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해 공직 인선 체제 재정비

문재인 대통령.

김외숙 청와대 신임 인사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의 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부터)을,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교체되는 인사수석

[출처: 중앙일보] [사진] 교체되는 인사수석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해 공직 인선 체제 재정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 그동안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의 공직 인선 체제에 대한 쇄신을 예고했다.

또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리는 국세청의 수장도 바꿈으로써 집권 중반기 국정을 다잡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데에는 그동안 야권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8일 발표된 개각 당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보유 의혹 등으로 야권에서는 이른바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사퇴 주장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조현옥 인사수석은 28일 차관급 인사발표를 한 뒤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신의 후임인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에게 바통을 넘긴 자리에서 과거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조 수석의 유감 표명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 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청와대 내 수석보좌관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원년 멤버'는

조국 수석 한 명만 남게 됐다.

새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의 경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점,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 자리를 채우게 된 점 등을 들어 야권 일각에서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봐온 '검증된 인물'을 쓰면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세청장 교체를 시작으로 집권 중반기 이른바 '권력기관'의 수장 자리가 잇따라 바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7월 말로 임기를 마치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후임자 천거 작업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왼쪽)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임명된 신임 김외숙 인사수석.

연합뉴스

조·조라인’ 반쪽 경질…“국민 눈높이 못 맞춰 유감”

‘조·조라인’ 반쪽 경질…“국민 눈높이 못 맞춰 유감”

차관급 3명 인사 의미·배경 / 키워드는 ‘내 사람 쓰기·여성’ 

 검증 책임론에도 조국은 유임 

 이번에도 女 수석… 공약 지켜 

 김외숙·김형연 모두 ‘文 동지’ 

 文 집권 3년차 국정 동력 확보

야당 “회전문 인사 반복”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차관급 인사의 키워드는 ‘함께 일을 해본 경험’과 ‘여성’으로 꼽힌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인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들을 발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이미 일해온 이들이 자리만 이동하는 인사에 그쳐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다.

 문재인정부 출범 다음 날 임명된 조현옥 인사수석의 교체는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와 환경부 산하 기관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출범 초 마련한 ‘5대 인사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기준’으로 강화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와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으로 불거졌다. 조 인사수석은 이날 고별 브리핑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잇따랐던 인사참사 논란에 사과했다.

반면 야당이 부실 검증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남겨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민정수석 인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수석의 교체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강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개각에 앞서 장관 후보군을 추려내고 검증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석부터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뿐만 아니라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모두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21기) 수료 후 노동·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당시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다.

 김 수석이 부산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문재인 변호사’의 이름을 보고 낯선 지역인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부터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함께 일해온 ‘원년 멤버’ 중 하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와해하려고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는 등 소장 판사로 알려졌다.

김외숙 대통령비서실 신임 인사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발표를 듣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새롭게 교체된 김 수석도 여성이라는 점이다. 사상 첫 여성 인사수석이라는 ‘유리천장 깨기’가 후임까지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연장선이다. 김 수석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김현준 국세청장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현 정권 핵심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이고, 김 법제처장은 정권 초기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가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라며 ‘회전문 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남은

조 수석을 겨냥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528513547 0101010100000 0 2019-05-28 22:2:57 2019-05-28 22:3:16 0 ‘조·조라인’ 반쪽 경질…“국민 눈높이 못 맞춰 유감” 세계일보 김달중 ec5bb557-d797-4098-82ad-810a049ca57e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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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문재인 청와대 ‘원년 수석’ 조국만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조현옥 인사수석이

 김외숙 법제처장으로 교체되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중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원년 멤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 명 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하고 새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

비서관, 새 인사수석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5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중 하나인 국세청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집권 중반을 맞아

권력기관 쇄신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과정을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2년 만에 교체한 것도 공직사회에 쇄신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지난 2년 간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평가 속에서도 지난달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시스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앞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주택 소유 논란과 꼼수증여 의혹)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허위 학술단체 학회 참석)의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보유 의혹 등으로 야권에서는 조현옥 수석과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현옥 수석의 교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은 이제 조국 수석 한 명만

 남게 됐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당분간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KBS 특집대담에서 조국 수석에 대해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 (권력기관 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 발표에 대해 야권에서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남는 것을 놓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또 새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의 경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점,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형연 전 비서관이 법제처장에 임명된 점 등에 대해서도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출처] - 국민일보

조현옥 교체…‘최장수’ 조국 수석 어깨 더 무거워진다

수석’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인사 검증 담당 파트너였던 조현옥 수석의 부재로 향후 정국

 운영을 두고 조국 수석의 무게감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조국 수석을 제외한 다른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1~2차례 단행해 왔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핵심인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조국 수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실제로 조 수석은 전방위적 개혁의 선봉에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국정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 4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이후 30일 해당 안이 처리되기까지 19건의 글을 썼다.

대체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2017년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약을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고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썼다.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1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언론 칼럼을, 6일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는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는 사법개혁을 청와대 근무의 마지막 소임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청와대를 떠나 대학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의미다.

 반면 본격적인 정계 투신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수석은  “욕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페북에 글을 쓴 이유를 짐작해 달라”는 취지로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대통령의 묵인이나 허가, 또는 무한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 내에서 조 수석의 위상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인사 검증을 뛰어넘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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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눈길 끈 ‘조국이 살아남는 법’

조조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만 교체…조국 ‘최장수 수석’ 등극
-‘권력기관 전방위 개혁’ 임무에 문 대통령도 ‘개혁 완수’ 힘 실어줘

-‘회전문 인사’ 논란도 따라…한국당 “정권코드 맞춘 돌려막기 인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한번 살아남았다.

 ‘인사검증 책임론’에 휩싸여왔던 조-조 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에 동반 입성한 조 인사수석이 퇴장하면서 조국 수석은

 ‘최장수 수석’의 기록을 갖게 됐다.

청와대는 전날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ㆍ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52ㆍ

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53ㆍ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조현옥 수석의 교체가 단연 눈길을 끈다.

 조현옥 수석은 지난 2년간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평가이지만 개각 등 일부 인선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조현옥 수석을 교체한 배경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사 참사 논란을 달래고 집권 중반기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이 조현옥 수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직접 발표하게 한 것은 이번 인사가 ‘경질 성격’이 아님을 분명

히 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조국 수석은 입사 동기(?)인 조현옥 수석이 물러나면서 748일째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장수 수석보좌관이 됐다.

조국 수석의 남은 임무는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개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의 입법화 과제 ‘해결사 역할’을 위해 이번 인사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국 수석은 조현옥 수석이 물러난 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체계도와 국정원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각각 게재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진행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개혁 완수’를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것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이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른다. 변수는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론이다. 총선 차출론이 계속될 경우, 조 수석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취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외숙 인사수석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신임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의 ‘27년 지기’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지 11일만에 법제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도 곱잖은 시각이

 뒤따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또 역시나”라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다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반환점을 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조현옥 인사수석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 진정으로 인사 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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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가고 조국은 남다…文은 왜 조국을 신뢰할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며 야당의 총공세에 시달렸던 ‘조ㆍ조 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은 떠났고,

조국 민정수석은 남았다. 28일 발표된 차관급 인사에서다.   

 조현옥 전 수석의 교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원조 청와대 수석’은 조국 수석만이 유일하게 됐다.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만은 또다시 내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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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신 있지요?”…조국 “네!”

 

 
지난해 연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민정수석실 산하 특검반 의혹으로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모습을 보였다.

당초 여권은 “국정감사가 아닌 시점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출석 불가를 주장하며

 버텼지만, 한국당은 끈질기게 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멈춰 서고 민생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문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조 수석에게 “준비됐습니까?

자신 있지요?”라고 말을 건넸다고 한다.   
      살짝 미소까지 보였다.

 그러자 조 수석은 “네!”라고 답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분간에 많은 말이 없었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12월 31일 조 수석은 국회에 출석했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한국당의 공격을 그대로 맞받아쳤다.

이같은 태도를 두고 "오만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2018년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는 결국 "조국을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게 한 한국당의 자충수"라는 평가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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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연연하지 않는다”→“않아 왔다”

 

 
지난 3ㆍ8 개각에서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자 조 수석에 대한 경질론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 수석도 주변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장관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의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낙마의 원인이 조 수석의 부실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거짓말이라는 뜻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책임론을 직접 차단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윤 수석의 브리핑 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동안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일을 해왔다’는 취지였을 것”이라는 비공식적 해석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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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공식 용인한 ‘불충(不忠)’

 

 
조 수석은 주변에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2년 4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낸 기록을 내가 깨면 불충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과 법조개혁은 사실 거의 마무리됐다.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면 방법이 없지만 사실 청와대에서 2년 정도 일하면 사람이 거의 너덜너덜해진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두 번째)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수석 스스로 ‘불충’을 언급하며 제시했던 민정수석 재임 기간의 마지노선은 9월이다. 이 경우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 민정수석 타이틀은 문 대통령에서 조국 수석에게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를 묻는 말에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조 수석의 불충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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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장이 법무부 장관 했어야 했다”

 

 
조 수석은 저서 『진보집권 플랜』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실장이 거론될 때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다”며 “문재인은 정치인으로 입신할 생각이 없으니 이것저것 재지 않고 검찰개혁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노무현의 핵심 측근이고, 뚝심 있고, 검찰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였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여권의 한 인사는 해당 문구를 보여주자 “현재 조 수석 스스로 정치 생각이 없다고 하고,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뚝심을 보였으며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알지 않느냐”며 “조 수석이 10여 년 전 문재인 민정수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니냐”고 웃어보였다. 
 
조 수석은 현재 내년 총선의 유력 출마자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조국 차출론’을 공식화한 데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공식적으로 “총선에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 수석이 끝내 정치 입문을 하지 않을 경우 차기 법무장관으로 발탁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검찰개혁 ‘법제화’와 관련해 최적의 인물로 꼽혀서다.

하지만 조 수석은 이런 시나리오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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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 수석이 만든 ‘조ㆍ김 라인’ 가동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전 법제처장은 노무현ㆍ문재인 전ㆍ현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노동 변호사를 하고 싶어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외숙 당시 법제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노란색 원은 김 신임 인사수석의 모친.

2017.6.15 연합뉴스

  

사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도 김 수석을 청와대로 부르려 했다.

당시엔 김 수석이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 수석을 재차 설득해 법제처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조국 수석으로 알려져있다.

조 수석은 “능력만을 보고 추천했다”고 했고, 이를 전해 들은 문 대통령은 “김 변호사가 정말 수락했느냐”며 기뻐했다고 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외숙 법제처장 임명식장에 나온 김 당시 처장의 모친을 보고 “아이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했다.    

 

'법무법인 부산' 간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8일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수석의 이름이 있다.

법무법인 부산 홈페이지

 

결국 조국 수석은 사실상 자신이 발탁한 김외숙 인사수석과 ‘조·김 라인’을 짜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인사를 다시

 책임지게 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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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헌법재판관

서훈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인사수석 교체, 인사 실패 진짜 책임자는 건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있던 동료이고, 김 법제처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른바 '우리 편' 사람들을 이 자리, 저 자리에 돌려막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 인사수석은 인사 실무 경험도 없다. 김 수석이 다양한 인재를 찾아 천거하기보다 대통령 의중을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가 처장으로 있는 동안 법제처는 '평양 공동 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정권 의중에 맞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에서 인사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이 11명이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직이 15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 인사 실패·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오랜 측근을 인사수석에 앉혔다. 인사 실패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판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지만 법관 퇴직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던 인물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번에 법무비서관 자리를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에게 바통 터치하듯 넘기고 자신은 법제처장으로 영전했다. 직전 대통령 비서가 국가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 수장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야당 시절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해 '땜질식 회전문 인사'라고 늘 비판했는데 정권을 잡은 뒤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문 대통령은 측근인 주중 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주중 대사엔 대통령 정책실장을 보내기도 했다.

거의 모든 인사가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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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을 유임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조현옥(사진) 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했다.

김의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