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백 명대를 기록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유럽연합(EU)기를 배경으로 약병과 주사기, 사람 모형의 이미지가 보이는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계가 부러워한 '코로나 영웅'.."우리 국민들
[편집자주] 중국 후베이성에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진 후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이 기간 세 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방역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코로나19(COVID-19) 1년을 맞아 감염병 등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마스크 쓰고 버틴 1년…전문가들 "코로나, 풍토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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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방역당국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이후에도 한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다음달 가장 먼저 공급될 예정이다. 다국가 백신연합체인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코박스)를 통해 확보한 백신도 이르면 다음달 들어오는 것 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정부는 코박스와 글로벌 기업들간의 협상을 통해 백신 56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노바백스와 1000만명분 공급계약도 추진 중이다. 노바백스와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는 6600만명분을 손에 넣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 5178만579명에게 모두 접종을 시행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런던=AP/뉴시스] 8일 영국 수도의 기스 병원에서 한 간호원이 화이자-비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을 주사 접종하고 있다. 21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맞아야 한다.
◇"11월 집단면역 형성 쉽지않아"=방역당국은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준비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냉동고, 주사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약 35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달 중 초저온 보관을 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위한 냉동고 100대를 우선 구매하고, 1분기 중에 25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데다 인구의 60%가 항체를 가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해야 해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백신 예방률이 80%라면 인구의 80%는 접종을 해야 60%한테 항체가 생기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해외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산발적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부작용도 주요 변수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74세 이상 접종자 29명이 사망했다. 노르웨이 의약청은 백신 접종의 일반적인 부작용인 발열 , 메스꺼움 등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영향을 끼쳐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르웨이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방역당국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초고령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라지지 않아…마스크 당장 못 벗어"=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계절성 유행병이 되거나 풍토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각 국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운데다 항체 지속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당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코로나19의 큰 유행은 줄어들겠지만 몇 년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계속될 것"고 말했다.
백신뿐 아니라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야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독감이 유행해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은 백신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코로나19도 독감처럼 함께 사는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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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이날 관람객을 맞았지만,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는 등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안윤수기자 ays77@
자진 휴관 태권도관장, 마스크 제공 카페사장…K방역 영웅들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K-방역'은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1,2차에 이어 3차 대유행도 급격한 확산세가 꺾이는 조짐이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백신 접종 이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과 대비된다.
코로나 방역이 어려운 것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 면에서 K-방역의 1등 공신은 단연 우리 국민들이다. 손실을 보더라도 방역 수칙을 끝까지 지킨 자영업자들, 잠도 못자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 더 나아가 마스크 착용과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의 불편을 감내한 일반 시민들이 없었다면 K-방역도 없었다.
18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모습. /사진=장완석 관장(47) 제공
◇코로나 확산에 '자체 휴관'…손해 봐도 방역수칙 지킨 자영업자들=서울 강북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장완석(47)씨는 지난해 꼬박 100일을 쉬었다. 정부가 감염을 우려해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기간은 46일 정도지만 나머지 54일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
처음 시작은 2월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했을 때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부분 어린 학생들인 관원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휴관을 택했다. 장씨는 "내가 걸리면 남이 위험하고, 체육관에서 번지면 사회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체육업자들 중 자발적으로 휴관한 사람이 많은데 벌금보다는 안전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며 장씨의 시름도 깊어졌다. 매번 내려오는 집합금지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50명이던 관원 수가 현재 70명으로 줄었다. 매출이 급락하면서 생계도 버겁다.
장씨는 "여태까지는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 해왔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를 따라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소재의 카페 사장 이모씨(30)는 방역 동참을 위해 사비를 쓴다. 마스크를 깜박하고 오는 이들을 위해 지금도 가게에 마스크를 구비 중이다.
방문 고객들의 QR코드나 수기 작성도 매번 꼼꼼하게 점검한다. 'A씨 외 3명' 등이 아니라 한명씩 모두 기재를 요구한다. 이씨는 "혹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국 일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면서 "손님들도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등 방역에 동참을 잘해줬다"고 설명했다.
◇매일 300~500명 검사…"검사 받으러 더 와주세요"=매일 수백건 상당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검사관들도 K-방역의 든든한 주춧돌이다. 신속하게 확진자를 가리고 격리·치료하려면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정모씨(47)는 매일 300명~500명 상당의 피검사자들을 받는다.
보호복을 입고 코로나 검체를 채취하는 작업이지만 사람 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장갑·마스크를 벗겠다,' '결과 빨리 알려달라,' '자가격리 안하겠다' 등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지체가 있는 피검사자가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는데 달래서 검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정씨는 그럼에도 일을 그만 둘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만 가능하기에 검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소소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정신지체가 있는 피검사자의 부모님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고 말해줬을 때,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힘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다.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을 돕고 있지만 정씨는 '코로나 영웅'이라는 말을 한사코 거절했다. 그는 "영웅이라는 말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밖에서 피검사자 직접 안내하고 상대하는 공무원들, 확진자 돌보는 현장 의료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검사 받으러 오는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사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손재희씨가 채취실 안에서 대기 하고 있다. /사진=장덕진 기자.
정한결, 정경훈,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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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가 출몰한 지 1년 만에 백신이 개발돼 미국, 유럽 등지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 국민의 20% 이상이 백신을 맞아 세계 첫 집단면역 성공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백신 무용설까지 제기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정체와 감염경로, 초기증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우왕좌왕했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치료제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해 잘못 알았던 증상과 후유증, 변이 바이러스, 백신까지 자세히 정리해본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아닌 '미각·후각상실'=코로나19 발병 초기 대표적인 감염 의심 증상은 '폐렴'이었다. 당시 '우한폐렴'으로 불린 이유다. 하지만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보고됐다.
이후 각종 연구에서 폐렴이나 호흡기 증상이 아닌 의외의 증상이 코로나19 감염을 대표하는 의심 증상으로 밝혀졌다. 바로 미각과 후각 상실이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해 8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증상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미각과 후각 상실'로 나타났다. 2~11세 환자는 35%, 12~35세는 45%, 36세 이상은 35%가 이 증상을 겪었다. 이어 고열, 기침 순이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도 많다. 최근 국내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증상 확진자가 하루 백여 명씩 쏟아져 나왔다. 이밖에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증상으로는 결막염, 청력 손실, 피부 문제, 위장 장애, 혈액 응고 등이 있다.
삽화_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마스크,우한, 우한폐렴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완치 후에도 88% 후유증 시달려=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후유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연구진이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43명 중 87.4%가 완치 후에도 1개 이상의 후유증을 앓았다. 가장 큰 후유증은 만성피로(53.1%)였다. 이어 호흡곤란(43.4%), 관절 통증(27.3%), 가슴통증(21.7%) 등을 겪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차오빈 박사 연구팀이 우한 소재 진인탄 병원에서 퇴원한 코로나 환자 1733명(중위연령 57세)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76%가 6개월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았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역시 피로감과 수면장애였다. 약 3분의 1 이상은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얼굴이 붓는 신장 기능 장애도 보였다. 환자 수백명은 퇴원해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가 장기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최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확진자들의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3개월 후에는 탈모, 6개월 후엔 강한 피로감이 나타났다. 특히 회복 후에도 일부 폐기능이 저하됐으며 6개월이 지난 뒤엔 폐섬유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우울증 등 정신과적 후유증도 나타났다.
◇더 빨라진 변이 바이러스…영국발 변이 50개국 확산=현재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이하 '변이')는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이다. 하지만 최근 케냐, 미국, 독일 등에서도 계속 다른 변이가 보고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전염률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7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지난해 9월 처음 발견된 후 급속히 확산했다. 11월 런던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약 25%, 12월엔 약 75%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 50개국으로 퍼진 상태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에서는 기존 코로나19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는 유전적 배열이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아프리카 케냐와 미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면서 모든 백신에 강한 내성을 지닌 '슈퍼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코로나에서 완치된 환자를 5개월 만에 재감염시켰고 증세는 첫 감염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트레드 브래드포드 박사는 자신의 SNS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만성 감염 중에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상이 수개월 지속되는 만성 환자가 늘어나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큰 압력을 가하면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잘 침투할 수 있게 형태를 변형시킨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8명이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발 2명, 브라질발 1명이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새로운 기술 mRNA 백신…불안과 기대 사이=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얀센(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모더나(mRNA 백신) △화이자(mRNA 백신) △노바백스(합성항원 백신) 총 5종이다. 이중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29명이 사망하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백신이라 우려가 크다. mRNA 백신은 체내에 바이러스 유전정보를 담은 RNA를 투입하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면역체계가 이를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m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로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사 백신 면역력이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유경 기자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장덕진 기자 jdj1324@mt.co.kr,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지난해 3월 방역 성과에 '전화외교' 성황…백신확보 논란에 직접 나서기도 11년 만에 비상경제회의 부활…4차 추경 편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이렇게 여유 있는 농담을 할 수 있던 토대에는 우여곡절 속에 얻어낸 K-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은 한국에서 첫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7만3115명, 사망자는 1283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21일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방역과 경제를 코로나19 대응의 두 축으로 삼았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검사(testing)와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의 '3T'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K-방역 모델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거시 경제지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1%지만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1년 동안 중국 우한교민 입국, 마스크 대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백신 확보 논란 등 고비도 많았다.
◇마스크 대란부터 'K-방역' 전화외교…백신확보 문제까지
지난해 1월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교민들의 입국을 돕기로 했다. 1월31일 처음 우한 교민이 입국했는데 이들을 수용하기로 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일부 주민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날 주민들에게 SNS 메시지를 전한 뒤 2월9일 진천, 아산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했다.
2월18일에는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신천지교회 신도였던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뒤 25일 대구를 직접 찾기도 했다.
1차 유행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는 공급 확대 추진과 동시에 '마스크 5부제'를 마련해 3월9일부터 시행했다. 7월부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반대로 한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하는 등 방역에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에 청와대 전화통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초까지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정상들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 경험 및 임상 데이터 공유, 전문가와 화상회의,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등 사항을 요청받았다. 방역 성과 덕분에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졌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덕분에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대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16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 국민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확산세까지 막을 순 없었다.
8월16일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들어 2주 넘게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1단계로 완화됐다. 문 대통령은 9월11일엔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12월엔 '백신 전쟁'이 시작됐다. 야당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2월28일 미국제약회사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반셀과 통화를 통해 2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확보한 백신은 5600만명분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11일 신년사에서 다음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 11년 만에 부활…재난지원금 등 280조 규모 지원 결정
문 대통령은 내수 경제 위축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11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17일을 시작으로 9월10일까지 비상경제회의를 8차례 직접 주재하면서 280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수출기업, 기간산업 등 지원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해 2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글을 올린 뒤 공론화가 시작됐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3월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가구 100만원 지급'을 발표했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5월1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후 2,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됐다.
K-방역 성과와 경제 덕분에 주요 경제지표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가 21만8000명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도 구상해 시행에 옮겼다. 문 대통령은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7월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도 추가하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과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기업인 필수이동'을 의제로 띄우기도 했다. 한국이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이동은 필수적이란 판단 하에 동분서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기업인 이동'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전화외교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열린 APEC 공동선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고, G20 정상합의문에도 "인력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주체가 된 국민들의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극복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인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10.16. chocrystal@newsis.com
코로나 1년, 마스크서 영끌까지…한국사회 일상 '뉴노멀
지난해 1월20일 처음 확진…전염 확산 방역의 일상화…생활환경, 인식 변화 위생·보건 강조…대면 활동 축소 뚜렷
노동 환경도 변화…재택, 전자화 확대 자본 선호 현상…곳곳 생계 애로 호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 발생 이후 1년이 됐다.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사회는 큰 도전에 직면했고, 변화된 일상은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해 1월20일 발생했다. 이후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수는 몇 차례 변곡점을 지나면서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 속에서 증감을 거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이례적 조치도 적용됐다. 방역의 일상화 속에서 지난 1년 각종 사회 내 생활환경, 구성원 인식 등이 전염병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위생·보건 인식 변화…비대면 교류 대세
먼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위생, 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왔다. 미세먼지 등 대기 악화 시기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모습은 '일상'으로 변모했다. 전염 초기 마스크 대란 등이 발생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이후 수급은 안정화된 모양새다. 다만 일부 마스크 착용, 집합 관련 소란 또는 마찰은 아직도 간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주식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3. yesphoto@newsis.com
교류 활동 또한 비대면이 대세가 됐다. 온라인, 모바일 환경 구축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던 대면 교류는 코로나19 영향 아래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안팎 회의, 회식은 크게 줄었고 가족, 지인과의 만남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명절 기간 차례, 성묘 등도 간소화 양상까지 나타났다.
고강도 거리두기, 특별방역 적용은 연말연시 풍경도 바꿨다. 시민들로 북적였던 번화가는 한산해졌고,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보신각 타종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의사소통 방식은 전자기기를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지배적이 됐다. 다수 시민들은 면담 대신 영상, 전자문서, 메신저 활용을 통한 소통이 늘었다고 전하고 있다.
식생활 또한 비대면 선호가 우세해 졌다. 음식점 방문 대신 배달, 포장 선호가 늘었고 재료를 구입해 조리해 취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전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며 영하권 날씨를 보인 지난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다. 2021.01.06. lmy@newsis.com
◇재택·전자화 추세…노동 불안, 경시 분위기
코로나19는 노동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우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시간, 공간 제약이 완화됐다. 이에 관해서는 효율, 감시 문제 등 다양한 후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업무의 전자화, 자동화 추세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는 비대면 민원 대응을 늘렸고 경찰, 법원 등에서도 주요 사무 전자화 흐름이 강조되고 있다. 노동 시장과 환경 유연화로 취약 지점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한 항공, 여행업계 종사자 등 생계가 불안정해졌다. 노동 불안, 열악한 환경 문제는 사회 내 갈등으로 전이될 소지가 크다고 보는 전망도 있다. 실제 고용, 처우 관련 분쟁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언급되는 경우를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나아가 노동 경시, 자본 선호 양상으로 해석 소지가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 대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양상과 함께 관련 근태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산 시장 호황과는 대조적으로 활력 잃은 거리에서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생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피트니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당구장 등 종사자들은 거리에서 장외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영향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편이다. 백신 접종 시작 후 곧바로 상황 개선, 코로나19 이전 사회로의 복귀 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이 상당하다. 정부는 방역과 생계 지원 조치를 이어가면서 사태 악화 방지에 역량을 쏟고 있다. 한편 한계를 호소하는 사회 내 아우성과 실물 경제 위축 우려 등은 과제로 꼽히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1년 만에 극과극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다. 사진은 2020년 1월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출국자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위쪽 사진)과 19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연합뉴스
마스크에 갇힌 1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 우리는… 생계 잃은 영세자영업자 속출 서비스·항공·제조업 연쇄쇼크
유동성 사상 최고치 기록 속 실물-자산경제 '디커플링' 지속 디지털기반 언택트산업은 호황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한지 20일로 만 1년이다. 그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이야기가 됐다. 그 뒤 1년, 코로나19는 우리네 '일상을 삭제'했다. 랜선회의,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온라인배달 등 소위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됐고, 이런 일상이 몸에 베는 '디지털 체화'를 겪었다.
가뜩이나 불경기 속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음식업·도소매업·여행업 등 서비스 분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조차 잃고 망연자실해야 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도 감염 속도가 빨랐다. 서비스업을 필두로 항공, 제조업 등의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항공업계는 끝내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 등 구조조정 국면으로 치달았다.
실업자가 쏟아졌고,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비명을 질러야 했다. 지난해 무려 22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만에 한 해 네 차례, 총 6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통해 현금 쏟아붓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정부 예상)로 22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4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병마 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실물 경제는 피폐해졌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은 넘치는 현금 유동성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신 갈아치우는 실물-자산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 상승은 정부의 잇단 규제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확산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2900을 넘겼고, 새해가 밝자마자 3000을 돌파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3000여명, 사망자는 1283명이다. 또 세계적으론 누적 확진자 9600만명, 사망자는 200만명을 넘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 개발과 함께 세계적으로 3000만회분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확산 초기 'K-방역'을 세계 만방에 알린 우리나라는 세 번에 걸친 팬데믹(대유행)과 늑장 백신 확보에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와 맞는 또다른 1년...전문가들 "올해도 유사, 백신 과의존 안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는 20일로 1년이다. 1년 사이 국내 누적 확진자는 19일 기준 7만3115명, 사망자는 1283명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감염을 예방해줄 백신 도입이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통해 오는 11월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져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상태를 뜻하는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이 지난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9일 “백신 접종으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긴 쉽지 않다”며 “백신 접종을 아무리 빨리해도 여름까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인구의 60~70%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며 “집단면역이 있다는 것은 1명이 10명 감염시킬 것을 1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소한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올해 상황이 지난해 상황과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환자 수가 꺾였다가 전기밥통 터지듯이 쭉 올라가고 그런 확산세를 누르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하는 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동안 환기를 잘 하고 마스크를 잘 쓰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에 올해에는 감염 양상이 비슷하지만 확산 크기 자체는 작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람들이 방역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확산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크를 끼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나 불편감도 올해동안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우리한테 제약이나 불편감은 이제 여전히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겨울까지는 어느 정도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백신 도입과 함께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최 교수는 “백신으로 질병을 없애려면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며 “백신이 아주 효과적이거나, 병 진단 자체가 굉장히 쉽거나, 사람 간의 전파만 있거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 높아 전파력이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이 전제조건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2019년 겨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범위 내에서는 힘든 일”이라며 “이를 지지할 만한 근거들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백신 접종에 올해 모든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는 지가 올해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접종 초기 이상 반응 문제들도 불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의심 신고나 이상반응 역학체계가 정비되고 투명한 대화창구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백신 접종 목표치가 전 국민의 60~70%, 3000만명 정도인데 한달에 적어도 500만명 이상은 접종을 해야 겨울 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예방접종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는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전 국민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획득하는 등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잇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게 가능하기 이전까지는 달라질 것은 없다"며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에 기대서 우리 스스로가 행동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금년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시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40%가 넘는 성인 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즉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준형 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블루를 비롯한 코로나와 연관된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들은 코로나와 연관돼 발생된 사회·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에 대한 외로움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특히 여성(50.7%)의 경험 비율이 남성(34.2%)보다 높았다. 최근에는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 또는 '코로나 블랙'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감정이 우울을 넘어 분노까지 확산된 것이다.
특히 오는 1월 20일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사용 그리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됐다. 만남과 모임이 줄고 많은 것들에 제한적인 삶에 익숙해졌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 등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을 움직이면 줄일 수 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간단한 실내 스트레칭 또는 걷기 운동 등을 통해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극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 또한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음악, 목욕, 명상처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친구들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준형 교수는 "우울증은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심적으로 힘들다 느껴질 때는 무조건 참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워야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1월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여성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사이 확진자는 7만3115명으로, 사망자는 1283명으로 늘었다. 참혹한 숫자이지만 이것도 코로나19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동료나 친구와 삼삼오오 모여 저녁자리를 갖는 소소한 행복은 유보되거나 축소됐다. 학교생활 1년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비대면 교육 1세대가 됐다. 예비부부는 결혼 날짜를 늦추고, 젊은 부부는 자녀계획을 미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부고와 함께 죽음마저 격리됐다. ‘비대면’이 정치·경제·사회의 전 분야에서 우리 삶을 규정했다.
코로나19는 전 지구적 위기이나, 모두가 같은 수준의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비대면 교육이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 새 실업을 경험했다. 홈리스행동이 파악한 ‘쓸쓸한 죽음’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295명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가 격차사회의 가속페달이 된 셈이다.
격차의 심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깨뜨린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의 위기, 경제의 위기, 통합의 위기를 아우르는 3중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사투한 것은 이 같은 3중의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화두로 떠올랐다. 공공부문의 재발견 내지 복원이라고 할 만하다.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 건 방역이다.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한 ‘공적마스크’라는 명칭에 공공 방역의 인장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방역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이 맞물려 K방역을 이끌었다. 시민의 삶을 구제해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 앞에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이념적 논쟁은 힘을 잃었고, 정부는 여야 합의를 거쳐 지금까지 세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여권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공론화한 데도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자원 재분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 인식도 달라졌다. 공공부문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울에서 요식업을 하는 신모씨(32)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기간 2주를 지내며 국가와 공공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신씨는 19일 “자가격리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지원이 생각보다 많다”며 “보건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외국 소식을 접하면서 공공의 결정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자영업자연합회 공동의장은 “코로나19는 공공 결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였다”며 “공공선을 위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만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적 영역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업주들이 시위를 벌이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공공부문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의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기가 일상화될 시대를 감당하기에 공공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버겁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에서 손발 기능을 할 공공의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라며 “위기상황에서 민간이 공적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데까지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