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진실공방..쟁점 '증거능력', 핵심은 '수사지휘'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photo@newsi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3/07/akn/20190307105316850jbho.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의혹' 진실공방..쟁점 '증거능력', 핵심은 '수사지휘'
당시 경찰 수사팀 A 총경, "경찰 고유권한..검사 지휘 받아"
檢 진상조사단 재차 반박 "기록 확인 안돼"
진실공방 흘러가지만
재조사 본질은 '검사 수사지휘 어떻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3년 '성접대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공방이 격화
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A 총경은 디지털 자료 분석에 대해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해를
강조한 반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필요한 요청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쟁점은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씨, 윤씨의 친척과 최초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입수한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ㆍ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사진ㆍ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료들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A 총경은 이에 대해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들은 환부ㆍ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윤씨의 노트북 등에서 복구한 파일 1만6000여개의 경우 윤씨 자녀들이 쓴 노트북이라 쓸모 있는 내용이 없어 파일
폐기했다는 것이다.
A 총경이 "노트북을 환부한다는 환부보고서를 검찰에 보내 지휘를 받고 파일을 폐기한 것"이라고 밝히자 진상조사단은 재차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검사로부터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양측의 관점이 다르기에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경찰은 디지털자료의 증거능력 여부를 확인하고 환부ㆍ폐기 또는 송치를 결정하는 것이 1차 수사를 한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진상조사단은 이를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논쟁은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판가름돼야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조사단과 경찰 간 공방에 사건 재조사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조사의 핵심은 당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180도 바뀌어 무혐의 처리된 배경이다. A 총경은 이와 관련 "다른 1만4000여개의 디지털자료는 CD에 저장해서 모두 송치했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6년 전
얘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자료가 사라진 셈인 만큼, 검사의 수사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가 아닌 증거능력의 유무"라며 "실제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가 송치되지 않은 것인지, 당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학의 수사' 증거누락 핑퐁.."경찰 탓"vs"협조하라
警 "무관한 자료 삭제해"..조사단 "무관 근거 적시 안 해"
최순실 덕에 차관 임명 의혹도..조사단 "관련자 조사 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민성 기자,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상당수를 빠뜨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경찰 반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는 목록 하나하나를
(검찰에서) 체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송치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를 6년이 지난 지금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됐다며, 오는 13일까지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만 검찰에 보내고, 사건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파일 1만6402개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도 사건과 무관해서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노트북에 있던 파일 모두 이 사람들 아들딸들이 사용한 것이며 전부 사건과 관련없어 송치하지 않고 삭제·폐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2013년 3월31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2013.3.31/뉴스1
또 당시 수사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송치자료를 검찰이 부주의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낸 이후 검찰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잃어버렸을 수 있다"며 "(조사단) 보도자료에 있듯 (경찰이) 수첩을
보냈는데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했던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4~7월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Δ압수수색 Δ체포영장 Δ출국금지 Δ통신조회 등 모든 영장지휘와 관련해 검찰이 기각한 건만 따져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무리 조사단이 소득없이 마감하는 상황이라도 경찰 조사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엎은 것도 검찰이고,
그렇게 기각한 것도 검찰인데 이제 와 문제제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사단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어렵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윤중천씨 컴퓨터 등 압수는 영장에 의해 이뤄져 압수방법 등 제한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확보한 디지털
증거 송치 여부를 검사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경찰은 권모 등 성접대 관련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본건 혐의와 무관한 파일인데도 전부 송치
했다"며 "정작 별장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윤중천씨, 윤씨 친척 윤모씨, 박모씨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누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청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왼쪽)과 조영관 변호사.
2018.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한 방송사는 2013년 3월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작업을 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보고를 6번 받고도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 전 경정으로부터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씨가 친분이 있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단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관계자를 모처에서 면담한 사실은 있다"며 "2013년도
민정수석실 근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씨를 구치소에서 면담조사 하려 했지만,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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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영상서 육안으로 봐도 명확"
행안위 전체회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질문
민갑룡 청장 "육안으로 봐도 식별 가능해"
대검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이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김 의원은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했고,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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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빅뱅 승리가 관련된 강남 버닝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4.
since1999@newsis.com
국민적 의혹을 산 검찰의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대검 조사단)이 지난 4일 김학의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서슬퍼렇던 박근혜정권 초기에 실력자로 꼽히던 사람을 상대로 한 수사여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인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경찰이 누락했을리 있냐”며 “조사단이 검찰의 처리 과정을 파헤치는 대신 경찰은 부실·은폐 수사를 하고 검찰이 눈감아준 것처럼 물타기하고 있다”고
앞서 대검 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윤씨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 보관 여부 △삭제·폐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5일 “압수물 처리는 검사 지휘 받아서 했고 그 근거가 수사보고서에 다 달려
◆경찰 “조사단의 본분 잊지 말아야”, 경찰 말고도 조사단 발표 내용에 ‘갸웃’ 적잖아
경찰 측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무혐의로
조사단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가 대량으로) 송치과정에서 누락된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자료를 낸 것이지 경찰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며 “경찰이 기초 수사를 맡고 수사(지휘)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가 송치 안 됐다고 하면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 책임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감안) 오해를 안 사기 위해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료를 낸 것이고 보도자료에도 검찰 (대상) 조사 부분을 적시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으면 최종적으로 검찰에 책임이
조사단은 보도자료 말미에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 송치 누락 등) 결국 이러한 부실수사 내지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조사단은 관련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최순실 "김학의 전혀 모른다"..'임명 배후' 의혹 부인
최순실, 김학의 차관 임명 강행 배후 의혹
자술서 작성해 변호인에 전달..강력 부인
"김학의 전혀 모르고, 부인 일면식도 없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63)씨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부인은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최씨가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면담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최씨가 거부해 불발됐다.
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 부인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이 있다는 취지다.
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경정은 문제가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차례 했지만 인사가
강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본인은)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최씨가 격양된 태도로 제기된 의혹 전부를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라는 게 측근 설명이다.
naun@newsis.com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03/11/yonhap/20190311120631692ehfd.jpg)
경찰청장, '김학의 증거누락' 대검 진상조사에 "당황스럽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이 디지털증거 송치를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표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이) 이례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방법을 써서 기자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진상조사단 발표가 나오자 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A총경이 직접 출입기자들을 만나 진상조사단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A총경은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사건 증거는 모두 검찰로 송치한 근거가 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때는 증거 없이는 못하는 것"이라며 "송치한 증거자료를 잘 살펴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절차상 방해를 하고 (영장 등을) 기각하고는 했지만 내외부적 방해는
없었다"며 "당시 경찰 지휘부에서 '어떤 외압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 청장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서 경찰을 상대로 조사한 과정은 아직 없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민 청장은 검찰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든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으니 국회를 통해
정제된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일을 두고는
"인도네시아 경찰과 협의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협조가 잘 되면 직접 가서 피해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며 "관련자들로부터 첩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uls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