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2주년' 기념집회…"文정부, '촛불민의' 관철 안해 실망"

언론과 시사

촛불 2주년' 기념집회…"文정부, '촛불민의' 관철 안해 실망"

도토리 깍지 2018. 10. 28. 13:04

촛불 2년…다시 불 밝힌 촛불(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에서 서울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촛불 2주년, 2018 서울민중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8.10.27
kane@yna.co.kr

경제성장률(PG)

경제성장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촛불 2주년' 기념집회…"文정부, '촛불민의' 관철 안해 실망"

진보단체 서울도심서 잇따라 집회…

민주노총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보수단체, 서울역·대한문서 집회…

"문 대통령 퇴진·박 전 대통령 석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7일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진보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기념대회를 열고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새 정부 역시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천명(경찰 추산 400명)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면죄부를 받고, 경제 수장에게 일자리 확대를 간청받는 위치로 복귀했다"며 "재벌들의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친재벌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등 민생문제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졌고, 이를 빌미로 적폐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기득권 의식으로 뭉친 법관들은 사법 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4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촛불 2주년, 2018 서

울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촛불의 혜택을 받으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와 달리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재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 공공성은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 재벌체제 전면 개혁 ▲ 노동권 강화 ▲ 서울 집값 문제해결 ▲ 한반도 평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이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천500명, 경찰 추산 3천명이 모였다.

가을 집회(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27
kane@yna.co.kr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자회사 설립 시도가 있다.

비정규직 차별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후 6시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혁신학교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애국당, 탄핵 무효 집회(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주최로 탄핵무효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27
jjaeck9@yna.co.kr

보수단체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천명(주최 측 추산 4만명)이 모였다.

석방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노동자, 자영업자 다 파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숭례문을 거쳐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다른 보수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촛불집회는 쿠데타"라고 외쳤다.

pc@yna.co.kr

27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 2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해방은 왔지만 혁명은 멀었다"…촛불2주년 '적폐청산' 촉구

"국회·법원·정부·사회에 적폐 만연…'개혁 역주행' 멈춰라"
"적폐 중 적폐, 양승태 구속해야…세월호 전면 재수사하라"

27일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번 완전한 '적폐청산'을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촛불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여전히 촛불 민의를 가로막는 수많은 적폐와 맞서고 있다"며 "국회·정부·사회·노동·대학에 산적한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뤄냈던 2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짚어보고 남은 개혁과제를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를 쫓아내고 촛불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은 독재와 폭압에 신음하는 세계

각국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평가하며 "일촉즉발 전쟁위기에서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적폐청산은커녕 '개혁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부패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국회에서 정치농단을 일삼고, 개혁입법의 진행률은 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도 "촛불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왔지만 혁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노조의 조직률이 50%를 넘어서고, 내 투표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27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 2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8.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정권 이후 우리 사회를 휩쓴 '#미투(Me too) 운동'과 '대학개혁'도 대한민국 사회에 놓인 '핵심과제'로 꼽혔다.
차안나 이화여대 제50대 총학생회장은 "촛불정부 이후 대학생들은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등 대학 운영의 '주체'로

올라섰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도 차례차례 불거져 해당 교수들이 해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하지만 홍익대와 고려대는 '총장 직접 선출'이 가로막혀 단식을 해야 했고, 권력형 성폭력 문제 대응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했다"며 "학생이 진정한 학내 구성원이자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로 '사법농단'을 꼽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승자독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적폐 중인 적폐인 '양승태 사법농단'은 꼬리 하나 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모두 조작되고 은폐·조작된 수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고,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된 점을 환영하면서 다음 달 3일 집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 News1

촛불 조직위는 이 외에도 △재벌 문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통치기구의 개혁 △정치선거 제도 개혁 △서울 집값 문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좋은 일자리 문제 △노점상·철거민·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등을 '청산되지 않은 적폐'로 꼽으며 조속한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이날 촛불 2주년 기념대회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500명, 경찰 추산 3000명의 시민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며 적폐 청산을 외쳤다.
한편 경찰은 이날 광화문 광장 인근에 경찰관 3개 중대 24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던 보수단체가 광화문

으로 행진하면서 시민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dongchoi89@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경제

● 경제 대참사로 시작한 2000년대
● IMF 후 정치가 경제정책 좌우
● 성장동력 잃자 일자리 급감

● 실물·IT 강한 한국, 4차 혁명에 유리
● 제2의 경제 발전 위해 시장 논리 따라야

2000년대 들어 한국 자본주의는 생사를 가르는 시련을 겪었다.

경제주권을 빼앗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황무지에서 경이로운 고속 성장으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표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신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어이없이 무너졌다. 한국 경제는 15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상환할 능력을 잃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 사진: Pixabay

경제의 대참사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금리 인상, 부실 기업 정리, 금융시장 개방 등의 개혁 조치를 요구했다.

IMF의 요구는 외환위기 극복에 앞서 경제 붕괴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10%대이던 은행 금리가 별안간 30%대로 치솟았다. 그러잖아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졌다.

여러 부실 기업이 살생부(殺生簿)에 올라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30대 대기업집단 중 16곳과 26개 주요 은행 중 16곳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집단 붕괴의 수렁에 빠졌다. 10가구 중 4가구는 실직이나 부도를 경험했다.

한국 경제는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겨우 부도를 막았다.

내부적으로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구조조정에 썼다. 국민은 외채를 내 손으로 갚겠다며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3년 8개월의 고난 끝에 한국은 IMF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주권 상실의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간 후부터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듬해 5월, 종합주가지수가 300선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정부의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 자본이 들어와 주요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헐값에 사들이는 기업사냥을 벌였다.

외국 자본의 압박하에 기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펴자 주가가 치솟아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 1800선을 넘었다. 외국 자본이 차익을 독차지했다.

국부의 대규모 유출을 허용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경유착에 의한 압축 성장이었다.

대기업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사업 인허가와 금융 및 조세 특혜를 받는 건 흔한 풍경이었다.

그리하여 대기업들은 수출산업을 일으켜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 정치권력이 원하는 바였다.

문제는 은행 차입금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독과점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도 잇따랐다. 자연히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

경제정책, 정치·이념에 지배받아

1997년 12월 3일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운데)가 IMF와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오른쪽은 미셸 캉드시 IMF 총재.

[동아DB]

1996년 김영삼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고 가입 조건인 금융 개방을 허용했다.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를 마구잡이식으로 차입해 기업에 장기 자금으로 대출했다. 경제가 외국 자본이 상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는 부실한 구조로 급격히 바뀌었다. 30대 대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400%에 달했다.

급기야 태국, 필리핀 등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오며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한국도 즉시 부도 위기에 휩싸였다.

IMF 위기를 벗어난 이후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바로 정치와 이념의 덫이다. 정치인들은 경제정책을 집권이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과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득표를 위해 인기 영합 공약을 남발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선거가 끝나면 경제정책은 정치 논리의 지배를 받았다.

이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념이었다. 보수 정권은 성장, 진보 정권은 분배라는 이분법이 경제정책의 성격을

좌우했다.

경제정책의 양분 현상은 IMF 위기 이후 두드러졌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복지를 중시해 분배정책을 강화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낙수효과를 추구해 성장정책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권은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전제하고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지원하는 분배정책을 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고 시장 기능이 위축돼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고용난과 사회불안

2017년 2월 23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학위수여식을 마친 한 졸업생이 취업정보센터 게시판을 보고 있다.

[동아DB]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IMF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한 경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양극화됐다.

정부는 IMF 위기로 황폐해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했다. 정보통신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IMF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부 지원과 기업들의 난립 탓에 거품이 잔뜩 꼈다.

정작 정보통신산업의 거품이 꺼지자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동력을 잃었다.

조선, 해운, 전자, 철강 등 대기업들이 이끄는 주요 산업이 부실화했다.

중소기업은 빈사 상태에 빠졌다.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 일자리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경제 불안이 사회를 파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4.0%에 달해 고용위기다.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 연쇄 부도 위험이 높다.

빈부 격차도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5.2를 넘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과 노령자의 고통이 크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는다.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 자연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자 수저계급론이 널리 퍼지고 있다.

부모의 재산과 신분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빈곤한 흙수저 계층은 10대에는 입시,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결혼과 주거에서 모두 패자가 돼

삶이 절망에 빠진다.

앞만 보고 일하던 노령자들은 대규모로 실직하거나 은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못 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복지가 미흡해 생계까지 불안하다.

규제와 시장 독과점, 4차 혁명에 취약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IMF 위기 이전 8%를 넘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3% 이하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빠른 추격에 발목이 잡혔다.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져 최근 세계시장에서 사면초가를 맞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통화 공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팽창정책을 경쟁적으로 폈다.

이에 따라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배타적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아예 세계경제를 무역전쟁터로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위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은 물론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공세적인 자국 경제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근린궁핍화 경쟁에 돌입했다.

한국 경제는 무역전쟁의 포로로 잡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발전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명해졌다.

기존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손을 대체하는 혁명이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발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는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각국의 경제 운명과 판도를 바꿀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하는 나라가 경제주도권을 갖고 세계경제를 선도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실패하는 나라의 경제는 경쟁 능력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여건이 취약하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산업혁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시장의 독과점 체제와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는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한다.

입시와 학력 위주의 교육은 무능력 고학력자를 양산한다.

스위스연방은행(UBS)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밖에 안 된다.

중소·벤처가 4차 산업혁명 주도해야

[동아DB]

4차 산업 발전이 본격화하면 일자리 개념과 경제체제가 달라진다.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는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 정확성, 생산성, 전문성, 경제성 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공장 노동자와 단순 사무직은 물론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도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길 판이다.

한국의 경우 IMF 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이익을 내기 위해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서둘러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밀어닥쳤다.

이 탓에 고용문제 해결이 한국 경제의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이 빚어내는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기계의 지배를 받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이 기계에 4대 1로 패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충격의 전조다. 새로운 경제체제하에서 삶의 질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독립변수가 아니다. 기존 산업과 융합해서 일어난다.

한국경제는 실물산업과 정보통신이 함께 발전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에 앞서고 융합산업을 고도화하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발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근로 형태를 바꾸면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혼란과 변화는 한국 사회가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할 불가피한 과제다.

정치 영향 걷어내고 창의력 자극해야

2020년을 눈앞에 둔 한국 자본주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경제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도태한다.

특히 미래 산업 발전에 뒤져 국제경쟁력을 잃으면 무역전쟁의 패자로 전락한다.

한국 경제는 우선 정치와 이념의 덫을 벗어나야 한다.

경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뤄 선순환해야 건전하게 발전한다. 과거 한국의 주요 산업은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부의 인허가와 지원 없이는 창업과 투자가 어려웠다.

자연히 산업 발전이 이념의 지배를 받고 창의력과 경쟁력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발전이 부실해 경제경쟁력을 잃은 데 있다.

따라서 부실 산업을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 자본주의의 희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는 무역전쟁의 위기를 뚫고 다시 도약할 기회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첨단기술을 개발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경제의 효율성만 높이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해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창의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를 발판 삼아 4차 산업혁명의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해 인력 전문성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임금과 분배제도를 바꾸고 근로시간을 줄여 생활 구조와 문화를 행복 추구형으로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다.
한국 경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다.

모든 경제주체가 다시 일어나 과거의 저력을 발휘해 제2의 경제 발전 표본을 만들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필상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지지층 이반을 낳을 것이고 남북 화해 주도 말고는 문재인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킬 카드가 별로 없다

▲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정부 386세대 대표 리더십이 바뀌었다?

[경향신문] 82학번 민주화운동에서 임종석 전대협 세대 통일운동으로

“만약 우리가 임 실장을 내보낸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요.”

최근 기자는 사석에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 끝에 문득 받은 질문이다.

그가 말한 임 실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그가 그만둔다면 자기 정치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보도할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눈밖에 나 낙마한 것으로 보도할지를 묻는 물음이다.

임 실장 낙마 조짐은 없다.

“일단 그런 분위기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니 이 인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찌라시’가 돈 적이 있다.

주된 불만은 인사(人事)였다. 여의도나 정치권에 퍼진 설왕설래는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다.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야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정치색이 덧칠해진다.

과거 80년대 말 그의 학생운동 경력, 구체적으로 그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할 당시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학생 대표로 파견했던 경력과 관련해 주사파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전대협 주사파가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다.

이쯤 되면 ‘가짜뉴스’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수석 대다수가 50대 86그룹

박근혜 정부 당시 <주간경향>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간단히 말해 ‘엘리트층의 고연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내각과 대기업, 사회·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노령자 지배현상’이 최근 1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 특징이었다.

그리고 정권교체. 청와대 참모진이나 장관의 면면을 보면 60·70대 노인이 장악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와 달라졌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휘하 청와대 수석의 경우 만 나이로 60세가 넘은 사람은 조현옥 인사수석

(61·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이 유일하다.

그 다음이 2기 문재인 청와대 수석으로 합류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60·서울대 토목공학과 77학번)이다.

나머지 멤버들 전원이 50대다. 2기 멤버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정무비서관에서 수석이 된 한병도 정무수석

(50·원광대 신문방송학과 86학번)이다.

다시 ‘운동’을 기준으로 ‘2기 청와대 수석’을 재분류하면 다른 색깔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윤종원 경제수석이 유일

하다.

행정고시(27회) 출신인 윤 수석은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현재의 재경부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 최측근 중에서도 비교적 나이가 적다. 올해 52살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공서열 문화에서 젊은 비서실장이다.

그는 정말 조직구조상의 2인자를 넘어선 권력자가 된 것일까.

10월 17일 임 실장이 통일부·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작업이 이뤄지고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구설이 나왔다.

대통령의 외유 중 ‘비서실장이 주요 인사들을 이끌고 권한대행처럼 나서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 하는 논란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자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자격이라고 강변하겠지만,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권력의 무게중심이 그냥 386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86학번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 이른바 386세대 논의에서 중심은 82·83학번이었다.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대폭 늘어난 82학번 이후 대학생 그룹이 386 논의가 시작될 당시인 1990년대 ‘30대의, 1960년대 태어나 대학시절을 보낸 80년대 학번’의 주축이었다. 현재 청와대 수석에서 찾아보면 조국 민정수석(서울대 공법 82학번), 정태호 일자리 수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82학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서울대 지리학과 83학번)이 이들이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면서 이들이 주로 벌였던 운동은 지하서클 운동에 기반한 민주화운동이었다.

(조국 수석의 경우 과거 ‘80년대 언더서클’과 관련한 <주간경향>의 기획에서 “여러 제약요인으로 본인은 서울대 법대 공개서클인 피데스 활동만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수석의 공식 경력에서 그의 운동 인연은 드러나지 않지만 기자로 사회생활하기 전 그 역시 서울대 사회대 지하서클의 멤버였다.

(주간경향 1229호, 성숙해진 실세 ‘386 전성시대’ 기사 참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에서 군사분야 후속조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총학생회장 출신 권력핵심 진출 두드러져

386의 후반부, 단적으로 85·86학번의 시기는 386의 윗세대와 결을 달리한다.

박신용철 KSOI 선임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80년대 운동권을 보면 86학번이 어떤 새로운 학생운동의 시작기점이자

폭발적으로 확대된 시점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1987년 6월항쟁 경험이 단적이다. “87년 6월항쟁을 이끈 주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선배들처럼 지하서클이 아닌 학생회라는 열린 대중공간에서 이룬 운동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정치권에 와서도 스스로의 자산이자 프라이드로 오랫동안 작동해온 것 같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이 주목하는 이 세대 정치권 인사 특유의 결집력이나 장악력의 내적 논리다.

그래서 85·86학번으로 대표되는 386 이후 세대의 과거 운동 경력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프로필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989년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의장을 맡았고, 한병도 수석은 같은 해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갖고 있다.

비서관급에도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인사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화여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국민대), 송인배 정무비서관(부산대), 권혁기 춘추관장

(국민대) 모두가 이 시기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지난 6월 신설된 제도개혁비서관을 맡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도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사무국 출신이다.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실제 이들의 과거 운동 경험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파워로 작동하는 것일까. 청와대

주변에서는 “과거 운동 경험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세력화 내지집단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일상으로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 오게 되었는지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다.

청와대 업무는 상당히 격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되는 걸 보고 아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밖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관계의 작동을 당연시한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친노’로 분류되는 한 인사의 말이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징표가 무엇일까. 인사권이다.

임종석 실장이 왕실장 역할을 한 것은 사실 아니냐.

백원우 비서관도 꽤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는 그 근거로 오영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코레일 사장에 임명한 것을 들었다.

“다 알다시피 오영식 전 최고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2기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코레일 사장 인선은 바둑으로 치면 첫 수(手)다. 상징적이다.

다 강북쪽 멤버들 아니냐.” 그는 자신이 겪은 정치권 386문화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66년에서 68년생까지 총학생회장을 한 386을 국회에서 찾아보면 꽤 많다. 학생회장 경력으로 수석보좌관 일을 하는데 정책의 구체적 쟁점을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10년 경력은 된 사람들인데, 관련 분야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막상 자신의 내용은 없다.

이 사람들이 생보사에 들어가 영업한다면 6개월을 버틸 사람이 있을까. 자리가 이 사람들을 만들어준 것이지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다.

선거 때 이 사람들 만나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봤다.

한마디로 실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1년 만에 종료된 사회혁신수석 실험

2기 청와대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설치된 사회혁신수석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혁신수석이라는 자리가 없어진 것은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본다.” 이원재 랩2050 대표의 말이다.

지난 6월 말 인사에서 하승창 초대 사회혁신수석이 물러나고,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그 역할을 이어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경실련 기획국장과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라는 시민사회·제도정치권 경력이 강조되지만 이수석의 핵심 경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경력이다. 남북관계, 민간교류 분야에서 갖춘 전문성이다.

‘종교계를 비롯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역을 포괄해야 하는 시민사회관계도 통일운동의 프레임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도 나온 바 있다.

다시 이 대표의 말이다.

“사회혁신이라는 어젠다가 조금 용어적으로 어렵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캐치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386 다음 세대의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 이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현재까지 세대가 겪지 못한 문제를 풀어가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 공감이나 배려·소통과 같은 가치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혁신이 청와대 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징적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과 연관된 제도가 재편되어야 할 수요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제약요건이 많다. 차라리 에스토니아 같은 개도국이라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제조업 시대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기사들과 같은 기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벌어지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보기에 소프트 스킬 문제는 세대 경험과 이어진다.

“386세대는 시대적 제약을 뚫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앞장선 세대다.

‘선 굵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엔 리더십이 축약되어 있다.

그런 강렬한 경험을 갖춘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인터넷·모바일 세대 또는 미시적인 문제가 부각되는 세대가 중요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와 외교관계 같은 선 굵은 문제는 어차피 ‘하드 스킬’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하지만 그 이후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정치영역에서 386 리더십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본관에는 대형 촛불그림이 걸려 있다.

임옥상 화백의 작품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졌다는 상징과 같은 그림이다.

“그런데 촛불은 과연 혁명이었는가 생각하게 된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혁명 전후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앙시앙레짐(구체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지율 딜레마가 개혁 제도화를 발목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깽판을 쳐주고 있으니 핑곗거리는 된다. 지지율에 연연하다보니 다시 권력은 대통령 개인에게 쏠리고 제도화는 소홀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친노 인사는 “올해 연말쯤 되면 화들짝 그동안 비어 있는 내용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집권 2년차

‘소포모어 신드롬’을 거론했다. 집권 2년차엔 정권이 바뀐 후 진행된 개혁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어 그 결실을 봐야 하는데, 열매를 수확할 시기에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작스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트랙을 걸어야 하는데 남북관계에 목매다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모 아니면 도다.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서라도 틀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 정부를 이끄는 핵심 수뇌부가 위기관리책, 다시 말해 ‘정무적 능력’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고언은 쓰다. 귀를 닫지 않아야 실수도 되풀이되지 않는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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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우리나라 경제 위기 빠져들어...

문재인 정부, 통계분식·조작 불과한 일자리 정책 거둬야"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이미 0.2% 낮춰 잡은 연평균 성장률 2.7%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먹거리 생산에서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며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 원으로 예상되어, 원래 예상치보다 1/3을 기록하는 데에 그쳐 2010년 이후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전체를 보면, 설비투자는 ?4.7%,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다.

건설투자는 ?6.4.%로 1998년 2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코스피는 25일 2063.30으로 마감하여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연기금마저 발을 빼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미래먹거리를 찾거나 기업에 돈을 주기는커녕 일자리 만든다고 엉뚱한 일에 진을 빼고

있다.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지원방안을 발표했다”라며 “경제 활력저하와 고용부진흐름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니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핵심은 공공부문의 인턴을 비롯하여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명을 연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에 의하면 7월에 5천명, 8월에 3천명, 9월에 4만 5천명 밖에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며 “통상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취업비수기임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라면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급조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는 일자리의 성격이다. 긴요한 공공수요 충족이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달았지만, 제품

안전 라돈 측정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와 같은 내용이 과연 긴요한 공공수요인지 모르겠다”라며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긴요한 공공수요를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자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제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행정DB구축,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등 공공근로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일자리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정부는 결국 일자리 통계분식이나 통계조작에 불과한, 일자리 정책을 하루 빨리 걷어치워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자리수석 자리를 없애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라.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기업을 영위할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실천으로 보여 달라.”라고 촉구했다.

고용 한파에 증시 '패닉'까지…고개드는 경제팀 책임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흔들'…금리 인상 압박도 부담
최저임금·현대차 사옥 등 두고 내부 '불협화음' 이어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단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이같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팎으로 꽉 막힌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기엔 설상가상의 경제 상황에도 뚜렷한 성과 없이 불협화음만 커지는 경제팀의 '정책 역량'을 불신하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당·정·청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원 보이스'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크다.

'저쪽을 보고?'(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2018.9.6
pdj6635@yna.co.kr

◇ '내우외환'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미래혁신은 답보만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일자리 지원책도 수차례

쏟아졌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장기간의 고용 한파는 가계소득 악화로 이어지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24일 '맞춤형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일자리 '분식'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부 대책에 폐비닐 수거 등 단순 일자리가 포함돼 있어서다.

수출 효자로 꼽혔던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수조 원의 혈세가 수혈됐지만,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현대상선은 올해 2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현대상선에 연말까지 8천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6%나 급감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고, 기아차도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놨다.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부담,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하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는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는 급격하게 경기가 꺾이다 보니 반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라며 "지금은 급격한 위기는 아니지만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에 막혀 제대로 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의에 "솔직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며 자조 섞인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정책 조율 역량에 날이 선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코스피 또 2,100 밑 연저점…코스닥 1년만에 700선 붕괴(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코스피가 24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약 1년 만에 7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2포인트(0.40%) 내린

2,097.58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9.70포인트(2.74%) 떨어진 699.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2018.10.24
saba@yna.co.kr

◇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 갈등의 '불쏘시개'로

'경제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 하나는 끊이지 않는 내부 불협화음이다. 정부와 청와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경제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는 '불협화음'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산적인 '이견'이라고 말한다.

시장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책임 있는 당국자 간 미묘한 입장 차이는 정책 '균열'로 인식돼 경제 주체들에게 작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정책 당국자의 공개적 이견 표명은 정책 갈등을 사회 갈등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최근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비치면서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대책에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차 삼성동 사옥 조기 착공을 위한 규제 완화안이 빠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우려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그 배경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은

것이다.

김 부총리가 올해 4월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하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이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반기'는 아니라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야권에 의해 '내부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정책 혼란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경제팀 수장이 내부 토론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정·보완'이라는 표현한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 정책 추진력을 반감시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연내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든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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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긋한 정부 전망이 위기 키워…재정확대 요구도

진보진영에서는 경제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소극적 대응을 낳았다며 다른 측면에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쉬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낙관론이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도 충분한 재정 방파제를 쌓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 부총리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연연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내걸고도 월·분기 경제 지표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4월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한 가계동향 발표 당시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의 당위를 강조한 것은 기재부가 아닌 청와대였다.

정부 안팎에서 경제팀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체 결정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권과 무관하게 능력을 인정받아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이자 경제팀 수장으로서 김 부총리의 존재감이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보수진영에선 김 부총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경제관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상체계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외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즐긴다는 점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관료라는 평가도 있다.

김 부총리의 교체가 자칫 청와대의 '일방통행 코드인사'로 해석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 부총리 둘 중 어느 한쪽만 교체하면 예상치 못한 승자-패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수도 있다.

동시 교체카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된다.

아직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경제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위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참모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정부 합동대책 발표하는 기재부 1차관(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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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걸린 문재인 정부

‘노무현 탓’과 판박이인 소득주도성장 몰이
무조건적 동조보다 '가치 중심 생각' 필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문구다.

참여정부의 막바지였던 2007년 무렵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농담처럼, 혹은 주문(呪文)처럼 대통령을 향한 푸념을

늘어놨다. 실제로 그렇고 아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고 하던 시절’이었다.

그 배경엔 프레임 논쟁이 있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소위 ‘노무현 책임 프레임’에 갇힌 상태였다. 정치담론 프레임의

전문가인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프레임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공적 담론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성공하면,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고 적은 바

있다. 결국 참여정부는 이 때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2007년 4분기에 최저지지율 12%를 기록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중이다. 참여정부의 맥을 이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경제정책의 간판 소득주도성장은 불과 1년여 만에 뭇매를 맞고 있다. 경제지표에 들어온 빨간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경제참모진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는가 하면 야권은 연일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가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느낌이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정부가 분배정책에 가까운 정책명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지으면서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배경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일부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정말로 이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인가에 대해선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

원로경제학자 이준구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어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라든가 성장률의 하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결국 지금도 정치권은 프레임 전쟁 중이고, 소득주도성장은 그 핵심 키워드라는 이야기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프레임은 한 번 씌워지면 올무와도 같아 벗어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네거티브 프레임 ‘빨갱이’는 그동안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

이 프레임에 갇혀 분루(忿淚)를 흘렸던 유망한 정치인들의 수는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정가의 과도한 프레임 전쟁 끝에 남는 것은 항상 상처입은 승자와 피로해진 국민들이었다.

레이코프는 프레임 논쟁에 대응하는 지침으로 ‘가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발언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게 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바로 동조하기에 앞서, 그 가치와 함의(含意)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정쟁의 총알이 될 필요는 없다.

물론 툭 하면 이러한 ‘프레임 전쟁’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자성(自省)은 필수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연합뉴스TV 제공 CG

구직신청서 작성하는 노인(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4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2018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노인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10.24
kane@yna.co.kr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다.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