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화력에 서울 집값 다시 요동…오세훈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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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재건축, 어떻게 요리할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화력에 서울 집값 다시 요동…오세훈 '진퇴양난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안정세를 찾던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한순간에 자신을 시장으로 밀어 올린 '부동산 민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선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인데 이걸 동시에 포획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 재건축 급등세에 '돌다리 두드리기'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속도와 관련 "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 가격 급등세를 감안할 때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스피드 공급'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 시장의 언급처럼 35층 층고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를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쪽에 가까운데다 서울시 의회는 여당이 압도적이다. 오 시장이 서두른다고 일이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도 큰 부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의 전용면적 99.38㎡(10층) 아파트는 이달 1일 28억원에 매매돼 작년 11월의 26억원(8층)에 비해 2억원이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28㎡는 지난 5일 54억3천만원(8층)에 팔렸다. 같은 면적이 지난해 12월 7일 42억5천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무려 11억8천만원이 치솟았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전용 79.07㎡는 지난달 15일 12억4천만원(13층)에 거래돼 지난해 9월 10억4천500만원(4층)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로 인해 2·4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7% 상승해 지난주(0.05%)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재건축 주요 단지가 있는 노원구(0.09%→0.17%)는 2배 가까이 뛰었고, 송파구(0.10%→0.12%), 강남·서초구(0.08%→0.10%),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도 상승 폭이 컸다.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단지인 홍실아파트. 2021.4.15 kane@yna.co.kr

◇ 홍남기, 오세훈 재건축 규제완화에 제동

재건축 단지 급등세에 서울 집값이 다시 흔들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오 시장의 규제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면서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경제팀장이자 부동산 정책 사령탑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앞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보궐선거 전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한강 변에 60∼7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도 KBS1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35층 규제 완화가 시장 전결 사항이긴 하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의 우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13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개발 기대감에 급등세 탄 재건축 시장

◇ 집값 안정·재건축 추진, 동시에 가능할까

오 시장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자신의 공약인 18만5천호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지만 까딱 잘못되면 서울 집값을 활화산으로 만들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오 시장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재건축 단지의 민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값 급등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긴 데 대한 분노로 오 시장을 지지한 무주택 서민이나 2030 젊은층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12일 부동산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주문하면서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상승 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의 한강 변 재건축 단지의 가격 급등세는 오 시장이 모든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35층 층높이 제한은 오 시장이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초과 이익 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등은 법이나 시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재건축이 앞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의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세는 규제 완화와 재산세 동결 기대감으로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 중과(6월 1일 시행)를 의식한 매물은 자취를 감춘 반면 개발 차익을 노린 매수세는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안정세를 타던 서울 집값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맞지만,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강 변 재건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강남보다는 강북부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재건축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서 내빈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5.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오세훈에 경고…"어렵게 잡은 집값 오를까 매우 우려스럽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렵게 안정세를 찾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해질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정부의 2·4 대책으로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거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취임 일주일 내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값이 들썩거리자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집값 풍향계 역할을 하는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한순간에 자신을 시장으로 밀어 올린 '부동산 민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속도와 관련 "사실 일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 가격 급등세를 감안할 때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35층 층고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를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박원순 전 시장 쪽에 가까운 데다 서울시 의회는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

오 시장이 서두른다고 일이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도 큰 부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의 전용면적 99㎡ 아파트는 지난 1일 28억원에 매매돼 작년 11월의 26억원에 비해 2억원이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같은 면적이 작년 12월 7일 42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11억8000만원이 치솟았다.

정부의 2·4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15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07% 상승해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재건축 주요 단지가 있는 노원구(0.09%→0.17%)는 2배 가까이 뛰었고 송파구(0.10%→0.12%), 강남·서초구(0.08%→0.10%),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도 상승 폭이 컸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큰 틀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맞지만,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강 변 재건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강남보다는 강북부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재건축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또 오세훈發 재건축 훈풍 경고 "시장안정 고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 추진은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2·4대책 발표 전후로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 전환됐다”며 “상당수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달 초까지만 해도 30억원 중후반대이던 압구정 아파트(전용면적 131㎡) 매도 호가가 최근 2~3억 올라 40억원대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며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홍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이달 첫째 주(0.05%)보다 상승 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10주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 구별로는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구(0.10%) 등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려 있는 곳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간 재건축과 공공 주도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2ㆍ4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8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외벽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가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건축 속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일주일 안에 규제 푼다더니" 오세훈의 바뀐 말

8일 아침, 오세훈 시장의 첫 출근길. 오 시장이 서울광장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대치동입니다! 대치 1지구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한쪽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바닥에 큰 절을 했습니다. 청사로 향하던 오 시장은 발길을 돌려 "이러시면 안돼요."라며 상인을 안아 일으켜세웠다.

대치동 재건축 단지 조합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까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하는 자리가 서울시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 일주일만에 소집한다던 도시계획위원회, 한때 한달 뒤로 밀려

오세훈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 1호는 '스피드 주택 공급'이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언급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 서울시장을 두 차례 지낸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감 있게 강조했었다.

"들어가자마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건 일을 해본 사람이면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바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3월 8일, 한국일보 인터뷰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주에 열리지 않았고,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한달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앞선 회의는 투표일인 7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시의회 개원 일정과 맞물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도계위는 한때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시 의회가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발짝 양보하면서, 일정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방침 변경은커녕 회의 소집조차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해라"

오 시장은 실국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번주, 주택 관련 부서 일정을 하루 앞당기면서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법규, 절차,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 가능한 것을 분류해서 좀 더 세밀한 실행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달라."
-12일, 주택건축본부 시장 보고

공약인 주택 공급을 지시하면서도, 가격 상승 방지 대책을 동시에 주문했다.
오 시장은 전날인 11일 국민의힘과 함께 개최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 첫 현장점검 장소는 재개발·재건축 아닌 재생 사업지

 

부동산 첫 현장 점검 장소가 용적률과 35층 층고 완화 등 쟁점이 많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아닌 것도 주목할 만하다.
13일 방문하려던 장소는 강동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지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골목을 유지한 채 노후 주택 여러 동을 묶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분류된다.
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소규모 면적을 정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수법이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주택 공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실제로 이 현장은 연립주택 2동을 한동짜리 아파트로 바꾼 곳으로, 주택 공급량은 54세대에서 71세대로 늘었다.

신축한 주택의 면적은 59제곱미터인데요, 오 시장은 비슷한 방식인 모아주택으로 3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해당 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현장 방문은 연기됐지만, 오 시장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 "일주일은 의지의 표현…규제 완화 두세 달 걸려"

오 시장 취임에 대한 기대감에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급상승하자, 규제 완화 시기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렇게 달라졌다.

"아무리 빨라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 시동 걸겠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 되려면 한두 달, 두세달 다 걸리는 일들이다."
-13일, MBN 뉴스 출연

일주일이라던 규제 완화는 두세달 뒤로 연기됐다.
나아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날 인터뷰에서는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소수정당인 점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한다.

"부동산 정책은 일단 시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은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공약한 것 가운데 상당부분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소수당으로 전락해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또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것 역시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기조가 있는 거죠. 어차피 업무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15일, 조선일보 팟캐스트 인터뷰

오 시장의 발언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 한명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추진 환경은 보궐선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선거 전후 바뀐 것은 오 시장의 말뿐이다.

■ "급상승한 공시가, 조세저항 수준" 실제 80%는 재산세 인하 대상

같은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급격한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을 지적하며 '조세저항'을 언급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1년간 20% 가까이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 같으면 조세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면 아마 내년 대선도 우리가... 내년에도 큰 선거 두 번 있잖습니까.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민심이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과연 그냥 고집스러운 입장을 유지할지는... 사실은 저는 유연성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15일, 조선일보 팟캐스트 인터뷰

그런데 공시가 상승에도,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세 부담은 도리어 줄었다.
공시가 상승에도 서울 주택 80%의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 두 차례 선거 전에 재산세 고지서는 받고,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1년 여에 불과하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구호를 성과로 만들기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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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3일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오른쪽)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가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여섯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서 내빈들과 테이프 자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5. photo@newsis.com

지옥에서 천당으로"...1년 만에 확 달라진 오세훈 위상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위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들리는 말이다.



정확히 1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오 시장은 서울 광진을에서 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746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정치 신인과 대결에서 패했다는 점에서 당시 오 시장에 대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20대 총선에 이은 연패로 오 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절치부심했다. 2011년 무상급식 사태로 스스로 떠났던 서울시장에 재도전했다.
당내 경선과 단일화 관문을 연이어 돌파하며 기회를 잡았다.
그는 결국 10년 만에 서울시장 탈환에 성공했다.
지난 7일 오후 8시 15분경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오 시장은 눈을 질끈 감고 이내 고개를 떨궜다.

혼자 눈물을 삼킨 듯 눈가도 촉촉했었다.
약 4시간 뒤 당선이 확정되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불과 1년 만에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일할 땐 머리로 일을 했다.
그러나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일할 땐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8시 50분쯤 신청사에 출근할 때도 오 시장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눈물이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본인이 공들여 디자인하고 만든 신청사에 10년 만에 출근하는 소감이었다.

1년2개월 임기 야당 시장이니만큼 속도전에서 밀리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걸까.
출근 이후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오 시장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선거 슬로건은 빈말이 아니었다.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 제시, 자가진단 키트 시범 사업 등 자신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방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방역'과 '상생'을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3일에는 야당 인사로 처음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꾸준하게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그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조직 독려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년 간 ‘박원순 시정’에 익숙했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도 간부들을 다그쳤다는 후문도 들렸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오 시장 취임 후 1주일을 "마치 1000m 달리기 시합을 100m 시합 속도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오 시장의 이런 속도전은 과거 5년여간 서울시를 운영해 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운용의 묘를 살려 대한민국 1등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오 시장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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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합니다'(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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