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세월호 수사했던 윤석열…청와대 이전 작심한 이유

 

 

 

 

 

 

 

 

 

 

 

 

용산공원(용산미군 기지) 반환지 구역도  이미지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뉴스1

 

 

 

 

 

 

 

 

 

최순실·세월호 수사했던 윤석열…청와대 이전 작심한 이유

 

 

 

尹측 "국정농단 특검 경험한 尹"
"청와대 내부 '보고체계' 문제 느꼈을 것"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결심한 배경을 두고 검찰 재직 시절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체계 전반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 나왔다.

22일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내부 보고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있다”고 동아일보를 통해 전했다.

이어 “이른바 (박근혜 정부)‘문고리 3인방’ 논란을 비롯해 비서관, 부속실 등 청와대 내 층층 보고체계를 거치며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며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윤 당선인의 결심에는 이 같은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베테랑 검사들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인데 윤 당선인은 3번을 했다”며 “그때 받은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집무실 이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주변에 “대통령 보고 시간을 잡아서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면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며 “참모들이 대통령과 바로 붙어 일하며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사로 일할 때 직간접으로 청와대를 3번 압수수색했다.

‘박영수 특검’ 수사4팀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2017년 2월 3일이 처음이었다.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2019년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2020년 1월 10일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는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논란이 됐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 세월호 참사 발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고 증언하면서 서면보고서 전달 방식에 대해 “보고서를 들고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갔다. 대통령의 소재를 모를 때는 통상 그렇게 해왔다”고 해 청와대 구조가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비서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완화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이 사용해 온 본관 집무실에서 비서동까지 자동차로 5분, 도보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계획에 대해 ‘안보 위기’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0시에는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통의동 집무실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청와대 개방은 계획대로 하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내 개인으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늦어져서 내가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가 감수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8.1%로 나타난 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33.1%에 그쳤고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7%였다.

이 중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만 집무실 이전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세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선영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

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보다 중요한 건 '정치 개혁'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포인트,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자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가게 해준 힘도, 거기서 멈추게 만든 힘도 국민들이다.

​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 

이제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가 여론의 관심을 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터 이전 발표는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은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사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 선거가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 후보를 선택한 국민 일부조차도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52.7%로 나타나 역대 대선 당선인 중 최저치였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 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시기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국은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뿐 아니라 미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 

일본 아베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 

한때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은 빛나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한 채 변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신기술 경쟁을 마다하고 기성산업 보호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며 기업과 국민들을 안주시켰다.

그 결과가 ‘잃어버린 30년’이다.

​ 

일본은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디지털 전환의 고통을 정권연장을 위해 회피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산업 구조 조정과 신기술 개발보다는 내수기업 보호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치중했다.

 

엔화를 평가 절하하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첨단 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 

이런 국가적 불행에는 정치적 계략에 힘입은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아베 정권은 '사람의 생각마저 처벌한다'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권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 조장, 독도 분쟁 도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자충수를 거리낌 없이 두었다. 또한 군국주의 향수를 조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다.

 

이런 정략적 행위들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주식 시장 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친 재생에너지보다는 친 원전에너지로, 창의적인 노동보다는 시간 노동으로, 성 평등주의보다는 성 차별주의로 정책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달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과 묻지 마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내용과 산업과 경제를 보는 시각들을 보면 미래보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든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

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 

​ 

능력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면 통합정부 구성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 정부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회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24만 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이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어려운 협치의 노력이 아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극심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검찰 권력 강화를 공약했기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 

대장동과 소위 본·부·장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선거는 국민의 모든 이해들이 집약된 의사표시의 결정판이다.

초박빙의 승패는 그만큼 현재 국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다.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절반의 국민들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장모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 공약은 철회해야 

 

​우리는 고위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

지금의 공수처는 거대한 검찰 조직과 인력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인력, 수사 경험이나 정보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왜소하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권한 축소를 공약하였다.

이는 촛불 시민과 민주당에 대한 폄하이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적 전관예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적 기소와 편파 수사, 비 인권적 먼지떨이 식 강제 수사 등을 방지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연합뉴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힘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촛불정신을 이행하라는 당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지형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은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민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먼저 촛불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민생과제들도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필자 이재섭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적연금수급자 유니온을 이끌며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에 힘쓰고 있다.

 

 

 

 

 

 

사회정책·정치 칼럼니스트, 시인, 수필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기자

 

 

 

 

 

 

용산 시대’ 선언한 윤석열… 청와대 이전으로 ‘여소야대’ 돌파 나서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불이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윤 당선인 측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국방부‧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유 공간이 상당이 있다. 부속건물이 많아 필수 시설이 옮겨가면 분산배치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각지서 녹사평으로 가는 곳에도 공간이 있다”라며 “(미군의 부지 반환에 맞춰)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 있는 청사의 최소 범위만 활용할 것이다.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이 직접 밝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1조원이나 5천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 이사와 리모델링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를 이유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진 과정도 너무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안보‧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지휘 통제, 통신체계 등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호부터 경계부터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가도 취약한데 그런 걸 갖추지 않고 억지로 가니까 자연히 안보 공백 상태가 생기고 비상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다.

 

4월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도발이 예상되고 우리는 4월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라며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데다가 한반도가 긴장국면에 있다.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다는 것이 정계의 평가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했던 청와대라는 공간을 벗어나 소통의 요지인 용산으로 향한다는 것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및 용산 부지 개방 등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 역시 비슷한 의미다. 
실제로 인수위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특히 오는 6월에 열릴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도 읽힌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살림을 꾸려야 하는 윤 당선인은 동력 확보를 위한 민심의 지지가 필수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윤 정권 초기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광화문 시대’를 외친 뒤 이를 백지화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이유다.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민주당의 거센 반대 역시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허니문 기간 대신 정치권이 조금 더 시끄러워진 건 지방선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 결집과 중도 포섭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 이전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주장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안보 공백 등의 우려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선인 측이나 국방부가 직접 나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연합뉴스

 

 

 

 

 

 

靑, 예비역 장성 '용산 지지'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격앙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보라”며 “예비역 장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날 이상훈·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출신 64명을 포함한 10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입장문에 대한 반응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공백은 없다”면서 “평시 군사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용산 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적 자세는 북한의 40여 회의 미사일 도발에도,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어도, 700어 원을 들여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항의 한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를 도외시하던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공백이 없음에도 안보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안보공백 우려를 이유로 예산 집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

 

이와 함께 앞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던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 11명의 역대 합참의장들도 같은 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수정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이들 역시 입장문에서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사람들이 장성을 지낸 사람들이냐”면서 “세계 6대 군사강국 대한민국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치군인들이나 할 소리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한 전현직 군 수뇌부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질타한 것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 그리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의 경우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으로 근무했던 일부 예비역 장성들까지 현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종편4사 시사대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송시간 비중(3/21)

민주언론 시민연합

 

 

 

 

 

 

 

윤석열 청와대 용산 이전 4가지 반론

 

 

①공약 번복 ②비용 합리성
③안보 공백 ④사회적 합의 전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청와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추진은 당 안팎에서 논란이다.

500억가량의 이전 예산(비용), 안보 공백과 사회적 합의·소통이라는 명분이 생략됐다는 비판이 논란의 핵심이다.

 

윤 당선자는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후 바로 번복됐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던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참모진과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마다 집무실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尹 청와대 용산 이전, 공약 번복

하지만 윤 당선자의 '광화문 시대' 공약은 후보 시절 공약 발표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 시절 공약을 했지만 예산·보안 등 여러 문제에 부딪쳐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광화문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며 공약을 백지화했었다.

대선 기간 내내 광화문 이전과 관련된 질의에 윤 당선자는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해 내린 결정이고 보안과 경호에 대한 점검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강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당선 후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라며 사실상 공약을 번복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윤 당선자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공약 번복이라는 꼬리표가 집권 5년 내내 따라 붙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비용, 최소 496억에서 최대 1000억

 

두번째는 이전 비용이다. 신종코로나비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국에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인가 하는 비판이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총 496억원 예산을 예상했다.

윤 당선자 측이 설명한 청와대 이전 예상비용에는 합참 이전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는 집무실 이전 비용 이외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 단계적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했다.

 

군 시설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이동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어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는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방부·합참·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한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군 내부 전산망 인트라넷, 유사시 각 군을 지휘·통제하는 통합 전장관리체계인C4I(Command·Control·Communication·Computer·Intelligence;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이전 및 재구축 문제가 남아 있다.

 

인수위 측은 현 국방부 상황실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향후 국방부·합참의 추가 이전 시 비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장성들은 이러한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윤 당선인 측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21일 한남동과 국방부를 잇는 도로인 이태원로의 모습.

/연합뉴스

 

 

 

 

 

 

 

이전 효과 검토, 사회적 합의 전무

 

현재 용산에 있는 국방부·합참 등을 어디로 이전할지 여부, 이전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지역 주민 불편도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사회적 합의나 의견 수렴도 전무하다.

 

윤 당선자가 취임 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로 출퇴근 시 3~5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했지만 출퇴근 전후 교통통제 시간에 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부대 이전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1달 안에 비우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출범 전에 '빨간 불'

 

윤 당선자의 강행 추진에 민심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윤 당선자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5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자가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3.5%P 떨어진 49.2%로 집계됐다.

 

역대 당선인들 통틀어 최저 기록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예산 비용이나 목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속전속결의 집무실 이전 비판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가재정법상 인수위는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며 "그렇다면 행정안전부가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부터가 문제가 된다.

취임 전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수진 기자 rainmaker@seoulmedia.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인 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

 

 

 

 

 

 

 

 

 

윤석열, '청와대 이전' 이슈로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전국이 청와대 이전으로 들썩이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내놓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청와대 이전)이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을 텐데, 일단 어느 정도 일 솜씨를 보인 다음 느긋하게 이전해도 될 일을 마치 청와대가 무서워 안가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인상이다.

 

크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형국이다.

나아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기도 하다.

취임을 눈 앞에 두고 다양하게 분출돼야 할 정치개혁 적폐청산 등 대선 중에 회자됐던 모든 어젠다는 청와대 용산 이전 하나에 매몰돼 다 사라져버렸다.

 

요즘 민주당쪽은 그야말로 '신나는 달밤'이다.

힘이 거의 다 빠져나가는 임기말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힘을 실리고 있다.

한 달여 만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굳건히 앉아서 새로 들어설 신임 대통령을 꾸짖고 회동에 비토를 놓는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선 패배 충격에 빠져서 낙담하며 아직은 '후회'의 나날을 보내야 할 시기인데도, 민주당 지지 세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가 넘친다.

민주당 진영을 결집시키고, 투쟁 본능에 불을 질러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윤 당선인이다.

 

진보는 투쟁으로 생존해나가는 속성이 있고, 그러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윤 당선인이 제공해줬으니 말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내용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30년 전 대선 승자 김영삼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런던으로 유배 가듯 쓸쓸히 해외로 떠나갔던 패자 김대중을 부활시켰던 사례가 떠오른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었다. 

 

취임 초기에 김영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래서 5공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노태우를 군사반란·비자금 은닉 혐의로 처벌하고, 금융실명제라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소통령'이라 불린 아들 김현철과 측근들의 비리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폭락했다. 
그러자 김대중은 유유히 귀국해 대선 가도를 재개했고, 결국 3수 만에 대통령이 됐다.

 

덕분에 김대중은 이회창을 꺾고 집권에 성공, 스스로가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정부'라고 선언했다.

김영삼은 졸지에 군사정권 후계자로 전락해 버렸다.

 

윤 당선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청와대 이전에 집착하고 또 조급하게 서둘러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는가. 뒤에 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듯 앞만 보고 청와대 이전 작업에 정신없이 뛰고 있다.

국민들까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TV를 켜면 어디서든지 온통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바람에 코로나 19 감염자 숫자가 30만명 60만명을 넘겨도 정치권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온통 청와대 이전에 관한 뉴스와 논평 토론이 국민들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윤 당선인이 그렇다고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자는 겨우 3분의 1에도 모자라는 33.1%에 그쳤다. 

정치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싸움에서 이길 장사는 없다.

 

새 대통령이니까 정권 초기에는 치솟는 인기를 바탕으로 세상 무서울 게 없고, 어떤 일이든 성역 없이 해치울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갖게 된다. 

 

그것을 무기 삼아 전 정권 적폐를 청산해 정치적 경지정리를 단행하고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 통치를 원활히 해나갈 기반을 다져야 할 텐데, 윤 당선인은 그런 정권 초기 프리미엄을 다 날려버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배의 아픔을 씻어내고 요즘 신나게 윤 당선인을 두들기고 있다.

 

상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과반수 여론이 자기 편이니, 맘 놓고 공세를 펼치면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덩달아 패배의 늪에서 낙담의 눈물을 쏟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윤 후보 덕에 활기를 되찾았다.

관련 기사에 윤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작업에서 다시 정치적 존재감을 회복했다.

 

민주당 세력이 패배의 실의를 떨쳐버리고 단단한 결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들 무슨 일을 시원스럽게 해치울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청와대 이전의 숨겨진 동기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법사로부터 청와대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코치를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출처가 모호한 말이 이젠 정설이 되다시피 해서 국민에게 빛의 속도로 펴져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말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윤 당선인은 풍수 신봉자, 미신을 믿는 사람 등으로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미 예봉이 꺾이고 기세가 크게 소모된 상태다.

또 만만해 보이게 됐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 대통령에 의한 새로운 나라의 시작, 국가 분위기 쇄신, 신선한 새로운 출발 따위는 물 건너로 간다.

 

이미 반쯤은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이전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런 난리를 초래하고 국민들을 찬반 진영으로 나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게 만든단 말인가.

 

윤 당선인 본인으로서도 대선 기간 중에 목이 터져라 외쳐온 이런저런 개혁을 실천할 추진 동력마저 삭감당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도 실망의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일 허접한 일들로 정치권과 국민이 찬반 싸움이나 벌이면서 꼭 해내야 할 일은 손도 못 대거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채 금방 임기가 끝난다.

그때는 정권이 다시 좌파 진영으로 넘어갈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대선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국회를 확실히 장악한 172석의 거대야당, 전국 광역단체장의 60% 이상, 기초단체장과 의회를 싹쓸이 하다시피 석권한 상태에서는 윤 당선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겨야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때까지 민심을 잡아아 대선이 끝이 나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원래 진보 진영이 잘 하는 아이템이고, 그들이 활용하는 프레임이다.

소통이 중요하긴 하다. 그렇다고 매일 공원에서 시민과 만나겠다고 나서는 것도 넌센스다.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도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다고 생각했다면 참 대한민국의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집무실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공정 정의라는 가치를 지킨다는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이 먼저다.

지금의 청와대가 그렇게 윤 당선인에게 걷어 차일 정도로 만만한 곳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해온 역사적인 장소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훌륭한 통치자의 거소이자 삼면이 산으로 에워싸인 천혜의 요새다.

시민과의 소통은 꼭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가야 이뤄지는가.

청와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런 청와대를 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맘대로, 국민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버린단 말인가.

누가 청와대를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청원한 적이 있이라도 있던가?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냉정을 회복해서 뭐가 앞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분별해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단행하는 데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서울=이득수 기자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