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뒤흔들 ‘태풍의 눈’ 윤석열 앞에 높인 경우의 수?

 

 

 

 

 

윤석열 검찰총장 ⓒ 대검찰청 제공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지난해 2월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대선판 뒤흔들 ‘태풍의 눈’ 윤석열 앞에 높인 경우의 수?

대선주자로 각인된 尹…선택의 갈림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출마가 점쳐졌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곧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대진표가 완성돼 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그동안 지지율에 있어 제1야당이 집권당에 앞선 것으로 집계돼 야권 승리 가능성이 높아보였으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이 제1야당에 역전하는 것으로 조사돼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집권당 입장에선 정권재창출,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보궐선거라는 ‘전투’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이라는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각

정당마다 대선이란 전쟁에 참전할 후보군들이 난립할 것이고, 이 중에서도 경선을 통해 옹립된 단 한명의 후보만이 정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가 되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
집권세력에선 이낙연 집권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스트 문재인’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야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연 미래권력 1순위로 꼽힌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고, 나선다고 해도 과연 야권 대선주자로 나올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더퍼블릭>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윤석열 총장 앞에 놓인 경우의 수를 미리 짚어봤다.

체급 올라간 尹…檢총장→대선주자
文 대통령 “尹, 정치하지 않을 것”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국내 증시는 코스피지수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임에도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선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온갖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쪼다보니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몰려 국내 증시를 주도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주식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시기마다 유행이 돌고 도는 패션처럼 주식시장에도 유행하는 테마가 있다. 현 시국에선 백신이나 제약 등 코로나 관련주가 대세인데, 지난 20일 합성피혁·합성수지 생산업체인 덕성의 우선주 종목이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30%)까지 상승했다.

코로나 관련 종목이 아님에도 덕성 우선주 종목이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은 이유는 이른바 ‘윤석열 테마’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6~17일 전국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 46.8%의 지지를 받아 39.0%에 그친 이낙연 대표를 7.8% 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윤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상대결에선 표본 오차 이내의 박빙이긴 해도 윤 총장이 45.1%로 42.1%의 이 지사보다 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윤 총장이 여권 유력 대선주자와의 1대1 가상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덕성 측은 “윤 총장은 당사 사업과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덕성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지목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윤 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를 능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에 이은 3위에 그치는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

그렇더라도 윤 총장이 대선주자 ‘빅3’ 중 한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야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단연 1등 미래권력으로 꼽힌다.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분명하게 인식된 건 지난해 10월 23일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임기 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저도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답변을 두고 여의도 정치권은 정계 진출 가능성으로 해석했고, 이는 대선주자 빅3로 부상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퇴임 후 봉사라는 말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자의든 타의든 윤 총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대선주자로 각인되고 있다.

윤석열, 대선판 나올까?…회의적인 시선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후 정말 대선판에 참전할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 정치권의 시계는 대선으로 향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18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1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이 내년 3월 9일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9월 9일, 국민의힘은 11월 9일까지 대선후보를 확정지어야 한다.

물론 각 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자 선출을 늦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진 대선후보를 확정지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 각 당은 후보자 물색과 경선, 공약 준비 등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윤석열 총장은 오는 7월 말이면 2년간의 검찰총장직 임기를 마치게 된다. 대선 국면이 한창인 시점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지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직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둔 뒤 정치를 안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희망사항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총장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권 경쟁에 뛰어들 일도 없을 것이란 게 대통령과
전 비서실장의 의중이다.
여론조사 역시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5.9%에 달했고, 출마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서울신문·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 결과 또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전망에 응답자 57.5%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고,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은 25.1%에 머물렀다.

아울러 윤 총장이 정치에 어울릴만한 인물인지도 의문이다.
과거 권력은 당연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문제가 있으면 사정의 칼을 들이대는 윤 총장이 유연성과 융통성,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정치와는 성향이 맞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 윈지코리아컨설팅

野 대선후보?…우파 쑥대밭 만든 장본인
文 정부 檢총장…‘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윤석열 찍어내기’의 역설…정치적인 레토릭

 

다만,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해석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 따른 집권세력의 ‘윤석열 찍어내기’ 행태가 오히려 윤 총장의 체급을 키웠고,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지난 1일 전국 검사들에게 신년사를 보냈는데, 이 신년사에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 등 ‘국민’이란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 말했고, 같은 달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언급했다고 한다.

국민에 방점이 찍힌 윤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법률가의 용어라기 보단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레토릭(수사, 설득하는 기술)’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나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野 대선후보? 전통적 보수층의 거부감…김무성 “최악보다는 차악”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래도 윤 총장이 대선에 참전할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어느 소속으로 나올지도 관건이다.
일단 윤 총장은 야권 대선후보로 지목된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윤 총장은 현 정권의 대척점으로 인식됐고, 특히 여권 지지층은 탄핵을 주장할 정도로 그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며, 또 여권은 이낙연‧이재명 등 이미 걸출한 대선주자가 존재하지만 야권의 경우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윤 총장을 야권 대선주자로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퇴임 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야권 대선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전통적 보수층에선 윤 총장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외곽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얘기를 들어보자.

지난 16일자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고문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국민의힘이 만든 (이명박‧박근혜)두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인데 국민의힘에 들어올까. 우파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의 이 같은 지적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층은 그를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그럼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설 경우 야당은 ‘반문연대’를 통해 윤 총장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고문은 “윤 총장의 힘은 우파만이 아니라 집권세력까지 손을 댄 데서 나왔다. 두드려 맞지만 굽히지 않으니 지지도가 올랐다”면서 “정치는 최악과 차악의 싸움인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도 없으면 차차선을 택해야 한다. 차차선마저 없으면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후보가 안 보이면 (야당은)지지율 높은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그때 ‘너 왜 우리 대통령들 구속했느냐’고 하면 손을 잡을 수가 있나. 최악과 차악 중 택해야 한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윤 총장에 대한 집권세력의 반감과 여권은 이미 이낙연‧이재명 등 걸출한 대선주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야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가 최상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집권세력의 정권재창출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선 보수우파 진영은 다소 거부감이 들더라도 윤 총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0.4%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3%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2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0%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김종인 “윤석열은 여권 사람”…文 대통령 “文 정부의 검찰총장”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가리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 사람은 지금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며 “여권 내부의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권에서 찾다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것 뭐가 있느냐”고 했다.
‘여권에서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정치라는 것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

여당에서 유명한 총장 아닌가? 정치를 그렇게 단순 논리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정치는 갑작스럽게 확 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여권 인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총장이 야권 후보로 대선에 나올 경우 여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여권으로 한정해 야권 후보로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론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여권으로 한정해 야권 후보로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지 윤 총장의 여권 대선주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대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류가 바뀔지 모를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태현 기자

빨간불' 켜진 '윤석열 현상'.. 야권 지형 변화 신호탄 되나

윤석열 지지율 추락하는 5가지 이유
반문 정서 효과 누린 尹.. 아직 검증 과정 남아
'바람' 일으킬 새 인물 필요한 범야권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뚜렷한 대선주자 후보군이 없는 범야권에서 변화의 싹이 엿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세’로 인식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변화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의 호감도 하락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의 호감도는 12월 조사보다 4.4% 내린 23.8%를 나타냈다. 

윤 총장의 지지율 하락은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6% 내린 10%에 그쳤다. 

특히 가장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현상’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그동안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관계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이미지에 ‘반문 정서’의 열망과 정치에 관한 혐오 정서가 함께 담겼다는 해석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에 쏠리는 지지는 과거 박찬종‧이인제‧문국현‧고건‧안철수‧반기문 등에 기대하던 심리와 비슷하다”고 분석한 뒤 “추 장관이 조용하니 윤 총장에 대한 기대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범야권의 유력한 경쟁자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 관계자는 “반문 전선에서 선봉에 설 야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추 장관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 윤 총장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싶었던 표심”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윤 총장의 포지션도 ‘윤석열 현상’을 안갯속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이유다.
그는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를 “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의한 것도 보수 세력은 부담이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그를 권력 기관 개편에 반기를 든 사람으로 평가한다.
개혁 당사자인 검찰의 수장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개혁에 발목을 잡았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며 “충청권이 고향인 윤 총장은 지역 구도에서도 힘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게다가 현재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는 탓에 그를 뒷받침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에게는 걱정거리다.
‘정치 도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거쳐야 할 다양한 검증 역시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까지도 윤 총장에 부인과 장모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그가 검사로서 지휘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재조명되는 것도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검찰을 안 좋아한다.
검찰을 음지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으로 곧바로 정치에 나선다면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 총장 지지도의 변화는 야권 정치 지형 개편의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바로 윤석열 현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바람’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야당의 선거는 바람이 중요하다. 보궐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른바 바람의 중첩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로 나뉜 여야의 공수처 구상

"공수처에 대한 청사진이 윤석열을 기준으로 나뉘었다"

지난 9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1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로 출범하는 기관과 이를 이끌어갈 장(長)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법조인들은 의원들 질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1년에 대한 시선이 묻어났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총장과 다른 모습을, 야당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랐다는 것이다.

여당이 제시한 공수처 구상에는 반(反) 윤석열 정서가 짙게 깔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이뤄진 수사는 무리한 수사로, 검찰 조직은 권한을 남용한 집단으로 여겨졌다.
공수처가 검찰조직과 다르기를 희망했고 검찰과 다른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검찰권 행사를 '법치의 가면을 쓴 새로운 가짜 법치주의'로 평가하며 김 처장에게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패했던 '민주적 통제' 논리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서 다시금 강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였던 과거를 회상케하는 대목이었다.

복수의 여당 의원은 공수처가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내부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스스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바람직한 공수처장의 모습에 윤 총장을 투영했다. 야당에게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 찍어내림을 당한 인물이었다. 김 처장에게는 '제2의 윤석열'이 될 것을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력이나 탄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외압이 있다면 윤 총장과 같은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러한 강단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소신이 있나 걱정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탄압이 발생한다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공수처가 '청와대 사수처'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핵심 가치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 못박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장이 정부와 여당의 외압으로부터 기관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의 법무부가 중립성을 잃은 예시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법무부와 같은 집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같은 역할을 한다면 제2의 추미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청문회에서 3년의 임기를 마친 이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듣는 것이 소망이라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부분 원론적인 답을 내놓은 김 처장이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당장에 가늠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로 선정하느냐를 주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도와 상관없이 1호 사건이 무엇이 되느냐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면서 "사건 선정부터 수사 결과까지 인정할만 한 과정과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월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너무도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봐 놓고 무슨 수사?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검찰의 천인공노할 백주대낮 만행!
추미애의 분노 "실질적·사후적 범죄 피의자 위해 시나리오 재구성하고 법무부까지 압수수색하다니!"

"제식구(김학의) 감싸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 탄핵하는 수사를 한 검찰, 그래서 공소시효 다 놓쳤다"
2013년, 2014년 두 번이나 뭉갠 그 검찰들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도둑 잡은 사람들을 잡겠다고?
천인공노할 물타기를 언론의 힘 빌어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말로 시급한 이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22일 페이스북)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YTN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기는 황당하고 천인공노할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21일에는 법무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정말로 어이없는 형국이다. 세상에 두둔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인지, 그런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자를 두둔하고 있으니 말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1·2심 재판에서 문제의 동영상 속에 나온 이가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 그의 '특수강간' 사실을 인정했는데 말이다. 다만 공소시효(10년)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 뿐이다.

바로 누구 때문에?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특수강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 안 한 검사들, 그리고 지난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 또 수사 안 한 검사들. 즉 너무도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뭉갠 검사들
때문에 말이다.
김학의 사건의 그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면, 그 사건을 뭉갠 검사들을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명백한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자까지 두둔하는 것은, 혹시라도 검찰 내 감출 비밀이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현 검찰 내의 숨겨진 비밀이라도 알고 있어서 저렇게까지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리'를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일까? 

그럼에도 과거 국정농단의 전주곡이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을 물타기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해당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누구나 아는 본질임에도, 이를 '문건 무단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것처럼 말이다. 윤석열 총장의 친위대나 다름없는 언론들이 이런 어이없는 물타기에 적극 가세해주고 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이와 관련, 법무부 출입국 책임자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증언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1일 에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 ⓒ MBC


김학의 전 차관의 도피 시도는 너무도 명백했다.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쳤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공항으로 찾아갔는데,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몰래 출국하려 했냐” “갑자기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김 전 차관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질문 세례를 받은 해당 남성 바로 뒤에 서 있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 그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남성 2명이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해외도피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이런 위장출국 시도만 봐도 해외도피 목적이 매우 뚜렷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 있었다고?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 소식에 대해 2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김학의'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당시 검찰 수사팀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이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강하게 따졌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는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자신의 사람이라도 되는 듯 언론이 몰아가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을 그 시기는 박상기 전 장관이 재임하고 있던 시기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21일에는 법무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 ⓒ 채널A

국민의힘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강변하며
김 전 차관 두둔에 나서고 있다. 세상에 그렇게 두둔할 사람이 없는 것일까? / ⓒ 채널A



추 장관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하는 것임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 등에 여론몰이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꾸짖었다.

본질은 너무 간단하다. 김학의라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엽기적인 성범죄를 수시로 저지른 것,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 속 매우 선명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검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야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물타기를 언론의 힘을 빌어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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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지는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팀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남용희 기자

김학의 카드' 쥔 윤석열…靑 강제수사할까

문재인정부 들어 압수수색 4번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에 걸쳐 법무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여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등 긴박한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확인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도 사정권 안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지는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팀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5부는 21~22일 이틀간 법무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넘어 윗선으로 타고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고 신속히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강제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출금금지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친분으로 잘 알려졌다.
이 검사의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도 이 비서관이 추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비서관이 당시 검찰 과거사 조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말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강제수사는 갈등을 피하기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4번 집행했다.

2018년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 등이 첫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 두 번의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이 집행했다.
공교롭게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한찬석 동부지검장, 권순철 차장, 주진우 부장검사는 현재 모두 옷을 벗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총장 취임 뒤인 2019년 12월 4일 집행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서는 뒷말이 많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 청와대가 반박하는 '진실게임'이 이어지던 때다. 당시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년 전 요청한 자료와 차이가 없는데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공개 경고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달 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이다 8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석열 라인'이 모두 교체된 검사장급 인사 이틀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협조하지 않는 등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의 수사의뢰 이후 수사에 가속이 붙은 '김학의 출금' 수사가 청와대까지 뻗어나갈 경우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인 박상기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될수록
파장이 불가피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둬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 김학의 출금 사건이 소환된 배경을 두고 여권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주장도 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방침에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과거사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같은 날 윤 총장을 향해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물으며 "보복의 시작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건 공익신고서에 이름이 나오는 인물만 11명이다.

검찰은 신고서에 거론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등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정황일 뿐 개입했다는 직접적 단서가 없는 청와대 수사 여부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출석조사 이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이희훈개쟈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