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작년 한국당 예결위 간사 당시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지원 강조
張의원 일가 운영 대학도 대상…
張 “지방대학 불이익 문제제기 한것”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다.
30개 대학 중 정원 감축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라는 취지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역량강화대학 규모를 봤을 때 (지원 예산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8일 1개 대학당 지원금을 기존 19억 원에서 평균 24억 원대로 증액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역량강화대학 평가가 지방대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수도권에 편파적
장제원, 가족운영 대학에 정부지원 확대 관여 의혹
작년 국회예결위 野간사 활동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관련
예산 지원 확대에 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혜원 의원 사태로 국회의원 이해상충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거냐.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와라"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총 30개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는 장 의원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고, 장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도 포함됐다.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 3인 합의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간 지원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통해 12개 역량
강화대학에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했다.
결국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돼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장 의원이 지원 강화를 주장
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지원은)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역량강화대학에 지방 대학 많이 들어가서 지방 대학 고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서대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윤리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국회 윤리법(가칭) 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의원 비위 행위를 국회 내 독립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 사진=장제원 의원 SNS
장제원 논란, 작은 불씨로 시작...정치계 태울까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확산된 모양새다.
매일경제는 국회 회의록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며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와라”라고 주장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다.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0개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장 의원 형인 장제국씨가 총장이자 장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도 포함됐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 3인 합의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간 지원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장 의원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 계획안을 통해 12개 역량강화
대학에 1개 대학당 지원금을 기존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4억원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장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돼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장 의원이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의원 측은 매일경제에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으로 동서대를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다”며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동아일보에도 “역량강화대학 평가가 지방대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수도권에 편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야의 눈에 띄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누가 대변하냐”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서나리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장제원 의원 이익충돌 논란...장제원 아버지 동서대학교 설립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질타하며 손 의원의 이익충돌을 문제삼았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의 지원 증액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서대는 장제원 형 장제국 총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장제원 아버지 장성만 목사가 설립한 대학이다.
앞서 27일 복수의 소식통은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30개 대학 중 정원 감축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라는 취지였는데 이 대학 중 하나가
자신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였다.
시각에 따라 국회의원 신분 장제원 의원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소위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동아일보 등에 의하면 실제로 교육부는 장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동서대 등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9억원에서 평균 24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충돌 의혹 제기에 장제원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량강화대학 지원은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동서대 하나 때문에 그 말을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서대 설립자 장제원 의원 아버지 장성만 목사는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국회의원으로 부산 교계 거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장성만 목사는 일본 오사카 성서신학교 미국 신시내티신학대학원과 미드웨스트대학에서 신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했다.
장성만 목사는 동서기독교실업학교를 설립했으며 정계 은퇴 뒤에는 동서공과대를 설립하고 제3대 동서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지난 2001년에는 동서사이버대학교를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21세기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
장성만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6일 83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장제원 의원의 형 장제국은 장성만 목사의 뒤를 이어 현재 동서대학교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살았다는 한 네티즌은 금수저 장제원 의원 집안과 관련해 "동서대학교 등
여럿 학교들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서접수로만 수억여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출처] -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김천역 바로 맞은편 구도심에 대지 130.6㎡, 약 40평 규모의 지상 4층 규모 건물을 송 의원과 부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송 의원이 공직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의원은 “당초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역이 아닌 왜관 근처에서 분기되도록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문제점을 지적해 분기점이 변경됐다”고 말했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원안이었던 분기점을 KTX김천구미에서 경부선 김천역으로 바꿔 2016년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천과 문경을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물류축이 생기는데 이 구간을 한꺼번에 연결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중부내륙
송 의원은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는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와 미평리 일대에 임야와 전답, 대지 등 1만8138㎡, 약 5500평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국도 진입로부터 가깝게는 400m, 멀게는 2㎞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도로 확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 의원 측은 한국일보에 “김천역 앞 4층 건물은 부친이 사살상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가족들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 사이…경계 넘나드는 의원님들
손혜원·장제원의원…정치권 달구는 `이해상충` 논란
정원감축 조건부 등록금 보전
張, 교육부에 지방대 지원 압박
일가 소유 부산 동서대도 포함
張 "정책판단일뿐 압력 아냐"
일각의 문제제기에 적극 해명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 땅을 산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다수의견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해상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이익충돌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익충돌 회피의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가 상반된 이익을 추구
할 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국회의원으로서 얻은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이익충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해상충, 혹은 이익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뜻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일을 실행한 뒤 사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이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
직무범위가 넓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두부모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워 논란이 발생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상충`에 가깝다. 장 의원은 `열악한 지방대학 지원`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대학 지원`이라는 `사적 이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실한 `공적 권한`이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결산과 예산 심사에 모두 관여했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도 참석해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에는 차관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다?
착각도 유분수예요.
역량강화대학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지원해 줘야 돼요"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자율개선대학에 지원금을) 47억원, 45억원 주고 (역량강화대학에)19억원 주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조정하세요. 격차 조정하세요"라며 "조정 안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원을 못 받는) 18개 대학 어떻게 할 거야! 조정해 와요,
소소위까지"라고 했다. 계속해서 교육부를 압박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열악한 지방 대학을 위해 한 일이지 결코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방 대학 육성이라든지, 대학 발전 정책에 대한 얘기나 정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집안이
대학을 경영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지방 대학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결론은 되지도 않았지만, 만약
역량강화대학에 1억원이라도 예산이 증액돼서 200만원이라도 동서대가 혜택을 받았으면 내가 찝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런 가운데서 전체 역량강화대학, 지방 대학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면 나로선 훨씬 큰 공익을 주장한 것 아닌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은 장 의원경우처럼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상임위 배정 시 전문성을 많이 고려하는데 이 경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다.
홍 의원의 재단에는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홍 의원은 `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홍 의원의 활동이 이익충돌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하다.
손 의원의 경우, 홍보전문가로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태권도 9단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체위에 속하면서 태권도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것도 전문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문화체육 부문은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출신으로 비상장 건설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용일토건 7만2794주, 원하종합건설 4만8000주, 혜영건설 12만18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액은
약 18억원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 시 지역민방인 TJB대전방송을 소유한 우성사료의 주식 약 1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더 구분이 아슬아슬한 경우는 지역구 민원이 사적 이익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 의원이 지역구인 곡성군 동암리를 지나는 도로 예산을 확보했고 도로가 건설됐다. 문제는 이 도로가 이 의원의 부친 소유 생가 앞을 지나가게 된 점이다.
특히 도로가 이 의원의 친인척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친인척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수용 결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도 2015년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일대 도로 확장 예산을 유치했다.
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 주변에 본인 소유의 땅이 많이 있어 땅값 상승을 기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2009년 경북 상주시 소재 남편 A씨의 공장 앞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투입해 도로를 만들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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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좌)과 송언석 의원(우) /사진=홍봉진 기자·송언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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