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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단결의 날'을 기념하는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국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이 예상한 러시아 침공일인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자칭 루간스크인민공화국 군인이 3일(현지시간) 경계를 서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꺼지는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사태 급변하나…

러시아 “우크라군, 친러 반군 공격”

 

 

공격 구실 위한 자작극 가능성
우크라이나 측 “러시아 용병들이 먼저 휴전협정 위반”
미국 “러시아 일부 병력 철수는 거짓, 7000명 증원”
나토, 남동부·중부 전투단 배치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불씨가 되살아났다.

러시아는 서방 사회의 예측과 달리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

일부 병력과 탱크가 훈련을 마치고 크림반도에서 철수했다는 영상도 공개했다.

그러나 러시아 매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박격포 공격 보도를 하면서 상황이 하루 만에 급반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스푸트니크는 공동통제조정위원회(JCCC)를 인용해 17일 오전 우크라이나군이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역 4곳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했다고 전했다.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관리는 “우크라이나군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민스크 협정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루칸스크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미승인국이다.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들은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과 우크라이나는 2015년 2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노르망디 형식 정상 회담(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자 정상회담)’을 갖고 민스크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휴전, 병력 철수, 경제 관계 재개, 돈바스 지역 자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도착했다. 리브네/UPI연합뉴스

 
 
 
 
 
 
 

스푸트니크가 우크라이나의 루간스크공화국 공격을 보도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뉴스는 스푸트니크통신과 리아노보스티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서만 나왔을 뿐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국영 언론은 오히려 러시아 용병들이 루간스크공화국 인근에 지난 15일 박격포를 4차례 발사해 민스크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서방사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구실을 만들기 위해 위장 전술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러시아가 내부 혼란을 일으켜 자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매체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의 루간스크공화국 박격포 공격을 보도하면서 서구권의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병력 철수 주장 자체에 의구심을 던졌다.

 

서구권이 우크라이나 침공 디데이로 지목한 16일에 러시아는 일부 병력과 탱크, 장갑차가 크림반도에서 철수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서방사회가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기존 15만 명 규모에 7000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부 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긴장 완화 조짐도 없다”며 “국경 인근 병력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비난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안보 지형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뉴노멀’이 됐다”며 유럽 내 전력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급부상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구체적으로 유럽 남동부와 중부에 신규 나토 전투단을 배치, 억지력과 방어를 강화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동맹국 동부 지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 전투단에 4000명 규모의 신규 병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트 3국과 폴란드에 이미 있는 5000명 규모의 전투단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軍 '위장 철수'였나…병력 증파한 뒤 우크라 접경서 포성

 

 

친러 반군, 접경지서 충돌
러 언론 "우크라가 선제공격"
우크라 "친러 반군이 먼저 포격"


코스피 한때 40포인트 '출렁'
러, 전쟁 명분 자작극 가능성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친러시아 반군이 공격했다고 반박하면서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4회에 걸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도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주)을 감시하는 공동통제조정위원회(JCCC)에 파견된 자칭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측을 인용해 이런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에 대한 공격을 부인하고 오히려 친러시아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은 2015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의’(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자 정상회의)를 열어 민스크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중화기를 철수하고 러시아와의 국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 회복, 돈바스 지역 자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와 환율은 한때 출렁였다.

장중 1.50%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오후 1시를 전후해 개인들이 공포성 매도에 나서면서 급락했다.

 

러시아의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스피지수는 0.53% 오른 2744.09에, 코스닥지수는 0.45% 하락한 874.2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94원60전으로 하락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퍼지자 1201원10전까지 뛰었다. 종가는 50전 내린 1197원10전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벨라루스 오시포비치 군사훈련장. 러시아

군은 20일까지 벨라루스군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러 매체 "우크라가 공격"…로이터 "친러 반군이 먼저" 반박
美가 침공일로 지목한 16일, 친러가 장악한 지역서 포격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포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로 지목한 날에 교전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4회 포격”

17일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친러시아 반군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주에서 박격포와 수류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이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미국시간 16일 오후 9시30분에 벌어진 일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일로 예측한 날이다.

루간스크주는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속해 있다.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칭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을 선포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찾기 위한 위장 작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위장 작전을 위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용병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위장술책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당장 침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전투로 1만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돈바스 지역에서 이어지는 무력 분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숨지는 일은 올해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한 러시아는 병력 15만 명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과 벨라루스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늘려”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군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면서 전날에 이어 연이틀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병력을 7000명 늘렸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계속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병력을 7000명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미국과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끝낸 일부 군병력이 원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이런 발표를 거짓으로 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주요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믿지 않는 데 대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은 잇따라 유럽을 찾아 NATO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고윤상/김익환 기자 surisuri@hankyung.com

 

 

 

 

 

 

 

사진 제공: 연합뉴스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국제 사회의 관심은 단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 사태에 쏠려 있다.

러시아가 ‘이번 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자국 대사관 및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Kyiv)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상정한 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만일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에 양국이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4일, 이번 한 주(週)가 러-우 정세의 ‘결정적 기간’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들이 침공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민 반응(hysteria)’이라며 침공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벨라루스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고, 흑해(黑海) 연안에서 대규모 해군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남은 수단은 오직 바이든-푸틴 두 정상이 마주앉아 담판하는 것뿐이라고 전한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대화 계속’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침공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유럽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강경 자세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외교 노력으로 해결할 실마리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직은 ‘화(和) vs 전(戰)’ 어느 방향으로도 분명한 가닥이 잡히지 않아, 사태는 지극히 유동적이고 긴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 

 

■ 바이든, 푸틴과 통화, “침공하면 엄중한 대가 치를 것” 강력 경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은 우크라이나에는 국가 명운이 달린 사안임과 동시에, 러시아에는 유럽 및 세계로 향한 세력 확장을 시도할 큰 무대가 걸린 문제이다.

푸틴 대통령도 ‘대국(大國) 부활’을 꿈꾸어 온 필생의 과제를 완수할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강력한 침공을 감행할 우려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 경우, 러 · 우 전쟁 당사국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물론, 유럽 전역에 난민 위기가 불거지고, 보복을 위한 제재로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은 명확한 일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전화로 협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만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 동맹국들과 협조해서 즉각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할 용의가 있음과 함께, 동유럽 각국에 군사력 증강을 상정한 시나리오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상황을 완화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많은 해외 미디어들은 두 정상의 통화 뒤에 미 행정부 한 고위 관리가 “양국 정상은 미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에 합의했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울러, ”몇 주일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가 제안한 유럽 안보 제안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에 보낸 회신에 대한 대응책을 곧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작년 12월 말, 유럽 안전 보장 구도와 관련한 독자적인 제안을 공표한 바가 있다. 러시아는 동 제안을 공표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 및 유럽 각국에 대해 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 및 유럽 각국은 지난 1월에 쌍방이 군사 훈련을 제한하고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 전개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정식 문서로 회답했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NATO의 동진(東進) 확대 전략 중단 확약 요구를 거부한 바가 있다. 

 

■ 美 고위 관리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은 임박한 상황” 

 

이런 가운데, 백악관 설리번(Jacob Sullivan)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3일, 러시아가 지난 10일 동안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비(軍備)를 증강해 왔다고 밝히며, 러시아는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경계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동 보좌관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16일 침공’설(說)에 대해,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베이징 올림픽 폐막(20일) 이전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가 외교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면서, 미국 정부도 러시아 측과 접촉을 계속해 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3일, 러시아 해군이 흑해(黑海) 연안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 중이라며 각 항공사에 14일~19일 동안 흑해 상공을 비행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운항을 취소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직 자국 영공을 폐쇄하지는 않고 있어 운항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근무 직원들에게 국외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주재 일부 외교관들을 국외로 철수시켰다.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충분히 높고,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과 통화하고, 만일 러시아가 침공하면 “동맹국으로써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제재 방안, 안전 보장, 경제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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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대통령 보좌관 “러시아의 침공 임박설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 

 

한편, 우샤코프(Yuri Ushakov) 크렘린宮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난 12일 전화 협의에서 현 유럽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동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설명에 대해 “러시아의 중요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동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親) 러시아 무장 세력과의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미 정부 관리들이)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분명히 틀린 정보를 왜 미디어에 전달하는지 알 수 없다” 며, “미국의 선동(煽動) 책동이 어리석은 수준이 되고 있다” 고 강력히 비판했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적극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럽 안보 및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일련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 1월 하순 미국과 NATO가 자신들의 유럽 안보 체제와 관련한 제안으로 보내온 답신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당분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미국과 NATO의 입장을 살핀 뒤, 동 서면 회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푸틴 대통령, 자신의 ‘유럽 안보 구상’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 

 

미국의 뉴스 분석 채널인 Vox는 최근, 러시아가 미국 등의 전쟁 임박 주장은 ‘과민 반응(hysteria)’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군사 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있고, 의료 부대 및 혈액까지 최전선으로 이송하는 등,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긴장 상황은 러시아가 언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긴박한 상황(invasion could begin any time)이라고 분석했다.  

 

Vox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위협을 가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깝게는, 지난 2014년 친(親) 러시아 정권이 패배하고 친(親) 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러시아는 1991년 옛 소련 붕괴 당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리미아(Crimea) 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오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 서방 정권에 저항 중인 무장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정전(停戰) 및 화평을 위한 ‘민스크(Minsk) 합의’에 조인했다. 

 

그리고, 2019년에 친 러시아 무장세력과 분쟁 해결을 내건 현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자, 러시아는 2021년 무렵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대규모 러시아군 병력을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적극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 지역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리미아(Crimea) 병합 당시 러시아군과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로 불리하게 체결된 ‘민스크(Minsk) 합의’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민스크 합의’가 있는 한, 동부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 독립을 주장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다.

 

따라서,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은 작년 내내 ‘민스크 합의’ 파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패 척결 등에 진력해 왔으나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중화기(重火器)를 동원해가며 침공하기 위해 지상 조건이 최적화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면이 얼어붙어 우크라이나 북부로부터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침공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 등의 우려를 진화하려고 부심하고 있어, 모종의 위화감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블링컨(Blinken) 미 국무장관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제안한 유럽 안보 체제 구상과 관련해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동 장관은 “따라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향을 감안해서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권에 편입, ‘大國 부활’을 이루려는 야망도”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벨라루시와 함께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東 슬라브)’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역사적 인식을 배경으로 삼아 2014년에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리미아(Crimea) 반도를 무력 병합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면서, 현 우크라이나 정권을 ‘반(反)러시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圈)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세기 모든 기간을 구 소련의 일부로 지내왔고,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 이후에도 지정학적으로 서방 진영인 유럽과 러시아에 끼어 있는 형국으로 지내왔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시대에도 소비에트 연방 내 2위의 대국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대국(大國)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세력권(圈) 내로 만드는 것은 절대적 과제다.

 

한편, 국가 안보 및 치안을 중시하는 보수 강경파 영향력이 강한 푸틴 정권으로서는 유럽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가 유럽 진영으로 가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국민 감정 상으로도 지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원대한 야망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NATO의 동진(東進) 확장을 경계하는 것도 이번 우크라이나 긴장 조성 시도의 배경이 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 동유럽 국가들을 NATO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깨진 것을 두고 서방측에 의해 ‘속았다’는 심정을 피력할 정도로 NATO를 주도하는 미국 및 유럽 각국에 강력 반발해 오고 있다.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 외교부 副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NATO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는 것은 절대적 요구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고 나면 NATO 회원국들을 등에 업고 크리미아(Crimea) 반도 탈환을 시도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어, 자연히 러시아와의 대립은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공격용 무기 및 병력이 러시아 서부 지역 인근 지역까지 전개되고 있어, 자국의 안전보장이 결정적으로 손상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을 둘러싸고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의 뒤를 봐주는 미국을 협상의 장(場)으로 끌어내 NATO에 가입하지 않게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서 상황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을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반발한다.

 

사실, 러시아는 NATO가 구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국경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한편, 더 이상 동진(東進)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나아가 동유럽 전역에서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 

 

■ 英 BBC “푸틴 대통령은 정말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나?”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연한 가까운 거리에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놓고, 미국 등 유럽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오랜 동안 우크라이나가 NATO 등 유럽 기구로 편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상황이라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구 소련의 일원이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위협은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2014년 친 러시아 정권이 붕괴된 이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리미아(Crimea) 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해 병합했고, 우크라이나 영토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분리주의자들의 정부군과의 전투를 지원해 왔다. 

 

BBC 방송은 러시아가 자신들은 침공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시종일관 견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러시아 해외정보 총책(Sergei Naryshikin)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주장은 미국 등 서방국들이 퍼트리는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한다.

 

반면, NATO 사무총장은 침공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도 ‘이 순간은 지난 수십년 간 유럽이 경험한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 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기 의식이 덜해 서방국들에 패닉을 퍼트리지 말도록 요구한다. 프랑스는 푸틴 대통령은 보다 양호한 안보 약속을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푸틴(Putin) 대통령은 서방측의 침략적 접근이 계속되면 ‘보복을 위한 적절한 군사 기술적 수단(appropriate retaliatory military-technical measures)’을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하는 중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자신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향후 얼마나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공수 침투 등, 다른 침략 수단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70여개 정부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상황도 경험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가짜로 공격하는 상황을 담은 그래픽 비디오를 유포시키는 ‘가짜 깃발 작전(false-flag operations)’을 감행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NATO 동맹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는 해도 자국의 전투 병력을 파견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따라서, NATO 및 서방국들의 주요 대응 수단은 무기 제공 등 군사적 지원 및 경제, 사회적 제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가 침공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단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 은행들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SWIFT’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단절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 “러시아, ‘협상 계속’ 선회 조짐도; ‘올리브 가지 뒤에 숨겨진 칼?’”

 

현 상황에서 유일한 협상 경로는 이미 양측이 주고받은 유럽 안보 체제 합의안을 토대로 일괄 타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제안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분쟁을 포함하여 광범한 유럽 안보 관련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4, 2015년에 합의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민스크(Minsk)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협상 노력은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동 합의에서 러시아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완화(de-escalate)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방도는, 러시아와 미국 등 유럽 각국이, 이런 제안들을 놓고 유럽 안보 관련 포괄적 합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단서는 미국 및 NATO가 최근 러시아 측에 보낸 답신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답신에서 러시아 측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한 협약인 ‘New Start Treaty’ 협상 개시 용의,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크루즈미사일 배치를 중단한다는 확약 용의 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양국 국민들은, 자기들은 같은 東 슬라브 민족이라는 동족(同族) 의식에서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면서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제반 현실을 감안해서, 러시아나 서방 진영 쌍방은 오해(誤解)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승자가 없는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이어갈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해외 미디어들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4일, 모스크바에서 러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미국 및 NATO와 협상을 계속할 의향을 시사한 것으로 전했다.

 

러시아 공영 방송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러브로프(Lavrov) 외무장관 두 사람이 긴 회의 탁자 양쪽 끝에 앉아서 회의하는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회동 직후에 러시아 국방부도 군사훈련을 마친 일부 병력이 원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가 주요 핵심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추진 중단을 보장하는 문서 형식의 확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분명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도 러브로프(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의 대화 계속 언급이, 최근 그가 사적으로 블링컨(Blinken) 국무장관에게 밝혀온 입장과 합치하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미디어들은 숄츠(Olaf Sholz) 독일 총리 및 마크롱(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예정된 일련의 정상회담이 완료된 뒤에는 푸틴 대통령의 보다 진전된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상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이 원한다면 지금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가능하다.

 

프라이스(Ned Price)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는 실제로 아직은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de-escalation)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이들 간에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 서방 국가 소식통은 “단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금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장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고, 이미 전개한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키면서 외교 노력을 펼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만일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나,충분한 이득을 얻어서 더 이상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쟁이라는 수단을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서, 테일러(William Taylor)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는 눈을 깜빡인 것이다.

아마 그들은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판단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당장에 긴장을 완화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화평을 앞세우며 내미는 ‘대화’ 의향 시사도, 혹시 ‘올리브 가지 뒤에 숨겨진 칼’을 유념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은 아닐지?   ​ 

 

■ “바이든, 러시아군 철수 미확인, 우리는 러시아의 적(敵)이 아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긴박한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군사 연습을 마친 일부 병력이 원대 복귀했다는 설명에 대해 “좋은 일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는 병력 철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고 언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아직 분명히 남아있다(distinctly possible)’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연습을 마친 병력이 철수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벨라루시 국경에 전개된 러시아 군병력은 오히려 ‘15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내 혹은 몇 주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경우, 인명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침공하면 최대 5만명의 민간인이 사상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외교적 방법으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과 NATO는 러시아에 대해 위협이 아니고, 우리는 러시아인들의 적(敵)도 아니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직접 대결할 의향이 없다면서도 침공하는 경우에는 금융,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동시에, 만일 러시아 측이 기업 혹은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에 대처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언명했다.

 

러시아 측의 NATO 동진 확대 중단 확약 요구를 염두에 두고 “모든 국가는 스스로 갈 길을 결정하고 누구와 교류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고 언급, 러시아의 요구를 일축했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노르웨이) NATO 사무총장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에 긴장 완화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화를 계속할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의 근거라고 언급,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시사했다.

 

단,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물러설 시간은 있다”고 언급해, 러시아 측을 향해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과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두 진영 간 대치 국면은 당분간 ‘극도의 긴장’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하는 암흑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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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

 

 

 

 

 

독일,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뜨뜻미지근일까?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러시아 문제’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무력침공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연합의 최강국 중 하나이며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 러시아에 강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높아졌다.

 

하지만 독일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데다 독일 정부 내의 의견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숄츠 총리가 대외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특히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천연가스 수송라인 ‘노르트스트림 2’가 독일 정부의 약점이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지지하는 측은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2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숄츠 총리와 집권당인 사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노르트스트림 2는 민간경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노르트스트림은 그동안 독일 사민당 주요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된 프로젝트다.

 

가스관 길이가 약 1230㎞에 달하는 노르트스트림 2는 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Gazprom) 소유다. 80억 유로 규모가 투자된 인프라다.

노르트스트림 2를 제재하면 러시아에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가할 수 있지만, 독일 처지에서도 노르트스트림 2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020년 독일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는 약 563억㎥로, 2위 이탈리아(197억㎥)의 세 배에 가깝다. 독일의 천연가스 총수입 규모로 봐도, 러시아산의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특히 독일은 올해 내로 핵발전소 가동을 완전 중단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탈석탄’ 체제로 이행하고자 한다.

 

이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는 2005년에 개시되었다.

 

당시 퇴임 직전이던 슈뢰더 독일 총리(사민당)가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가스관(노르트스트림 1) 관련 협약서에 러시아 푸틴 총리와 공동으로 서명했다.

독일의 에너지 공급 경로를 다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동유럽 국가(폴란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독일로 들어오는 가스관이 있었다.

 

다만 러시아와 동유럽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독일이 기존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기곤 했다. 그래서 노르트스트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가스관이 경유하던 동유럽 국가들은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에 반발했다.

자기 영토로 가스관이 지나가는 대가로 받아오던 수수료를 잃게 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항할 외교적 수단 중 하나가 가스관이었다.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을 통해 유럽에 대한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슈뢰더 당시 총리는 퇴임 직후 러시아 천연가스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 구설에 올랐다.

 

 

 

 

 

 

 

 

2019년 7월10일 독일 북부 루브민에서 ‘노르트스트림2’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노동자.ⓒdpa

 

 

우여곡절 끝에 노르트스트림 1은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 2018년엔 노르트스트림 2의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노르트스트림 1과 비슷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와 긴장관계인 우크라이나가 반대했다.

 

노르트스트림 2를 추진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수송량은 기존처럼 유지할 것을 러시아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한 러시아 업체들을 제재했다. 여기에 참여한 독일 업체에 대한 제재도 계획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측은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메르켈 당시 총리와 노르트스트림 2 완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르트스트림 2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노르트스트림 2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가동을 위한 허가와 점검 절차만이 남이 있다.

 

‘구시대 좌파의 러시아에 대한 전형적 호의’

집권당인 독일 사민당 정치인들이 가진 러시아에 대한 호의 또한 숄츠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민당 원내대표인 롤프 뮈체니히는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가 서로에 대한 위협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올랐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안보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이동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의 이런 태도는 ‘구시대 좌파의 러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호의’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과 자민당은 사민당에 비해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특히 녹색당은 러시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르트스트림 2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외무장관인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르보크는 자신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이었던 러시아를 방문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이는 독일이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녹색당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연정을 통해 탄생한 숄츠 정부는 연정 합의서에 “분쟁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무기 수출을 반대해온 녹색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녹색당의 원내 외교 분과 소속이며 당내 좌파 진영의 대표 격인 위르겐 트리틴은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변함없이 무기 수출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곳에 무기를 보낼 수 없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숄츠 정부 역시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출을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옛 동독’산 무기까지 규제한다.

최근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자국에 배치되어 있는 옛 동독산 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겠다며 독일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독일 정부는 그 대신 ‘보호 장비는 지원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헬멧 5000개를 보냈다.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저 상징일 뿐’이라며 실망을 표시했다.

독일의 강력한 협력을 기대했던 미국의 비판 또한 거세다.

독일이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기조다.

 

주미 독일 대사인 에밀리 하버는 자국 외교부에 “독일이 미국 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라며 심지어 러시아 제재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IN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타스=연합]

 

 

 

 

푸틴 만나고 칩거한 시진핑…WSJ "수뇌부와 우크라이나 논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 지지 입장을 표명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후 현재까지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 등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칩거한 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공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 정문. 박성훈 특파원

 

 

 

러시아 지지 그후...중국 수뇌부 비공개 회의

WSJ는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에 오른 뒤 일주일 넘게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됐다”며 “이례적으로 확대된 회의는 시 주석이 러시아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얼마나 긴급하고 민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시 주석은 정상 회담을 마치고 난 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속적인 확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내놨다.

 

나토 회원국과 미 동맹국 등이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엔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외교 원칙 허문 중국...향후 영향 우려

이는 냉전 이래 중·러가 가장 밀접한 동맹 관계란 점을 과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며 관료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은 1954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수립한 ‘평화 공존 5항 원칙’(평화 공존ㆍ호혜적 상호협력주권과 영토 존중ㆍ내정 불간섭ㆍ상호 불가침)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침략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원칙을 허물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에 동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향후 외교 기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폴란드 코르쵸바 국경검문소 앞에 대기 중인

트럭들. 이날은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일로 예고한 'D-데이'였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일대일로 연선국...경제 영향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 관계도 맺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ㆍ해상 실크로드) 구상에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국가다.

 

지난 2020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류허(劉鶴) 부총리는 “일대일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석유와 가스 공급처를 다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구소련 회원국들에 광대한 송유관망도 구축중이다.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나토 확대를 반대하며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중국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위기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 침공시 미국 또다른 제재 가능성

또 러시아 침공시 미국이 수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제재 회피를 위해 러시아가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또다른 금융·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칼 민즈너 미국 포덤대 교수는 “푸틴은 중국의 큰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독일,러시아,프랑스,우크라이나가 포함된) 노르망디 채널 등 다자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한 정치적이고 포괄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데사/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