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방안 첫 제시…금강·영산강 수계 3개보 해체

언론과 시사

4대강 보 처리방안 첫 제시…금강·영산강 수계 3개보 해체

도토리 깍지 2019. 2. 23. 10:04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해체가 결정된 금강 수계에 속하는 공주보의 완전 개방

때 모습.

(사진=환경부)

4대강 보 처리방안 첫 제시…금강·영산강 수계 3개보 해체

2곳은 해체 없이 상시 개방
금강 세종보·공주보 해체…백제보 개방
영산강 수계 죽산보도 해체…승촌보 개방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4대강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금강과 영산강 수계에 속하는 3개보를 해체하고 2개보는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금강 수계 3개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에 따르면 세종보는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 및 관리비용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도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영산강 수계 2개보의 처리방안은 우선 승촌보는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한다.

죽산보는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때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

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해체가 결정된 영산강 수계에 속하는 죽산보의 직상류 모습.

(사진=환경부)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올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확정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방침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

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26~28일 사흘간 보별 민·관 협의체와 다음 달부터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잇달아 열어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모습.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보 처리 방안 발표를 통해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제안했다.

[뉴스1]

"4대강 보 3곳 부수고 2곳은 상시 개방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환경부가 내놓았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처리 방안 제시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의 재자연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보 해체 비용 등 경제성 평가와 보 안전성, 이수·치수 효과, 보 설치 전·후의 수질·생태 변화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결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백제보.

[뉴스1]

금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의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등 편익이 훨씬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주보는 보 상부의 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강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을 진행하고, 추후 보 개방 과정에서 얻은 모니터링 자료를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죽산보는 관광 여건도 함께 고려

녹조가 발생한 영산강 죽산보

[뉴스1]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수장과 지하수 대책을 추진해 주변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죽산보는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은 확인돼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보 설치 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데다 하류 하굿둑의 영향까지 겹쳐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신 보를 해체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질·생태가 개선되고, 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의 운영 등 죽산보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주민·농민 반발도

금강 세종보의 최근 모습. 겨울을 맞아 유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드넓게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이번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향후 처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 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6~28일 보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여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물 이용이나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에 사용하는 항목들이 수질 평가에서 제외돼 있는데

“총인(T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계에서 4대강 이후에 총인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보 건설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것을 저희들은 ‘보를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았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로 결론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애당초 공주보를 만들 때는 관리용 도로였지만 현재 한 3500대 이상이 매일 그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동원해서 하부에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고정보라든가 수문 이런 구조물들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존치시키는 그런 형태의 부분적

해체를 제시했다.”

-공주보 같은 경우 경제성 분석이 1을 넘었다. 그러면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온 것인데

“공도교라는 애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좀 부차적인 편익이랄까요? 이런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부분해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번 처리방안이 확정이 될 경우 해체 대상 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되는 것인지

“지역의 다양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7월에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상정하게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확정이 되고 나면 각 보별로 어떤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보 해체 대상 중에)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공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것이다.”

-수질, 생태는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편익을 계산한 건가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생태와 같은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에 예비타당성 지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정형화돼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이나 생태가 개선됐을 때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 또는 생태 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보 해체 비용은 얼마인가

“전체 해체 비용은 총 합계가 1667억 이다.

세종보의 경우 109억 원, 공주보 507억 원, 백제보 395억 원, 승촌보 417억 원, 죽산보 238억 원이다.”

[출처: 중앙일보]

세종보 수문 개방 전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세종보 준공 이후 강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보 개방 이후 다시 힘차게 흐르고 모래톱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 4대강 보 개방 전·후 항공사진 공개…"개방 이후 자연화 회복"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준공과 주요 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를 비교한 금강 주요 지점의 항공사진이 공개하며 주요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굿둑 철거 계획을 통한 자연생태계 회복도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4대강 보 건설 이후 흐름이 막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고 생태계가 파괴됐지만, 2017년

11월부터 세종보와 공주보의 수문이 개방되면서 모래톱이 회복되고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등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4대강 사업과 수문 개방 이후 등을 비교한 금강 주요 지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녹색연합은 "가장 상류에 위치한 세종보 준공 이후 금강은 강이 아닌 호수와 같이 고요한 모습이었지만, 2017년 11월

세종보 수문이 개방됨에 따라 힘차게 흐르고 있으며 강의 천연필터이자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인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보 수문 개방 전후.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공주보에 대해서도 "세종보에서 하류로 내려가면 나타나는 공주 백제큰다리와 공산성 인근에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있었으나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다"며 "하지만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모래톱 일부가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항공촬영 당시 수문이 닫힌 백제보는 녹조가 가득했던 반면 수문이 개방된 공주보는 녹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보 수문 개방만으로도 금강의 재자연화 모습이 확인되는 만큼 환경부는 금강의 3개 보 처리 방안을 철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이후 하굿둑 철거 계획을 통해 금강 기수역과 중하류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kohs@cbs.co.kr

지난해 5월 금강 상류 세종시 연기군 세종보 상류 모습. 개방한 지 여섯 달,

전면 개방한 지 넉 달이 되자 진흙이 가시고 새하얀 모래톱과 자갈이 다시 나타

났고 수질도 맑아졌다.

세종/김미향 기자

금강·영산강 보 3개 해체 시 1688억 이익.. 해체냐 유지냐 가른 건 경제성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발표

한국당은 “보수정권 지우려 돈 써” 반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보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유지할 때 드는 관리비용, 보를 해체함으로써 얻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다.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금강ㆍ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22조원을 들여 4대강 16개 보를 건설한 이후 녹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보 처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보 3곳을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900억원. 물 이용 대책 마련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까지 고려하더라도 2062년까지 해체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비해 1,700억원 가량이 이익이라고 위원회는 추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질 개선이나 생태계 복원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데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처리 방안을 확정한 후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물이용 대책 추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처리 방안을 연내 제시키로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금강 영산강 5개 보처리 방안.

송정근 기자

◇2개 해체, 1개 부분해체, 2개 상시개방

위원회는 △경제성 △수질ㆍ생태 △이수ㆍ치수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조사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이었다. 비용편익이 1을 넘지 않아 보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감안해 탄력운영, 상시개방, 해체 중 선택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 금강 상류 세종보는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없고, 보가 없어도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수질ㆍ생태는 크게 개선돼, 해체 시 비용 대비 편익이 2.92로 1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있는 공주보는 비용편익이 1.08로 1보다 크지만, 보 상부의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에 3,526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다리 기능을 남기는 대신 보 구조물을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비용편익도 0.96으로 1보다 작았다.

영산강 상류의 승촌보는 비용편익이 0.89로 보 해체 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죽산보의 비용편익은 2.54로, 편익이 보 해체 시 제반 비용을 크게 상회해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 3곳 해체 시 898억원, 물 이용 대책비용도 474억원

위원회가 보 3곳을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8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물량 해체와 설계감리비, 수문 해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수장 등 물 이용 대책에도 47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교통시간, 소수력발전 등의 불편익을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 3개 보를 해체하면 총 2,095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해체와 물 이용 대책에 드는 비용보다 수질, 수생태개 개선, 홍수조절, 유지비관리절감 등 해체로 인한 편익이 3,783억원으로 1,688억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수질과 수생태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 해체로 인한 이익에서 수질과 수생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획위 측은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되는 신뢰할 만한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농민들 "洑철거 말라" - 정부가 22일 공주보(洑)를 비롯한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철거한다고 발표하자 농민 등으로 구성된 공주보철거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주보가 해체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며 보 철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현종 기자

5개 보 처리방안이 발표되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완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정권 지우기” vs “상식의 회복”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체를 강행한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를 해체하려는 목적은

보수 정권 지우기”라면서 “누구를 위해서 보를 해체하는지,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해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환경단체들은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강 지역 환경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22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려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5개의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를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2019.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돈 먹는 하마' 4대강 보…해체하는 게 수천억 이익

세종보 B/C 결과 2.92…존치 비용 대비 3배 이익
B/C 1 이하 나온 백제·승촌보는 존치 후 상시개방

4대강 보 해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와 생태 파괴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여서 둘째 치더라도 보를 계속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가 더 크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민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 직후 '금강·영산강 보 경제성 분석 결과'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금강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5개보 해체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 유지관리 비용, 비용 대비 사회적편익을 뜻하는 비용편익값(BC) 등이 제시됐다.

보 해체의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B/C값의 경우 세종보는 2.92, 죽산보는 2.54, 공주보는 1.08로 기준치 1을 넘었다.

다만 백제보는 0.96, 승촌보는 0.89으로 기준치 1을 넘지 못했다.
BC값이 1.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분석 결과는 이날 기획위의 제시안과 궤를

같이 한다. 기획위는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 해체 또는 부분 해체를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보 해체 비용만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보 경제적 수명인 40년간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질 악화 등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자원 부문 지침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한국재정학회의 보 해체 시 총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근거한 것으로 혹시 모를 신뢰성이나 객관성 논란을

차단했다.

기획위는 "이번 경제성 분석의 방점은 수질·생태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있고, 편익 부분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보 안전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기획위는 수중초음파조사, 보 외관조사, 수중영상 촬영조사 등을 평가해 보 안전등급(A∼E)을 매겼고,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의 평가보다 우선에 뒀다.

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방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이르면 7월쯤에 확정된다.
제시안 자체가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 50여명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이어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라는 내용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jepoo@

8일 오후 충남 공주시 4대강 사업현장에서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금강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

▲ 충남 공주시 4대강 사업현장에서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금강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11.2.8 ⓒ 선대식

4대강 보 지키려는 집단의 정체

보 철거가 답인데도 유야무야 하세월.... 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곧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 정부와 4대강사업을 네 차례 감사한 감사원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감사원의 2018년 7월 4대강사업 감사보고서는 4대강사업이 시정잡배가 남의 돈을 말아먹는 사업을 하듯 추진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사원 보고서가 밝혀낸 4대강사업 정책 추진과정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수익으로 삼기 위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행태를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 2009년 3월 졸속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MB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홍보했던 것은 재해예방 효과였다. 그러나 국가기관들의 검토 결과는 재해예방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었다.

그런데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한 인간의 굳건한 의지에 따른 명령에 맞추어 재해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국가기관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2018년 감사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준다.

사기 행각 떠올리게 하는 4대강 사업

예를 들어 보자.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에 대해 홍수방어, 유람선 운항 등을 고려하면 수심 3m
내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장관은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고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고, 그 외 수자원 확보지역(본류)과
물 부족지역(지류 및 산간ㆍ해안 지역)이 불일치하여 용수공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 등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018 감사보고서 24-25쪽)

이외에도 단순히 대통령의 의지와 명령을 구실로 국가기관들이 검토 결과를 스스로 묵살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변명을 만드는 데,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데 열성을 다한 중대한 행태들의 기록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록하였다.

이러한 4대강사업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사기단이 투자에 비해 상당한 이득이 생긴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게 하여 돈을 갈취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와 가뭄피해 등 재해의 예방은 물론 강 살리기, 친수여가문화 형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물 통합관리 등등 많은 목적을 일시에 달성하겠다는 4대강사업 추진은, 예전에 시장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가짜약을 팔던 약장수가 떠오르게 한다.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고위공무원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뜻에 따라 4대강사업을 추진

하는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장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온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고위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완전범죄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범이면 유죄로 판결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범죄는 있다.

더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층 모두 공범이면 유죄로 판결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완전범죄는

있다. 사실 지도층 모두가 아니라 상당수가 공범이어도 유죄로 판결나기는 쉽지 않다.

침묵의 기능

4대강사업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꿋꿋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에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반기를 들기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직접 투입된 23조여 원과 부차적으로 관련된 총액을 추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업비와 연구비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소위 지도층인 사업가와 전문가의 수가 많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나 연구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가와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극소수 학술단체를 제외하고는 4대강사업에 철저히 침묵하였다.

대통령의 핵심 사업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공연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 행태를 소위 '전문가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

감사원의 2018년 7월 4대강사업 감사보고서도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죄는 밝혀서 감사원 책무는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매우 재미있게 감사원이 결론짓고 있다.

"감사결과, 사업을 결정하고 절차를 수행하며, 사업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과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정(2008년)으로부터 9년, 준공(2012년) 후 5년가량이 경과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의사결정을 하였던 장ㆍ차관과 국장 등의 고위직은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실무자들이 현직에 일부 남아 있으나 개인 비위라기보다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급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부 결정ㆍ지시를 따른 데 불과하여 하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규정을 위배하여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거나 통보하기로
하였다." (2018년 감사보고서 13쪽)

그런데 감사원은 이미 2011년 1월, 2013년 1월과 2013년 7월 세 차례나 4대강사업을 감사하였다.(표1 참조)

▲ 2018년 감사보고서 5쪽

ⓒ 감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과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지만 당연하게도 느껴진다.

고위공직자 한 개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에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는 조직에서 상당수, 아니 관련된 부처의 대다수 고위공직자의 유죄를 밝히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러한 감사원 행태는 지도층에 공범이 많으면 무죄라는 허탈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곧 발표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 감사원이 보여준 허탈한 진리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홍수피해 예방능력이 향상됐다는 단세포적 주장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2019.1.2

ⓒ 김종술

이제 4대강의 보가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정부, 일부 전문가와 감사원 보고서는 단순하게 준설로 하천 바닥(하상)이 낮아져 홍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홍수피해 예방능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보가 없을 때만 옳은 주장이다. 대형보가 여러 개 있는 4대강은 보로 인하여 준설 효과가 상쇄

되기 때문에 보가 하상을 높이는 효과도 고려하여 홍수위 변동을 계산하여야 한다.

하상에 대한 보의 효과는 고정보와 가동보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가 가동보일 경우는 하상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해 준설 효과가 거의 그대로 홍수위를 낮출 것이다.

고정보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준설 효과는 더욱더 사라지고 보가 하상을 높이는 효과가 더욱더 커져 홍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커진다.

게다가 보가 여러 개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가동보 비율이 높은 특정 보에서 준설 효과가 많이 작용하더라도 강 전체로 보면 가동보 비율이 낮은 특정 보가 끼치는 하상 상승효과가 홍수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대형보의 효과를 고려하면 홍수위가 낮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홍수가 오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홍수량을 예측하여 보의 물을 방류해서 비워놓지 않는다면 보는 이미 물로 차 있기 때문에 홍수위는 4대강사업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상예보가 강우량을 정확히 예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가 없는 것을 상정하고 준설에 따른 홍수

위 하강으로 홍수피해 예방능력이 향상됐다는 단세포적 주장은 매우 유치한 주장이다.

한편 홍수가 흐를 때 고정보로 막힌 곳은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수문이 완전 개방된 가동보로 흐르는 물은 그 흐르는

속도(세기)가 하천 폭 전체로 흐를 때보다 훨씬 더 커서 보 직하류 하상의 세굴(파임)도 더 강해지고, 직하류 제방을

치는 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제방을 치는 힘은 제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한 곳에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며, 홍수 규모에 따라 작용하는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정부, 일부 전문가와 감사원 보고서가 이런 역동적인 변화까지 고려하여 홍수

피해 예방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뭄 해소? 다목적댐 물 더 빨리 고갈

가뭄 해소능력은 정부, 일부 전문가와 감사원 보고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가뭄피해 지역과 4대강사업 보에 갇힌 물의

위치가 현격히 달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가뭄에 쓸 물은 비가 올 때 흘러가지 않게 가두어 저장하는 물이다.

그런데 4대강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올 때는 수문을 열어 내리는 비를 모두 하류로 내려 보내야 한다. 비가 그치면 보의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 상류 다목적댐이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방류해야 한다. 따라서 4대강 보가 막아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가두어 놓은 물은 사업 이전에는 상류의 대청댐, 안동댐, 충주댐 등 다목적댐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하류로 이동해 놓은 것뿐이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수위가 낮아지는 갈수기에도 보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류 다목적댐 물을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내려 보내야 한다.

결국 4대강사업은 겨울과 봄 가뭄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 물을 더 빨리 고갈하게 만든 이수에 역행한 사업이었다.

생태적 측면에서 보면 4대강사업은 강을 저수지로 바꾼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서생물이 강의 생물에서 저수지 생물로 바뀌었다.

게다가 수질이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성층화도 발생하였고, 하상은 유기물과 펄(세립자)이 쌓여 부패하면서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며 시궁창 바닥과 같아졌다.

▲ 강 전체가 짙은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2018. 8.16 드론으로 촬영)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표층은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조류(藻類)가 번성하는 녹조가 발생했다.

대량 번식한 조류가 물에 녹아 있던 질소나 인 등 무기염류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에 녹아 있는 질소나 인의 농도가

낮게 측정된다.

하지만 4대강은 사업 이후 녹조의 조류가 침전하고 바닥에 쌓여 부패하며 질소와 인이 보로 갇힌 저수지에서 순환하는 저수지 생태계가 되었다.

따라서 4대강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소나 인을 아무리 낮추어도 녹조 번성을 예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수조 원을 들여 하・폐수 고도처리시설을 만들고 가동하고 있지만 겉보기로 환경부 측정망 수위의 수질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녹조가 지속되고 있다.

녹조문제는 물에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외견상 문제가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높아지는 여름 기온에 고인 물의 수온 상승효과가 더해져 4대강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운 물에서 잘 자라는 남조류가 녹조의 주된 조류가 되었다. 그런데 남조류는 좀처럼 분해되지 않는, 간독성 등이 있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든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경고하는 수준(마이크로시스틴 1㎍/L) 이상으로 남조류가 번성한다.

이러한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낙동강은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 요소가 상존하게 된 것이다.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없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 취수문제는 2018년 감사보고서도 밝혔듯이 4대강사업이 이해되지 않게 용수펌프의

흡입수위를 높여서 생긴 문제이다.

이를 구실로 4대강 보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가 유지되어도 발생하는 문제로 예측 가능하였지만 4대강사업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각 시공사는 관리수위 이외에 수위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리수위 기준으로 양수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99개 양수장을 이설·보강하고(79개는 그대로 존치),(300쪽) <중략> 162개 양수장 중 5개 양수장은 각 보 수위 저하와 관계없이 양수가 가능하나, 157개 양수장은 [표 73]과 같이 각 보의 수위를 단계적(지하수 제약수위→하한수위→최저수위)으로 낮출 경우 양수장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확인되었다.(301쪽)

특히, [표 74]와 같이 상류에 양수장이 없는 세종보를 제외한 15개 보 상류에 있는 20개 양수장의 양수가능 수위가 각 보의 관리수위와 같거나(4개 보) 관리수위보다 0.10 ~ 1.25m 낮아(11개 보) 각 보의 수위를 그 이하로 낮추면
양수장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확인되었다.(302쪽)" (2018년 감사보고서)
* 표가 없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다고 봐 생략(편집자주)

사실 준설로 하상을 낮춘 상태에서 흡입수위를 높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흡입수위를 높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굳이 이유를 추정한다면 2가지 정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선 사업을 했다는 명분을 위해 불필요한 흡입수위 이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불가의 이유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저수지로 변경된 후 새로운 수표면 상승으로 깊이가 더 깊어지는 원래 흡입수위의 수질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 4대강 보를 지키려는 걸까

이외에도 4대강사업으로 생긴 문제를 저감한다는 구실로 세금을 퍼부어도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4대강사업의 대형보 건설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왜 4대강 보를 지키려 노력하는 집단이 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이다.

4대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을 섰던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전문가는 보 철거를 통한 4대강 복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 철거와 4대강 복원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심리상태에 빠지기 쉽다.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3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여 만든 문제를 해결한다며 영구적으로 국민

세금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집단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보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보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랄 가능성이다.

보가 없어지면 보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밑 빠진 독이 될 뿐 국민에게 편익은 발생하지 않는 4대강 보를 유지함으로써 세금

으로 수익을 내는 소수의 화수분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주고,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정부가 받아들여 4대강사업 추진이 보여주었던 이상한 국가사업 정책 추진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정민걸 기자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입니다.

지난해 5월 금강 상류 세종시 연기군 세종보 상류 모습. 개방한 지 여섯 달, 전면

개방한 지 넉 달이 되자 진흙이 가시고 새하얀 모래톱과 자갈이 다시 나타났고 수질도 맑아졌다.

세종/김미향 기자

사설] 4대강 보 해체 첫 결정 타당하나 농업용수 부족 해결해야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ㆍ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이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진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유지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자 보를 철거하고 강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경제성도 낮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보 철거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안정적인 물 이용과 강 주변 정비 등 긍정적 효과와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말 민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비용편익 분석 등 여러 단계 평가를

거쳐 내놓은 것이 이번 결정이다.

당초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 문제만 봐도 보 철거의 타당성은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환경당국이 지난 2017년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1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등을 점검한 결과,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수질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야생생물이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더해 철거비용과 대비했을 때 보의 유지ㆍ관리비용,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내려진 결과라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보 철거 방침이 제시된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7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때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는 하나 용수부족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연내에 있을 한강과 낙동강 등 11개 보 처리도 환경 영향과 경제성,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종보·죽산보 해체…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

세종보·죽산보 해체…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2019.2.22 utzza@yna.co.kr

[사설]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승촌보도 보 수문(水門) 상시 개방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지어놓고 건설된 지 7년도 안 돼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허물겠다는 발상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여름철 녹조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문제보다 과잉 반응을 부를 수 있다.

그 때문에 4대강 보를 허물겠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뚫고 보니 숲이 파괴돼 흉하다며 고속도로를 허물자는 것과

비슷하다.

백번 양보해 보 때문에 유속이 늦어지고 모래톱이 사라진 게 문제라면 수문을 조절하면 될 것 아닌가. 홍수 때는 수문 열어 홍수 막고, 갈수기 땐 물을 채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전 정부 때 세워졌다고 국가 시설물에도 보복을 한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엔 환경부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 8명 가운데 3명은 환경단체

출신, 2명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사람이다.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경제성 평가'를 했다고 한다.

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 효과는 100년, 200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

이제 지은 지 7년 된 홍수·가뭄 방지 시설에 경제성을 따진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대홍수나 심각한 가뭄으로 나라가

대형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들, 지금 보 해체를 결정한 위원들이 그때 가서 자기 재산 한 푼이라도 내놓겠나.

위원회 학자와 환경단체 사람들 중에는 평소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촉구해온 이들이 있다.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4대강 보의 편익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나.

4대강 보로 확보한 본류 구간의 수자원만 7억t에 달한다.

한 해 강수량이 한두 달에 집중되는 수자원 부족 국가에서 그 가치는 막대한 것이다. 귀중한 세금 들여 확보한

그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모자라 국가 시설물 자체를 파괴해버리겠다고 한다.

4대강 주변 농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엊그제 공주 지역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고, 작년 12월엔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등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 정부는 이 호소는 들은 척도 안 한다.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해마다 강수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 개선 여부는 적어도 3~5년은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작 1년 남짓 조사해 놓고 수질이 나빠졌다고 한다.

환경부 분석에 쓰인 5개 수질 지표 가운데 녹조, 저층 빈(貧)산소, 퇴적물 오염 등은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다.

반면 4대강 공사 이후 개선된 총인, 총질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같은 수질 지표는 무시했다.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빼버린 평가다.

과거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엔 개천으로 바뀌었다.

일부 구간은 바지를 걷고 건널 정도로 물이 부족했다.

심한 곳은 아예 물길이 끊어졌을 정도다.

그 개천 같은 물이 오염돼 악취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은 강 바닥이 드러난 개천 같은 강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은 풍부한 수량으로 수려한 경관을

되찾은 지금에 더 만족했다.

보를 파괴해 도랑처럼 돼 썩으면 그게 환경적인가. 이 정권 사람들에겐 자기들 생각만 옳다.

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파탄으로, 탈원전은 모순 덩어리로 판명났다.

한전 영업 실적이 1년새 5조원이 나빠졌다.

거기에다 이제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국가 시설물을 막대한 세금을 부어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

4대강 조사위원회, 세종보 해체 의견(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종보 철거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세종시 인근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2019.2.22 youngs@yna.co.kr

'해체'로 가닥 잡힌 영산강 죽산보

'해체'로 가닥 잡힌 영산강 죽산보(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2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른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

위원회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죽산보를 해체하는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2019.2.22 hs@yna.co.kr

4대강 조사위원회, 공주보 부분해체…주민들은 해체 반대(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부분해체 발표가 난 이날 공주보 주변에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19.2.22 youngs@yna.co.kr

4대강 보 처리방안 첫 제시…금강·영산강 수계 3개보 해체

4대강 보 처리방안 첫 제시…금강·영산강 수계 3개보 해체

4대강 보 처리방안 첫 제시…금강·영산강 수계 3개보 해체

'돈 먹는 하마' 4대강 보…해체하는 게 수천억 이익

세종보 B/C 결과 2.92…존치 비용 대비 3배 이익B/C 1 이하 나온 백제·승촌보는 존치 후 상시개방

4대강 보 지키려는 집단의 정체

세종보 B/C 결과 2.92…존치 비용 대비 3배 이익
B/C 1 이하 나온 백제·승촌보는 존치 후 상시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