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혜경궁 김씨 g메일과 동일한 다음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도토리 깍지 2018. 11. 21. 11:19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중앙포토,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동일 다음 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혜경궁 김씨' 동일 다음 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에 참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 철도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라고만 답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혜경궁 김씨 g메일과 동일한 다음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khk631000' 다음아이디 올해 4월 수사착수 직후 '탈퇴'
이재명 "아내는 hk 아닌 hg 주로 사용" 주장과 배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방현덕 기자 =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 스모킹건은 무엇?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와는 배치되는 증거여서 향후 검찰 수사와 결론 과정에서 기소여부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미국 트위터 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

사에도 같은 아이디 'khk631000'을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포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아이디가 과거 생성됐다가 올해 4월 탈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아이디가 김혜경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khk'까지는 모르되 5단위로 된 뒷부분 숫자

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아이디 개설과정에서는 중복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가 한 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

당시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다.

다음 아이디는 이미 탈퇴 처리된 탓에 회원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했고, 이곳이 이 지사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경찰 수사결과,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종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bjbin@yna.co.kr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선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특히 사건이

이미 송치된 시점에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도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증거 자료로 검토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경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 게시된 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2016년 7월 16∼19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banghd@yna.co.kr

사진 뉴시스

‘혜경궁 김씨 같은 메일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보도 후 페북글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부인인 김혜경씨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다양한

반박 근거를 들었다. 김혜경씨의 이메일 주소와 트위터 계정주의 이메일이 일부 동일한 것으로 김혜경씨를 트위터

실제 계정주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설령 두 계정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한들 타인이 김혜경씨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등록된 g메일(구글)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의 메일이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 존재

하며, 이 다음 메일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접속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로 의심할 만한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연합뉴스는 일명 '혜경궁 김씨'로 대중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등록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daum)에서 확인됐으며, 이 아이디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수사된 뒤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또 다음에 개설된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혜경궁 김씨의 계정 로그 정보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지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를 맞은 나승철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김혜경씨가 맞다’는 17일 검찰과 경찰 결론 발표 이후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이 제시한 것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메일 계정의 일부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른 사람 이메일로

그 이메일 계정이 존재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복구 이메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 등록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트위터 계정에 김혜경 여사 이메일이 등록됐는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일치했다고 그게 맞다고 전제를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자택 접속/사진=연합뉴스

이재명이 의심한 ‘권력’ 정체는 문재인 정권?

-이재명 “경찰이 권력을 선택했다” 발언

-친문 진영 배후세력 음모론 몰아간다는 비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자신의 아내로 지목한 경찰에 대해 ‘권력을

선택했다’며 정치적 공세로 몰아갔다. 정치권에서는 이 도지사가 음모론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지사가 무책임한 음모론을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권력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음모론이 아니라면) 그 권력이 누구인지 밝혀야한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도지사가 지목한 권력이란 친문 진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교수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대선 이후 각을 세웠던 친문 진영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권력을 선택했다는 음모론이 담긴 메시지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도지사의 아내로 의심할 결정적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도지사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포털 다음에서 ‘혜경궁 김씨’의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도지사 자택으로 확인했다.

앞서 검경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 게시된 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2016년 7월 16∼19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123@heraldcorp.com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한겨레> 자료사진

반격 나선 이재명, '反문재인' 색채 짙어질까

스토리세계-혜경궁 김씨①] 여권 내 파워게임 본격화

“이재명 지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반문 연대’의 깃발을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듯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계정주로 지목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을 밝힌 날이다.

김 의원이 말한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방점은 ‘연대’가 아닌 ‘반문’에 찍혀있다. 반문 연대는 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상이다. 이 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반발해 보수 야권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 지사가 여권 내에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주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내 비토 세력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이 지사에게 쓰인 기존의 ‘반문 프레임’은 더 강해질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후보 경쟁을 했던 이재명 시장을 만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 ‘문재인이 날 공격한다’고 말한 꼴”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가진 입장 발표에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경찰 수사를 “저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 지사가 말한 권력, 정치 공세 등은 모두 친정인 여권을 향한 화살이다.

경찰 수사에 ‘현재 권력’의 의도가 담겼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결국 ‘문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여권 내 비토 세력에게 내밀었던 ‘화해의 손길’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정 부위의 크고 까만 점’ 의혹에 ‘셀프 신체 검증’을 단행하면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선 경선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 탓”이라며 “지금부터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지사의 행보는 제기된 의혹은 정면 돌파하되 그를 둘러싼 ‘의혹 화수분’의 원천인 비토 세력의 여론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전해진 뒤 나온 이 지사의 입장은 비토 세력을 향한 ‘총력전’ 선포나 마찬

가지였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결론에 달린 여권 내 ‘파워게임’

정치권에서는 이번 혜경궁 김씨 사태가 미래 권력을 둘러싼 여권 내 파워게임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드러낸 반문 색채가 단순히 ‘친문(친문재인)’에 향한 불만 표시 차원을 넘어,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 형성

으로 몸값을 높이고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를 막아서려는 현재 권력과의 강한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권의 ‘미래 권력 지형도’는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아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 여권과 이 지사의 동행은 불가능하겠지만, 혐의를 벗는다면 대반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어서다. 검찰은 해당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13일 직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청@)

코너에 몰리는 이재명, 자진탈당 가능성은

혜경궁김씨 계정 아이디 접속지, 이재명 집으로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혜경궁김씨’라고 경찰이 지목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탈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사의 결단은 과연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직까지 스모킹건은 없다. 트위터 ‘혜경궁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김씨를 지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흔히 ‘khk’까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숫자 ‘631000’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번호이며 영문과 숫자를 모두 조합한 아이디를 만든다는 것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모래 한 알과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진 모래 한 알이 동해 한복판에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2018 철도정책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들렀는데 기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자진탈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친문계 인사들은 침묵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비문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인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죽으나 사나 저는 민주당원이다.

분열을 노린 자들이 원하는 일에 부화뇌동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면서 자진탈당을 일축했다.

하지만 비문계 인사들은 이 지사가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지사가 대표적인 비문 인사이면서 ‘반문 연대’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에 대해 친문계가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문계로서는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미리 싹을 없애겠다고 판단했다.

반면 친문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순간 계파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말을 되도록 아끼고 있다. 하지만 친문계 역시 자진탈당을 했으면 하는 눈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검찰의 기소 시점에서 탈당을 결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소된 상태가 되면 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당에 당당하게 복귀할 수 있기에

검찰 기소 시점에서 자진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안민석 "이재명,진짜 스모킹건은 '형님'문제 정말 심각· 혜경궁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21일 이른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일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 주목을 끌었다.

◆ 트위터 실소유주는 아내의 문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형님 문제~, 경찰 발표 앞둬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제는 이게(트위터) 끝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서, 그 페이지에서 정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 존재할 수 있는 게"라고 했다.
진행자가 "(트위터 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라고 묻자 안 의원은 "아닙니다. 형님(정신병원 입원) 문제입니다"고 했다.

안 의원은 " 혜경궁 김씨 문제는 아내의 문제예요.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지 이재명

스스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의 책임입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타격받을 뿐 법적 책임이 없기에 지사직 유지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말이다.

안 의원은 이어 "그런데 형님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얼추 조사를 다 끝낸 것 같아요. 경찰은 어느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경찰이 하고 있는 판단과 결론을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검찰도 감추거나 이것을 발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고 곧 경찰이 모종의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 형님문제 이 지사에게 불리하면 결정타

안 의원은 "만약에 경찰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저는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귀결될 사항이기 때문에"라며 지사직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 이재명 "아내라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어야

안 의원은 트위터 건에 대한 이 지사의 반응을 아쉬워 했다.
안 의원은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안 좋은 소리는 할 수 없고요"라면서도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혜경궁 김씨 내 아내가 아니다.

만약에 혜경궁 김씨가 내 아내라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런 정도의 워딩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 부친의 좌익 이력문제가 대두되자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고 응수, 분위기를 일거에 역전시킨 전례와 비교한 듯했다.

안 의원은 "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좀 예의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보다는 경찰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귀담아듣고 있지 않습니까"고 안타까워 했다.

◆ 이재명 스타일로 볼 때 탈당안해, 당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안 의원은 전날 의원 총회서 이재명 지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한 뒤 탈당 여부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의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결코 본인이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이 탈당을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 재판을 끌고 가면서 임기를 채울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라고 탈당 단어는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진행자가 "줄줄이 뭔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당직을 좀 탈당. 탈당하고 나서 이것들에 임하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보는가"라고 의견을 묻자 안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문제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거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도 아마 그런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라는 선에서 정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김혜경씨 유죄 인정돼도, 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직 유지 가능

배우자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조항 없다

경찰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씨의 사법처리에 대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경찰의 결론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향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이 조항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직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기부행위 위반, 당선 목적 등을 위해 매수한 경우로 특정돼

있다.

김씨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가 현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에 있는) 본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가 줄곧 부인 김씨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만큼 공직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나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지사 아내의 개인범죄 혐의”라면서도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 문제는 별도의 범주”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전날 김씨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로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13일 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 지사는 문제가 된 트위터의 계정 주인을 아내 김씨라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20일 이상 남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경찰 수사를 보완해 다음 달 김씨를 기소할 것

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18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검찰 수사·야당 공세… 고립무원 이재명

이 지사 측 “위기 충분히 극복”

전날까지 취재진 등으로 북적였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주변은 20일 차분한 모습이었다.

도청 입구에는 ‘이재명은 할 수 있다’가 적혀 있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님! 힘내세요’라거나 ‘뼛속까지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들도 눈에 띄었다.

전날 이 지사는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대해 답해드리겠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당장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차분히 도정에 매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000억원으로 잡은 경기도 입장에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에 나서야 하는데

이 지사가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서면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됐다.

절대적 우군으로 생각했던 경기도의회마저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최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를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건설업계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지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지사 주변에선 성남시장 시절부터 다져온 맷집으로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성남시장 재직 시에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 지사는 업무에 더 전념해 성과를 내고 결국은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