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길 오른 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이뤄내 지혜 나눌, 그 날 기약"

언론과 시사

귀국길 오른 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이뤄내 지혜 나눌, 그 날 기약"

도토리 깍지 2018. 10. 21. 12:34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카스트룹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21.

photo1006@newsis.com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 아말리엔보르 궁에서 마르그레테 알렉산드리네 토릴두르 잉리드 여왕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10.20.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 아말리엔보르

궁에서 마르그레테 알렉산드리네 토릴두르 잉리드 여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 궁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0.21.

photo1006@newsis.com

한·덴마크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채택…"北 CVID 의견일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2019년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더욱 강화하며 순환경제와 에너지

신산업과 같은 신규 협력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라스무센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관계는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2016년 ‘2016-2019 공동행동계획’ 채택 이후 크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국과 덴마크 간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양국 간 협력은 에너지, 식품·농산물, 생명과학,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해사, 연구, 혁신, 안보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 및 부문으로 확대돼 왔으며, 녹색성장 동맹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체계라고 봤다.

양국 정상은 최근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긍정적으로 진전된 것을 더욱 강조하고,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시급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전 세계의 성장, 평화, 안정을 향한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한·덴마크 간 협력과 같은 강화된 국제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수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8.10.20.

文대통령, 교황지지 '성과'·北입장 반영 '제재완화' 시도 실패

교황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얻어..

안보리 '설득외교'
교황방북 실제화·北제재완화 추진

(코펜하겐=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로 7박9일간의 유럽 5개국 순방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했다.

또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속국가 정상들을 만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득외교'를 펼쳤다.

일련의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고 또 대북 제재완화 주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교황의 방북이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문 대통령의 설득에도 유럽 주요국가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다음 단계'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교황, 방북 요청에 긍정…실제화될지 주목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교황의 지지'라는 성과를 냈다.

1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이 교황에게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냐고 하자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교황청은 바로 전날(17일)에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열었고 같은 장소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표했다.

특정국가에 초점이 맞춰진 교황청의 이번 행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은 걷히고 '신중한 시각'이 힘을 얻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이 교황청의 국무총리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 방북 전 북한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생각

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북에 따른 일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교황의 방북은 내년 5월 일본 방문 때 이뤄질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인권문제에 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황의 방북 성사가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9/뉴스1

◇대북 제재완화 공론화…주요 유럽국 'CVID' 고수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유럽 주요국가들을 향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등 안보리 소속국가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설득을 거듭했다.

이는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일종의 북미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상응조치를 줘야 한다는 차원으로, 북측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설득은 모두 '완곡히 거절'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제12차 아셈

(ASEM)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게 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꼭 CVID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엔 남북관계 발전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이 반드시 CVID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이 인권 상황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미, 대유럽 관계에 있어 황색신호가 들어온 듯했지만 청와대는 CVID란 용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용어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이해하는 지점들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의 전제로 정상들에게 언급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와 CVID가 용어만 다를뿐, 사실상 상통하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됐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라는 주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두 분만 따로 얘기하시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상당한 이해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메이·메르켈 총리께도 우리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현재진행상황을 유럽권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 데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콘서트' 공연을 마치고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5/뉴스1

◇넥쏘 홍보·철강 세이프가드는 우려…아셈 촬영 놓쳐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유럽정상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수입 철강재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메르켈 총리 등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우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한-EU FTA

적용이 깨지는 걸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14일엔 현대자동차의 프랑스 현지 1호 수출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깜짝 시승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문화부문의 성과도 체감했다.

프랑스에서 한국 출신 국제적 아이돌 방탄소년단(BTS)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정상회의(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갈라만찬 참석 땐 한국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만찬에 초청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19일 아셈정상회의 땐 일정 지연 등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셈정상회의 기념 사진촬영을 놓치는 해프닝도 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교황을 면담한 직후, 우리 수행원들과 로마 나보나 광장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수백명의 유럽인들이 "교황청 연설을 봤다"며 문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환호했다고도 소개했다.

또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당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행사장에 참석자 중 마지막으로 도착해 문 대통령이 "주인공이라 늦게 나타나셨다"고 농담을 던지자, 뤼터 총리는 "아니다.

대통령께서 진짜 스타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news1.kr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8.10.20.

귀국길 오른 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이뤄내 지혜 나눌, 그 날 기약"

한반도 비핵화, 흔들림 없는 지지 보내줘"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실감하는 시간"

【코펜하겐(덴마크)·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7박 9일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고 인류와 함께 평화의 지혜를 나눌, 그 날을 기약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코펜하겐에서 유럽순방을 마무리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서 "이제 성베드로 성당에서 울려 퍼진 평화의 기도를 가득 안고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마지막 순방지에 대해 "우리는 자연과 어울려야 진정한 쉼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자연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 코펜하겐이 바로 그런 도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류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코펜하겐에 모인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다"며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포용과 화합만이 인류의 미래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리, 로마, 브뤼셀, 코펜하겐, 도시마다 개성은 강했지만 인류애만큼은 똑같이 뜨거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유럽통합의 지혜도 나누어 줬다.

또 각 나라와 경제협력 기반도 튼튼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유럽인들은 진정으로 존중했다"며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들이었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간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5개국을 순방했다.

2개의 다자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9개 정상(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영국·독일·태국·유럽연합·덴마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유로파빌딩에서 도날드

투스크 EU상임의장과 한-EU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첫 '비핵화 노크'…아직은 유럽의 門 열지 못한 文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순방마무리
北비핵화 '험로' 체감…文대통령 "지성이면 감천"

(코펜하겐(덴마크) =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박 8일간의 유럽순방에서 서방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5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시국, 벨기에, 덴마크)을 돌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했다.

앞서 15일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가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며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7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유럽 정상들의 답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공을 들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

▲ 아셈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이사회 본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첫 '노크'했지만 아직은 문 열어줄 분위기 아냐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문 대통령이다.

유럽을 돌며 대북제재 완화의 문을 열기 위해 처음으로 노크를 한 셈이다.

한반도 정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유럽에 비핵화 문제를 환기시킨 것 자체가 성과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순방에서 얻은 또 다른 성과는 유럽의 표정을 읽었다는 점이다.

당장 노크하면 문이 열릴 분위기는 아니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도 대북제재 완화에 앞서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에서 '방북화답'을 받아 온 것은 유럽순방의 최대 결과물로 꼽힌다.

교황은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초대에 "초청장이 오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의 방북이 이뤄지면 비핵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발등에 떨어진 과제…미국과 '엇갈려버린 발걸음'

순방 이후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워싱턴에선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서울과의 이견이 이번 순방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대북 압박카드를 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재완화를 촉진제로 쓰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설파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미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불쑥 '5.24조치 해제' 발언을 내놨다가 미국

으로부터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이 맞지 않자 동맹국에 보낸 '경고장'과 같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당장 미국과 마주앉는 일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다.

[코펜하겐 =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본질 무시한 채 비핵화 과장·홍보한 文”

북한이 주도한 ‘불안한 평화’의 본질

● 北 ‘핵국가 지위’ 획득…제2의 체제경쟁 시작
● 현재 협상은 ‘북한 비핵화’ 아닌 ‘對美 위협’ 제거
● 남북경협 빌미로 친중세력 재부상할 수도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상징이자 중간결산이다.

‘9월 평양선언’이 가진 특징은 3차 남북 정상회담 핵심 이슈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추상적 선언 수준에서 합의하고

핵심 쟁점은 북·미 협상에 넘긴 점이다.

북·미 협상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최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는 9월 말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 주요 내용은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신뢰 문제 일으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물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미국이 주장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는 북한의 본래 주장과도 거리가 있는 언급으로서 향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신뢰 문제를 일으킬 것

이다.

이러한 주관적 북·미 중재는 현재의 불안한 평화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북한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 △핵·미사일 개발 완성에 따른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 △책임 있는 핵국가 입장에서 핵 군축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서는 30년 동안 진행한 핵무기 보유국가 전략을 총결산 및 총화한 역사적 문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가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 노선을 추구하며 비핵화에 대한 CVID에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당 중앙위 결정서와도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북한은 지금껏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추상적 선언만 해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를 만들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한반도 비핵화론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다른 ‘한반도 비핵화’에 기초한 것으로 노동당 중앙위 결정서의 “책임 있는 핵국가 입장에서 핵 군축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입장은 평양이 내놓은 본래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고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홍보한 것이다.

폭스뉴스의 안보 평론가 고든 창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 일부는 친북적이고 북한이 한국을 흡수·통합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입장과 관련해 사실에 정확히 기초하지 않은 내용을 한국이

과장해 홍보하는 것은 한미 간 신뢰 문제를 일으키고 친북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다.

“투 트랙으로 대응해야”

북·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과 결합돼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핵의 동결과 비확산, 미국에 위협이 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그것에 탑재될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대해서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다.

나아가 북한이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인 베트남처럼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미국에 중요한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에 따라 북한과 대화하며 북한 또한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협상한다.
한국 또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투 트랙 대북 전략이 요구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단계는 동결과 비확산 및 대미 위협인 ICBM과 그와 결합된 핵무기의 제거, 즉 현재 진행되는 북·미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 평양의 비핵화 태도에 대한 과장 홍보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협상 지원과 중재를 하면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2단계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확산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선진화(Regime Evolution)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한미 간 전략적 인식의 공유에 기초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당 기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과의 핵 공유제를 추진하는 것, 역전된 남북 간 안보 역학 관계를 보완할 자강적 안보 전략 실행 및 새로운 한미동맹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9월 평양선언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정권 초기 우려된 친중 문제는 잠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중 문제는 보수인 박근혜 정부와 진보인 문재인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다.

그 배경은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G2로 떠올랐으며, 세계 패권 구도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과 연관된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이념적·정서적 차원에서의 반미친중(反美親中)과도 관련이 있다.

잠복한 친중세력 재부상 가능성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전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때 톈안먼 광장 망루에 오르는 등 친중 행보를 보였다.

4차 핵실험 후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친중정책은 좌초한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노영민 주중대사의

친중사대적 ‘만절필동(萬折必東)’ 발언, 이해찬 중국특사의 조공외교 논란 등을 통해 우려감이 컸으나 현재 친중 문제는 잠복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친중정책이 표출되지 않는 핵심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대(對)중국 무역전쟁과 패권경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과 세계 질서에서 중국이 가진 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의 친중 문제가 약화 혹은 잠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의 자본 통제와 공정한 자유주의 무역 질서와 관련해 중국 손보기에 나선 상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 및 고립 작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 가지 변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 한중 협력을 추구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친중세력과 친중정책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평화가 먼저 이뤄

지면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며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평화의 선결

조건이 비핵화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진보 진영 다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전례 없는 자신감 바탕으로 평화 무드 조성한 평양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전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은 15% 내외였다.

그러나 현재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6·19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돼 최대 수준의 제재 또는 대북 선제타격을 고려할 경우에도 한반도 정세의 조건은 그 실행이

훨씬 힘들고 리스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에 협조하는 동시에 북한 폭격론 등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면, 수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친 현재는 추가 제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북폭론의 경우에도 적극적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북폭의 가능성을 거의 소멸시키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의 본질은 ‘북한이 주도하는 불안한 평화’라는 근본적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해 가을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은 ‘게임 체인저’였다.

이후 북한이 동북아 정세의 대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의 전향적 개선을 선언한 후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냈다.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한 후 북한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핵국가,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평양은 남북 관계에서도 전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 무드를 조성한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통일’을 12번이나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당대회의 내용과 올해 신년사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차이를 보여준다. 김정일 체제가 체제 수호 중심의 핵국가 전략인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했다면, 김정은 체제는 핵 보유를 기반으로 한

친미비중(親美非中)의 ‘신(新)베트남모델’을 추구하며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0년 간고분투(艱苦奮鬪) 끝에 획득한 ‘핵국가 지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중 수교 이후 체제 경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30년 동안 간고분투(艱苦奮鬪)하면서 획득한 핵국가 지위가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고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많이 앞서 있지만 안보적 역학 관계에서는 북한 우위로 역전된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근본

적으로 변화했으며 판이 바뀌었음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북한은 36년 만에 열린 2016년 당대회와 4월 중앙위 전원회의 등에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실현했기에 경제강국을 성취해 사회주의 강국의 목표를 완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김정일 체제와 다른 김정은 체제가 핵국가 지위를 지렛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안한 평화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핵국가 북한이 주도하는, 북한의 의지에 의존한 평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일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인지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일인지 본격적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다수 진보 진영 전문가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 바람(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보

수 일부의 북폭론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바람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북한 노동당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본질은 제2의 남북 간 체제 경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한반도 정세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장점을 증명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외신들, "미국과 다투는 문재인 정권"

대북제재 구멍을 뚫으려는 문재인 정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각)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툼(wrangle)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조선닷컴이 20일 전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려 하지만 한국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WSJ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평양 방문, 문 대통령의

최근 대북 제재 완화 발언 등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그러면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믿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한 긴장 완화 속도가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미국의 한 외교관의 “한국은 미국과 (대북 제재)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WSJ 보도를 전했다.

WSJ는 “두 동맹이 상충하는 접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 피란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은 평화를 우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이 본토에 도달할 수 없도록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도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남북이 지난 9월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은 이번 합의가 북한에 대한 군사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에 경협 목록과 구체적 시간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본지 보도에 대한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는 반응도 전했다.

<WSJ “대북정책 놓고 한국·미국 다투는 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nebig****)은 “문정부가 쓴맛을 단단히 봐야 정신차릴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xodhr****)은 “‘한미공조 걱정마시라’ ‘한미공조 찰떡공조’라고 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 사람들인가?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위장에다 포장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은 “수구좌익들이 웬만큼 적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마친 후에는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 미군철수를 요구할 거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