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된 공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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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진통.."4인가구 240만원" Vs "나랏빚 1000조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일 OECD, 2020~2022년 韓 성장률 전망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지원금 규모·재원 방식 충돌 2일 73주째 서울 전셋값↑, 홍남기·김현미 대책회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랏빚이 이미 1000조원에 육박했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나랏돈을 퍼주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지원금 규모·재원 방식 ‘충돌’
28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난지원금까지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홍 부총리가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 3조원 이상 규모로 선별 지원 방식의 3차 지원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긴급돌봄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5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소상공인·특별돌봄 지원금만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앞서 4차 추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4000억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1조3000억원)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가구당 200만원씩,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아버지·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딸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아버지·어머니는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 아들·딸은 아동돌봄비 각각 20만원이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1%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2.9%, 2.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자료=통계청]
논의 과정에서 3차 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원 대상·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외에도 청년 취업준비생, 실직자, 생계위기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소득 하위 50%인 약 1000만 가구에 (총 7조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지원 액수를 차등하자”며 “하위 20% 가구에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씩 총 50조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커 3차 지원금을 내달 2일까지 처리하기 힘들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2조원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3차 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예산안만 놓고 봐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한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수록 국가채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OECD, 韓 성장률 전망…내년엔 경기 풀리나
다음 주에는 현재·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9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2.3%, 소매판매는 1.7%, 설비투자는 7.4%, 건설기성은 6.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기성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10월까지는 양호한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11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향후 경기를 보는 시각은 다소 어두워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내달 2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4차 추경에 따른 통신비 지원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올여름 폭우로 생산량이 줄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13.3%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저물가 추세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급등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2020~20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담긴다. 지난 9월 OECD는 코로나 재확산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0.8%)보다 낮은 -1.0%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1일 2019년 생명표를 공표한다.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이었다. 이같은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7년, 여자는 2.4년 더 길었다.
전세대책에도 서울 전셋값 73주 연속 올라
홍 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5% 올랐고 지방은 0.33%에서 0.3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여전히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효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북한경제리뷰 11월호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간(2021~2025년)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4일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전셋값이 계속 상승세다.
[자료=한국감정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 지급 대상, 예산 규모 등은 온도차가 크다. 사진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연합]
▲ [출처=미디어리서치]
급물살’ 3차 재난지원금, 재원·대상·규모 또 불 붙었다
여야, ‘선별지급’ 공감대…2조~3조원대 규모 “한국판 뉴딜 예산 깎자” vs “국채발행·예비비” ‘전 국민 지급’ 목소리도 여전…이재명·정의당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다.
다만, 재원 마련, 지급 대상, 규모 등은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 내달 2일인 본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단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2~3조원대가 논의된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 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낸 국민의힘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3차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본예산 반영 필요성을 인정하고 2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재원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중 일부를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존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등의 용도를 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당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전 국민에 30만원씩,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상태다.
여론은 다소 엇갈린다.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조사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응답과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응답의 비율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보편과 선별 지급 주장이 혼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yuni@heraldcorp.com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선별지급 무게
정치권, 내년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가시권 민주당, 2조 안팎 전망…국민의힘 3조6천억 민주·국민의힘, 선별지급 방식에는 공감대 여야, 지급 시기·방식·규모·재원 두고 '팽팽'
정치권에서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제1야당 국민의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여당과 제1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보편지급을 요구하면서 논의의 폭도 넓어진 모습이다. 다만 본예산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얼마나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2조 안팎, 국민의힘 3조6000억…절충안 찾을 수 있을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권 내 기류도 바뀌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멈추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에는 곤란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지급을 위한 정부의 피해규모 산출 작업 등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다.
그러나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비비(정부안 5조4000억원)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전을 위해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에서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없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 21조원·기본소득당 82조원…기본소득 보편지급
여당과 제1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전 국민 기본소득 보편지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 법정기한을 1~2주 넘기더라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4번 정도, 1년에 1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작년에 거의 60조가 넘는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했는데 내년에 3조6000억원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망설이다가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희가 추산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82조원 정도"라면서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2021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7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 다수를 차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군소정당의 보편지급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유승민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여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서도 가장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민주당의 선별지급안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방역정책"이라며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또 선별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소속 당인 국민의힘과 결을 달리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들고 나왔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면서, 약 7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재난지원금 지급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원
또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증액안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6000억원(국민의힘 증액안)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찬성 여론이 다수…선별이냐, 보편이냐는 글쎄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국민 여론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여론은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를 차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과반을 넘었으며, '선별 지급' 응답은 35.8%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
반면 선별 지급에 대한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보편 지급에는 응답자의 31%가 좋다고 답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25%로 집계됐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3차 지원금' 선별로 한 배탄 與野 규모 두고 이견…"모두 힘든데
민주당 '2조 안팎'- 국민의힘 '3.6조'…정의당'보편지급' 주장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겨울철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조6000억원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국민의힘과 입장이 달라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한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3조6000억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원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예비비 대신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구체적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더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불거진 논쟁과 비슷하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쪽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이 손 잡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의당은 30만원씩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에 쏠려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를 차지했다. 반대로 35.8%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7.1%에 그쳤다.
온라인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제는 정말 모두가 힘들다" "이번에도 받은 사람만 받겠네" "힘들어도 세금 열심히 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국가도 힘든데 아예 지급하지 마라" "국가 빚만 늘린다" 등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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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3차 재난지원금 주나 안주나
3차 재난지원금 여부가 오는 29일 고위당정청에서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COVID-19)가 올 겨울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2021년도 본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향에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조단위 재원 마련에는 양측이 온도차를 보인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미세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등 전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확정 법정 시한을 닷새 남겨둔 예산안 심의가 재난지원금 논의에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으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재난지원금 쟁점된 2021년 예산…법정시한 준수 주말 분수령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돌아오는 주말(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여부와 고위 당정청 협의 등이 예정된 만큼 이달 안에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재원조달방향 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본예산 심의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 마무리될지 여부역시 결정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직후 3조6000억원대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수업과 돌봄교실 중단 등으로 부담이 생긴 초중고교 가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이달 초 심의에 초반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난패해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본예산 반영 검토를 당에 지시했다.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테이블에 오른 한국판 뉴딜…"깎자" vs "다른 예산" vs "전국민 지급"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선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예산안 심의 이전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만 10조원 삭감 목표를 내걸은 만큼 재난지원금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은 기존 예산안 범위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을 주장 중이다. 예비비 등 용도를 조정가능한 항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력 정책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원안 통과입장이다.
피해계층에 선별지급을 전제로 한 민주당·국민의힘과 달리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제3의 목소리도 변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재난지원금 지급여 부는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발 물러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해 낸 만큼 재난지원금을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용범 1차관 역시 전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본예산의 법정시한 내 확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발등에 불 떨어진 與…3차 지원금 결정에 ‘文의 사인’ 있었다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27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갑자기 등장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반영하느라 지역 민원성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뒤에 붙인 괄호 안에 ‘재난지원금’이라고 병기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긴급대책비’,‘피해지원 대책’,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부르고 있다. 모두 같은 말이다. 지난 24일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족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박성준 원내대변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던 민주당은 이튿날 급히 유턴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돌연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급히 결정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며 “당초엔 본예산은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도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반복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즉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방역 강화를 유지, 보조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닷새의 기적’위해 국채 발행
민주당은 본예산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만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없던 돈을 닷새 안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다. 민주당에선 이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예결위원), “우리도 기재부도 벙쪘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도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를 찾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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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6000억원 편성을 주장하면서 재원을 뉴딜 예산을 삭감해 만들자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딜 사업으로 묶인 것들 중엔 카테고리를 뉴딜로 바꿨을 뿐 계속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삭감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예결위 감액심사 과정에서 4조원 정도가 확보됐지만 "각 부처의 추가 사업과 필수 지역 현안 사업에 쓰기에도 부족한 돈"(한 예결위원)이라는 설명이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야당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 수준으로 하되 1조600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조원 정도를 순증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전체 규모에 대해 민주당 정책라인의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도 급히 만들기가 만만찮다. 본예산에 그 이상 반영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실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원 대상, 금액을 논의할 시간도 없다. 결국 기재부가 증액안을 수용하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경제부총리와 논의해 톱다운(상부 명령) 방식으로 조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 800조 돌파.. 2년뒤 1,000조 넘어설 전망 '대형 이벤트' 앞둔 정치권의 현금살포 정책 지속 '대리인(정치인)'이 '주인(국민)' 돈 생색내며 쓰는 격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큰 소리를 낸다.
다만 이 같은 행보에 ‘무책임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3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재정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의 경제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나라 살림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마다 재난지원금을 살포할 것이냐”며 잇따른 정치권의 ‘땜질 지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등 ‘빅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묻지 마 재정확대’를 기반으로 민심 얻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현재 나라 살림 상태는 어떨까. 올 들어 네 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대비 41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또한 43.9%로 본예산 대비 4.1%포인트 급증했다. 정부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나라살림의 미래도 어둡습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오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 2024년에는 1,334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채무 비율 또한 58.6%까지 치솟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수치도 3차 재난지원금 살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다는 점에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도 꺾이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 살포 요구가 매번 제기될 수 있어 나라 살림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가 제기된다. 지난 8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이전 지출 재정 승수는 0.2~0.33에 불과해 정부 소비(0.85~0.91), 정부투자(0.64~0.86)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전 지출 형태로 1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면 GDP는 2,000억~3,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측은 4년 전 재정 승수를 추산한 보고서에서도 “정부 이전 지출의 승수가 낮은 것은 단순 소비 가계가 정부 이전 지출 확대로 소비가 늘면 노동 공급을 축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 세율 상한을 최고 49.5%(지방세 포함)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세율 변경 등으로 이미 ‘세금 폭탄’ 수준이다.
2년 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대비 3%포인트 높였다. 웬만한 대기업은 영업이익의 27.5%(지방세 포함)를 법인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늘려 민간투자와 소비를 위축할 경우 경제성장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 성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관련 지원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의문인데다가 매번 지원금 형태로 이들을 지원할 경우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재정 중독’은 결국 ‘주인(국민)-대리인(정치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기업 내에서 매니저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할 때,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돈도 관리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본인 가계 살림을 관리하듯, 국민의 재산인 국가재정을 관리할 것이란 기대는 ‘헛된 기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다.
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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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선별 지급’이 필요 하다는 여론이 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