미측은 지난 10차 협상과정부터 한반도 방위공약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요를 반영하여 소위 ‘작전지원’이라는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측이 요구하는 작전 지원 비용이란 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주한미군 준비태세 제고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말한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UFG 등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에 소용되는 병력·자산 수송 및 운용 비용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전략폭격기 비행, 항모전단 파견 등) 운용 비용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탄약 비축량 증가 등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 소요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작전지원 성격의 비용 분담 요구는 엄밀히 말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측 논리대로 폭넓게 해석한다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군대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다.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을 SMA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증원이 계획되어 있는 태평양사령부 소속 또는 주일미군사령부 소속의 미군 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한미는 1989년부터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미 군용기 정비지원을 시작했는데, 현재도 F-15, F-16, KC-130J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한국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창정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매년 일정하지 않으나, 연 평균 200억 원에 가깝고 군수지원비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역외 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는 문제 소지가 있다.
한반도 외에 주둔하는 미군 자산을 한국 비용으로 정비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미군 자산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있다. 또한 정비활동이 한국 업체에 의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두 우리 국가경제에 환류되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반도 역외에 주둔하는 미군 자산을 우리 SMA 예산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한다는 당초 SMA의 취지를 분명히 넘어설 뿐 아니라 한반도 내 배치되지 않은 전력까지 정비지원을 할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여 방위비 분담의 끊임 없는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사드 배치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미측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기지 운영에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에 예정된 탄약고 신축, 도로 건설,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비에 4900만 불(약 5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SMA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 기지 부지개발 사업에 SMA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2016년 사드를 배치할 당시 한미 양국이 약정을 체결하여 한측은 부지 확보 비용을 부담하고, 미측은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 전반을 부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미측이 요구하는 사드 기지 부지개발 비용은 2016년 합의한 대로 미 국방부 군사건설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활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사드 체계도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자산이므로 미측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사용이 배재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6년의 양국 간 합의와 이로 인한 국내적 갈등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 건설 및 운영 비용에 SMA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분담금 책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방위비 분담 제도는 크게 '총액형'과 '소요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한미 SMA에 어느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총액형은 지원 총액을 먼저 결정한 후 항목별로 배분하는 방식이고, 소요형이란 제기된 소요에 근거하여 지원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우리의 방위비분담 제도는 1991년 제도 시행 당시부터 총액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측의 제반 소요를 충족해 주는 접근보다 총액형이 분담금 규모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에 총액형은 수요에 근거하지 않아 지원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측이 급격한 방위비분담 총액을 요구해 올 경우 관련 소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총액형을 유지하더라도 합리적인 분담 규모 책정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소요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 전망 및 대미 협상 방향
1991년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이래 지금처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합의 불발에 이른 적은 없었다. 11차 SM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한해는 방위비 분담 공백 상태에서 보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사는 2021년 정부 예산에 담겨 있는 SMA 예산 중 일부를 선(先)지원 해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미간 합의도 없고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그만큼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4월에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인근로자 약 4천명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6월 14일부로 무급휴직이 종료됨에 따라 해결되었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면서 기존 분담금의 4배, 5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부담 능력 여부를 넘어 우리 국민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 민주당이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동맹국 갈취(extort)라고 비판했을까?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바이든 당선자가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훼손된 동맹관계의 복원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였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대폭 양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방식과 무리한 요구가 도드라져서 그런 것이지, 사실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재 제공 비용을 이제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 공화를 막론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중국과의 국력 격차가 좁혀지는 초조함 속에서 미국은 갈수록 동맹국들에게 안보비용 분담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치밀한 논리와 거시적 시각을 바탕으로 미측과 방위비분담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히 앞선 SMA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립과 아울러 미측에게 방위비 분담금 외에 한국이 기여하는 포괄적인 안보분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측이 SOFA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제반 무상 지원(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 또한 카투사 병력지원,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원을 상회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도입 비용만 27.6조 원(244억 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안보분담 비용을 미측에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순환배치 등 작전지원 비용의 요구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의 확대와 성격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 대응하되,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글로벌 차원의 동맹 기여도를 부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핀 쟁점별 입장과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 분담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만큼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양국이 함께 조속히 풀어가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협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고, 남북관계의 자율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미중경쟁 하에서 동맹의 역할, 한국 외교의 선택이라는 문제도 난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성이 불투명해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빨리 처리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동맹 이슈 전반을 놓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찌 보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이중 가장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동맹 복원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고, 산적한 안보 현안을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신행정부와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첫 계기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