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1) 썸네일형 리스트형 韓 쏘아올린 '망 사용료'法 제정 논의, 유럽으로 옮겨붙나 사진=AP연합뉴스 이상일 2401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 韓 쏘아올린 '망 사용료'法 제정 논의, 유럽으로 옮겨붙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으로 촉발된 '망 사용료 의무화법' 입법 논의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도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EU의 통신업체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다폰 등의 대표들은 지난 2월 중순 EU 의회에 서한을 보내 빅테크도 망 확장 비용을 의무적으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