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반박 "드루킹 위한 댓글작업"
↑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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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11일 김 지사 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특히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하며 "김씨나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된 지난 2016년 11월 9일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방문 시간과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4.11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
이라며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후 킹크랩이 본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다"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 댓글작업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받고자 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도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김경수 (사진=연합뉴스TV)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보석 결정 연기
김경수 다음주 중 보석 결론 예상
김경수 보석 특혜 시비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결정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경수 지사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했고, 재판부는 항소 이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변호인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재판부가 보석에 대한 판단을) 통상적으로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김경수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만큼 경남 도정 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와 함께 보석 여부에 불허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의 압수수색 등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 측은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라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반박한다.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드루킹 일당(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특검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만일 김경수 지사가 2개월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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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김경수 지사의 석방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글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에 관해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를 미뤘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헌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을 선언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도 도주염려와
▲ 사진=YTN 캡처
김경수, 운명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의 중심인 김 씨와 회원들과 공모해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글을 조작한 혐의에 휘말렸다.
이에 1심에서는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징역 2년 실형과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에 관해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를 공판 후로 예고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헌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을 선언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도 도주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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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2019.04.1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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