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發 버스 대란 비상… 줄줄이 파업 가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9/4a23c51c-243e-46e2-a8ae-626f20a6a8d6.jpg)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중앙포토]


[충북일보=청주] 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원이 오는 15일 예고된
무기한 총파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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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發 버스 대란 비상… 줄줄이 파업 가결
15일 파업’ 부산 등 참여, 서울 9일 결정…
경기 파업 땐 직격탄
지자체, 시내버스 요금 인상 눈치…
“요금 인상” “정부 지원” 이견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노선버스 노조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8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들 노조는 파업 찬성이 과반수를 넘길 경우 15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전국적인 버스 대란이 우려
되고 있다.
올 7월 본격적인 주52시간 제도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 지자체 노조 누구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파국을 앞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경기, 부산, 대구, 울산, 충남 등 11개 지역
234개 버스 노조는 이날부터 ‘주52시간제 도입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섰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버스 사업장 479곳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중 부산시내 33개 버스회사와 충남 16개사, 울산 5개사, 충북 청주 4개사 등이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9일, 인천은 10일 각각 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하거나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노조 소속 기사 4만1,000여명, 버스 2만 대 정도가 오는 15일 전국 각지에서 멈춰 설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해진다.
일단 파업 여부는 대다수 지역에서 9일이면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협상 타결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썬 파업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파업이 확산될 경우 전국에서 노선버스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은 직격탄을 입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업체는 전체 버스업체 64곳 중 21곳으로, 이들이 운영 중인 노선버스만 6,000대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과 서울을 왕래하는 광역버스 580여대가 파업 찬반투표 대상이어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미 파업에 나선 곳도 있다.
강원 강릉과 동해, 속초, 고성 등 영동지역 4개 시군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강릉 등 영동지역 시외ㆍ시내버스 77개 노선, 129대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 한국일보]경기도 14개 시·군 광역버스 오늘 파업 여부 투표주 52시간제 도입
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량에
'준공영제'를 촉구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서재훈 기자
버스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 7월부터 버스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노조는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한다.
법 시행에 따라 버스기사의 근로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돼 시간외수당이 깎여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선버스 기사의 임금 중 시간외수당이 30% 이상 차지해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은 깎이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바뀐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사들의 노동강도는 줄어들지만, 임금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는 15만~30만원
, 경기 등 광역도는 60만~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버스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기사들의 인건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해 7월부터 예고된 일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정부에 1년 가까이 버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금 보존은 결국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결국 버스 파업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3월에는 운임 인상 권한이 있는 시외버스 요금을 최고
17%까지 올렸다.
반면 일선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역풍이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지사는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지자체가 면허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시내버스가아직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경기도 14개 시·군 광역버스 오늘 파업 여부 투표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
업체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버스요금이 2015년 이후 동결된 상태여서 인상 요인이 있다”며 “다만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토부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해법을 두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선 시내버스의 면허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가 먼저 버스 운영체계 효율화와 요금 인상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종합연구본부장은 "지자체장들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눈치만 보는
상황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주면 세금으로 감당할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주52시간제가 정부 주도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여서 통상적인 요금
인상 요인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토부가 M버스처럼 지자체의 광역버스도 지원하면 명분도 생기고 문제 해결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스 업계의 적자 요인이 시내버스보다 광역버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전국 지자체, 버스 대란 우려 ‘비상’
9일 오후 전국 투표 결과 나올 듯
10일 전국회의서 파업일정 등 결정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10개 지역 200여 곳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파업 가결이 잇따랐다.
부산은 전체 33개 사업장별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찬반투표를 한 결과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에는 현재 251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91%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날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5387명 중 52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 울산 지역 5개 버스업체 노조도 이날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7.7%가 파업에 찬성했다.
충남에서는 16개 버스회사 중 15개 버스회사가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5.7%가 파업에 찬성했다. 나머지 1개 회사는
9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 지역에는 현재 1900여 대의 시외·시내·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이다. 충북에서도 이날 4개 버스회사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5.5%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경기 버스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에서 경기자동차노조 회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9/167aac6c-64f8-46df-9430-92583cd7137d.jpg)
경기 버스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에서 경기자동차노조 회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자동차노련 측은 전국적으로 공동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나머지 지역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노련은 오는 10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9/e9bc178d-72c7-4879-96a6-ec617e06a581.jpg)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자동차노련 측은 52시간제 제도를 만든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버스 교통안전 확보 및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
최경호 기자, 부산·홍성·청주=황선윤·신진호·최종권 기자
[출처: 중앙일보]

충남·세종, 청주 버스노조가 각각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시내버스 ‘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충청권에선 대전만 파업 여부를 묻는 노조원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아시아경제 DB
충남·세종, 청주 버스노조 ‘파업 가결’…대전은 불투명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세종, 청주 버스노조가 노조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결과에 따라 지역에선 오는 15일 시내버스가 멈춰 설 가능성이 커졌다
. 다만 대전은 아직 노조원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15일 당일 시내버스 파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 버스노조와 청주 버스노조는 8일 각각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 참여 여부에 관한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 파업에 참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만약 10일 투표에서 파업이 최종 결정돼 지역 노조가 이에 동참한다면 각 지역에서의 버스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전세버스 등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청권에서 대전은 아직 버스노조 파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대전은 충남·세종, 청주보다 하루 늦은 지난달 30일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현재까지 노조조합원 총회를 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대전 버스노조는 13일 지부장 회의를 거쳐 파업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지역별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와 인력부족 문제를 빌미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가령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노동자들은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도 평균 80만 원
~11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또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의 인력충원이 필수적으로 요구(전국 5000명 추산)되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 채용된 인력은 1200여 명에 불과해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력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버스노조 측의 주된
주장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버스 하루라도 안 다니면 재앙"…시민들, 벌써 불안 서울 버스노조 오전 10시부터 총회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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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28)씨는 "만약 버스가 하루라도 운행을 안 하게 된다면
박씨는 이어 "버스를 타야만 목적지 근처에 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직장인 이모(28)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철역도 멀어 버스를 타고 다닌다"며 "가뜩이나 지하철 배차 간격도 길다. 1분, 1초가 빠듯한 출근시간대에 더 서두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피곤하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박모(35)씨는 "버스를 대신해 지하철을 타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동에 제약이 생길 것 같다.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1037만40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 이용객은 407만9000명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 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운행 중인 버스는 총 7400여대다.
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조 234곳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지역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서종수 서울 버스노조 위원장은 3일 대자보를 통해 "평화 교섭 타결을 위해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금보다 더 후퇴한 근로조건의 개악 요구"라며 "총파업 투쟁은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무기"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노동청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를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 2012년 파업에 나서 2시간30분 동안 버스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leech@newsis.com

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보영운수 차고지에 마련된 경기도 광역버스 파업 찬반 투표장 입구 모습.
심석용 기자
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차고지에 마련된 ‘경기도 광역버스 파업 찬반투표장’ 입구에서 기자와 만난 그의 표정은

경기도 광역버스가 회차지인 서울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다.
함종선 기자
같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이모(48)씨도 “월 세전 기준으로 31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대중교통 업무 담당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경기도-시ㆍ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경기도]](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9/b12c3ac3-0790-4f0e-b1e4-eee5ec03c2d2.jpg)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대중교통 업무 담당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경기도-시ㆍ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경기도]
한편 경기도, 경기지역 31개 시·군과 버스업계는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대한 국고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도 촉구했다.
전익진·심석용·이병준 기자 ijje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 = 뉴시스 제공)
임금 올리라는 勞, 요금 올리거나 나랏돈 풀라는 使…예고된 버스대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활 어려워져"
정부 등이 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버스업체 "재정 어려움" 난색 입장
[전국=이데일리 박진환 이종일 정재훈 박일경 기자]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파업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생활임금 보전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내밀었다. 반면 버스업체는 요금 인상 없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스업계에서는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사 입장 차이가 있는 가운데 52시간제 적용은 이미 예견된 대란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시민단체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 52시간제로 촉발된 임금문제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기사의 임금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버스기사의 열악한 임금 여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버스업계에 대해 1년 동안 유예했다.
이어 올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버스업체까지 52시간제가 확대된다.
노조는 52시간제가 적용되면 버스기사의 월급이 기존 350만~400만원에서 60만~100여만원씩 줄어 심각한 경제문제에 봉착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산하단체인 전국 지역노조 사업장의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 노조 사업장 234곳이 사측과의 교섭이 진척되지 않아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220여곳이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이들 가운데 7월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50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버스업체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80여곳이고 이중 30여곳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국의 규모가 작은 버스업체 대부분은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한 서울과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1곳만 있는 인천은 올 7월 52시간제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서울·인천지역 노조는 자동차노련의 52시간제 투쟁에 동참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지역 버스기사의 월급은 평균 394만원이고 인천지역 버스기사는 340만원 수준이다. 서울노조는 52시간제와 관련 없이 임금이 적다며 인상을 요구했고 인천노조는 서울보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기 버스노조는 52시간제 영향으로 월급이 3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을 우려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은 시급이 낮아 한 달에 68시간씩 장시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벌었다”며 “그러나 임금인상이나 생활임금 보전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지만 내년 1월에는 대부분 업체가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투쟁으로 52시간제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등을 정부가 개선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버스업체, 경영문제로 난색…정부는 소극적 대응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버스업체 530여곳이 속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난색을 표했다.
버스업체가 경영 문제로 수년 전부터 요금 인상과 특별재정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이 개별 버스업체나 지역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연합회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며 “버스업체들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버스는 최근 3~6년 동안 요금 인상이 안 됐다”며 “임금 등 운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버스업체의 부담이
가중됐고 여기에 52시간제 도입까지 돌덩이를 하나 더 얹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기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신규 인력 채용도 어렵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함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시민단체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버스업계의 요구대로 정부가 곳간을 풀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버스업계 등을 52시간 근무제 예외업종으로 두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스노조의 파업 투표는 주 52시간제가 핵심이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며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 문제를 해소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관할하는 M버스와 시외버스는 올 초 요금인상으로 버스업체 입장을 반영했다”며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버스대란 부르는 주52시간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들이 어제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어제 투표가 끝난 부산, 청주 등에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곳 중 234곳이다.
참여 규모가 기사 4만여명, 차량 2만여대에 달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집단 반발의 진원지는 버스기사들의 임금 감소를 부른 주 52시간 근무제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월 임금이 많게는 100만원가량 준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본급을 올려 보전해 달라는 것이 기사들의 요구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에 모두 적용되면 1만5720여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7381억원으로 추산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지탄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자칫 애먼 국민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비용을 대신 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반시장 정책의 폐해가 버스업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했다고 한다.
77%는 올 들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외국인근로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서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을 기피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난 3월엔 경상수지 흑자마저 6년 9개월 만에 최소치로 축소됐다. 반
시장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주름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악화를 대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했다.
이들에겐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 실상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대체 언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기조를 바꿀 셈인가.
[사설]버스대란, 막아야만 한다
[교통신문] 버스 대란이 예고됐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이 버스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상승을 이끈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현행 근로자 수, 버스 운송체계와
노선, 배차시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버스운송수입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 현재의 버스 운행을 유지하는데도 지자체들이 큰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법으로 주 52시간까지만 허용한다고 하니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노선을 단축하든지,
운행 차량 대수를 줄이든지, 운수종사자를 늘리는 것 외 답이 없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들은 현재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하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로써는 대안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운행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선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그런 상황을 인정할 리가 만무하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운수종사자를 서둘러 채용해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인 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버스업계는 지난 해 7월 이후 백방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필요 인원 1만500여명 중
1200여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다.
일부 신규 채용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의한 운행 미숙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그것은 차라리 사소한 현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런 사이 버스운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버스 교통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초 교통편의다.
이를 업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때 버스 대란의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당국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주요 대도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취지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서둘러 교특회계를 손질해 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
하게 하며 버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해 버스 운영 비용을 다같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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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이삼화관광의 서창공용차고지에 이 회사 광역버스들이 운행
을 중단하고 멈춰 서 있다. 이삼화관광은 지속된 적자를 사유로 지난 16일부터 인천 송도
에서 서울 잠실과 여의도를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인천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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