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섭게 확산하는데…국회는 '추미애-윤석열 정국

 

 

 

 

 

 

 

 

대검찰청/더팩트 DB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최후까지 가보자'는 형국이다

. /더팩트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해임 스텝' 밟는 추미애…윤석열 '끝까지 간다'

 

秋 '직무정지' 처분 하루 만에…尹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단 주요 변수로
법조계 "윤석열 혐의 1차 판단도 이뤄질 것"

결과 따라 한쪽 행보 탄력
법원 판단 전 해임 가능성도…尹 '끝장 대응' 전망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로 맞서면서 초유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추 장관의 강경 행보가 '윤석열 해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 입장으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충돌의 파열음은 한동안 정국의 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秋, 민주‧법치주의 부정"…추미애 "尹 징계위 내주 개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 하루 만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엔 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그의 발 빠른 대응을 놓고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의 정치적 조치에 맞서 끝까지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한 입장문도 내놨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발표한 감찰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이 본인 소명도 듣지 않은 채 반박 가능한 의혹들을 근거로 무리하게 강경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전례 없는 고수위의 비판이다.

이날 전국 평검사들부터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에게 '조치 재고'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다음달 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목소리를 저항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대검 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재판 준비 업무였다는 윤 총장의 반론과 관계없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집행정지' 법원 판단이 중요 변수…이르면 내주 판가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극한의 강 대 강 대치 구도 속 중요 변수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거론된다. 인용 여부에 따라 한 쪽의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보통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다룰 때 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혐의의 상당성 등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1차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워낙 관심이 쏠린 사안인데다가, 특히 판사 사찰 의혹도 감찰 결과로 언급된 만큼 법원에서 추 장관 처분의 근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두 사람 행보의 명분과 직결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내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 징계위' 예정일인 다음달 2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징계위 결과까지 취합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징계위' 코앞…해임 결과 나와도 尹 끝까지 갈 듯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소집하기로 한 '윤석열 징계위'에서는 최고 징계인 해임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추 장관 본인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해임 건의 여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가, 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임이 의결되면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집행한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의 주변에서 나온다.
추 장관을 통한 해임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해임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은 내놓게 된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의 추가 행보에 동력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은 한동안 이어지게 돼 현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무섭게 확산하는데…국회는 '추미애-윤석열 정국'

 

민주당 "윤석열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
국민의힘 "추-윤 국조로 이번 사태 해결하자"
정의당 "'추-윤' 국정조사', 대리전 되면 안 돼"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려 표한 국민의당

민주당 "윤석열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에 대한 내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내용 △연이은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n번방 사태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감찰을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윤 국조로 이번 사태 해결하자"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3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정세균 국무총리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면서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직무배제 조치를 만회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영끌'하는 듯 보인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무부의 무리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혐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맡긴다 한들, 국민적 의혹과 답답함이 해소되겠는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듯이 국정조사만이 정답이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계시니, 국회가 나서 이 지겨운 싸움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정의당 "'추-윤' 국정조사', 대리전 성격 되면 안 돼"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성범죄 무죄 판단 관련 △n번방 사태에 대한 내용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국민의힘 양당이 언급한 국정조사가 대리전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국정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조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해법의 도구여야 한다.

그러나 시종일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리전이 됐던 국정감사를 떠올려 본다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국정조사는 그 2라운드가 될 것이 너무도 뻔하다.
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를 정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선별진료서에서 관내 학원강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려 표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이에 대한 정부 방역에 대해 우려를 표한 국민의당 논평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감염사태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만을 구하는 1차원적 행정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확산세를 차단 시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여행 및 숙박 쿠폰 살포와 같은 미련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前정부 답습하는 文정부. 그래픽=김문중 기자

 

 

 

 

 

  이명박근혜는 틀리고 文은 맞다더니.."욕하면서 닮아간다"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계가 딱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동력이자 명분은 '적폐 청산'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우리는 다르며, 앞으로도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로 접어든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는 빈 말로 흩어졌다.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동질화'에 가깝다.

①국책사업 예타 면제 비판하더니,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26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소속 의원
들이 배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생략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원 낭비였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예타 조사 등을 생략한 보수 정권의 대규모 국책 사업·토목 공사를 끈질기게 비판했다.
수십조원의 손실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두고도 예타 검토 없이 날림으로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집권 후 대규모 토목 공사를 남발하며 예타 면제를 일삼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 액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진작에 뛰어 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예타를 면제받은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 사업비는 88조 1,396억원(105건·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자료)에 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총 83조 9,278억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계)보다 4조 2,118억원이나 많다.

민주당이 26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가 핵심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예타 면제된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명박 정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미워하다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하는말"이라고 꼬집었다.

②채동욱·유승민 쫓아낼 땐 "무섭다"더니,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4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문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2013년 9월 트위터에 쓴 글이다.
2012년 대선 때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채 전 총장은 난데 없이 제기된 '혼외자 논란'에 떠밀려 사퇴했다.

'정권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죄목으로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청와대의 눈엣 가시였다.

여당 원내대표인데도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자주 거슬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휘 하에, 친박근혜계(친박계)는 유 전 의원를 원내대표에서 몰아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위기에 빠진 권력은 껄끄러운 인사를 힘으로 제거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유혹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등이 딱 그런 사례다.
친문재인계는 '윤 총장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임 후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침 없이 칼을 휘두르는 중이다.

③불통 꾸짖더니...기자회견은 '6번'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불통'을 자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8월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를 "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숨막히는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소개했다.
"그들에게 책읽기 과제로 드리고 싶은 책"이라는 추천사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소통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론 브리핑은 6번에 그친다.
탄핵으로 임기가 단축된 박 전 대통령(5번)보다 겨우 1번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20번)보다는 턱없이 적다.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 조국 사태 등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져도 문 대통령은 입을 꾹 닫곤 한다.

④입법 독주 비판하더니, '거대 여당' 되자...

문재인 (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의원들이 201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 사태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19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정보원 권한을 넓히는 테러방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는 수의 힘이 아닌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부르짖었다.

21대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이 174석의 '거대 여당'이 되자, '민주주의'를 어느 새 잊은 듯 하다.
민주당은 개원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코로나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도 단독 처리했다. "174석을 몰아 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공수처 구성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경제계가 반대하는 경제3법 등을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장수현 인턴기자 jangsue0116@gmail.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축출, 박정희와 YS의 사례가 떠오르는 이유

 

 

 

YS 제거하려다가 몰락 맞은 박정희, JP 몰아내고 역풍 맞은 YS

 

정권 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작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거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정권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총장을 거세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제거 작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저변엔 정적을 제거하려다가 위기에 처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제명 파동'이다.

사건의 단초는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이다. 김영삼 총재는 여공(女工)들을 위로하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당사를 찾아 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겠으니 걱정 말라”며 농성 장소를 제공했다. 

제1야당 총재의 이 같은 행보는 박정희 정권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중 김영삼 총재는 《뉴욕타임즈》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여당이 민주공화당은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헌정을 부정한 사대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979년 9월 22일 공화당과 ‘제2여당’ 유신정우회는 소속 국회의원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김영삼 총재에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10월 4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주도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을 추진했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시키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159명의 여당 의원만으로 김영삼 의원의 제명을 가결했다. 김영삼 총재는 총재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강제로 제명됐다.
이어 가택 연금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이는 김영삼의 지역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시켰고, 부마(釜馬)사태로 이어졌다.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정권’ 타도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당시 김재규가 이끌던 중앙정보부는 ‘김영삼 제거 작전’을 물밑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정권이 무리하게 상황을 몰고 간다고 봤고, 부산과 마산의 심상치 않은 민심을 보며 ‘박정희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무리한 김영삼 제거 작전은 결국 10·26의 도화선으로 작용했고, 박정희는 김재규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떴다.

김영삼 역시 정권을 잡은 후, 비슷한 선례(先例)를 남겼다.
김영삼이 권좌(權座)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운 김종필을 사실상 용도 폐기한 것이다.
김종필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지지를 선언하며 문민정부 창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95년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돌연 ‘세계화’를 내세우며 민자당 대표인 김종필을 겨냥해 ‘구 시대 인물’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주로 김영삼과 궤를 같이하는 민주계 의원들이 김종필 공격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김영삼은 민주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고, 짐짓 모른체 했다. 이에 반발한 김종필은 민자당을 탈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라는 신당(新黨)을 창당했다.

김종필의 자민련은 김영삼 정권에 타격을 줬다.
자민련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선전(善戰)했다. 김종필은 그 여세를 몰아 반(反)김영삼 노선을 같이하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연대했다.
그 결과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과 헌정사상 첫 공동정권을 창출했다. 

김영삼은 한 배를 탔던 김종필을 결과적으로 정적으로 만들었다.
그 바람에 김영삼은 정권을 빼앗겼고, 김종필은 공동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제 아무리 정적이라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보장해줘야 한다"며 "공개적인 정적 제거는 정권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A씨는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조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추미애 장관을 선두로 내세워 요란스럽게 윤 총장을 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수(下手) 중의 하수"라고 지적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문재인 대통령 ‘침묵’…사실상 윤석열 해임 승인 해석

 

 

정치적·법적 부담 두루 고려
야당 공세에 靑 "가이드라인 내란 말이냐"
"대통령 권한 행사해야 할 때 올 것"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37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해임 처분 규정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추 장관의 브리핑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해임을 승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추 장관의 결정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이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됐던 만큼 추 장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결국 추 장관이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정치적·법적 부담을 두루 고려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야당 등의 강한 반발이 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와 함께 ‘법대로’ 처리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거취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부결되거나 취하되지 않고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다만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과 언론사주 회동 등 추 장관이 밝힌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또 윤 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취소 가처분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석종 기자 sjlee@asiatoday.co.kr

  [이범진 칼럼] 정권 핵심부만 공유한다는 ‘윤석열 사용법’

 

 

 

文 정권 핵심부가 “천기”라 부르며 쉬쉬한다는 ‘괴 논리'

검사 1000명이 집단으로 저항하는 초유의 검란이다.
그러나 여권은 예상했다는 듯, 일정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왜 그럴까? 정권 핵심부만 공유한다는 ‘윤석열 사용법’이란 것이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놓고 온통 난리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까지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윤석열 직무정지’를 공개 비판하고 있다. 

검사 수백명은 다음날인 25일 “괴벨스를 연상시킨다”며 실명으로 저항했다.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들도 “부당한 조치를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가세했다.
직무정지의 핵심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는 “보고서 작성 및 배포는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검찰 전체가 반발하는 집단 검란이다. 윤석열 총장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상황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5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튿날인 26일엔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계획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내주 12월 2일 징계위를 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7명으로 구성된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다.
나머지 6명도 추 장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상 추미애 위원회인 셈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당연히 제청을 할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확정될 것이다. 법무부의 외부감찰위원회는 그로부터 1주일 뒤인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 징계수위를 정하고 난 뒤에 열리는 뒷북 감찰위원회다. 

 

추미애 장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상황이 이러니 궁금증이 생긴다. ‘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 조치가 불러올 역풍을 추미애 장관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오차는 있었겠지만 불어닥칠 역풍을 계산해 놓고, 그 계산에 따라 차근차근 수순대로 밟아가는 것일까?  

‘직무정지 명령’ 다음날인 25일 저녁 6시,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로부터 확인했다는 말은 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 주요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입맛대로 추천하기 위해 법 개정작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튿날인 26일엔 “직무정지 발표 사실을 하루 전에 알았다는 민주당 인사는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파악됐다”는 뉴데일리 단독 보도가 나왔다.

야당의 기자회견과 뉴데일리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아니 둘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직무정지’를 놓고 최소한 하루 이상의 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23일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직무정지 명령’이 가져올 후폭풍의 강도를 따져봤다는 말이 되며,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검토했다는 말이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것은 민주당이 통보를 받았다는 이후인 24일이다. 다음날인 25일과 26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윤석열 총장의 국회 증언을 연이어 무산시켰다.

그날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에게 승산이 없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내주 수요일인 12월 2일이다. 일련의 움직임은 ‘후폭풍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이 없었다면, 내딛기 힘든 걸음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데… 정말 그럴까?

‘피해자 윤석열’의 입장이 부각되면서 윤 총장은 일약 야권의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11월 7~9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24.7%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11월 15~16일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컨설팅의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42.6% vs 윤석열 41.9%’, ‘이낙연 42.3% vs 윤석열 42.5%’로 박빙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굳이 대권도전 운운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맞으면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피해자의 모습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약자에 성원하는 국민 여론은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윤석열은 정권이 때리는 대로 맞아주다가 ‘검찰총장 부당 해임’이 확정될 때 쯤  “이 세상에 운명이란 것이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의 말만 탄식처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오만데서 ‘정치꾼’들이 들러붙어 그를 옹립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면서 그 틈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가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나 그럴까?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이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기억이다.
그들과 비슷하게 윤석열 역시 선거의 경험, 선거 경험이 있는 참모,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직, 목숨을 걸고 함께 갈 동지가 없다. 봄 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던 사람들은 소나기 한 방에 씻은 듯 사라지고 말았다. 

일각에선 윤석열이 진중권이나 금태섭이나 안철수와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모두에 식상한 여론이 환호할 것이라는 말도 한다. 그러나 그럴까?
진중권이 선을 긋고, 안철수가 철수하고, 금태섭이 망설이면 윤석열은 설 곳이 없어진다. 그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어떠한 역경을 딛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잡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권력 의지’가 그에게는 없어 보인다.

‘윤석열, 6개월만 더 버텨라’... 정권 수뇌부의 속마음

문재인 정권 핵심부는 그래서 웃는다고 한다. 윤석열이 커질수록, 오래 버틸수록, 야당이 환호할수록 더 좋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핍박받을수록 야권의 민심은 그에게 집중될 것이고, 윤석열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그를 의식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한 국민의힘은 새로운 주자를 발굴하는데 애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서울-부산 시장선거가 끝난다. 그때는 이미 대권 레이스가 가동된 이후다.
그래서 윤석열이 6개월은 버텨줘야 한다, 최소 6개월은 더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권주자를 발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 핵심부만 공유한다는 이른바 ‘윤석열 사용법’이다.

추미애 장관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다.
판사 출신인 그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법사위원장에 4선인 윤호중 의원이 몰랐을 리도 없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몰랐을 리도 없다.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묵인하며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열 사용법’은 실제 존재하고 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시나리오는 정말로 실재하는 것이며, 여권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은 억울하다. 그리고 여론은 약자를 응원한다.
로빈후드가 그랬고, 홍길동이 그랬다.
우리 역시 윤석열에 열광하며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조명이 비치는 동안에는, 새로운 주자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윤석열 안개’가 사라지게 되면 여권이 원하는 ‘20년 장기집권’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정권 핵심부만 공유한다는 ‘윤석열 사용법’이다.
그들이 ‘천기’라 부르며 쉬쉬한다는 이 시나리오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진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
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9/뉴스1

  김종민 “文,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 신임해… 尹이 자초”(종합)

김, 라디오방송 인터뷰“직무배제, 尹이 선택·자초한 것”
“조국 재판부 판사 사찰 문제,
윤석열 징계로 끝날 문제 아냐”

尹 재판 넘겨 정계 진출 조기 차단 해석
“尹, 감찰거부로 추미애 외통수로 몰고 가”
“감찰거부 하는 총장 가만 놔둘 수 없어”

연합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절차 진행을 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 “이건 윤 총장이 선택하고 자초한 것”이고 못박았다.

“文, 尹 징계 반대했다면
秋에 정무적 지휘 했을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문 대통령에게 ‘왜 조용히 있느냐, 입장을 밝혀라’고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묻자 추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 없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입장을 밝혀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갖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만약 (추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기에 장관의 절차 진행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감안해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판사 사찰 관련 문제는 윤 총장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해임 등 징계 차원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아 범죄 혐의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기소 단계까지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에 맞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이 퇴임 이후 대선이나 정계에 발이 들일 가능성을 조기에 막으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낙연 “尹혐의 충격, 국정조사 추진 검토”

이낙연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의 감찰 불응 등 6개의 혐의를 들어 직무를 정지시킨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사들 윤석열 지켜? 준법의식 심각”

김 최고위원은 이어 “수많은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 ‘
추 장관이 불법이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준법 의식과 기본적 업무의 감각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 직무배제와 징계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 장관한테 전해, 나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었다”면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선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징계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이에 대해 법무부에 사전 조율 없이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일정 통보를 하러 온 법무부 평검사들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면 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반박했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24일 尹 6개 혐의 직무배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은 이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을 도운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며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침묵으로 명령한 文..검찰 목 물어뜯었다" 조은산 첫 인터뷰

 

 

“검사는 검(劍)을 잃어 정처 없고, 판서(법무장관)는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조은산이 이렇게 현실정치를 꼬집기 시작한 건 지난 7월부터다.
‘다치킨자 규제론’을 시작으로 ‘김현미를 파직하라’,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달아 올렸다. 그는 공손한 말투로 매섭게 붓을 휘둘러 정부 실정을 지적했다.
40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조은산의 물음에 답을 내놓기 바빴
다.

아이 둘 가진 평범한 30대 샐러리맨인 조은산은 왜 ‘21세기형 상소문’을 올리며 현실 정치에 훈수를 두는 걸까.
지난 24일 중앙일보 상암 사옥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조은산은 잠을 잘 못 잤는지 눈이 빨갰다.
평범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선 건 처음이다.

지난 24일 '시무7조'를 쓴 필명 조은산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 정수경 기자

 

 

 

 

Q : 인터뷰 안 한다고 공언했는데.
A : 필부(匹夫)가 대중과 익명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를 좀 느꼈다. 와이프랑 상의해서 용기 냈다.

Q : 전공이나 직업은 뭔가.
A : 전공은 글쓰기랑 상관없다. 대학도 한 학기 다니다 관뒀다. 직업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냥 ‘공기’ 같은 직업이다. 길거리 보면 "어, 저 사람 저기서 저거 하네?", "어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 이런 평범한 월급쟁이다.

Q : 조금 더 힌트를 준다면.
A : 안 된다. (단호)

Q : 필명 조은산(Good Mountain)은 무슨 뜻인가.
A : 아명(兒名)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어주려던 이름이다. 형은 ‘조은강’(Good River)이다.

Q : 반어·비유·고어체 등 글을 잘 쓴다.
A : 글은 취미로 썼다. 따로 배운 적은 없다. 만화 삼국지 읽을 나이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문열씨가 쓴 ‘삼국지’를 선물로 사주셔서 책을 끼고 살았다.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

Q : 청원 글 이야기해보자. 처음 쓴 게 ‘다(多)치킨자 규제론’이다. 쓴 배경은.
A : 솔직히 말하면 ‘다치킨자 규제론’은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쓴 글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형의 이사 계획이 무산됐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글이 또 비공개 처리돼서 더 화났다.
치킨 브랜드 노출(명예훼손)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건 납득할 수 있지만 그다음 글도 비공개 처리됐고 그래서 또 썼다.

Q : (청와대가) 어떤 의도로 본인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지.
A : ‘김현미를 파직하라(2차 상소문)’를 비공개 처리한 건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
글 쓴 사람만 아는 건데, 글을 올리니 ‘검토 중’이 떴다.

주소를 입력해야 글을 찾아볼 수 있었고 관심이 줄어들 때쯤 바로 비공개 처리됐다.
‘정권에 반하는 청원 글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싶어서 ‘시무 7조(3차 상소문)’를 또 썼다.

Q : 시무 7조는 40만 명 넘게 동의받았다.
A : 청와대 대답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에 썼다. 40만명이 동의할 줄 몰랐다. 내가 누군지 알려질까 두려웠다.
‘밥그릇’이 깨질까 걱정됐다. ‘어느 직장 상사가 조은산을 부하로 두고 싶겠나’란 두려움이 컸다. 와이프도 무서워했다.

Q : 시무 7조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는 백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뺀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전했다. 요즘 문 대통령은 누구와 싸우고 있나.
A : 대통령은 지금 누구와도 안 싸운다. 투견들만 싸운다. 주인은 가만히 구경만 한다.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한다. 뒤에 숨어선 안 된다.

Q : 누가 투견인가.
A : 다들 알지 않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목을 문 사람과 사법개혁 빙자해 검찰 목을 문 사람.Q : 윤석열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알고도 묵묵부답했다고.
A : 침묵이 때론 많은 걸 설명한다. 대통령 명령과 다름없다.

Q :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이 사법개혁 잘하고 있다”고 했다.
A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사법개혁 핵심인데, 이건 입법부가 주축이 돼서 할 일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뭘 할 수 있거나, 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Q : 시무 7조는 쓰는데 얼마나 걸렸나.
A : 쓰는 데 보름 걸렸다. 직장 다니고, 퇴근하면 아이랑 놀아주면서 써야 해서 오래 걸렸다.

Q : 글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A :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확인되지 않은 걸 감히 꼬집는 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Q : 글이 길고 어렵다거나, 과시적·현학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A :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 내가 그렇게 썼다는 뜻이다.
마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만의 스타일로 글 쓰고 싶은 욕심도 있다. 잘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Q : 글 쓸 때 특별히 기억남은 에피소드 있나.
A : 회사 서류에 이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본명 대신 ‘조은산’이라고 몇 번 썼다.

Q : ‘인터넷 뒤에 숨어서 조선시대 놀이하느냐’는 비판도.
A : 비겁한 게 맞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익명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더 진짜에 가깝지 않나.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이런 비판이 조금 신경 쓰여서다. 비겁함을 덜고 싶은 마음에서.

Q : 정치 눈독 들인 적 있나.
A : 전혀 없다. 난 내가 쓴 글에 자부심이 강하다. 30대 애 아빠로, 평범한 월급쟁이로, 이런 글 쓴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
그런 제의가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글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헛된 욕심 안 부린다.

Q : 정치성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A : 노 전 대통령 좋아했지만, 굳이 따지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여당 정책에 일부 찬성한다고 진보도 아니고, 여당 비판한다고 보수는 아니지 않나. 요즘엔 야당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한다.

Q : 요즘 여당 지지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이야기 보고 ‘뻔하고 지겨운 레파토리’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A : 노무현 지지하다 민주당 비판하면 그럴듯하다. 지겹다고 말하기 전에 그 ‘지겨운 레퍼토리’가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Q : 글 보면 부동산 정책 비판이 많다. ‘임대차3법’을 ‘토사물3법’이라고 표현했다.
A :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게 다 문제다. ‘계산’ 대신 ‘청산’이 정책 목표다.
부동산 정책은 파급효과나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적폐고 청산대상’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지금(전세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2~3년 후 전셋값이 감당될까 싶다.

Q : 얼마 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주거추진단장)은 “방 3개 임대주택,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 없다”고.
A : 서른살부터 4년 동안 빌라촌에 살며 출퇴근했다.
주차 고민에 매일 퇴근길이 스트레스였다. 주차 자리 찾느라 집 근처에서 30분을 헤맸다.

겨우 주차해도 불안했다.
집에서 술 한 잔도 마음 편하게 못 마신다.
차 빼달라고 전화 올까 봐. 그때 집도 방은 3개였는데, 그러면 살기 괜찮은 건가. 서민들도 학군·교통·주변 환경·편의시설 필요한데 따져보면 안 되나.
(진 의원) 보도된 사진 보니까 집 구조만 훑던데 그러면서 무슨 서민의 주거 질을 논하나. 배부른 부르주아의 섣부른 자비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Q : 임대주택 필요하지 않나.
A : 집값 안정이 먼저다. 그래야 임대주택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잠시 거쳐 가는 정류장이다.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 실현됐다’고 말하면 결국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건가. 내 집 마련 꿈꾸면 안 되나.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못 사는 것도 또 다른 주거 불안정이다.

Q : 임태주 시인 비롯해 여럿과 논쟁을 벌였다.
A : 임태주 시인과 글을 주고받으면서는 정말 행복했다. 멋진 글을 보냈다고 느꼈다.
나와 생각이 달랐지만, 글이 정말 아름다웠다.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 윤희숙 의원에게 ‘주 52시간제 걸리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물었다.
A : 이건 ‘쉬고 싶은 자유’와 ‘더 일하고 싶은 자유’가 부딪히는 문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 자체가 좋아서 일을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돈을 더 벌고 싶단 뜻이지. 그래서 윤 의원에게 ‘이런 욕심을 법으로 막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 답변대로 결국 월급을 줄어들 거다, 일 욕심도 못 채울 거고.

Q : 홍남기 부총리 답은 아직 못 들었다.
A :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답변이 없지 않나. 본인도 주 52시간제 확신이 없는 거라 생각한다.
다른 여권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호통만 쳤지. 본질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Q : 정청래, 박진영 등 기성정치인과 논쟁 부담 없었나.
A : 그분들 말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굳이 끼어들었다.
박 부대변인이 진중권 전 교수를 두고 언급한 ‘예형’은 목이 잘려나간 인물 아닌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진 교수 그러다 (예형처럼) 죽어’ 이런 거다. 정청래 의원은 금태섭 의원 탈당하면서 덕담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데도 비꼬는 듯한 글을 썼다. 그래서 못 참고 글을 썼다.

Q : 원래 화끈한 성격인가.
A : 반항심이 좀 있다. 불의를 보면 잘 못 참고.

Q :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나.
A : 맞다.

Q : 사람들이 본인 글에 관심 갖는 이유 뭘까.
A : 정치가 너무 팍팍해서. 항상 비슷한 정치인들이 특유의 말투로 비슷한 말을 주고받으니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또 마음껏 비판할 공간도 줄어드니 이런 방식이 주목받는 게 아닐까. ‘개콘’도 폐지됐다.

Q : 일상도 지키고, 글도 계속 쓰고 싶은 눈치인데.
A : 내 글로 화가 조금 풀렸다는 분들도 계신다.
또 본인 사연 들려주며 대신 글 좀 써달란 분도 계신다.

스스로 발은 들였지만 이런 분들이 또 내 발길을 잡아끈다. 물론 나도 언젠간 잊히고 사라진다.
대중의 관심이 그렇지 않나. 그래도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까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Q : 글 쓰면서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은 뭔가.
A : 지킬 건 내 가족. 포기할 건 나 자신. 모든 가장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영상=정수경,장정음·김지수·윤세현·최경헌 인턴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대통령 짓누른 '부동산과 윤석열'..국정지지율 40% 턱걸이

부동산 여론 악화하던 8월 둘째주 39% 이후 최저치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 부정평가 이유로 첫 등장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44%)보다 4%포인트(p)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은 소송으로 맞서는 등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침묵하는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향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4%)보다 4%p 하락한 40%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45%에서 48%로 상승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까지 긍·부정률이 40%대 중반에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이번 주는 그 차이가 8%p로 벌어졌다.
국정수행 지지율 40%는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이 악화되던 지난 8월 둘째 주(39%, 역대 최저치)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저치다.연령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Δ18~29세(이하 20대) 33%-47% Δ30대 45%-41% Δ40대 54%-40% Δ50대 40%-53% Δ60대 이상 31%-56%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9%, 부정 57%).
정치성향별 직무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8%, 중도층에서 33%, 보수층에서 22%다.
지난주 대비 긍정률 하락폭은 20·30대, 성향 중도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국갤럽 제공) © 뉴스1

긍정 평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5%), '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6%), '외교/국제 관계'(5%), '서민 위한 노력'(4%),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6%), '인사(人事) 문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5%), '코로나19 대처 미흡(4%), '리더십 부족/무능하다(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추석 이후 계속 부동산 문제가 1순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이라는 내용이 새로 언급됐다.
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갈등이 한층 격화함에 따라 일부 유권자의 시선이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무당층 31%, 국민의힘 22%, 정의당 5%로 조사됐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다.
민주당은 지난주(37%)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에서 22%로 3%p 상승했다.

진보층의 66%가 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29%, 국민의힘 17% 순이며, 39%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