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IMF “인구감소 문제 심각”
IMF는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한국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13일(미국시간)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인구추계에 따르면 상황은 계속 악화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2040년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지출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의무지출이 대부분이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국가의 각종 수입은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많이 만들었지만 효과성 분석 없이 예산과 사업 수만 늘린 것이 문제”라며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IM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적절했다고 봤다.
‘재정체력 소모’ 인정한 정부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지출 증가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 체력이 소모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방역 상황, 경기 흐름, 탄소중립 2050 실현 등 미래 대비 투자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구성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출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재정운용 방향 등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높게 평가했다”며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IMF의 나랏빚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급등하는 것은 현실과 다를 것이란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안 차관은 “IMF는 내년 미국의 지출이 12.3%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채무를 예측했지만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며 “국제 비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진규/정의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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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한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른 가파른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MF 본부 건물.트위터 캡처
IMF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부채부담 폭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한 가파른 부채 증가에 경고음을 울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겸 한국 미션단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부채와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부채는 오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럽과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점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또 지난해 제공된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약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욱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바우어 단장은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는 이날 내놓은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아시아 경제가 지난해 10월 전망치(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누리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수요 급증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와 관광에 의존하는 국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그렇지만 ▲백신 출시 후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에 관한 의문 ▲바이러스의 부활 등은 경제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IMF는 글로벌 수요와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올랐지만, 아시아의 회복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한국 출산율 1.1명…2년 연속 전세계 꼴찌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체 인구에서 1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해 전체 198개국 중 42번째로 높았다. 이 부문 1위는 일본(28.7%)이고 이탈리아(23.6%)와 포르투갈(23.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각각 4위와 19위에 올랐다. 세계 평균은 여성 75세, 남성 71세다.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엔(UN)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각)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에 실린 통계표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이다.
이는 조사 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꼴찌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최하위다. 2008년에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인구 감소세로 돌아선 일본(1.4명)보다도 적다. 전체 인구에서 0~14살 사이 인구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 25.3%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0~14살 인구 비율은 12.5%로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보다는 높았으나 꼴찌로 떨어졌다.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했다. 65살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8.7%에 이른다. 세계 평균은 9.6%다.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평균 1.1%를 크게 밑돌았다.보고서의 인구 현황 통계표는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 등을 취합한 것으로 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일례로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18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유엔인구기금의 올해 보고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주제로 삼았다. 유엔인구기금은 보고서에서 15∼49살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세계 평균 49%이며 현대적 방법의 피임으로 국한할 경우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각각 81%와 73%였다. 보고서는 전세계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갖는 법적 권한의 75%만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80조 투입해 아동·청년·신중년 지원... 중앙·지자체 시행계획 확정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출산율 높이려면 삶의 질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 높여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의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 현재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지난해 출산율 역시 바닥을 치며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3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애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져 출산율 개선에 결코 좋은현상이 아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1000명으로 전년(5170만9000명)대비 0.14% 증가했다. 신생아 출산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769만명)보다 44만명 증가한 813만명이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면서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터운 연령대는 40대다. 1990년대에 20대가 가장 두꺼운 층을 형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위연령층은 4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중위층 나이가 43.1세에서 2020년에는 43.7세로 0.6세 높아졌다. 이는 향우 10년마다 중위연령층이 5~6세가량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비레해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추세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전년(2019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3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함과 동시에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비레해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연령대별 출산율은 30대 초반(79.0명)이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42.3명)이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은 30.6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인구는 1년 새 무려 7.2명이나 줄었다. 5년 전만 해도 116.7명에 달했던 수치도 30%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사회 출산정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더 큰 문재는 2~30대 층에서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보다는 20대(20~29세)의 경우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절반을 넘어섰고, 10대(13~19세) 역시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2년 전 53.6%에서 60.6%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미래 세대 출산율에 대한 전망을 매우 어둡게 했다.
한편 가파른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40년에는 508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출산율 높이려면 삶의 질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 높여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8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육과 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0일 '저고사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 예산은 중앙부처가 72조7000억원, 지자체가 7조2700억원으로 총 79조9700억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저출산 분야로 46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지원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와 돌봄·보육의 지원을 위해 17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현금서비스와 세제지원 등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창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분야에 이어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예산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8조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령인구 복지를 위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인구를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렸다.
저출산 분야에 이어 고령사회 분야에도 26조원이 편성됐다.(사진=중앙뉴스 DB)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 취업지원에는 4조4000억원을 책정했고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자체 사업비 역시 전년도보다 6000억원 증가한 7조2700억원이 집행된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의 예산이 투입되고 분야별 투입 비중은 지난해와 유사하다.
기존 연령별 지원 외에 지역별로 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관련 391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저출산 지원을 위해 40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이보다 많은 예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투입된다.
#세부적인 지원계획
정부는 올해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최대 월 10만원의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신중년에게는 고용장려금을,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에는 2025년까지 67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 등 총 72조 7000억원 등이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도 펼친다. 아동기(교육)와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으로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끝이 좋으면 중간의 과정은 추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마무리 단계인 은퇴생활이 불행하다면, 인생 전체가 후회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어 은퇴생활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경제적 자유는 은퇴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은퇴설계가 필요한 이유와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제성장률과 소비, 부동산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를 쉽게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영향력을 체감할 것이기에 무엇이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하게 연금자산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는 줄이고, 다양한 연금 형태의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장기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 부동산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둘째 초저금리와 자산가격 폭등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연 1% 미만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발생한다.
개인적 관점에서 과거와 같이 열심히 저축해서 자산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라는 도구를 활용해 실천하는 방법이 필수가 된 것이다. 다양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성취하고, 돈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셋째 고용 불안정이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다. 정년 또한 현재 수명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퇴직한 후 그 삶이 녹록하지 않다.
5년, 10년, 20년, 30년 후 삶을 미리 상상해보고 평생 배우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전문화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함으로써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기쁘게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애주기 맞춘 자산배분펀드 TDF와 노후자산 특화된 펀드 TIF
최근 주식가격이 상승하면서 개인형 IRP 운용자산에 대한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운용자산의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의 문제다 . 원금의 손실 없는 안전한 예금위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경우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층과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연령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을 할 수는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거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번 선택하면 관심을 가지고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시간이 없어서다.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자면, TDF(Target Date Fund)로 운용자산을 변경해서 투자하는 것도 스마트한 연금자산 운용방법이 된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Glide Path)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통상 펀드명 뒤에 2025, 2045 등 이러한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는 예상 은퇴연도를 뜻한다.
통상 높을수록 주식비중이 높다. 은퇴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자연스럽게 리밸런싱하는 전략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됐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퇴직할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절세효과를 누리고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 TIF(Target Income Fund)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TIF는 은퇴 후, 노후 자산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펀드인데 은퇴자산을 효과적으로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인컴 자산배분 펀드다. 퇴직금 등 목돈을 받았을 때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우리은행 조현수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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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인구정책,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838명이 줄었다. 출생자 수는 27만5천815명으로 10.7%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천764명으로 3.1% 늘었다.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1년 합계출산율은 1.31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0 미만에 머물렀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 2018년 14.3%에 이어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령사회 대책과 함께 저출산 극복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한편 지방은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인구유출이 도드라졌다.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규모가 거의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호남·제주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만명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다.
특히 20대 순이동자 수는 1만994명으로 전남 전체 순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전 3차 계획까지 200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인구 통계나 출산율을 놓고 보면 그동안의 대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4차 계획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교육 경쟁 심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 공백을 들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구변화의 영향 가운데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이 저출산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눈에 띈다. 인구 과소지역은 생산성 저하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구유출과 소멸위기가 우려되고 과잉지역은 교통·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이어 3월30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도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쉽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주로 직업과 교육, 주택 문제 등이 원인이다. 역으로 지방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의료와 교육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200조원을 투입하고서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이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하는 아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출산과 보육 지원도 늘리고 있다. 주거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 시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 인구증가 정책으로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천만원, 셋째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얻은 창원시도 인구 100만을 지키기 위해 ‘결혼드림론’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 하고 있다. 결혼 시 부부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면제, 10년 이내 둘째 출산 시 대출금의 30% 탕감, 10년 이내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는 거다.
이들 정책이 인구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정책까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시책에 주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나 교통,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소멸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
당장 국회에 제출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이 한층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