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 등 기존 일반법을 개정하거나 피해구제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법 제정·개정 여부를 떠나 과거 피해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정부가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도 이미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가 지금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언제, 얼마나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여부도 이날 의총에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103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케이(K) 뉴딜 관련 31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26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 6건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자유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
chojw@newspim.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2021.01.11. chocrystal@newsis.com
재정당국 반대에도 4차 재난지원금 논란 가속화…당정 갈등 재연?
예비비 털어 3차 재난지원금…국채 조달로 추경 불가피 홍남기 "또 주려면 모두 적자국채 충당해야"…반대 입장 與, 1차 때 부총리 해임건의까지…당정 갈등 불거질 수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당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추진 당시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거론한 바 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 방식을 강행할 경우 당정 간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화두를 던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이냐,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정치권과는 달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당국에서는 냉랭한 반응으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 방식을 떠나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면 결국 기존 예산 사업들을 일부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역점 사업이나 경기 반등을 위해 내놨던 소비 진작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기재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말(699조원) 기준으로는 12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반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쪼그라들어 누계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95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인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숫자는 달라진다.
특히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짜인다고 가정하면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국고 12조2000억원)로 비춰볼 때 수조원대 국채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상당 부분 털어 썼다. 남은 잔액 3조8000억원을 모두 가져다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그 방식은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따른 피해업종의 매출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또 그와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직자 등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KBS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당정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해임까지 거론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며 일단락됐던 만큼 이번에도 언제까지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급기야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에 국민의힘은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당정 갈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며 "홍남기 부총리의 또 한 번의 브레이크는 1차 지원금 때의 데자뷰를 보게 한다. 국가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다시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손실보상제는 미래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조민정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현 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해 28일 의원총회에서 찬반양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이 지급됐지만, 국가의 조치로 희생하고 피해를 본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여론조사] 4차 재난지원 논의 ‘불’ 붙을까?... 국민 61% ‘찬성’
보편 vs 선별, 지급방식에 대해선 의견 ‘분분’… 남성·젊은층은 ‘보편’ 선호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18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정치권에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구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적 바람은 조금 달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DRC)’가 지난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14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1%가 ‘찬성’(적극 찬성 35.1%, 조금 찬성 26.0%)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현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코로나 피해상황을 감안할 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5.4%(절대 반대 13.5%, 조금 반대 21.9%)로 10명 중 4명이 채 안 됐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이들은 응답자의 3.5%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찬성률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40대의 경우 71.8%(반대 27.4%)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1.8%(반 33.4%),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61.3% (반 32.0%) 순이었다. 반면 50대는 57.2%(반 39.8%), 60대 이상은 56.1%(반 40.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제주(찬 78.6% vs 반 21.4%)와 호남(찬 76.8% vs 반 22.7%), 충청(찬 69.7% vs 반 26.8%), 서울(찬 64.9% vs 반 32.5%), 인천·경기(찬 64.3% vs 반 33.3%)에서 찬성률이 평균을 넘었다. 그렇지만 대구(찬 35.2% vs 반 55.3%)는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 부산·울산·경남(찬 49.8% vs 반 47.3%)과 강원(찬 56.9% vs 반 27.2%)은 평균을 밑돌았다.
의외의 결과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여부와의 상관관계다. 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한 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대체로 찬성했다. 찬성률은 86.4%(반대 12.0%)에 달했다.
역으로 부정적 평가를 한 이들 중에는 찬성이 41.6%, 반대가 55.3%로 반대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그래프=이정주 디자이너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의 방식에 대한 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는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이란 전제하에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기타방식으로 나눠 지급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4%는 보편지급을, 42.4%는 선별지급을 선호했다. 기타라는 답변은 7.7%, 잘모름 혹은 답변을 유보한 이들은 2.5%였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응답자 유형에 따라서는 다소 의견 치우침이 관측됐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이들의 과반 이상인 55.2%는 ‘보편지급’(vs 선별 37.7%)을 택했다.
반대로 중도층은 선별이 46.4%(보편 44.6%)로 조사 상 다소 우세하게 집계됐다. 다만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보수층 또한 보편이 44.7%, 선별이 43.0%로 보편에 조금 더 가깝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오차 범위 내였다. 기타라는 답변은 보수층이 10.3%로 많았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보다 보편지급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보편 52.4% vs 선별 39.1%)이 여성(보편 43.5% vs 선별 45.6%)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의 선호도가 보편지급(54.2%)이 선별지급(38.8%)을 가장 크게 앞섰고, 18·19세를 포함한 20대(보편 52.1% vs 선별 39.0%)가 뒤를 이었다. 50대(보편 48.2% vs 선별 42.6%)와 30대(보편 47.6% vs 선별 43.7%)는 의견쏠림이 크지 않았다. 단, 60대 이상에서는 선별지급이 46.1%로 보편지급(39.3%)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에서 보편지급 선호도가 64.3%(선별 35.7%)로 가장 많았고, 충청이 53.7%(선별 41.3%), 대구·경북이 51.6%(선별 30.6%), 부산·울산·경남이 48.6%(선별 43.9%)로 뒤를 이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p다. 통계보정은 2020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법에는 향후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보상 근거를 담고 이미 발생한 손실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당 일각에서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교통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법, 앞으로 펜데믹 대비한 법적 근거"
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법제화를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 상황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향후 코로나19(COVID-19)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법을 만든다면 앞으로 ‘펜데믹’과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차 지원금 '임박'…"논의 가능성 크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예고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입법 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논의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 2,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했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논의하고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상반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논란' 교통정리 수순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민주당 등 여야 의원 63명은 이달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부칙 3조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원 다수가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전국 단위 이슈로 끌어올린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손실보상제 법제화 등과 관련 자유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설 명절 전 재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소급해 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은 애초 손실보상금의 4월 초 지급을 공언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당장 돈을 풀기 쉬운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침을 확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세 차례 재난지원금 형태로 (손실분이) 지급됐다”고 소급 적용에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총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뒤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손실보상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사실상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박 대변인은 “(추가)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를 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4월초 지급…보궐선거 현금살포 논란 커질 듯
정부·여당이 27일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났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4월 전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당정이 즉시 지급이 가능한 4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손실보상 제도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선거 전 현금 살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론 선거 전 지급 불가 판단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유발된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정리돼야 한다. 하지만 업종과 사업장별 특성이 달라 전체 손익에서 이를 발라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그런 만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행정자료로는 이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롭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텐데 여기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운 매출 감소분을 토대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변동을 파악한 뒤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례를 보면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 변동 자료를 제출받아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매출이 25% 줄어든 경우,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50% 이상 줄어든 경우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줬다. 지난해 5월 제도를 발표한 뒤 6월부터 접수해 신청 후 2주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난해 9월이 돼서야 지급이 완료됐다.
당정이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서 물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곧바로 만들어지더라도 선거 전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설명이다. 어차피 즉시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발표하고 내일 입법해 모레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를 감안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정당국, 재원 마련 ‘고심’
당정이 손실보상법을 서두르는 대신 4월 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당국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심에 빠졌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예비비에서 4조8000억원을 끌어와 썼다. 남은 예비비 규모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되던 93조5000억원을 넘어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을 밀어붙일 경우 홍 부총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강진규/조미현/하헌형 기자 josep@hankyung.com
배달 전문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식당 업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매장 영업을 하지 않은 배달 전문점도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 집합 제한…음식점 매출 낭떠러지
부산 남구 대학가의 한 음식점.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된 지난달부터는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 식당 주인이 꺼내 보여준 매출 전표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여러 번 있었다.
식당 주인은 "2주 뒤에는 집합 제한이 풀릴까, 다음 주면 나아질까 항상 기대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주인이 보여준 매출 전표
전국의 상당수 음식점이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큰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50만 원에 이어 올해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업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고 말한다. 한 식당 주인은 "그나마 재난 지원금을 받게 돼 한 달 가겟세라도 메꿀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배달 호황' 음식점도 재난지원금?…"형평성에 안 맞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배달 영업만 하는 음식점들도 포함됐다. 업종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있다는 이유에서다. 배달 전문점은 매장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영업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아져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온라인 배달 음식 매출은 1조 6천39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식당 주인은 "배달 전문점의 경우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데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는 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피해가 큰 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급 대상 음식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물론 배달 전문점 역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란 공통점은 분명히 있다. 한 식당 주인은 그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하소연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까지 시작된 만큼, 이제는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최위지
저작권자ⓒ KBS(news.kbs.co.kr)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 사장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국민 47% "선별 지급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급할 경우 소득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47%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며 '보편적 지급'에 찬성한 응답자는 32%였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17%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선별적 지급(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보편적 지급(전 국민 지급)은 각각 6%포인트, 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이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4곳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지급에 찬성한 응답자는 66%였다. 지급하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고, 모름·무응답은 4%였다.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선별적 지급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59%로, 보편적 지급(40%)보다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연합뉴스
[사설]작년 역성장 선방의 일등공신은 나랏빚
지난해 국내 경제 규모가 2019년보다 축소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재현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작년 민간소비는 재작년보다 5%가 줄어 1998년의 -11.9% 이후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교순연,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에 이어 지난해 11월 재확산 이후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까지 추가되면서 외식비와 영화관람료, 학원비 지출 등 소비가 대거 위축된 탓이다. "이렇게 장사가 안된 적은 없었다"는 상인들의 호소는 사실이었다.
수출과 설비투자, 정부소비가 역성장 확대를 저지했다. 수출은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2.5%를 기록해 1989년(-3.7%) 이후 가장 나빴지만 10월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기록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0.4를 시현한 것이다. 설비투자도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성장률을 떠받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8%로 2017년(16.5%) 이후 가장 높아 성장기여도가 0.6%였다 .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8%로 내수충격을 일부 상쇄했다.
26일 청와대는 한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선방했다며 한껏 고무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로 자평했다.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성장률 낙폭이 가장 낮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미국(-3.7%), 일본(-5.3%) 등 주요국 성장률이 대부분 -3% 이하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 내역을 들여다보면 편치 못하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총 66조7천억원의 자금을 풀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년 한 해 적자국채 발행액이 104조원에 이르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나랏빚이 무려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