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6일 美,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하며 전쟁 시작 中, 對美 수출 180억달러↓..집적회로 등 수출 감소 美, 對中 수출 230억달러 감소..기업 관세 피해 이전도 양 정상 협상 재개 합의했지만 화웨이 등 이견은 여전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피해 규모가 양국에만 5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이 지난해 7월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하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입은 손실은
총 410억달러(48조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관세공방은 지난 2018년 7월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40억달러(39조8310억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중국 상무부도 똑같이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로 맞섰다.
이후 양국은 보복을 서로 이어가며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다.
양국은 작년 8월 160억달러(18조7440억원)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방을 펼쳤다.
이후에도 미국은 9월 24일 2000억달러(234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600억달러(70조2900억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5~10%의 관세로 맞대응했다.
서로 손실이 커지자 양국은 작년 12월 휴전을 하고 무역협상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이견을 줄이진 못했다. 결국 휴전은 5월 초 깨지고 말았고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도 6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5~25%로 인상하고 말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0억달러(21조870억원)가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14%에 이른다. 집적회로와 전기케이블과 퓨즈 등 기계 부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 역시 관세부과가 시작된 후 전년보다 230억달러(26조9445억원) 줄었다. 대두와 같은 농산물의 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감소했다.
관세 전쟁이 일 년을 지속하자 기업들의 신음도 커지고 있다.
미국 대형전자업체 유니버셜전자의 폴 아링 최고경영자는 “관세는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중국 공장에서 만들던 리모컨 등의 수입처를 멕시코로 옮겼다.
미국 컨설팅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의 게리 마티오스 부사장은 “초반에 관망하던 기업들도 미·중 갈등이 점점 길어지자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공장 이전 비용까지 손실로 잡으면 양국의 피해는 더욱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협상단이 모이기 전부터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지난 4일 재협상에 앞서 약속한 대로 미국산 쌀 4톤을 사들이는 등 농산물 수입을 확대했다. 하지만 중국의 ‘성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래제한 기업(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다고 미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무부가 (화웨이와 미국 기업에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 발행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언급한 시진핑 주석···중국 현지선 ‘한국 압박’ 징후 비자 발급 ‘된서리’···중국 여행 사이트에서는 ‘롯데’ 관련 키워드 검색 불가 中 외교부 “무역전쟁과 관련 없다···여타 국가에도 공통 적용되는 것” 주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를 다시 공식 제기하면서, 한·중 양국이 2년 전
사드 갈등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 휴전을 맺은 가운데, 중국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던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른바 ‘노 딜(no deal)’로 끝난 지
한 달 반 만이다.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대해 일시적 휴전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협상 재개에만 국한돼 있어 무역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사드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선 지난해 7월 이후 한국 기업 광고판 120여 개가 사전 통보 없이 철거됐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 상용(비즈니스) 비자에 대한 발급 기준도 강화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사드 관련 발언을 꺼내자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CCTV는 “한국 측이 양국 간의 ‘유관 문제’를 계속해서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소개했다. ‘유관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드 문제가 언급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드 관련 언급에 앞서 “한·중 협력은 완전히 호혜 공영으로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말을 꺼냈다. 여기서 외부 압력이란 차세대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는 등 반(反)
중 전선에 한국을 동참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가 선행되면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체적 언급은 아니고, 같이 연동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드와 비핵화는 선후 관계가 아니’며 “한·중 정상이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일 기자가 직접 중국 여행사 사이트 시에청(携程·c-trip)에 롯데면세점(위)과 신라면세점(아래)을 검색해봤다. / 사진=중국 여행사이트 시에청 캡처
◇한국인 비자 발급 까다로워지고 ‘롯데’ 검색 안 돼
기자는 2일 직접 중국 여행사 사이트 시에청(携程·c-trip)에 ‘롯데’ 관련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 봤다.
‘롯데월드’를 검색할 경우 롯데월드는 검색조차 안 되고, 오히려 롯데월드 주변에 있는 올림픽공원을 소개하는 글로
대체됐다.
면세점 역시 마찬가지다. 신라면세점, 한화 갤러리아면세점, 두타면세점(두산)의 경우 자세한 위치 소개는 물론 각종
할인권 다운로드도 가능했지만, 롯데면세점은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된다.
롯데면세점·롯데월드 등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데, 중국 1위 여행사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씨트립 외에 취나얼, 투니우 등 중국 다른 여행사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광고판이 한밤중에 기습 철거되기도 했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300~400명의 철거반이 나서 창안제 동서쪽에 남아 있던 삼성·현대차 광고판 겸 버스 정류장 1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이 광고판은 한국의 옥외광고 기업이 수십억원을 들여 시설 투자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차로 70여 개가 철거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나머지 광고판이 모두 철거된 것이다.
사전 통보나 보상 대책에 대한 통지는 물론, 당국의 설명조차 전혀 없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보상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이 의견을 전달하겠다,
관심을 가지겠다는 반응만 보여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한국인들의 상용(비즈니스)비자 발급과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비즈니스용 상용비자 발급 시 반드시 명함을 첨부하도록 하고, 친필 서명 대신 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중국 방문 비자와 일자는 물론 중국 체류 기간, 세부 일정 등을 하루 단위로 꼼꼼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용비자는 사업·문화·교육·과학기술 등 교류 목적의 비자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될 수 있다.
20년 이상 중국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해온 강아무개씨(52)는 “꽤 오랜 기간 비자 발급을 했던 터라 비자 발급까지
10일 정도 걸렸는데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발급받을 때까지 계속 초조했다”며 “보통 새학기나 연말, 한국인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들 때 심사 조건을 강화하곤 했지만 이렇게 서류 심사가 까다로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 측은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은 무역 갈등이나 반(反)화웨이 움직임,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 등과 모두 무관하다”며 “비자 발급 심사 강화는 한국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요구 서류가 특별히 추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굳이 사드 문제를 꺼내 든 이유는 시 주석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다소 미국 편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며 “무역전쟁도 휴전기에 접어든 만큼 한국을 지렛대로 삼기보다는 미· 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도 서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화웨이 제재' 완화 기대에 반도체주 급등 장 후반 타결까진 '산 넘어 산' 관측에 상승폭은 제한 이란發 긴장 고조…"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 초과"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지난주 말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간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뉴욕증시를 끌어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17.47포인트(0.44%) 오른 2
만6717.43에 거래를 마쳤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22.67포인트(0.77%)와 84.92포인트(1.06%) 뛴 2964.33과 8091.16에 장을 마감했다.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완화 시그널에 반도체주가 급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브로드컴이 각각 3.9%와 4.3% 급등한 데 이어 반도체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반에크 벡터 반도체 ETF(SMH)’는 이날 3%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장 후반 ‘최종 타결’까진 ‘산 넘어 산’이라는 시각이 부각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특히 화웨이 문제와 관련,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폭스뉴스에 “화웨이는 중대한 수출 통제를 받는 거래 제한 명단에 남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됐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히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미·중 휴전 합의에 대해 “당장의 추가적인 긴장 격화는 없지만, 포괄적 합의를 향한 길은 불투명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란발(發) 긴장이 다시 커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란은 이날 핵 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LEU) 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관세 발동을 연기하고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이 협상 복귀 버튼을 누르면서 당분간 전쟁 격화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에 온 세계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 타결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국은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큰 변수다. 지지율이 부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추가 관세 발동에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최악은 피했지만 무역전쟁 종결에 이르는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시 휴전'이라 해야 정확할 것이다.
양측의 전략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는 미중 갈등은 단순히 무역·기술을 둘러싼 대결이 아니라 향후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패권
경쟁이다.
지금의 갈등은 군사안보 영역까지 전방위로 이어질 패권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양국 간 대치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차이나 리스크의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일단 지나치게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美·中 무역전쟁 [AFPBB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907/08/Edaily/20190708081139749awak.jpg)
