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김경수·양승태·안희정 우울한 명절…구치소서 합동차례 못지내
박근혜·이명박·김경수·양승태·안희정 우울한 명절…구치소서 합동차례 못지내 김경수-드루킹,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차장 모두 서울구치소 수감… 공범 접촉 우려 합동차례 금지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우울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김 지사는 차례조차 지내지 못한 채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공범 관계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두 사람을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의 수감 장소를 바꿔달라는 이감 신청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두 사람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공모한 관계로 묶여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는 사건 관계자들이 같은 곳에 수감된 경우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날 당일 아침에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열리는 합동 차례도 참석이 제한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도 원칙적으로 차례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구치소 일과를 소화한다. 수 용자 일과는 교정기관의 소장이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 7시에 아침식사를 한다. 점심은 정오에, 저녁은 오후 5시에 배식된다. 설날 당일인 5일 화요일 서울구치소의 아침식단은 떡국과 오이양파무침, 김자반, 배추김치다. 점심에는 동태찌개, 계란찜, 시금치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명절인 만큼 점심 특식으로 포자만두와 우유 1개가 추가 제공된다. 저녁은 콩나물국, 닭조림, 풋고추쌈장, 배추김치다.
이중 양 전 대법원장은 연휴에도 검찰 조사실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2일 전에 수사를 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송센터를 통해 2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를 차례로 방영할 예정이다. 램페이지는 유인원 전문가 '데이비스'가 의문의 가스를 마시고 거대 생물로 변이한 동물들을 막아내는 이야기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으로,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렸다. 변호인 접견 횟수나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 설 연휴도 마찬가지다. 교정본부가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한 2월2일 토요일에 가족 또는 지인 접견만 가능하다. 설 연휴 이후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항소심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믿는다"며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과 선거 관련 공직 거래 사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겠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주 4회' 재판 방침에 반발해 모두 사임했다. 변호인단은 주 4회로 재판하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을 모을 시간이 없어 사실상 검찰 뜻대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커 변호인이 필요없게 된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됐던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이들도 서로 다른 구치소 아래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양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비슷한 설날 아침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사진=연합뉴스. 구치소·법원에서 박근혜·김경수 지지자들 "무죄, 석방" 호소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구속 되면서 서울 주요 구치소에는 굵직한 전·현직 정치인들이 수감 중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와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앞은 각기 다른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무죄를 호소하고 석방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이자 설 연휴 첫날인 2일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수천명의 지지자가 몰렸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 당원 3000여명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연 뒤 장소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으로 옮겼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68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무대에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 놓고,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다.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진보세력과 변질한 보수세력을 몰아내고 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대한애국당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가량 집회를 한 참가자들은 구치소부터 인덕원역까지 1.6㎞를 행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2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더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이날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다. 김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뿌리뽑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 500여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적폐 판사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박근혜 2번째 구치소 생일…채명성 변호사"오늘 더 외로울 것"
朴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 재판 소회 담은 책 출간
"朴 단단하신 분…여성이기에 비열한 공격 받아"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설 연휴가 겹쳐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위한 '가족 만남의 행사'도 준비했으나 가족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41·사법연수원 36기)가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담은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을 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거짓의 산'이라고 표현했다.
또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한 의혹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보이콧한 2017년10월16일이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224년 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라며 '여성 피해자'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도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았다. 최근에 면회는 가봤나.
▶면회를 일절 안받고 있으시다.
마지막으로 뵌 게 2017년10월16일이다.
구치소에서 미역국도 안챙겨줄텐데 생일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다.
위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건강이 계속 안좋으신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고 오늘은
더 외로우실 것 같다.
-작년 10월 미국 교포들의 원고 청탁을 받고 '탄핵 인사이드 아웃' 집필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교포사회도 두가지 정치적 성향이 공존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한테 책을 의뢰한 분들은 '탄핵을 반박하고 싶은데 근거를 잘 모른다'고 했다.
뭐가 부당한지를 딱 정리해달라고 하더라. 나 역시 누군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흐느껴서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는 일화가 화제다.
▶검찰조사를 받으실 때 '흐느끼셨다'는 것은 어찌보면 절반의 표현이다.
약간의 분노, 그리고 흐느낌이 섞였다.
당시 저러다 쓰러지실 것 같아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금 돌아보니 감정이 복받쳤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
▶매우 드문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매우 단단하시다.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울컥해 울면서 변론한 적이 있다.
그 때 눈시울이 젖으셨는데 그 때 말고는 형사재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잠깐 2,3초 가만히 계시더니 체념하신 듯한 표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 2018년 2일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일 축하 집회를 열었다
© News1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거짓의 산'이라고 표현했다.
태블릿PC 등 객관적 자료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미 여론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서 형사재판에 들어갔다.
그간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살려고 다른 진술을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다.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밝히는 게 변호인의 할 일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밝힐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고 몰아쳤으니까.
변호인 여섯, 일곱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한 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재판 자체가 부당해서 보이콧 하신 것이니까.
절차와 법리를 지킨다는 생각에서 힘든데도 재판에 다 나온 것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런 결정은 많은 생각을 갖고
한 것이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이란 이유로 프로포폴·성형·거울방 등 갖가지 의혹에 시달렸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이 이런 점을 지적 안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인데, 이걸 가지고 온갖 루머를 만들어낸 것이다.
어찌보면 비열하다.
정유라가 대통령 딸이라느니 입에 담긴 힘든 얘기들이 많았다.
-미혼여성이고 사생활이 유독 감춰진 정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대중의 관음증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 끼워진 첫단추'라면서 이를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한 사법청산
바람이 일었다"고 했다.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나.
▶'적폐놀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보수 우파들이 했던 일 중에 잘못이 있고 그런 것들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본다.
단 적폐청산 과정에서 어찌보면 특정이념·특정세력 죽이기로 흐르게 될까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로 책을 마무리했다. '자유 시민이 깨어나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겼다. 황교안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최근 분위기가 탄핵 직후와는 많이 달라졌다.
▶탄핵 사태 이후로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유투브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기성 언론에서 떠먹여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기사 진위를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우파 정체성을 가진 자생적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3·1절 특사’ 추진…박근혜 사면 가능성은?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민생사범’ 중심 대규모 특사 관측
한상균·이석기·박근혜·이명박 특사 요구 분위기…
박근혜·이명박, 헌법상 특사 '원천 불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3·1절이 다가오면서 특별사면(특사) 얘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커 대규모 특사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한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에서는 저마다 나름의 다양한 이유를 거론하며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1월 한 달 간 전국 일선 검찰청에 3·1절 특사 관련 협조 공문을 내려 보내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 대상자 선별에 돌입한 상태다.
박 장관은 해당 자료를 2월 말까지 검토해 사면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보고할 예정
이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사면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포함될까.
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 고려 대상에는 먼저 ‘시국 사범’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2008년 광우병 집회부터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08~2016년, 이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 정부 때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크게 이슈화 됐고, 전국 곳곳에서 관련 집회가 벌어진 바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참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문재인정부의 지지층에
가까운 만큼,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시 야권으로부터 사면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을 공산이 있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양심수 특사 대상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고 7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만난 이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는 “3.1운동
기념의 현재적 의미는 양심수 석방”이라면서 “100년 전 ‘일체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라는 임시정부의 정신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의 석방을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올해는 3·1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가, 법무부 가석방
으로 2018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곤란케 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전격 허용하며 노동계와 전면적인 대화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사면을 겨냥해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사면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권의 거물급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특혜’ 주장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여야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야권의 유력 인사들을 사면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야권 인사들을 함께 사면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보수의 성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강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의 집회가 있었다.
국본은 진보 진영의 ‘촛불 집회’ 반대급부로 태동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주요 단체 중 하나다.
이곳에서 만난 박희숙(67·여)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법 감금’ 중”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박씨는 “죄가 있어야 재판하는 것 아니냐”며 성을 냈다.
매일 아침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방향을 향해 ‘문안 인사’를 한다는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받은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2심)으로 25년, 공천개입 사건(2심)으로 2년,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사건(1심)으로 6년 등 총 33년에 달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헌법에도 명문화돼 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만이 특사가 가능하다는 헌법 제79조에 따른 것이다.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면은 법적으로 원천봉쇄
돼 있는, 즉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공직자 비리 및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가 어렵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면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난 2017년 12월 단 한 차례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처벌 받은 철거민 25명 등 총 6444명이 사면·감형 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로 단행할 이번 특사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더욱 큰 규모의 ‘화합 사면’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