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률 뚝뚝… 지역 로스쿨 생존 위기

법조인이 되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예비법조인의 꿈. 그 꿈을 실현하는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와 교육과정, 그리고 취업과정은 정의로울까. 로스쿨

 도입 10년. 그 그늘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 합격률 뚝뚝… 지역 로스쿨 생존 위기

로스쿨 제도 도입된 지 10년

작년 지역大 변호사시험 합격률

부산대 41.7%, 동아대 30.2%

영남대 빼곤 다 전국 평균 이하 

대한변협 ‘로스쿨 통폐합’ 주장 

고시학원화… 설립 취지 무색 

지역 로스쿨이 위기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 간의 실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범 10년 만에 지역 로스쿨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의 합격률은 49.4%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지역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은 이처럼 저조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로스쿨 중 지난해 변시 합격률이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한 곳은 영남대 로스쿨(59.8%)뿐이었다. 심지어 합격률이 30% 미만인 로스쿨도 적지 않았다. 부산대는 41.7%, 동아대는 30.2%의 합격률을 보였다.

더구나 지난해 변시 합격률은 역대 최저이다.

 2002년 치러진 제1회 변시 합격률은 87.2%였다.

 4명 중 3명 이상이 합격하던 것이, 이젠 절반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 된 것이다. 변시를 거듭할수록 과거 변시에 낙방한 재수생, 삼수생들의 재도전이 누적되면서 응시자가 증가한 탓이다. 로스쿨 학계는 올 1월에 치러진 제8회 변시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8회 변시 결과는 4월께 발표된다.

낮아진 합격률만큼 학생들의 부담은 커졌고, 언젠가부터 로스쿨은 변시를 준비하는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다방면에 특화된 변호사를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겠다며 출범한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무색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선 전국 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이 모여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시 합격률은 상향시키되 합격자 수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이 시작됐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로스쿨 통폐합으로 이어졌다.

 그 화살은 다시 지역 로스쿨로 향한다.

변호사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대한변협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을 주장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이란 주로 지역의 로스쿨이다. 

결국 지역 로스쿨의 입장에선 벼랑 끝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부산대 로스쿨 이정표 원장은 “로스쿨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점이다.

 합격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 뻔한 데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제도를 만든 것이 문제”라면서 “지역의 로스쿨은

그것에 더해 열악한 인재풀,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로스쿨에서 3년 간 배우는 공부량은 과거 4년치 법대 과정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2년치 실무과목까지 6년 과정을 망라한다. 갓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로스쿨 때문에 빚만 얻은 청년들

 가난해도 '로스쿨에서' 꿈 이루게 한다더니

"누가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간다면 말리겠습니다!

희망고문만 당할 테니까요!"
 
경제적 약자여서 비교적 낮은 경쟁률 속에서 로스쿨에 입학했고 등록금도 전액 지원받았던, 일견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많이 입은 듯 보이는 A씨의 말치고 이상하다.

그는, 지금 로스쿨의 사회적 약자들은 정작 변호사가 될 수 없어서라고, 그저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돌리고 싶다. 로스쿨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A씨는 서울권 로스쿨에 2기로 입학했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입학한 그였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몇 년간의 휴학 후 복학하니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사교육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반토막을 향하는 탓이었다.

그는 값비싼 강의들을 들을 형편이 안됐다.

등록금 부담은 없어도 기숙사비, 교재비, 교통비, 식비 등이 드니 방학이면 일을 해야 해 공부에만 전념할 수도 없었다.
 
사교육비를 아끼고 방학이면 경제활동을 했어도 대출금은 쌓여갔다.

 빚이 늘수록 마음도 무거워갔지만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차근히 갚아갈 수 있단 희망으로 버텼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주변에서 얻은 해 지난 교재와 강의파일로 공부하며 변경된 판례나 시험경향을 분석한 예상문제 등에 대한 정보 없이 그저 열심히만 공부한 탓일까, 그는 '초시'에서 실패했다.

졸업 뒤의 상황은 보다 나빴다. 아프신 부모님을 뒤로하고 맘 편히 신림동 고시생이 될 수는 없었다.

낮에는 일하고 늦은 밤이면 쏟아지는 잠과 싸우며 공부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도 등록금 면제 등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법시험체제에서도 등록금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로스쿨은 딱 사법시험체제였습니다.

사법시험체제에서 저는 변호사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일을 멈추고 대출 받아 학원비 등을 투자해 변호사가 된 뒤 그 빚을 갚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생겼고 로스쿨은 저와 같은 사람을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도박이 아닌 도전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도 도박이더군요.
 
사법시험체제와 달리 로스쿨은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교수님 수업에 늘 충실했지만 그것만으로 안되는 게 지금의 변시더군요.

 막대한 사교육비가 필요하단 것을, 과거 사법시험처럼 소수의 시험고수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로스쿨 교육만 믿고 입학한 것.

그것이 저만의 잘못인가요?

고시인데 고시가 아니라고 꾀어 들어서게 해놓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고, 우리는 교육으로 법조인을 양성

한다고 생색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발 저는 로스쿨이 특별전형자들을 그만 선발했으면 합니다.

이건 희망고문이니까요!"
 
특별전형자들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A씨의 말은 사실일까? 지난 1월 29일 기자는

박상기 법무장관실로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을 문의했다.

 당시 법무부는 "특별전형 입학자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 곤란

하므로, 법무부에서는 해당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알 수 없다"고

 했다(관련기사: 로스쿨생은 왜 '고시생'이 되었나 http://omn.kr/1hlqm). 

하지만 제5회 변시부터 법무부가 이들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최근 변시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로스쿨에 입학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함이란 비판이

 있다.

실제 2015년 4월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다수 배출, 총 75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여건 등이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입학생 75명이 제4회 변시에 합격하였음(제1회부터 제4회까지

총 315명), 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합격'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제5회 변시 이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18일 전국의 로스쿨 원장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법무부에 제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에서, 2017년 제6회 변시에서 특별전형자들의 합격률은 전국 로스쿨 기준 39.7%, 지방 소재 로스쿨 기준 28.9%라고 공개했다.

법전협은, "현재의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만 확대하고 변시 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들의 사회진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변시 합격자 수를 확대하고 변시를 자격시험화

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였다.  

          
           
로스쿨은 '청년실업의 사각지대' 

▲  지난해 한 TV 드라마에서 '생계형 로스쿨 준비생'의 모습이 비쳤다.

 만일 주인공이 알바로 등록금을 다 모으지 못한 채 대출금으로 로스쿨에 진학한다면,

 또 졸업후 5년 내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는 나이만 많아진 채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청년실업자'가 될지 모른다.

ⓒ 출처 : KBS

         
         

로스쿨에 온 걸 후회하는 건 특별전형 입학자들만이 아니다.

일반전형으로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입학했던 B씨는 "우리는 청년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 변시를 치렀다.(기자주- 5년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2012년 로스쿨에 입학해 최근의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까지 B씨는 간헐적 알바 외에 본격적으로 취업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 덕에 등록금과 학원 강의비, 교재비 등을 충당하려고 받은 학자금융자 등 빚이 벌써 3천만 원이 넘는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세상의 편견과 달리 '금수저'가 아닌, 오히려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가까운 그에게 3천만 원은 결코 가벼운 빚이 아니다. 더는 안 됐다.

이번 시험에서도 낙방하면 어디에든 취업해 빚부터 갚아야 했다.
 
하지만 변시 공부만 한 B씨는 변변한 토익점수 하나 갖추지 못했다.

 '로스쿨 졸업'은 변시에 합격한 것이 아닌 이상 오히려 서류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둘러 토익시험을 접수를 하고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자기소개서를 밀어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요즘 기업들이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지만, 사실상 지원서를 작성하다보면 나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죄다 35세 미만이죠. 로스쿨에서 변시에 올인하다 오탈을 하고 나면

 대부분 35세가 넘는데 결국 흔히들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거든요"
 
로스쿨이 만들어낸 '청년실업의 사각지대'는 이른바 '정부의 취준생 지원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신청을 서둘렀단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대학/대학원 졸업 시부터 2년내 지원 가능'이 자격요건인데, 로스쿨을 졸업해 다섯 번째 변시를 준비하다보니 그 2년이 훌쩍 넘어버린 거다. 취준생 등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이나 창업자금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오래 변시만 준비한 그는 정부가 지원해줄 취준생의 대상이 아니었다.
 
"졸업년도부터 4년이 지나면 평생 다시는 변시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취업생각 안하고 이 공부만 했는데, 탈락하고 나면 취업준비생으로 취업 준비를 지원받지도 못하게 돼요.

지금 변시 합격률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무조건 응시자의 과반수는 탈락하는데, 그럼 우린 어쩌라는 거죠?

 변시낭인, 오탈자 이런 이들은 실업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C씨가 남긴 말은 의미심장하다.           
 "금수저니까 너희까지 돌아볼 수는 없다고요?

로스쿨에 평범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요?

여긴 '전문자격교육기관이 아니라 전문실업자양성기관'이에요. 갈수록 변호사보다 더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매년 쏟아

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정부는 로스쿨의 실업자 양산에 관심조차 없다는 점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청년 일자리 정책을 운운하나요? 로스쿨 입학전형을 뚫을 만큼 우수했던 애들이 이렇게 실업자가

되어 내팽개쳐지고 있는데 로스쿨을 선택했었단 이유로 이렇게 버려져도 괜찮은 건가요?"

 

▲  등록금 및 기타 변시 공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몇 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 변시를  치를 때까지 매달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가며 대출금 상환 부담 속에서 공부해야 했다. 이번에도 불합격하면 어디든  취업해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B씨와 같은 로스쿨 젊은이들은 '청년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니라더니...           
 "토머스 제퍼슨은 행복추구권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내서 독립선언문에 집어넣었을까, 그렇다.

우리에겐 실제로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있다."           

 

  

▲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행복할 권리’에는 무심한 각자도생의 원리는

현재의 변호사 양성시스템에서도 작동 중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변호사를

추구할 권리’는 보장되어도 ‘변호사가 될 권리’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박은선

       

 

영화 '행복을 찾아서' 속 주인공 크리스의 독백이다.

당장 잠잘 곳도 없는 그는, 다섯 살 아들을 화장실 바닥에 잔뜩 휴지를 깔고 눕혀 재우며 밤새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흘린 눈물만큼 노력한다.

낮에는 세일즈를 하고 밤이면 노숙자 쉼터에서 아이를 재워놓고 달빛에 의지해 공부하며 행복을 찾고 또 찾는다.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식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거다. 그 감동은 이 영화의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엔딩 크레딧으로 한층 더해진다.
 
처절하도록 비참했던 가난한 흑인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누구든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니 힘을 내라고. 그 메시지는 영화 제목에도 담긴다.

포스터에 쓰인 영화 원제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보면 'happi만 빨간 글씨로 강조돼 있다.

 감독은 영화 속 크리스의 절규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벽에 자꾸만 'happyness'란 낙서가 있자 크리스는 지우고 지우며 소리친다.

 "y가 아니야!, i라고 i!" 영화는 말하는 거다.

 왜 행복하지 못한지 묻지들 말라고, 따지지도 말라고.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자.

크리스는 해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된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세상을 향해 '왜(y:why)'냐고 따져묻지 않고 오직 '나(i)'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해냈다.

그런데 영화에 따르면 크리스는, 어려운 큐브를 단 몇 분 만에 맞춰 입사하고 싶은 회사 관리자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아이큐가 높다. 그래서 가능했다.

 '특별하기에' 그는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가난해도, 흑인이어도 주식회사에 들어가 성공하고 그의 삶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반대로 하면, 그가 그저 평범한 흑인 노숙자에 지나지 않았다면 노숙자쉼터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란 얘기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행복할 권리'에는 무심한 사회. 크리스는 성공했대도 진정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는 아니다. 그런데 그런 각자도생의 원리는 현재의 변호사 양성시스템에서도 작동 중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변호사를 추구할 권리'는 보장되어도 '변호사가 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과거 사법시험 때도 그랬고, 아직 다른 많은 고시들은 '자격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한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 초기, '등록금이 학기당 천만 원이 넘는 로스쿨 제도에서 저소득층 등은 변호사 못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으로 이들을 입학시켜 로스쿨에서 교육으로 변호사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로스쿨이다.

하지만 특별전형자들은 말한다.

지금의 로스쿨은 사법시험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소수의 용만 변호사가 될 수 있을 뿐, 학원강의 하나 쉽게 듣지

 못하는 대부분은 빚만 안은 채 버려지고 있다고. 아니 사법시험체제와는 다르다고 희망고문까지 당했으니 오히려

 더 가혹하다고.
 
'로스쿨에 입학은 해도 실제 변호사가 되는 이들은 거의 없는 특별전형 입학자들', 그리고 '취업 시기를 놓쳐 나이와

 빚만 많아진, 청년실업 지원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로스쿨형 청년실업자들'. 이들은 그저 로스쿨이 빚어낸 작은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이들의 눈물과 아픔 자체가 로스쿨의 취지 퇴색의 반증은 아닐까? 이에 대한 특별전형 출신이라는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의 답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한다.
 "특별전형은 로스쿨 설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에 특별전형자들의 변시 대거 탈락이 문제란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전협이 최근 이를 '변시 사회적 약자 전형' 등을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문제의 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 졸업자도 취준생 지원금을 받도록 법령을 손보는 게 진짜 대안일까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낙오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고시낭인으로 살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변호사 배출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고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기사를 마치며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변시 합격률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또 변시 합격률은 80%가

넘는다며 로스쿨의 청년실업 문제는 외면하는 법무부. 그런 법무부에게 위 답변이 전달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지금 법무부의 모습을 보자면 기자가 고등학교 때 외운 다음의 영어 숙어 하나가 자꾸 생각나니 말이다.

beat around the bush : 변죽을 울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재

더보기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의료법 특성화 로스쿨? 다 거짓"

[WHY 로스쿨? WHY 로스쿨정상화? 2부 ③] 연세대 로스쿨생 인터뷰

    

'로스쿨생' 하면 두꺼운 안경을 끼고 책들에 파묻힌 모범생이 떠오른다.

그런데 요즈음 다른 모습들도 포착된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선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 주최로

 천여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모여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벌였다.

 대체 이들은 왜 광장에 나왔던 걸까?

시간은 다소 지났지만 16일 그 날 광장에 나갔던 학생들 중 최근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와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특히 기자는 그에게 연세대 로스쿨의 의료법 특성화 교육에 관하여도 질문했다.

연세대학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세브란스 병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에서 발전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세대가 유명하듯, 연세대 로스쿨로 '의료' 즉, '과학기술'  특성화로 유명하기 때문.
행여 불이익이 있을까 그의 기수와 이름은 비공개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 [기자말]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보존되어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혜원 입구.

연세대 로스쿨은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등과 연계된 의료법 특성화 로스쿨

이지만, 최근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는 "의료법 특성화는 다 거짓"이라고 말한다.

ⓒ 이홍로 (http://www.ohmynews)

연세대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는 무엇인가?
(망설이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본 뒤) "'과학기술,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의 세 분야... 라고 우리 로스쿨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항목에 쓰여 있다. 그런데 이건 다 거짓이다."

홈페이지에 쓰인 교육과정이 거짓이라니?
"방금 우리 로스쿨 홈페이지를 찾아본 뒤에야 답하지 않았나.

그 자체가 답이다. 

그만큼 내가 우리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가 무엇인지 인식도 못하고 3년을 보냈단 얘기다.

특성화 분야에 관해서는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찾아본 게 전부였고 지금 이 인터뷰를 하며 찾아보고서야

 기억해냈을 정도다.

 하나 더, 우리 로스쿨은 특성화 과목을 단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이것으로도 답이 될 것 같다."

아니 특성화 분야에서 한 과목도 안 듣고도 졸업이 가능하다니, 그럼 특성화 교육이 없는 것 아닌가?
"딱 그거다. '특성화 교육? 개나 줘버려'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로스쿨에서 특성화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 로스쿨 말고도 특성화 과목을 하나도 안듣고도 졸업이 가능한 로스쿨들이 꽤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꾸 특성화 교육에 대해 물어보니 당황스럽다.
(잠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 뒤) 방금 내 성적표를 찾아봤는데, 3년간 '공공거버넌스' 영역에서,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각론', '헌법소송법', '공법쟁송실무' 이렇게 네 과목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 과목들이 특성화 과목이라서 수강했던 게 아니다.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공법 과목 대비용으로 수강했다. 다른 동기들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학기술' 영역 과목들로는 보건의료법, 의료현장조사가 있는데 의대 소속 교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세브란스 병원과의 연계 활동도 있는, 의료법 특성화를 위한 질 높은 과목들이다.

하지만 두 과목 모두 열 명 이하가 수강한 걸로 기억한다. 또 당시 그들은 열 명 이하 수강 시 학점에 유리하단 점

 때문에 수강했던 걸로 기억한다.
  
학생들이 특성화 과목을 안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 변시 때문이다.

 지금 로스쿨생들은 절대로 변시 대비 외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1학년 때는 필수과목들로 시간표가 정해지고, 3학년 때는 완전히 변시올인체제로 들어간다. 

그럼 시간표 상 2학년때는 특성화 과목에 투자할 여지가 생기긴 하지만 변시 합격률이 급격히 내려간 지금 상황에선

 2학년 때 조차 특성화 과목을 들을 수가 없는 거다. 

로스쿨이 사법시험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의 법조인

 양성'도 중요한 목표로 한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의 25개의 로스쿨이 설립 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분야를 정한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당장 변시를 통과해야 전문 법조인이 되든 말든 한다.

변시 합격률이 40%대다. 유급자, 휴학자도 많고 졸업시험으로 졸업예정자들을 1/3까지 수료시키는 로스쿨들이 있다. 또 인위적인 5년 5회의 변시 응시제한까지 있다.

그러니 실제 변시 경쟁률은 2,30%대로 보는 게 맞다.

허수 없이 전국의 공부벌레들만 모아놓고 사법시험 1,2차와 연수원시험을 한꺼번에 치르게 해 2,30% 이하만 합격시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학생도 변시 불합격이 두렵다. 이른바 상위권 로스쿨도 변시올인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며 나만의 전문 법분야를 구상할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나.
   
그래도 변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이니 여유가 있지 않나?
답답하다. 변시 합격률이 높아서 특성화 교육까지 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절대로 '아니'다.

교수님들마저 특성화 교육은 방치하고 학생들이 변시에 집중하기만을 바라신다.

 전에 우리 로스쿨 원장님께서 우리 로스쿨이 의료법에 특화되었다고 자랑하신 기사를 봤는데 내가 다 부끄러웠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짓말을 하셨다. 아니 전국의 로스쿨 원장님들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담하건데 전국 어느 로스쿨에도 특성화 교육은 없다.
또, 우리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높은 건 그만큼 변시올인체제로 돌아가니까 높은 거다.

이건 특성화교육, 실무교육, 법조인성교육 등을 모두 포기한 대가다.

가령 '공법쟁송실무'라는 수업에선, 변시가 합격률이 높아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던 1,2기 때만 해도 실제 헌법소송,

행정소송 기록을 다뤘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변시 기출문제만 기계적으로 다룬다.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은 배너가 있다. 전국에서 다양한 특성화

 로스쿨들이 운영되게 하겠다던 설립 초기의 로스쿨들은, 최근 변시 합격률만을

자랑하고 있고, 변시 합격률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들의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박은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님이셨던 박상기 법무장관은 합격률 8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내 모교의 교수님이셨다는 게 부끄럽다. 아

니, 세상에 어떤 시험에서 합격률을 '당해년도의 응시자들'을 기준로 하지 않고 '기수별 첫 시험 응시부터 마지막 시험 응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전에 로스쿨 커뮤니티에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나는 '충격! 대한민국 사망률은 100%. 모든 국민은

언젠가 죽으니까.'라고 댓글을 달았었다.

 그게 호응이 컸는데 아마 다른 이들도 대부분 장관식 계산법이 황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다.  

관련기사 - http://omn.kr/1hlqm) 

ⓒ 박은선

 

  

다른 얘기를 해보자. 연대 로스쿨에는 3학년 대상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졸업반인 3학년을 대상으로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변시 대비 코스가 열린다.

민사법 16회, 공법 8회, 형사법 8회 총32회가 진행되는데, 출제위원급인 외부 교수님들이 낸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변시 전 범위를 다루고, 출제위원의 생생한 시각을 듣기에 수험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그래도 학교가 변시 대비를 잘해주니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는지?
그건 맞다. 이번 제8회 변시에서 영창주의 사건의 반대의견 쓰는 것 등 소위 '불의타'라는 문제들을 강화 프로그램의

교수님들이 적중시켰다.

 그렇다보니 적어도 '변시'에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 자체가 황폐화되었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변시 잘 붙게 해주는 로스쿨이 좋은 로스쿨일까? 교수님들이 변시 강사하려고 로스쿨 교수님이 되신 걸까?

 교수님들도 수업시간에 이런식의 교육은 진짜 문제라고 한탄하시곤 한다. 당신들이 학원 족집게 강사 된 것 같다고,

내가 이러려고 로스쿨 교수 되었느냐고 하신다.

또 이런 식이라면 '000법학원'이나 '00로이어스' 같은 신림동 학원들이 최고의 로스쿨이다.

우리 로스쿨에서도 강화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그 학원들의 인터넷강의들로 공부

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지난해에 따로 많은 돈을 들여 인터넷강의들을 구입할 때마다 화가 치밀곤 했다. 

적어도 인터넷강의로 공부한 과목들에 있어서는, '공부는 인터넷강의로 하는데 등록금을 왜 학교에 내야하는지'가

 이해가 안됐다. 

▲  신림동의 한 학원의 외부 게시판 모습. <전문대학원> 칸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 강의 포스터들이 부착되어 있다.

ⓒ 박은선
  

 지금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의 문제를 좀 더 말해달라.
일단 특성화 교육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변시와 무관한 수업은 학생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자본시장법, 도산법, 공정거래법 같이 실무에서 중요한 과목들도 수강신청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폐강되기 일쑤다.

 지금 로스쿨에서는 실무를 위한 수업, 전문적인 수업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수업, 답안지 작성을 위한 수업만이 살아

남고 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공부에서 점점 멀어져간다.

또 교수님들은 변시 명강사가 되어야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단 압박을 느끼며 학문적인 자존감도, 예비 법조인 양성의 보람을 잃어가신다. 

특성화 교육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변시 합격률 정상화' 그것밖엔 답이 없다. 무슨 전문교과 학점이수제 이런 거는 말도 안되는 미봉책이다.

한 번 해보라고 해라.

당장 변시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더 풀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억지로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게 하면 모르긴몰라도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몰래 문제집을 풀꺼다.

아니 학점을 위해 딴짓(?)도 못하고 그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면 그건 학생들을 지금보다 몇 배로 괴롭히는 결과만

 가져올꺼다.

따라서 나는 변시 합격률 정상화 내지 로스쿨 교육 정상화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지난달 18일에 청와대 앞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합격률 정상화 요구가 '하위권의 떼쓰기', '지방로 등 합격률 낮은 로스쿨 학생들만의 주장'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솔직히 나는 가채점 결과로 볼 때 이번 변시 합격 여부가 그리 불안하지는 않다.

 하지만 내 합격 여부와 별개로 나는 이 제도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을 하위권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의료법으로 특성화된 로스쿨에서 의료현장조사 수업 이 폐강되는 게 정상일까?

글로벌비즈니스 분야가 특성화인 로스쿨에서 도산법이 폐강되는 게 정상일까?

변시만을 위한 공부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아니었지 않나.

 겨우 법대 고시반을 확대하거나 전국적으로 25개 프랜차이즈 고시학원을 열려고 로스쿨을 설립한 게 아니지 않나.

 우리 로스쿨이 상위권 로스쿨이라고들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상위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로스쿨은 그저과거 연대 법대 고시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의 <의료현장조사> 강의 소개. 연세대 로스쿨은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등과 연계한 의료법 특성화 수업들을 다양하게 마련

하고 있지만 이 수업들은 폐강되거나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수강하고 있는 현실이다.

ⓒ 박은선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간단하다. 로스쿨을 둘러싼 이기적 주장들을 딱 차단하고 설립 취지 그대로 로스쿨을 운용하면 된다.

즉,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서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나는 현 로스쿨 제도 붕괴는 무엇보다 일부 기득권 변호사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다리 변호사들에게 분노한다.

그들이 이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덕에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이니 하위권이니 하며 알량한 점수로 서로를 구분하면서

스스로 법조인의 바른 인성함양마저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발 다들 그만 정신차리고 진정한 법조인 양성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즉 법학협은 로스쿨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로스쿨생들의

 학생회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로 고통받고 있는 로스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학협이 지금 최우선 과제로 이뤄야 하는 것은 '변시 합격률 정상화'다. 

그런데 지금의 법학협은 전 박강훈 회장이 '2.18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졸업한 나는 더이상 법학협 소속이 아니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정말 법학협이 '방관과 침묵'을 앞으로의 방향으로 정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의 법학협 회장단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방관과 침묵의  부메랑은 결국 법학협 집행부 구성원들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란 사실이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  2월 18일 위 2.18. 총궐기대회 당시 법학협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의장이

 연설하는 모습. 그는 "사법개혁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 박은선
  

 
한편 지난달 18일 위 2.18. 총궐기대회 당시 법학협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의장은, "낮은 변시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였고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붕괴와 관련해서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특성화 교육으로 습득한 지식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의 전문화·특성화 교육은

 이름만 남았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개혁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기자 역시 이석훈 의장에게 묻고 싶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의 '로스쿨 특성화 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도. 이석훈 의장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2.18. 총궐기대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말이다.

 당장 오는 4월의 변시 합격률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그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물었듯, 기자는 "책임있는

의장"에게 묻고 싶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http://lawschool.dothome.co.kr) 소속이며, 기사의수익금은 전액 법조문턱낮추기 및 로스쿨 정상화 운동에

기부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잔인하게

도살되는 모피동물의 고통을 입지 말자"고 호소하며 "모피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원광대 로스쿨 졸업생은, 수의사 자격과 더불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물과 관련한 공익적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 오마이포토(http://www.ohmynews

 

"수의대생이 고시공부를? 상상도 못할 일"

원광대 로스쿨 졸업생 인터뷰

요즘 의대보다 수의대가 더 인기라는데 수의사가 로스쿨에 온 이유는 무언인지?
최근 국민소득이 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 수의학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수요도 많아졌다.

이에 나는 동물 관련 분쟁에서 무언가 공익적 역할을 하고 싶었다. 수의학과 법학의 가교역할이랄까,

양쪽 분야 모두의 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단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했다.

로스쿨에서, 기대한 대로 '동물권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로스쿨은 생명과학이나 의료관련법 특성화 로스쿨이다.

NGO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관련 강의들도 다양하게 많이 개설된다.

솔직히 다른 학생들은 그 과목들을 거의 수강하지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수강하는 편이었다. 좋은 수업들이었다.

 나의 전문성과 법학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그 과목들이 점차 폐강되었고, 나도 가끔은 그때 그런 수업 안듣고 변시 공부에 더 집중할걸 하며 후회하기까지 한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다.

수의대에서의 공부도 많이 힘들다던데?
수의학과에서 공부가 힘든 건 러프하게 비유하면 '몸이 힘들어서'다.

통상 수의대 본과에서는 9시부터 1시까지 이론수업을 듣고 점심시간 후부터는 계속 실습을 한다.

 실습시간은 1학점당 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더 긴 시간 실습하곤 한다. 강행군이다.

수업이 많고 길어서 강행군만은 아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방학에도 계속 재시험을 본다.

 '최대한 모든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 그것을 위해 수의대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

의료 분야 전문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이처럼 내내 달달 볶이지만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서로 협동해서 모두의 수준을 높이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고, 결국 졸업 시에는 대부분이 함께

 수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수의대의 공부와 로스쿨의 공부가 많이 다른지?
로스쿨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내내 '이론 수업'에만 집중한단 점이었다.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필기시험 대비'에만 집중하는 것이지만. 어쨌듯 2학년부터 법문서작성이나 형사,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리걸클리닉 등의 과목이 있대도 그 이름과 달리 수의대에서와 같은 '실습'은 거의 없었다.

내 생각에, 수의사와 변호사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상당히 유사하다. 수의사는, 어떤 질환이 예상되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문진, 임상병리학적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등으로 나타난 증상들을 기초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지워나가 정확한 병명을 특정한 다음 이에 대한 치료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그래서 예비 수의사는, 케이스리포트 등을 검토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다.

변호사도 비슷하다.

 변호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위 리걸마인드란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가능한 법리들을 모두 검토한 뒤 가장 적합한 법리를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예비 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적용 판례와 이론들을 검토해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받는다.

 이처럼 양자는, 사안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케이스리포트나 판례를 논거로 채택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점이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의대생들과 달리 로스쿨생들은 거의 실습 없이 시험공부에만, 고시형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너무 이상

했다.

▲  수의대와 로스쿨을 모두 졸업한 인터뷰 주인공은, 로스쿨에서는 수의대에서와

달리 "고시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문직양성기관과 전세계에서 일본 로스쿨을 제외한 모든 전문직양성기관은

 전문자격의 취득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말한다. 

 ⓒ 박은선

  

 

'의료계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만 법은 본래 이처럼 고시공부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수의대에서는 본과 3학년 때 내과, 외과, 산과, 영상과 실습을, 4학년 때 병원실습을 한다.

그런데 갈수록 전문화된 진료의 니즈가 많아지자 현재 수의대에서는 의대 전문의 과정처럼 각 임상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수련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1,2년 정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예비 의료인 교육은, 기본적인 이론과 리서치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배워서 모자란 점을 채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나는 이것이 기본적인 면허제도의 모습이고 취지라고 생각한다. 즉, 면허나 자격증은,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분야에서 한사람의 몫을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한 증명인 거다.

또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실습 위주로 교육하는 건 문제해결시 필요한 방법론에 요구되는 것이 실습이라 실습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같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저 방법론적으로 의료계에서와 다소 다른 형태의 실습이 요구될 뿐이다. 예컨대 수의대에서 진단을 위해 영상의학이나 임상병리학의 방법론을 취한다면 로스쿨에서는 판례를 검색하고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실습이 필요하다.

결국 양자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점에서 로스쿨도 수의대 등 의료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왜 변시는 절대평가가 아닌지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변시가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로스쿨은 의학전문교육기관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절대 아니다. 교육과정의 본질이 유사함에도 전문교육기관

으로 운영되고 있질 않다. 그것이 나는 변시가 절대평가로, 자격시험으로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수의대 국시준비는 본과 4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 중 총 20과목을 하루에 평가하는 시험이라 분량이 적은 시험은 아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제 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 위주로 시험이 치러

지고, 시험 자체가 수의사로서 알아야 될 것을 알면 합격을 시키는 취지의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 자체가 난해하지는 않다.

절대평가의 장점은, 일단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졸업하게 만든다는 거다. 따라서 재학 중 성적이 하위권이

더라도 국시공부를 하면서 수의사로서 기초적인 지식은 모두 습득하고 졸업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도 이후 졸업 후 수련과정을 거치거나 대학원 진학 등을 동해 경험을 쌓아 다들 실무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 또 국시가 무슨 고시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보니 본과 4학년 2학기라는

마지막학기까지도 실습 교육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용된다.

또 학기 중 열심히 공부해서 특별히 국시준비를 할 필요 없는 학생들은 국시가 임박해서까지 본인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기도 한다.

수의대 동기 중 이 기간에 내과교과서를 도식화해서 A2지 한 장에 기전을 정리해본 친구가 있었고, 대학원 진학이

결정되어서 본인의 세부전공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면서 국시를 준비하던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실력 없는' 이들까지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문교육기관에서 과반수를 전문교육의 충분한 이수자가 아닌 상태로 배출하는 게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인지 나는 참 놀랍다. 어쩌면 지금의 로스쿨을 '과거 법대의 고시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의료계의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전국 모든 곳이 90% 이상의 졸업생이 자격을 갖춘 채로 졸업하도록 한다.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100인데 80만 갖춘 이가 있다면 기관이 책임지고 그를 유급시켜서 더 가르친 다음 다시 전문가로서 배출한다. 그런데 로스쿨은 희한하다.

 그가 재학 중일 때에도 알아서 신림동 학원 강의를 듣고 공부하도록 방치하고,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도 수료 내지 졸업시켜 신림동으로 보내버린다. 아니 아예 수료자로 배출해서 합격률을 속이려까지 한다. 로스쿨에도 유급제도가 있고 로스쿨의 유급자 비율이 의료교육기관의 유급자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결국 문제는 로스쿨은 그저 변시를 치를 특별한 자격에 불과할 뿐 로스쿨 자체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스쿨생 누구나 알 듯, 문제의 핵심에는 '실질상 30%대의 변시 합격률'이 놓여 있고, 로스쿨 교수들조차 그러거나

말거니 본래 사법시험 때는 더 소수만 합격했어 하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다.

정말이지 나에게는 충격적인 전문교육기관의 모습이다.

로스쿨은 3년제다. 대부분의 로스쿨생이 그 3년 공부로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있는 거라면,

일단 내보내서 신림동을 전전하게 만들게 아니라 교육연한을 늘리거나 졸업 후 수련시스템을 개편해 후천적으로라도

졸업생의 능력을 신장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내 생각에 결국 모든 것은 기존 법조인들이 변호사가 일정 수만 배출되길 바라는 욕심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제1회 당시 87.14%이던 것이 지난해 제7회에는 49.35%까지 추락했고 오는 4월의

 제8회엔 더욱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양성시스템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변시는 대표적인 한국적 '시험을 위한 시험'인 것 같다.

과거의 사법시험이 그런 시험이었는데 변시가 그 길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합격을 해도 정작 쓸모는 없는 지식들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너무 많은 아픔들이 존재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수의대에 입학해 무난하게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수의대에 입학해서 졸업시까지 전공 관련 인터넷강의는 단 하나도 들은 바 없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 전부터 주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며 인터넷강의들을 줬다. 로스쿨에서 고시공부라는 걸 처음

 해봤고, 이렇게 사법시험형 공부를 할 줄 알았으면 로스쿨에 오지 말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었다.

내가 적응력이 부족한 것인지 나는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지금 변시 수험생으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가끔 공부하다 말고 웃음이 난다.

 아무리 문과의 영역이래도 문구를 줄줄 외워 답안지에 기계처럼 써내려가는 식의 공부라니, 그것도 손이 부러져라

손으로 쓰고 앉았다니. 이렇게 구시대적 고시공부에서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름은 또 세련된 '로스쿨'이다.

 로스쿨에서가 아니라 고시원에서 고시학원 다니며 공부하는데 대체 무슨 로스쿨의 21세기형 법조인양성이라니,

 가끔 쿡쿡 웃음을 참으며 공부하게 된다.

일단 내년 변시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보려 한다. 그래도 결과가 나쁘면 학비가 아까워도 과감히 이 바닥을 떠날거다.

어떤 전문교육기관에도 없는 '낭인'까지 되고 싶지는 않아서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대도 다른 자격증 등 없이 이곳에 온 이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로스쿨이

뭔가 싶다.

대한민국에, 아니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에 이런 전문교육기관은 로스쿨 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의 로스쿨은 모두가 알다시피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제발 다들 정신차렸으면...

 이 인터뷰가 그 작은 계기라도 됐으면 하고 바란다.

 | 기사박은선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